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걸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406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단위명은 읍면동 청사관리, 세부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은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5억원은 삭감입니다.
삭감 조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부결에 따른 5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본운용계획안은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이후 오후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공사 수익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에 74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부분은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공사하는데 상인부담이 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본 상인회에서 부담을 5000만원하고 7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천읍시장 비가림공사 수익자부담금 기정이 1억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을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7000만원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수익자부담금 1000만원이 결정되어서 납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6800만원이 저희 시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기업이전촉진에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함으로써 12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3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투자사업유치에 3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고용보조금 지원에 1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기업이전촉진에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에 도비지원이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입예산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곤양종합시장 건립 매입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에 74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쯤에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사업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해서 정동면에 있는 심재현 씨 유리온실 분야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6800만원, 도비 9400만원, 시비 9500만원, 자부담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는데 시비 2억 8400만원 중에는 자부담 1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시비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서 자부담 분야는 예산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부담 1억 89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9500만원만 남겨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비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1억원이 삭감되고, 전체 금액이 균특회계 5000만원, 도비 3250만원, 시비 1750만원 해서 1억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시설비만 하고 입지보조금은 받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5000만원, 시비 1900만원이 삭감되어서 69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다음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4억원이 삭감됩니다.
입주하는 기업이 2개소가 있는데 각각 입지시설보조금을 각 회사마다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지원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 4억원 중에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기업이전촉진입니다.
하이츠항공 이전 촉진금으로 정산을 하면서 2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120만원, 도비 72만원, 시비 80만원 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산업단지 송전선로 추가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 지중화사업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사남농공단지에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까지 2006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한전 50%, 시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니까 우리 시 부담이 2억 5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분야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 2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업지원 인원이 42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균특회계가 1억 640만원, 도비 1330만원, 시비 1330만원 해서 1억 33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공 장려관 건립입니다.
도비 6억원이 우리 시로 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상공 장려관 부지는 용현면 금문리 152번지에 272㎡를 7월에 매립을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일시불로 들어온 것이 9억 4129만 9천원이 들어와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이자가 699만 1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50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가져오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필요한 시기에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50억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1958만 9천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서 앞에 들어왔던 이자분야를 예비비에 편성해서 세출세입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수익자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1억원을 왜 사천읍시장에만 편성했습니까?
시비가 아닌 자부담을 삭감하는 것이……
우리 시가 부담을 9500만원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그 열에 의해서 유리온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물의 온도가 17℃까지는 되고 10℃ 이상은 안 되게 하는 기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저희들에게 사업시행이 왔습니다.
지하수공 개발은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보다 더 좋은 태양열 시설을 설치해서 온도조정을 해야지요, 지하수는 뽑아 올려서 물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지하수공 몇 개나 굴착할 것입니까?
차라리 태양열로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좋지요, 지하수를 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하수를 고갈 시킬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국비가 내려와도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지하수를 고갈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있는 지하수도 못 파게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상공 전시관이 2009년 당초예산에 국ㆍ도비 해서 9억원을 편성했지요?
당초예산에 국비가 떨어지면 시비부담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부담은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용강지구정비사업 포기됨으로써 2586만원을 대방지구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14만원도 용강지구에서 삭감한 부분은 대방지구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82세대에 3억 1967만 5천원이 세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힌내천-새동네 골목길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중에 시설비 36만 8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기 수수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3억 1967만 5천원을 편성해서 반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482세대 중 대우 푸르지오 470세대, 동강아뜨리에 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있어서 남양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건축과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노례마을 세천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46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시달되어서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예산이 1억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지원사업에 6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의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실시설계비 도비 241만 3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2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도비 5507만 9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55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에 도비 588만 5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정주기반확충에서 다른 것도……
도비 1억 3400만원인데 79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여 시비 5500만원을 증액하는데 앞으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 증액도 시키지 마십시오.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여 전부 시비로 하면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결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비가 안 내려오면 모든 실과에서는 거의 시비로 사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좋은 현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시비를 갖고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정예산 145억원이 이었습니다마는 53억 675만 5천원이 증액된 198억 1269만 9천원이 총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수산물 수출활성화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 시가 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으로 받은 상사업비 1000만원을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목을 변경함으로써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민간자본보조 중 수산물산지 가공 시설 기정 6억원을 9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2개소를 추가로 건의해서 저희 시가 1개소를 더 선정 받았습니다.
대방동 남해수산이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균특예산을 비롯해서 총 3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이 당초 41억 2150만원입니다마는 50억 6250만원을 추가 예산확보로 총사업비가 91억 8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일부 조정해서 3818만원을 변경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40억 4250만원에서 90억 868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5월에 기름값이 드럼당 20만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저희 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감척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1척의 어천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시는 이번에 100여 척을 추가로 감척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성분해성 어구 보급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구는 분해되지 않고 바다에 가라앉으면 준영구적으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생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분해되는 어구를 보급하기 위한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현실화되지 않음으로써 희망자가 없습니다.
6300만원을 부득이 반납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밑에서 둘째 줄, 무조업 어선 조사는 일부 어선들이 감척어업피해 보상 심리 작용으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장만 갖고 있는 어선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무조업 어선 조사비로 국비 725만 5천원이 확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도 어선감척을 잘 아시겠지만 말썽이 많은 사업 분야지요?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말썽이 안 나게끔 원리원칙에 따라 착실하게 해 주시고, 문제는 국ㆍ도ㆍ시비를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시가 개입해서……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분해성 어구 보급이 먼저 TV에도 나왔습니다.
주로 철 구조물이 아닙니까?
지금 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그물은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재질인 어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퇴실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송전천 배수갑문 설치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배수갑문 설치보다는 침수지역 13세대를 이주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형편으로는 이주가 안 되고, 약 1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재해위험지로 사업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2010년도에 하게끔 해 놓아서 내년쯤 되면 실시설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미세분무살수차량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미세분무살수차량입니다.
이것은 소형소방차입니다.
유류대하고 보험료 등 해서 35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비교육 자재교육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 예산부족으로 자재교육비를 삭감시켰습니다.
하단에 차량선박비, 유류대 3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유류가격 상승으로 3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전기요금 1000만원은 가로등ㆍ보안등 신설이 많이 되어서 모자란 요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김기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2008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기정액 242억 8300만원보다 5억 2300여 만원을 감액한 237억 6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금액조정과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육성 확립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3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시도1호선의 통행량 증가로 교통사망 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퇴색, 마모된 차선과 도로표지병을 도색 설치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을 위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경영이 어려운 시내농어촌버스업계에 대한 특별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10억원을 감액하고, 244페이지의 상단에 경유가 급등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5700여 만원을 증액하여 9억 43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 감액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올해 당초예산에 38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22억 1400만원을 기 지급했으며, 향후 4/4분기에 지급할 예정금액을 검토해 보니까 6억 5600여 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는 총 28억 70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0억원을 이번 결산추경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경유값 급등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상남도의 배분 계획에 따라서 5670여 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가변동 및 물동량 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 등으로 영세 화물차주들에게 지원하고자 차량이 5년 이상, 소유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사업용화물자동차 폐차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및 정비 분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용역 수행 중에 우리 시의 IBT연구과제로 제안된 사천읍-용강정수장 동 지역간의 상수도관로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채택됨에 따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예비설계를 포함한 기본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추가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정산에 들어갈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 세부계획은 같지만 내역이 조금 달라서 넣었습니다.
화물차동차에 지원하면서 도비 5600만원을 금년에 편성해 갖고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유값은 운행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9페이지 위에서 열한 번째 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에 7770만원 국고보조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토지매입비 벌리지구도시공원화사업 부지매입비 5억원 시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서 공원지구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지구 지정 이전에 협의 취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강력 반발로 취득을 못하고,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협의 취득 또는 강제수용을 해야 할 부분으로 감액 처분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777만원은 국비입니다.
현재 관내 재선충피해목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뭄피해라든지 또한 자연고사목, 긴급방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운영비 산불감시카메라 수리입니다.
시설비에 되어 있는 5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는 오타가 있습니다.
고압분무기가 아니고 고압분사기입니다.
고압분사기를 구입해서 어업지도선에 설치해서 도서지구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취기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4대를 구입해서 계속 산림보호 강화산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보건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의 세입 중에서 국비 증액분야가……
세입과 관련한 보고는 하지 마시고 세출만 보고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과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토리 키 재기인데 실비보상이나 행사지원금은 똑같은 명목인데 행사 실비보상을 해줌으로써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은 물량이 받아서 증액된 것입니까?
인상된 가격 폭만큼 비료가격을 지원하지 않고, 퇴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일반보상금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벼 농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농가당 평균을 따지면 약 72,000원입니다.
5㏊ 이상은 상한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 6㏊가 되면 5㏊까지만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수도행정담당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예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단위명은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이 되겠습니다.
편성으로는 시설원예지열난방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9억 4600만원에서 상임위 조정액이 7억 5700만원입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시비 1억 89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김기석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4인)
지역경제과장박태정
해양수산과장문정호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도로교통과장구종효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박상철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김식일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이관우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수도사업소장대리최원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