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2.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과 당초 221억 8700만원의 예산안 제출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 대비 17.5%인 33억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시 2만 여 농업인들의 유일한 행사인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행사지원에 금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우수 농ㆍ축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촉활동,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지역 축제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 5000만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6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2세대들의 교육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곤명면 초량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11개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64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억 6400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장비인 트렉터 및 디스크모아기 지원에 1억 1400만원,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지원 900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 1억 78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최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으며,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총 100억원을 지원하게 될 곤명면 전역의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차 년도에 9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알찬기반을 다지겠으며, 또한 우리 시가 개발한 특산주인 다래와인 제조공장건립 5억원, 농기계임대은행사업 확충을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고, 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야생화 체험 및 시민의 학습공간 조성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시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농업에 대해서 친화력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시 4800ha 7400여 농가에 지원될 쌀소득보전직불인 보상금 국비가 36억 1400만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저질소비료지원과 인공상토지원, 건조시설지원 등 9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쌀 재배 농가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겠으며,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육성에 7억원을 투자하여 차 문화센터건립 등의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1차 연도인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브랜드마크전시관, 공연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총 20억원이 투자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차 년도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확대 및 현대식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지역농업인이 용기를 잃지 않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데 미흡하나마 전 분야에 걸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편성한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3분)
2009년도 농축산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6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40억 5500만원에서 11%가 증가된 4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400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5440만원입니다.
607페이지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소장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지원에 금년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1억 80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인명피해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지금 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770만원, 60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신규로 내년에 곤명 초량마을이 되겠습니다.
균특 50%, 지방비 50%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읍에 1개소가 있는데 사무장을 1년 동안 채용하는데 12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4억 60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851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가 되겠습니다.
공제료는 7618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5세 이상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년에 5명×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1억 146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창업농 후견인제는 국도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관작물재배 직접지불제 사업이 325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곤명하고 서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시설 설치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4-H회원들 과제활동 지원과 영농4-H과제활동 지원에 각각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3페이지 선진농업연수여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친환경농업과 여비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 과에서 5000만원을 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그 밑에는 전부 민간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귀화여성농업인 육성해서 교육재료나 귀화여성을 위하여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6466만 8천원을 기금하고 도ㆍ시비를 편성해서 내년에도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615페이지 젖소산유능력검정 수수료 해서 2111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도비인데 4370만원입니다.
퇴비사나 퇴비살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월 80만원×6명×12개월 해서 59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ㆍ부자가정,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992명 정도 되는데 1억 64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6650만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 축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에는 1500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2450만원인데 톱밥이나 왕겨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은 여름철에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인 한우등록사업은 1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 혈통 등록을 하는데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뚜레 사천 한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낙농헬퍼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헬퍼는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헬퍼 요원은 2명을 해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소독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사 출입구에다가 소독시설을 설치하는데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19페이지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으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공제보험료를 저희들이 15% 정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458만 2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구입비 지원 4494만원은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은 앞서 보고가 있었는데 트렉터에 5대로 인쇄되어 있는데 2대입니다.
2대에 1억 1200만원, 디스크모아기 2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도비, 시비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9824만원은 현재 연결체를 운영해서 트렉터, 랩핑기, 디스크모아기 1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으로 2115만 3천원인데 현재 양봉에 들어가는 재래종 벌통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입니다.
72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참비솔이라고 해서 소 등을 끍어 주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한우ㆍ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ㆍ돼지가 일정 등급 이상이면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18 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보급은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소의 출생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제도와 같습니다. 귀표 부착비 6890두 1만원씩 해서 68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현재 각종 가축별 예방주사 구제사업비로 9990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축산농가 소독약품비 29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신기술 현장 접목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내년에 시행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240만원은 사람이 밖에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되는 기계인데 240만원입니다.
젖소발굽장애 예방시범사업 720만원,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시범 320만원, 623페이지 농가형 미생물 배양 활용 기술보급 시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약품이 5245만1천원은 기금과 도ㆍ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순수한 시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담근먹이 비닐팩 지원 600만원, 원형베일커팅기 지원 2750만원입니다.
여기는 다섯 배 정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질조사료생산이용 원형베일ㆍ랩핑기 지원을 4500만원으로 50% 정도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300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 지원 2000만원, 사료배합기 3000만원, 사료작물재배 경종농가 지원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위생분야인 교육실비보상입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360만원인데 군 생활 대신으로 공익수의사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일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 지원에 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호 자재나 사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 약품구입이 1000만원, 예방백신 1000만원, 번식농가 송아지 설사약 지원 500만원, 가축집단사육마을 소독약 구입 500만원, 브루셀라 검진용 재료구입 600만원 해서 총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참고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로써 다목적 축사소독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ㆍ양봉 구조개선사업으로 양돈농가에 자돈 인큐베이터 구입 지원 1000만원은 금년에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돈장용 냉ㆍ난방기 2000만원, 축사시설 환기시설 지원 1750만원,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3000만원, 가축분뇨처리 폭기시설은 5대인데 50% 지원입니다.
1250만원입니다.
차량 계측용 저울 지원 1500만원,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육아용 인공 꽃가루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소초광(벌집틀)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낙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참비솔 1000만원, 젖소 세척제 1500만원, 젖소 개량촉진 우량정액 지원 1000만원, 낙농작업개선 자동목걸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발정탐지기 이용 젖소 번식률 향상 지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기에 젖소를 수정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브랜드 육성에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참고해 주시고, 밑에 보면 코뚜레 사천한우브랜드 거세우에 저희들이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466두×15만원 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감식초급여 사료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한우에도 자동목걸이 지원을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재료비, 영복마을 악취발생지역에 첨가제나 탈취제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실시입니다.
현재 기준 가격이 165만원에서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금년도에 송아지가격이 147만원까지 내려가서 저희들이 안정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만원을 부담하고 농가에서 1만원을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수분조절제, 액비……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액비살포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5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도 20ha 정도로 하려는데 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농축산과 예산이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임직원들은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성이 있는 지역축제 발굴 및 지원이 56곳이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축제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까?
농민들의 설문도 받아 보고 앞으로 지역축제로 정착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천농업한마당 축제는 작년하고 금년이 두 번째지만 지역농업 축제로 정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농업단체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 직원들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특색 있는 접목을 해 볼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5대 정도 지원이 되면 전체 농가는 해당되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가는 해당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대상농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데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기계가 비쌉니다.
트렉터 한 대에 1억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농가부담 5000만원으로 대규모농가에서 축산기계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는 신청을 안 합니다.
일반지원사업 중 약품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6290두×1천원씩 해서 629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8601두×7천원씩 해서 21만원은 수의사에게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1천원씩 해서 접종 시술료가 편성되어 있고, 브루셀라는 어차피 청정국가로 가기 위해서 전 두수는 채혈을 합니다.
암소 1세 이상은 채혈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공수의사 외 운영하는 방역요원이 있는데 공수의사가 전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지역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7천원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곤양입니다.
곤양, 서포, 곤명지역을 맡은 공수의사가 활동도 많이 하고 채혈비도 많이 가져갑니다.
톱밥하고 왕겨 관계로 장비도 구입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왕겨입니다.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를 양돈, 젖소, 소 밑에 넣어주는 사업으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적어서 뒤에 보면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험마을 지원을 2개 마을이라고 했지요?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2개 마을이 있는데 작년부터 1개 마을은 지원을 받고, 현재 지원을 안 받는 곳은 곤양 상정입니다.
엊그제 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전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약 50% 정도는 탈락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 지원한다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국가시책이 잘못되고 있지……
6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원형베일커팅기 지원이 5대인데 선정해서 준다고 했지요?
2007년도는 몇 대였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지원되겠지만, 몇 명 농촌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분야에 보면 지원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으니까……
사실 시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이 특수분야하고 같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농민들은 반감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고루 할 수 있고, 곤포사일리지도 개인 소비자가 구입하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지원을 받아서 보급하면서…… 지원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조금 빼주어야 하는데……
곤포사일리지 한 롤을 감았는데, 예를 들어 1700롤이면 1만원은 삭감된다든지 해야지 자기들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커팅기나 랩핑기 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농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없고 지원을 못 받는 농민들은 사료를 비싸게 사 먹이고 있습니다.
한우코뚜레라든지 낙농법인단체가 있으면 염가로 지원하되, 지도 담당 공무원들은 농민들의 열악한 사정을 알아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니까 작목반이나 단체에 득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 지원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나 국도변에 심는 것을 권유해서 종자파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직불제가 생기다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외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초양도에 유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초양마을 자체적으로 직불제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직불제란 현재 비어 있는 농토에 소득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사실 투자한 것에 대해서 관광객이라든지……
물론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잘 되었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이왕 사업비를 들었으면 관리가 되었으면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유천리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인데 사천시 일원에 여성농업인센터가 한 군데뿐이지요?
서부상담소, 남부상담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포나 향촌지역에서는 거리상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제안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일부분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공공건물이 그렇습니다.
사천읍에 있으면 향촌동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벌용동에 건물이 있으면 사실 곤명면이나 서포면 사람들이 오기가 힘드니까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여기저기서 지어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여성농업인센터에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물론 분권교부세도 있지만 남부ㆍ서부지역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코뚜레 등록 법인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신청에 의해서 수정된 정액은 수정사를 통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최인환 위원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도농교류를 한다는 것이지요?
행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가보았는데도 그 넓은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에 60만명이 다녀갔는데 일주일 후에도 주차장이 만원이었습니다.
약 100만명이 더 다녀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천시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주면서 2005년도에는 사천에 관광객이 48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은 2008년이니까 약 800만명이 다녀갔다고 보고, 하동 북천에서 열 번 정도 행사를 하면 600만명이 다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요즘은 견학을 다녀와서 대대적으로……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 말씀 중에 비토관광 테마공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도 좋지만, 북천에는 되거든요.
우리도 이런 쪽으로 사업범위를 넓혀서 할 수 없습니까?
ha당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곡 농사 1ha는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ha당 250만원을 지급한다면 경지정리가 된 땅은 아니지요?
수확한 후 수매할 걱정 없이 꽃만 활짝 피우고 나면 250만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을 중심으로 도시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량마을이 북천하고 가까운데 여건이 되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유채나 코스모스도 접목해 보려고 하는데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2008년 3250만원, 내년에도 3250만원, 2010년에도 3250만원이거든요.
접목을 해 보려고 사업을 확대시키려는 의욕이 안 보이는데 매년 물가는 상승하지만 똑같은 예산인데요.
서류상으로 보면 확대해 볼 의욕이 없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몇 번이나 하동북천을 가보았는데 인근지역이지만 부러울 정도로 행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15페이지에 작년에는 공수의 수당이 없었습니까?
부기가……
예산에는 없는데 남의 주머니 것을……
농축산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도 전년에 비해서 4억 75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여기에서 당초예산을……
나중에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트렉터, 디스크모아, 랩핑기 등 현재까지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몇%나 지원이 되고, 남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금년에 신청한 농가에 비해서 남아 있는 농가는……
480만원 정도 되면 총체보리 재배 농가에서 희망하는 종자보급량의 지원은 몇%나 됩니까?
㎏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재배한 면적이 약 400ha입니다.
내년에 800ha를 늘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종자대가 3억 2000만원이나 드는데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예산과목에 넣는 것은 생색내기밖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없애든지……
농업인 한마당 축제지원하는데 우겨서 1억 5000만원을 했지만 그것을 삭감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3억 2000만원의 종자대가 드는 것을 480만원…… 소장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런 투자가 안 되면 앞으로 한국 축산이 갈 길이 없습니다.
총체보리를 대체해 줘야 되는데……
종자대가 3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종자대는 48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자대 지원한다고 홍보할 수 있습니까?
610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문입니까?
주간지로 나옵니다.
지금 후계농업인 485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사랑의 김장하기,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실습재료 구입 등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추가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사남 유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농업경영인 가족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육성사업 하고 센터운영비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에 것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순수한 자기들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610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3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2명 해서 5명을 하게 됩니다.
브루셀라는 인수공통……
전염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전문가인지? 축산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브루셀라병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호흡기나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성으로 전염될 수 있어서 사람이 브루셀라에 걸린 쇠고기를 날 것으로 먹을 때 감염우려가 높습니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를 관리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보건소를 통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혈 보정비 6000만원이 있는데 공수의가 채혈한다고 했지요?
지금 소를 매매하려면 브루셀라 검사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채혈을 하려면 혼자서는 못 하니까 공수의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채혈할 때 옆에서 주인이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채혈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도 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해 본 예가 있을 텐데요.
능력껏 하고 안 되면 방역수의사가 와서 합니다.
신경을 써야 할 일이고, 공수의사들이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산만 낭비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농가에 다섯 마리의 소가 있는데 다섯 마리를 채혈한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동 경로까지 관리를 합니다.
판매장에 나가면 증명서하고 같이 나갑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무원 채용하듯이 인터넷 공고를 해서 일정 자격증이 있으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금년에는 2명이 신청했는데 1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명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지난번 12월9일 사업신청 대상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상남도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50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내 전체적으로 사무장 20명 해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시군인 하동과 남해의 경우는 시비지원을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현재 사천은 1명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2009년에는 2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선정이 되면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지원자격이 요구되고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장님이 채용권자이고, 심의하는 기구가 사천시에 있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631페이지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전문 연수 여비에 3836만 6천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시범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2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에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5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3페이지 상단에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에 5억 4600만원,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에 478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 하단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35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에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637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 민간자본보조 4건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63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에 2억 9400만원, 자산취득비 농기계임대사업 35종에 8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기계 3종에 1억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 5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로 농기계임대은행을 1년차 운영해 보니까 농가 수요가 많은 기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3가지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644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농업기술센터 학습장과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4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에 재료비 1200만원, 연구개발비 1600만원, 시설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 중간에 조직배양마늘 증식포 증식망실 시설 설치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늘이 들어가 있는데 마늘은 빼고, 통합적인 증식포를 하려고 합니다.
648페이지 꽃양묘장 운영에 재료비 6000만원, 꽃양묘장 연동비닐하우스 보수 2000만원, 자산취득비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650페이지 생활개선회 운영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천술 다래와인에 1000만원, 651페이지 사천술다래와인 가공표준화 사업에 5억원, 중간 부분에 농촌교육 농장 육성 50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해서 사무관리,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652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까지 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생활문화 및 과제 실천 교육해서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까지 5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654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서 셋째 칸에 신규 선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2억 964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했는데 약 20ha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 다섯 개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품성이 좋고 거래실적이 좋은 2개 회사 정도를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회사와 농가 간 계약으로 체계적인 방제를 하도록 천적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유기물 토양개량제 지원에 유기질 비료 공급이 5640만원이 있습니다.
특히 마늘농가에서 제일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포대당 얼마입니까?
남은 것이 3200포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퇴비를 하려면 힘이 드는데 이것이 소득작물도 올리고 제일 좋더라고요.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635페이지, 지금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 2억 8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에 이미 1차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을 보조와 자부담을 합해서 4억원짜리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친환경퇴비장하고 그 외 부속되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하단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1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정동 대곡마을을 선정해서 금년하고 내후년까지 3년간 사업을 합니다.
마을에다가 4억원을 투자하는데 금년에 30% 해서 6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60% 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2010년 3년차에 60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내용은 농촌의 낙후 등으로 농업인의 육체적 노동이 많아서 피로하고 농부증도 많고 건강에 위해 되는 요인을 분석해서 위해를 줄이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계도 사주고, 교육도 시키면서 건강을 위한 치료활동까지는 가지 않지만, 예방교육과 진료를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재해로 인한 질병을 줄이자는데 이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정동 대산마을, 곤양 석문마을입니다.
금년에 석문마을은 다 마치고 대산마을은 작년, 금년, 내년 해서 3년차 사업을 합니다.
첫째, 농촌의 노동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 농산물가공시설을 해 주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가공사업화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계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산마을에서는 콩을 가지고 두부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연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래와인에 지원할 사업입니까?
시대적인 요구도 있고, 또 농특산주와 민속주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금년에 2080만원이 있고, 내년 예산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위치는 추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치선정이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위치선정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기술지원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도사들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마을이 초량마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농촌체험마을 지원이 초량마을입니다.
한 마을에 한 단위사업만 지원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30페이지 조직배양 딸기 공중육묘장, 마늘 증식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딸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딸기재배 농가수도 많고 면적도 많은데 마늘은 5000㎡를 하고 딸기육묘는 700㎡만 합니까?
딸기는 농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30페이지 하단에 3000만원해 놓은 것이 내년에 조직배양마늘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늘을 가져가면 바로 본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면적은 넓어야 되고, 딸기는 좁아도 묘주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마늘은 본포장에 들어가고 딸기는 육묘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런 것을 꼭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딸기 심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소득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95농가밖에 안 되는 녹차단지는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딸기는 200농가인데 10%도 안 되게끔 육묘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는 딸기육묘 구입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로를 덜어주고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농기계 보조사업 50%도 있는데 한 대만 들여도 딸기재배 농가는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 동의합니까?
똑같지요?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농업정책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낌없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광 3개가 있는데 수직, 수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곡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지도를 받아서 묵은지 공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두개는 활용계획이 없다는데 땅값은 남양보다 저렴하고, 그런 곳은 저온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와인공장을 지으면 예산절감 등 좋은 시설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폐광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농산물을 가공발효를 시켜 보고, 하나는 와인숙성실로 사용할 수 있어서 관광자원화가 되면, 지금 청도에 가면 와인터널을 만들어서 인기가 매우 좋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청도를 따라 하는 방법으로 곤명에 있는 열차 폐터널을 이용하여 와인숙성 및 전시판매장을 하는 방법, 그다음은 소곡에 있는 폐광은 전국에 없는 것이므로 지금은 검토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유기농밸리조성,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 사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헷갈리게 하는데……
하나는 농림부에서 개발했고……
631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신규연수, 전문연수가 각각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앞에서 농업기술센터 냉온풍기 교체도 하고 일부 시설교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정원을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나다보니까 사천관광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 내방객도 금년에는 약 8500여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찾아오는 내방객이 앉아서 머무르고 갈만한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정원조성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내방객이 앉았을 때 볕을 가릴 수 있는 정자도 만들고, 현재 숲이 있지만 우리 관내 유치원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여유 공간도 넣는 것입니다.
야생화 동산이라고 해 놓았지만, 조금 더 현대 감각에 맞게끔 내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차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지을 때 당초 심야전기를 넣는 냉난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한전 측의 권유로 저희들도 심야전기를 가지고 냉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얼려서 가동하니까 성능이 나빠지고 만든 회사도 없어져서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뜯어내고 난방기를 다시 설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정원조성 2억원은 실제 농업기술센터 운영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임의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을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사업비입니다.
지도조성사업비는 외부에 나가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보수하거나 짓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유치원과 관련된 단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봄철에 약 3000명 정도 어린 유아들이 옵니다.
원장님들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은 봄철에 아이들을 데리고 센터에 가서 야생화를 관찰하고 나서 밥 먹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정자라도 하나지어서 동산도 넓히고…… 지도소 왼쪽 블록은 그냥 비어져 있습니다.
그 곳에 정자를 지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교육관 보수,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꾸고 다듬어서 손질을 해야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관람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라져 가는 옛날 기구들을 처리할 것은 해야 내구연수를 늘리고 오래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이 오래되어서 부서지면 고쳐야 합니다.
농경유물관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부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보수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유지가 빠졌습니다.
올해 원예 천적 해충방제사업이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약 3배 가까이 증가 되었는데 2009년도에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천적이면 친환경단지 내에만 하게 되어 있지요?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올해 사업물량을 늘린 것 아닙니까?
2009년이 마지막인데 향후계획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적으로 자생적인 방제가 될 것인지 시범을 해 보고 안 되면 향후에 안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체사업까지 넣지 못한 것이 잘못인데 국도비 사업이 없으면 시비사업이라도 편성해서 앞으로 늘려 나가야 할 사업이 분명합니다.
친환경지구조성 와룡골 친환경농업법인인데 문제는 국도비, 시비, 자부담입니다.
농촌에서 친환경농업법인이 몇 가구이며,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에서 자부담이라는 말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부담이 1억 1600만원이 들어 있고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인데 주로 지원 대상품목이 무엇입니까?
연말에 내년도사업을 농림부에서 신청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자부담을 빼고 나면 약 4억원인데, 4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세운 목표만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자부담이 안 될 경우는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께서도 짚었는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곤명면 일원에 있고, 특별사업비로 초량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2억원이 있는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 곤명면 전역이면…… 이런 사업부분은 한 곳에 집중이 되니까……
물론 선정을 하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업 분배는 해야지 향후에도 90억원이 투자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서 다른 곳에 투자계획을 세워야지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천지역에 친환경농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지만, 농림부에서 곤명지구에다가 100억원짜리 사업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생물방제하고 천적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에 시범으로 할 것입니까?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미생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하자고 EM미생물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EM효소제 등을 활용한 방제 방법으로 시설채소단지에 15ha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에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 지원 1억원이 딸기연구회입니다.
사천시 전역에 딸기연구회가 1개 있지요?
그다음에 임대은행입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가 총 몇 대입니까?
내년도 10억원을 받아서 새로 구입할 것이 약 80여 대 정도 됩니다.
금년과 내년에 신설할 것 해서 약 200여 대를 가지고 가동하려고 10억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임대하는 농기계 주 품목이 무엇입니까?
200종이면…… 계절마다 기계가 필요한 데 관리하다보면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지만 너무 예산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 남부상담소에 보안창고가 없습니다.
서포나 남부 향촌지역에서 사천지역까지 기계를 빌리러 오려면 거리가 멉니다.
남부상담소에는 관리인원이 있으니까 필요한 기종을 몇 대 갖다 놓았으면 하는 민원건의가 있었습니다.
남부상담소나 서부상담소에 기계를 갖다놓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송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송하는 것까지 검토하도록, 내년 봄에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서 다목적 살포기, 다목적 보형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뒤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 다목적살포기 지원이라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대수를 50만원씩 약 20대 정도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목적살포기 외에 제안한 사업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지원보다 이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100% 지원입니까?
향토음식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떤 음식을 지정할 것입니까?
저도 그 과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첫째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하고, 전통음식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보유한 농가를 발굴하거나 특산단지에 있는 작목조직 등 상품을 개발하여 출하유통까지 해서 전통음식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잘못하면 한 곳에 편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기술지원과 소관
유통담당 천인석, 경영수출담당 이상규,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소득작물담당 김성술, 향토산업육성팀장 정해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예산이 62억 354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가 되어 있고, 나머지 44%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658페이지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에 3억 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자 상거래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59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억 5000만원은 농산물 수출이 50% 정도 되는데 도비 6500만원, 시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육성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맡아서 제작하는 것이 개당 약 800원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662페이지 식량안정생산에 농산물 품질고급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탑라이스 단지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5개소 단지에 84㏊ 10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63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각종 신품종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벼 병해충 방제에 489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가 있고, 지방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 면적에 대해서 공동방제농약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쯤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탑라이스 시범단지에 콤바인 지원 5대 중에서 작년에 2대가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도하고 절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육묘장 조성이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밀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지난번에 사남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을 할 것인지가 불투명합니다.
1억원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50㏊ 이상 단지를 해 가지고 10㏊직파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앙을 할 수 있도록 트렉터 직파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6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전년도 70농가에 약 3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피해액의 80%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은 순수한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저질소 비료 지원은 6억원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은 벼 육묘 인공상토 공급입니다.
쌀 원적외선 건조시설 지원은 10개소인데 4250만원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은 8000만원이 되어 있고, 말미에 우리밀 생산시범단지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FTA극복 활력화 사업은 40억 4700만원인데 668페이지 상단에 보면 FTA 극복 활력화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환경자동화 시범 제어시스템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은 자부담 3억원 해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생산지도는 1억 1160만원인데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 4000만원, 친환경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패키지 시범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669페이지 중간에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에 736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조성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70페이지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시범사업입니다.
중간에 FTA지방자율사업 300만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 부탁을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상단에 우리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증식포 판매장을 설치하여 새로운 품종을 우리 지역에서 재배시켜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향토산업육성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포 비토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향토산업은 관광분야가 되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와 별도로 농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72페이지 주요사업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용역비 1건에 1억 1000만원으로 표기해 놓았는데 세부내용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체험관광 3가지로 분류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67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조성에 698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6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 화훼 산업단지는 2개소인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원예전문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은 올해 첫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675페이지 FTA극복 활력화 사업은 2억 1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풋마늘단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딸기, 미생물 관계, 그다음에 유용 미생물(EM)농업적 활용 미생물 배양기사업 2100만원, FTA대응 초경량 전동 전정가위 보급사업 5000만원, 기능성 배 봉지 보급 지원사업 4500만원, 무농약 페르몬 트랩 설치사업에 2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에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수 지방비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천읍 농협연합산업단지 안에서 하는데 국도비 내시보조가 적어서 9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도 작년보다 줄어서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77페이지 가운데 흰 찰보리쌀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삼천포농협에서 하는데 추가로 50% 지원하려고 합니다.
말미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정동 감곡에 농산물 유통지원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6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679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브랜드 박스지원인데 개당 1500원을 기준해서 10%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기술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국외여비는 하나도 없네요?
마침 지역출신이 경남무역 사장을 맡아서 금년 단감수출이 순조롭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시장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국외여비를 확보해서 시장개척에 나서서 단감생산농가가 심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8구간으로 나누어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흰둥멸구 피해 해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710평을 8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예찰답 수확물이 약 600평 정도도 안 될 것 같은 감이 듭니다.
3만평에 직파 시설을 해 가지고 이앙기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앙기 직파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0개소에 할 것입니다.
보통 너무 많이 말리면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평소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천포지역에 보리재배를 많이 하는 곳이 향촌 궁지입니다.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해도 자부담 50%는 부담이 되어서 탑라이스에 관계되는 삼천포농협에 종합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그쪽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곤명지구는 딸기재배 농가가 많아서 주민들이 딸기를 수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다닐 때 털털거리는 관계로 딸기가 물러지니까 현장에서 바로 선별코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군데에서 생산되는 탑라이스는 삼천포농협에 따로 저온저장이 됩니다.
제가 딸기작목반 대변인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계시는데 친환경농업과에 묘주 공급을 10%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품질도 저하되고 과일 크기가 적어지니까 계속해서 과일주가……
27페이지 내년에 별주부전 인프라 구축이 10억원인데 시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도비 지원율이 6%입니다.
균특 50%, 시비 44%, 도비 6%인데 도비지원율이 6%에 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6% 지원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별주부전 인프라 구축 글자는 안 틀리는데……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공모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한 부서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비토섬에다가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대로 개발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보면 추진계획에도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럽고, 문화관광과에도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유사한 것이 있어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에 공연장을 두개 짓는 사업추진이 바람직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거의 민자유치 쪽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될까 싶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1, 2, 3 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관공서에서는 아무래도 민자투자 사업자에게는 못 따라 갑니다.
우리가 제안공모사업을 받아 와서 공연장을 하나 짓는 것보다 만약 민자투자 사업자가 나서서 공연장 짓는다면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민자투자 사업자가 생기면 공연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중지명령을 했다가 다시 재계를 한 용역비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지원을 더 하더라도 용역회사에 주어서 종합계획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문화관광과에서는 용역중인데, 또 다시 용역을 한다면 별주부전관광 납품보고서가 상충될 때에는 민자 쪽으로 기울여지기가 쉬운 사업입니다.
만약 공직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지장물이 되었을 때는 골치가 아픕니다.
고심을 했겠지만 좀더 고심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분류를 해 놓은 것은 예산 편성상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 1～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 단감하고 정동 단감이 브랜드로서 인기성이 있으니까 실제 포장재에 800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단감 박스를 가지고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천의 단감박스 브랜드를 나중에 타 지역에서 가져가서 단감을 담았을 때 품질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고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십시오.
6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직파하고 나머지는 직파가 아닌 어린모를 이앙하는 것인데 트렉터 직파기, 이앙기 부착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상토를 구입해서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6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과수 중 단감, 배, 복숭아,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일부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부담 비율입니다.
우리 시 과일 중에서 단감이 탑프루트입니다.
품질인증도 받고 제초제나 농약을 적게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정된 서부지역에다가 국비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이정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참여한 농가가 30농가인데 계속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인터넷 홍보비를 이런 식으로 따로 해야 합니까?
개별 농가가 원하는 곳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은데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사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수산물을 사천몰에 올리는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그 홍보비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천몰을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FTA자율지원 사업이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더 있습니까?
과장님, FTA관련 사업이 또 있습니까?
669페이지에 과원폐원작업비 지원도 FTA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ㆍ미FTA 체결이 되거나 과일류, 사과, 배…… 특히, 시장이 개방되면 힘듭니다.
그리고 664쪽에 있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대해서 공무원 부당 수령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천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화훼유통질서 장비 확충이 14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화훼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50% 자부담이고, 그리고 화훼를 유통시키려고 묶는데 가시 때문에 힘이 들어서 결속기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50% 자부담입니다.
예전보다는 화훼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처럼 균특하고 도비가 약 9억원인데 자부담 2억 7000만원입니다.
사천 구암리에 4필지를 해 놓았는데 업무보고 때 유통센터 건립하는 것이 축동 쪽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고속도로가 확장되는데 보상금을 안 받고 있는 것은 올해 수출단감까지 하고 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집을 뜯어내야 합니다.
지금 구암 장례예식장 쪽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는데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농협조합장의 모임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도 유통인데 유통이 잘못되면 실패입니다.
전체 시설비, 부대비를 갖고 될 수 있을지?
향후에 11억원이 더 들어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유통은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이 유통입니다.
뿌리는 하나도 없고 몸뚱이만 하고 있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무슨 품종이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힘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으로도 브랜드를 파는데 자유경쟁시대에서 파는 것을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유통 컨설팅을 받아보면 전체 농협연합에서 단감묘목부터 딸기묘목, 마늘묘목, 종자부터 재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수확한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수출하고 마트에 내는데, 그냥 유통한다고 시비, 도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연구해 볼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축동에 있는 저장시설 및 선별장은 당장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천시 관내 농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유통부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데 2년간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선별장하고 저온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정동은 정동 관내에 하도록 지어준 것이고, 전국에서 사천이 단감 생산량이 많고 작업장도 많습니다마는 수출하는 날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둘러가라고 했는데 단감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유통하는 연합회에서 기초부터 머리끝까지 해 주어야 하는데 농약이나 저질소비료를 얼마나 사용한 것인지,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유통이 되려면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유통이 됩니다.
저온창고를 짓는데 국도비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감곡 공동선별장건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FTA 전동기기, 기능성 배 봉지 지원사업, 기술지원과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승인되면 도비가 봄부터 가을까지 필요할 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몇 평의 공연장을 지으려고 합니까?
67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비는 6000만원이고……
차량이 많아서 특수한 사업인가 싶어서……
생산 활동 가치를 제대로 느낄 예산이 그냥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봅시다.
이해가 안 되는 과목입니다.
밀에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밀건조저장시설이 있는데 별도로 가공은 없습니까?
공무원 집단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용어정리가 안 된 것이 과목에 올라옵니까?
신설로 안 들어오고 증설로 사업비를 축소해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먼저 사남농협에서도 돈이 적다고 난리였는데 처음부터 신설로 들어왔으면 사업비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저장가공시설을 하는데 관내에서 몇 톤일 때 어느 규모의 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고, 50억원 갖고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50억원이 들면 나중에 국비 25%를 지원 받아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농협연합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30% 정도는 부담하겠지요?
소득증대사업이니까 30% 부담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현실 가능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능적인 면부터 앞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밀 생산시범이 있는데 2008년도에 시비 100만원, 기타 100만원이 있습니다.
사남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2㏊를 해 보도록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농협보조로 50% 해서 3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밀의 필요성이 있어서 농협하고 관계없이 어떤 작목을 갑자기 도입하면 무리가 따르고, 시범으로 해 보려고 금년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품종구별을 제대로 해 보고 득이 되면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에 있는 사업비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원료곡을 바로 파는 경우가 있고, 가공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사남농협에서 가공해서 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원료곡을 파는 것은 투자가치가 없고, 밀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앙기하고 겹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를 보면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좋은 브랜드상품을 현장에서 홍보와 판매를 겸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부스 사용료만 약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참여하는 농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행사하는데 따른 참가 경비지원입니다.
우리밀은 정말 있는 힘껏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정말 좋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공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릅니다.
제가 가공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밀 제조는 쌀하고 다릅니다.
쌀은 그냥 껍질을 벗겨내어도 눈에 보입니다마는 밀 껍질을 벗겨서 가루로 만들 때는 밀의 찰기라든지 모든 것이 맞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맥주보리도 계약재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공하지 않고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상 농협단위에서 하기에는 무리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찰기가 좋을 때 제품 가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시험단계이니까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남농협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는 방법으로 해 보자고 조합 측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건조기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연구 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2.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지난 12월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 것은 추가 설명이 있어서 자료를 내준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입장)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 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보완 자료를 같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항공우주 및 에너지산업의 과학기술문화체험을 통해 과학 마인드 및 기술역량을 높이겠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과학관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시에서 특성화되어야 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과 지역특화산업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을 조사해 보니까 약 4년 동안 20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역산해 보니까 약 34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있어서 과학관을 건립하면 학생들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박물관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파크 조성으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구조성사업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반시설 집적화는 KAI를 중심으로 사천시가 항공분야에서 최고의 메카가 되겠다고 합니다.
항공특구조성과도 같이 연계해서 과학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과학관을 조성하면서 전국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엑스포 부분 칸이 필요하지 않을까, 엑스포의 일원보다 중점으로 과학관, 박물관이 특성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주요시설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시공간은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님께서 관장실, 탕비실 부분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사무실을 겸해서 상석에는 관장자리도 놓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일반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용공간 및 부속시설은 일반적인 계획이고, 이 계획에 따르면 응모가 들어 왔을 때 별도로 용역을 해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KAI박물관과 같이 추진하는 방안에서 운영자 심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 BTL 과학관 건립 신청은 2007년5월11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분야를 하고 있지만 과학관은 사천시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유치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3143만 6천원 해서 2007년7월17일 한국미래경제연구원으로부터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완료는 도로부터 2008년12월4일 받았습니다.
마침 공단 안에 시 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바로 KAI박물관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용역이 2008년12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직까지 납품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발주를 검토하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수정해서 만약 통과가 되었을 때 사업을 완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민자사업의 목적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제공하는데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소액으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에 BTL민자사업 현황입니다.
창원시 창원과학관은 300억원을 들여서 창원 체육관 뒤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건립입니다.
제천시는 한방과학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창원과학관 건립은 기계 중심으로 하고, 아산은 어린이 체험관 중심으로 기계 산업을 하고, 한방과학관은 한방분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우주과학관은 우주항공분야를 하는 것인데 각기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사업ㆍBTL방식 민자사업 비교분석은 민간인이 하는 것과 접목하는데 차이를 두었습니다.
저희들 비용 산정을 보면 운영기간 20년간 경상가라고 해 놓았는데 합계가 136억 6800만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상할 때 맞추어 갈 것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은 279억원이 되는데 시설 임대료, 시비 50%, 국고보조금 50%입니다.
사업수익률은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알파 추가와 5년만기 국채금리는 매 5년마다 재산정하여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5년 만기 국채금리는 5년마다 갚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수익률 조정이 많이 되는 분석결과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사업(PSC) 216억 9327만 1천원, 민자사업(PFI)는 161억 8411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PFI)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지방채는 대부분 연리 4.12%,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연리 3.5% 2년 거치 20년 장기 원금균분상환이 있습니다.
회사채는 6.09% 연리 3년 거치 20년 장기 원금균분상환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문상 위원님.
거기에 보면 성과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함으로 주무관청은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함, 평가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사업자(SPCㆍ운영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자 SPC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운영을 중점적으로 두겠다고 하는데……
그다음 창원시 창원과학관은 기계 산업이고,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은 어린이체험관, 제천시는 한방과학관입니다.
우리는 전국 최초로 항공우주과학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공우주기지센터가 고흥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BTL사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나라에 전국에 하나쯤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 군데 있으면 수익적인 면을 생각해야 하고, 항공박물관 관람을 연간 약 200만명이 했다는데 관람수익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목적을 관광산업으로 두었을 때 박물관 입장료, 항공우주과학관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한 곳에 가서 관람료를 1만원을 내고 관람하는 것과 이쪽저쪽으로 가서 3천원, 7천원을 낼 경우는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에 관한 연구 자료나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BTL사업을 하고 나서 건물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인수인계 할 것이지요?
BTL사업자는 건물을 지어서 시에 인계하고 거기에 관한 업무나 사업관리는 시에서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신청 회사 중 지식이 없으면 점수를 적게 주어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BTL사업계획의 수익적인 면입니다.
전국에 항공우주과학관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 계산으로 과학관을 설치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일본에 갔을 때 이와 비슷한 것을 보았는데 전체적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체험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오니까 부대시설인 물놀이 기구가 계곡처럼 흘러가면서 1㎞로 회전하는 등 고공 비행기 타는 놀이기구가 다 완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공설운동장 옆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3년간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손님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진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익률이 많으면 좋지만 20년은 장기적으로 정말 긴 세월입니다.
처음에 수익률이 좋았다가 떨어질 경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20년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하여 20년 동안 시뮬레이션도 돌려보면서 채택시킬 생각입니다.
사업예산이 되어 있고, 시에서 건물을 인수 받고 나머지는 전문회사에서 하는데 시에서 사 줄 것은 사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마는 기계는 10년, 5년 단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설치한 것이 20년 정도 되면 기계가 낡아서 못 씁니다.
그때 교체비가 과연 얼마나 들 것이며,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 이런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년 동안 과학 분야가 그대로 가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계속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BTL사업자를 선정할 때 KAI나 항공관련 업체가 얼마나 참여할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관 안에 기계 부품을 설치할 때 BTL사업자가 예를 들면, KAI에서 비행기 엔진 하나를 공짜로 가져와서 거기에 전시하는 가격이 10억원이면 BTL사업에서 10억원은 빼고,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하면 실적에 넣어주는 식으로 하는 분야가 있어서 사천에 있는 항공관련 부품사들이 참여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줄 수 있으니까 참여를 시키면 좋겠고, 그렇게 참여를 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중에 고시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고시 문으로 넣겠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요 자료들을 과학관에 기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과 관광수익 측면을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그 자리에 1～2년 계실지, 내일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을지 모릅니다.
사업의 정당성이 있을 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타당성 있게 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다음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도 정말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BTL자료입니다.
두꺼운 책자가 50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 모를까 이런 정도라면 프로그램이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BTL사업을 만들고 우리는 리스 해서 매년 돈을 준다는 거기까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사업자가 운영자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사천시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은행, 운영자, 건설업자, 주가 건설업자입니다.
이렇게 SPC를 만들어서 접수합니다.
기본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부분을 최첨단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너희 스스로 운영하고, 수입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년 동안 동일한 업자에게 주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지금도 대덕연구단지에 가면 항공우주과학관을 철거 안 했으면 있을 것입니다.
우표 인쇄하는 것만 견학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할 때부터 오늘까지 왔는데 제 생각 같으면……
그때부터 시의 것입니다.
민간인이 하기 위해서……
A업체를 선택했는데 따라 들어오는 B업체가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문제가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 업체는 BTL대상에서 선정이 안 됩니다.
들어오는 대상 운영자도 심사에서 더 많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BTL사업을 응모하는데 응모자격에 건물만 지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사천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협약서는 어떤 일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아산은 약 1년 정도 협약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약을 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배정 과제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선정위원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아산은 1년 동안 하고 있고, 창원은 6～7개월을 하면서도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20년 후 사천시 시뮬레이션 부분을 보고 용역을 줘야 합니다.
협상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협상기간이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협상할 때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협상 선정위원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좀더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BTL사업을 해 가지고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 건물이니까 시에서 책임이 있지요?
그 사업의 원금하고 이자는 어차피 우리 시가 물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3년까지 이익금이 발생한다는데 그럴 경우 우리 시가 더 이익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익이 있으면 업자가 100% 뛰어듭니다.
협상하는데 1년, 2년이 걸릴 것인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완공하여 계획대로 시작할 것인데 손해가 있으면 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협의 조건에 운영비 부분을 생각합니다.
3년, 4년 단기간 흑자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을 협상 문안에 넣는 것입니다.
손 안대고 코 풀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자신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저도 정말 자신 없습니다.
승인을 해도 자신이 없고, 하지 않아도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던져놓은 동의안이 한두 개입니까?
모르고 동의해 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전문가에게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이 드네요.
저도 이문상 위원님이나 이정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공감은 됩니다마는 동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순수 시비가 200억원이 들었습니다.
부지가 21,576㎡, 연건평 4615㎡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당시에도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은 입장료하고 대관료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BTL사업 참여자가 있다면 프로그램도 다르고 우주과학관으로는 처음이라니까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천시를 해양 항공우주관광도시라고 칭하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다 고민입니다.
그래도 시에 걸맞은 물론, 우리가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공우주관광도시에 걸맞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상부에 올렸는데 100% 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정되어 국비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문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1년에 7억원씩 20년간 부담하는데 운영하면서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의할 때 나름대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사천은 엑스포 행사도 있고 항공박물관과 겸해서 다른 곳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보고 집행부 의지를 믿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상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천시에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20년 동안 집행하면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이정희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뜻으로, 시민들의 뜻을 집약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도록 합시다.
따라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건축업자 선정 관계 등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20억원, 100억원이 투자되는데 장래를 보고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를 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업자선정이라도 동의를 해 주면 승인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집행부의 보고를 중간 중간 받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도록 합시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BTL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운영자가 같이 와야 되는 개별 적용 규정이 있으면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민간업자, 운영자, 시설자가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민간위탁업자 선정에 있어서 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절하지만 의견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이정희 최인환 김기석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지역경제과장박태정
농축산과장김식일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