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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읍면동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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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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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읍면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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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센터 소관
○ 위원장 김경숙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0페이지, 토요아카데미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뒤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이 시책은 사천아카데미를 시청강당에서 평일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토요일에 하자는 여론이 좀 있어서 사천읍에서 한 번 시행했습니다.
호응은 좋았지만 장소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장소가 문제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읍 쪽에서 사실 큰 장소가 없습니다.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할 때 140여 명이 참석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실내체육관은 안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분위기가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동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사천아카데미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인 사천시장에서 하든지, 100% 만석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사천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
돌아가면서 3∼400명 정도 예상되면, 제가 말한 장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그것보다 2배, 3배 정도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 동지역에서 하면 읍면지역 사람이 안 오고, 읍면지역에서 하면 동지역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도 있고 시청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어느 정도 안착된 사항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강의를 듣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참석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고, 인원도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인재육성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든지,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실제로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에는 100억 원을 적립해도 이자가 2∼3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재정을 적립해야 되는데, 실제 적립이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낮추다 보니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 최동환 위원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이자로 장학금을 주려다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이자율이 좀 올라가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외부 기부는 도움이 안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522명이 11억 9000만 원을 기부했지만 실제로 많은 금액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기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젊은 층 부모들이 외부로 이사를 가는데, 부모님의 가장 큰 낙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25페이지,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총 23군데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1개소입니다.
○ 최동환 위원  동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사실 작은도서관은 설립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500세대가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저희가 일부 도서구입비와 자원봉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삼천포에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밀집된 부분 외에도 할 수 있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시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14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9페이지, 명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이 부분은 6월 30일자 책자라서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10페이지, 토요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강의도 되게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강의 장소, 이정표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안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올해 처음 시행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기존에 목요일에 해서 못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강의 내용도 좋은 것 같고, 계속 활성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카데미를 매달 운영하지 않습니까?
강사료는 한 분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정해진 것은 아니고, 1인당 보통 150만 원입니다.
직영을 하면서 20∼30% 정도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괜찮은 강사들을 초청해도 70∼8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결국 강사님도 ABC 등급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매달 운영하면 부서에서도 힘들고, 괜찮은 강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개월 수를 좀 축소시켜서 강의료를 많이 주더라도 인지도가 있는 강사들을 모셔서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분기별이라든지, 단기별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매달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강사가 강의를 하면 그냥 있어도 들으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김영애 위원  19페이지, 동성초등학교 한일 교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삼성초등학교에서 시작했네요?
삼성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동성초등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로 가면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5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하는 부분을 보니까 한국 학생 경비는 학생 본인이 전액부담하고, 저소득층 학생 2명만 학교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그 경비는 교류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갔다가 ……
○ 김영애 위원  예를 들어서 명분을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주로 간다고 하면 지원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사회복지과였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돌봄센터 같은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후원을 받아서 역사 탐방을 하려고 해외를 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학생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고, 이런 교류활동이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동성초등학교로 넘어간 후로는 정착화되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3년 정도 계셨거든요?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지금은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 학교에 정착화된 사항입니다.
○ 김영애 위원  저희 시비가 5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500만 원은 기타 경비로 사용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실제로 학교에서 1800∼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
○ 김영애 위원  이 지원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순수하게 가려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내주면 될 텐데,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류활동으로 인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가면 되지,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가는지 ……
그것도 딱 한 학교만 갑니다.
금액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김영애 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끝나면 사천시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김영애 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어린이 작은도서관으로 변경가능하다고 하는데 ……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어린이 전용도서관입니다.
○ 김영애 위원  예, 그쪽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현재 계획으로는 1층을 일반도서관으로 하고, 2층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영어전문도서관으로 해서 분리할 생각입니다.  
2층은 영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위탁을 주었는데, 평생학습센터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대비책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공무직과 임기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결국 강사를 섭외해야 됩니다.
8년째인데, 시설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 재반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시스템도 바꾸고, 노후화된 것도 바꾸기 위해서 시 직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 김영애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일반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내년 2월 1일부터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노후화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겁니다.
○ 김영애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라고 했을 때는 힘들어서 안 할 것이라고 하고 위탁주셨는데,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
사실 사천어린이영어도서관이 거의 한 곳에 국한된, 소유의 도서관처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경우 많이 보완하셔야 될 겁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김영애 위원  26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설치와 관련하여, 훼미리 한보 2차, 운영위원장의 성함이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주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진주로 이사를 갔는데, 왜 운영위원장이 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마 형식적으로 운영위원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도서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1년 전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될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김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23페이지,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목적을 보면 평생학습을 통한 학위취득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적인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과연 합당한 학습시스템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평생학습센터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순천 청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분교로 위탁학습장으로 쓰였습니다.
해마다 사회복지사가 보육학을 겸비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만학도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대거 입학해서 전문학사 이상의, 더 큰 데는 학사 과정을 다 이수해서 지역사회에서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인원이 450명 정도 될 겁니다.
2015년부터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면서, 사실 이 8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3년간 운영해 오면서 추진 실적을 볼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위취득 기회 제공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거의 맞춤형 취미교실이나 상담학이 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학을 보면 정신건강문화, 청소년복지, 사회복지발달사, 노인복지론, 이렇게 4과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학은 인문교양 과목에 포함됩니다.
상담학의 특정인 한 분이 3과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만학도들이나, 젊은이들은 이전에 사천의 분교처럼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자격증 취득은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2년 동안 예비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비과정은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사회복지학 10개 과목, 전공필수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을 겁니다.
사회복지학 14과목, 상담학 9과목, 미용학도 올해 예비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 인증을 받으면 지금부터는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80학점을 취득하면 전문학사 자격증이 수여되고, 그와 연계해서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대학에서 바로 학점을 받는 게 아니고 2년간의 예비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년간 예비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80학점을 취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성회관도 건립돼서 반복되는 과목도 많고, 취미나 여가활동으로만 이용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17페이지, 이번에 초등학교 65명, 중학교 14명, 교육을 받았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김행원 위원  이런 장학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 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전 학교가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영어캠프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3주 동안 합숙을 합니다.
17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일부 자부담이 필요해서 누구나 다 갈 수는 없습니다.
○ 김행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행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영어캠프 운영에 1억 원은 우리 장학기금에서 출연되는 것 같습니다.
진주교육대에 위탁하셨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위원장 김경숙  영어전용도서관은 내년 2월 1일부터 사천시에서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2층에서 영어프로그램도 수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지금도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영어캠프는 3주 동안 합숙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견학도 가고, 숙박 부분도 그렇고 80여 명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특정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1억 원이라는 장학금을 출연하고, 자부담까지 있다면 79명의 사업비 치고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 동안 운영하는 것인데, 1억 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올해 글로벌 영어캠프를 할 때는 고성과 사천과 하동이 함께 했습니다.
사실 사천이 가장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고성, 하동은 재정자주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3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리인력 교육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21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관장이나 위원장 등 간담회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대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벌용동 푸른도서관은 폐쇄하겠다는 쪽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도서관 부분은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과 의논하셔야 되는 게 맞고, 도서관 폐쇄까지 가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도서관 쪽이 서민 아파트 이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저랑 방문하셔서 운영 실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올해처럼 덥고, 에어컨도 고장 나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행정의 관리에 대한 소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3개월에 1번씩은 작은도서관 21개소를 점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관장님들로부터 애로점이 무엇인지, 운영실태가 어떤지, 매뉴얼을 체크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21개소에 관한 업무실태조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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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업소 소관

(10시43분)

○ 위원장 김경숙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 위원장 김경숙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환경사업소장 도영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김경숙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갈수록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선인리 70개소에 양심화분이 설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돌로 된 화분을 말씀하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 된 부분입니다.
○ 김행원 위원  요새는 꽃이 없고 전부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질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깨끗한 거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을 보면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는 먼저 했는데, 시에 신고만 하고 사진을 다 찍어놓고, 빠르게 치워야겠다고 해서 800만 원 들여서 치우고 난 다음에 지원 요청을 했더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336만 원이라는 돈을 시에 기부해서 기쁩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담당자한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28페이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사천강 양쪽에 잡풀들도 있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립니다.
미리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7페이지, 헌옷 의류수거함과 관련하여, 186건을 철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의류수거함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한 게 있는데, 186건 철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소유가 확인되어 있는 곳은 정비 및 철거를 요청했는데, 약 350개는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1차 행정예고 공고 후 186건을 철거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워낙 무겁다 보니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16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떤 것은 오래되다 보니 바닥과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용물을 꺼내야 철거가 가능한데, 그냥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의치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의류수거함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쓴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류수거함이 많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의류수거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의료수거함 재정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출처랑 연락처도 명확히 기재하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위탁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 김영애 위원  구 터미널 쪽에는 모텔이 많습니다.
시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겠지요?
골목마다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오셨을 때 도시미관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읍지역까지 위탁 운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가 잘 될지 걱정스럽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자리를 가지셨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오늘 오후 6시 반에 노조위원장과 저희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간담회 자리를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어떤 게 옳은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갑자기 전환한다고 하시니까 …….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고용 안정,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김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천강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과 대화가 잘 돼서 원만히 타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2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시행되어야 할 주택용과 관련하여, 기초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기초자료까지는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주택용도 문제이지만 축사를 개조해서 집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을 조사해 보려고 통장님과 동과 협조해서 조사 중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읍면동주민센터도 있으니까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자료가 있어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빈집도 많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 최동환 위원  저도 쓰레기매립장을 가 보았는데, 쓰레기매립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한계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단계별 확장공사를 2단계로 나누어서 내년 3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
○ 최동환 위원  공사까지 한다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청소시설팀장 조용기  당초계획은 2052년까지인데, 이 추세로 가면 2035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실제로 분리 배출이 되면 2050년까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매립양이 많습니다.
○ 최동환 위원  2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 최동환 위원  17페이지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직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만큼 채용을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별도 채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동광산업에서 하고 있고, 2단계는 공고를 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계약된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아직 계약 전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업체로 대체하기 위해서 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심도 깊은 질의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양심화분 설치,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석면 제거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책적 대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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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소관

(11시41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산업건설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하면서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 읍면동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사천읍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사천읍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박상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사천읍장  박상오
정동면장  하재수
사남면장  김기선
용현면장  강형길
곤양면장  김대준
곤명면장  정석규
서포면장  정대웅
동서동장  구이서
선구동장  김수진
동서금동장  천석정
벌용동장  김성조
향촌동장  임호숙
남양동장  정성진
○ 위원장 김경숙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읍면동 감사보고는 읍면대표로 사천읍장, 동지역은 동서동장으로부터 당면한 현안 또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건의를 듣도록 하고,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시고, 답변은 해당되는 읍면동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박상오  사천읍장 박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의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읍은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여타 면의 건의사항은 해당 면장님이 직접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김경숙  사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서동장 구이서  동서동장 구이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서동에서는 바다케이블카 등 새로운 관광 변화 여건에 따라 시민중심의 행정 매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김경숙  동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읍면동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미담 수범 사례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위원님들께 꼭 알려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번에 동서동의 경우에는 대방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자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서동장 구이서  모두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노력이고,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힘이 결집돼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가교 역할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 위주로 전개해 나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시는 이번에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경남 타 시·군의 부러움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 이삼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읍면동장님들을 의원님들이 거의 모시는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지역구의 악성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의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이 교감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 이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마음을 사고, 같이 동행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천읍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 건의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사천읍에는 김영애 의원님, 김여경 의원님, 김행원 의원님, 최인생 의원님, 구정화 의원님이 계시니까 든든한 겁니다.
여기에서 구차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서 주고 받는 게 시간관계상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읍면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직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전직 의원님들은 읍면동 행사에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전직 의원을 앞에 앉혀 놓고 예우해 주지 않는 읍면동장님의 모습에 동료의원이자 현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인사말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 이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예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손해 보실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센 의원이라고 해도 자기 지역구 읍면동장한테는 못 이깁니다.
현 의원님들의 의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 의원도 예우차원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잘 아시겠지요?
○ 사천읍장 박상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읍면동장님들께서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읍면동장님께 경의를 드리며,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민 편의적인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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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6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5인)
  평생학습센터소장김태기
  환경사업소장도영균
  사천읍장박상오
  정동면장하재수
  사남면장김기선
  용현면장강형길
  곤양면장김대준
  곤명면장정석규
  서포면장정대웅
  동서동장구이서
  선구동장김수진
  동서금동장천석정
  벌용동장김성조
  향촌동장임호숙
  남양동장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