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은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수도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감액되는 예산은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내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금에 당초예산이 3억 2300만원이었는데 입주기업체 시설보조금 요구가 없어서 현재 (주)현대티엠씨 4400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용역 3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3억원은 사천시와 진주시, 경상남도가 12억원을 가지고 항공부품단지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도가 6억원, 사천시 3억원, 진주시에서 3억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항공우주산업특구지정 용역 5억원이 있는 것을 삭감하고 별도로 3억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09년도 공공기관 행정인턴 운용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시비를 합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총 예산이 5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3억 1600만원, 도비가 4억 100만원, 시비 5억 2400만원 해서 52억4100만원으로 저희들이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부분은 분류를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태양열 발전기 설치가 50동이었는데 28동으로 국비가 줄여지는 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도 일반운영비 부분이므로 생략하고, 261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분양대금에 3억 2400만원을 삭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3억 2400만원은 올해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미리 농공단지분양대금을 삭감한 2개의 회사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2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는 송포농공단지 진입로 개보수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송포농공단지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있었는데 도비 1억원을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남농공단지 오ㆍ폐수관로 분리 시설개선 지원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 농공단지에서 적립금 2억 8000만원 해서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공사 시행 중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덜어냈다가 공사를 마치고 그 보도블록을 다시 쓰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79년도에 설치할 때 돌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해 놓아서 덜어 내니깐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경계석 부분만 돌로 교체를 해 주는데 농공단지 중간에 있는 도로는 놔두고 양쪽 진입로 한쪽 측면만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삭감분야는 세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두량농공단지 조성에 4254만원을 삭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일자리창출에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처음 생각보다 사천관내 근로자가 적어서 도에서 추가 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지역별로 예산배정이 될 때는 시군별로 맞추어서 배정이 되는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1억 9600만원 태양열 온수열탕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백천동, 죽림동에 있는 시설이 시립입니까?
253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항공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엊그제 도시과에서 설명할 때 KAI제2공장 앞에 있는 부지가 클러스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요?
그때 2개소 위치 중 초전 쪽을 추진해 가던 중에, 지금 제2공장 앞쪽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클러스터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 2008년9월에 주거지역으로 지정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은 부지확정도 안 되고, 특구지정 용역이 5억원이지요?
우리 시 내부적으로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정하는 곳은 객관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을 동원한 것이고, 용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초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클러스터화를 찾아보니까 포도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주 쪽으로 가깝게 가면 KAI제1공장, 2공장 사이에 있는 두원중공업도 항공산업으로 주된 사업 변경을 하면 될는지 몰라도 클러스터화가 되는 것입니까?
사천의 항공클러스터화 지역은 오이처럼 길쭉합니까?
골프공처럼 둥급니까?
클러스터화 시키는 것은 서로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장비도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부품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최구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진주 부분으로 붙어서 가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진주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두원중공업 뒤 쪽에 부지가 약 35만평 정도 됩니다.
제3단지를 연결해서 위쪽으로 약 35만평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다랗게 되겠는데요.
항공특구는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월예산 4억원이 있습니다.
5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만 하고, 2억원 전체를 삭감하는데 작년에 이월된 예산 4억원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특구지정을 하는……
항공우주산업특구지정에 3억원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4억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놓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답변하기가 어정쩡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만날 때는 배지를 빼고 갑니다.
시보에도 홍보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번씩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항공부품소재 국가산단에 관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진주에서 항공부품소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사천 중심이 아니라 진주나 경상남도 중심으로 산단이 형성된다고 보았을 때 지역의 경제적인 고용효과가 사천으로 오겠는가라는 의구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동 사다부분에 사천시 50%, 진주시 50%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된 것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은 남해안광역권개발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원래 진주시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진주시를 포함하면서 사천시와 진주시의 항공부품소재단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항공부품소재단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협의를 안 하고 진주에서 하든지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대로 하겠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상위 계획에서 520만㎡ 항공부품산업단지로 하자는 결정이 나니까 진주하고 사천이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 6억원, 사천시 3억원, 진주 3억원을 내면서 위치까지도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위치는 아예 무시를 하고.
위치도 용역을 주자고 해서 지금 협의문을 작성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발주를 하자는 사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추가로 보충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예산내역까지 다 들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26분)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59억 5673만 3천원보다 많은 12억 400여 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 72억 6000여 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가운데 어항관리 유지 및 수선에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5%가 감액되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오타가 났습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2000만원은 우리 시가 수출시책평가에서 장려를 받음으로써 상사업비 2000만원으로 수출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5%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 교육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2200만원에 대해서 118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오기로 인해서 수정이 돼야 합니다.
차량선박비는 유가인상으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118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거의 예산에 10% 내지 15% 감액된 부분이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유가가 1800원 이상 되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를 보조해 주는 제도였는데 작년 7월 이후 2개월에 걸쳐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2297만 9천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연안어선 감척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산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연근해어선에 대해서 감척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13억 125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연근해어선감척사업, 274페이지로 넘어가서 근해 감척어선처리사업은 저희 시 건의에 의해서 작년에 감척한 3척을 인공어초로 개선해서 투하하는 사업비 559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운데 부분입니다.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은 당초 3억원을 확보했는데 부지매입절차, 실시계획인허가 등 협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현재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매입비와 건립비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2억원하고 부지매입비 1억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경상적경비 10% 내지 15%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32분)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시에 15억 430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 2회 추경시에 10억 9100만원을 확보해야 할 예산만 확보해서, 현재 4억 5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이 209억3900만원 중에서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도로분야에서 약 14～15억원 정도 감액하고, 나머지 분야는 현재예산을 쓰고 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확립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물류에 대해서 7억 9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우리 관내 택시, 버스, 화물 918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8억원의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5억원이 부족해서 금년 제2회 추경 때 5억원을 확보해서 총 23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업무지원은 현재 1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당초 2억 53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인건비 인부임에서 27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화물자동차 감차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난해에 추가로 국비 3000만원이 왔습니다.
이번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차사업은 보통 1톤 트럭을 감차하면 폐업금액이 570만원입니다.
감정을 하면 약 100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현재 9월말까지 감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2대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9월말까지 하면 감차계획에 의해서 3대는 감차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당초 12억 1500만원에서 13억 38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승강장 신설 교체에 5000만원, 그다음에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에 따른 7300만원, 봉남동 봉전마을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모퉁 부분 공사하는데 1000만원 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록관리에서 자동차관리는 공공요금이 3대인데 등기를 많이 보내니까 부득이 하게 907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5억 9500만원에서 143억 1900만원으로써 12억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천도로 5300만원, 덕곡～용치간 도로에 7900만원, 사천대교휴게소 정비 1억원, 자전거도로정비 690만원, 복상～감곡간 도로 2800만원, 미불용지 보상 25만원, 주문～대례 확포장 4100만원, 신기교차로는 용현신기교차로는 국도가 숭상됨으로써 선진간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금액의 6억 3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동강아뜨리에～화전간 도로에 4000만원을 감액하고, 통양도로 2800만원, 곤명 용산도로 510만원, 내구～서구간 도로는 4100만원을 감액입니다.
내구～서구간 도로는 옛날에 내구 본마을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큰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는데 집을 뜯고 보상협의를 한 사항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4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서포 굴포 도로에 2억 5000만원, 중탑～상탑간 도로에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추천～조장간 도로에 2400만원, 질구지 진입도로 5600만원, 예의～예수간 도로 1500만원, 유천육교 연결도로는 아시다시피 현재 한주아파트에서 유천으로 가는 도로를 낮추어서 교량을 다시 놓는 연결도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공사에 740만원, 풍정마을～풍정저수지 상류간 도로는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우리 관내 시도 노선도로에 위험도로가 많습니다.
현재 지방도는 서포 구평도로에 하고 있고, 시도 구간은 현재 배춘～양동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상할 때에는 약 9만 5천원 정도 잡았는데 감정을 하니까 약 20만원 정도로 예산이 부족 해서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3억 2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에 5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보도정비에 5000만원, 교차로정비 3억 7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홍교 연결도로 공사는 당초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현재 팔포매립지 쪽으로 구간 폭이 맞지 않아서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땅 소유자 대표가 감정을 하니까 약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요구하는 것은 부지에 각이 생겨서 300만원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시에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3억 4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로재포장에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관리에서 5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000만원, 노점상위탁관리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원에 2500만원을 증액하고, 현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진도는 약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천포～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관계는 현재 입안 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노면표시 유지관리라는 것은 차선도색을 이야기하지요?
과장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요?
현재 국도는 과속방지턱이 없는데 지방도는 도로사업소나 도에서는 철거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자기들도 어디에 할 지 모릅니다.
입회하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협의만 해 가지고……
우리 예산입니다.
차선도색을 해 가지고 경찰관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질책하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도 민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화물차량이 지나가면 하중이 무겁거든요.
가다보면 앞은 넘어가는데 뒤에 것이 들리면서 굉음을 내니까 자다가 깜짝 놀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면사무소에 가니까 정동부면장이 야단이었습니다.
방지턱 때문에 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경찰서에 하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시청에 하라고 하니까 경찰서 관계공무원하고 부면장이 화가 나서 서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는 자꾸 시청에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냥 전화를 끊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하게 새벽기도를 드리다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쿨죤시설이 어차피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고, 관련부서에서 서로 미루니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짜증을 냅니다.
실제적으로 연차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으로 미루어가지고 하려는데……
예를 들어 풍정저수지 도로는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른 사업의 잔여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도로개설사업만큼은 여러 군데 사업장을 펼쳐서 연차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단위사업을 완공해서 물론, 시공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공법에 문제가 없는 한 시점에서 종점까지 당해연도에 공사를 하면 사업의 효과와 능률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구평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배춘에서 양동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배춘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 이야기부터 나올 것이고 바깥에 테두리라도 있으면 밤중에 절벽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인데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거의 삭감하니까 추경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제가 두 번 전화를 하니까 몇 시에 차가 오는지 안내 표지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삼거리에 표지판만 서 있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업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전체 국비 5억 35만원, 도비 1억 1252만 6천원이 증가하고, 시비 1억 8만 8천원이 감소되어 전체 5억 4296만 8천원이 증가한 151억 68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초전공원, 용두공원 등산로 먼지떨이 기계 등이 신설됨으로써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증가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반룡공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후 재경부 부지를 매입하여 전망대, 광장, 체육시설, 산책로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전체 반룡공원부지 매입비 14억 9460만원 중에서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감소되어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자원 보호 증식입니다.
국비 5억 3054만원과 도비 1억 1251만 6천원, 시비 6867만 4천원이 증가된 95억 48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증액되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대 국비가 추가 지원됨으로써 367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서비스 증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가 1635만 4천원이 계상되고, 도비 16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대체됨으로써 시비 163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3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지원은 총 7억 4148만 7천원 중에서 일자리 창출지원과 숲가꾸기 차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분입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으로 당초 65명에서 8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9807만 7천원, 도비 3839만 5천원, 시비 8957만 7천원 해서 3억 260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체 국비가 2억 2410만 2천원, 도비 4930만 3천원, 시비 1억 3073만 3천원 해서 4억 413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와 감리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도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4850만 4천원, 도비 2182만 7천원, 시비 5092만 9천원 해서 1억 2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상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읍면동장들에게 지급할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가 절감되고, 또 집행잔액이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우리 관내 가뭄으로 고사목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태풍으로 고사된 잎이 떨어지면 미관상 치유가 될 것으로 보고, 산림청에서는 고사목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재선충병과 깍지벌레를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특별한 시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항이고, 시간이 있으면 산불이나 시 자체에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름값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지요?
하루 인건비 받아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실제로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못해 근무를 하는 모양인데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시비를 조금 더 보태어서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나면 실직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연히 집행잔액을 삭감하지만 계속사업은 삭감하지 않는데 1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을 집행하고 남는다고 이월을 안 하고 삭감합니까?
박씨 종중 재산 매입관계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제가 부임을 받아와서 당장 봉착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재산내막을 보니까 박씨들 재산이 전부 미등기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토지대장에만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을까 하다가 선량한 문중들이……
접촉을 한번 해 보니까 특별조치법 절차를 밟지 않고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하여튼 집은 안 되더라도 공원의 평면적인 시설을 하는데 종중에서 협조할 테니까 시에서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약 1400평 정도 있는 재경부 땅을 매입하면 금년 사업은 거의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계로 올해 조기집행과 맞물려 가다보니까 1억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사업은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새로 부임하신 면장님이 교육을 다 마치고 오셨는데 공원담당하고……
저도 조감도를 못 봤는데 아마 정동면장님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동안 면장님 인사가 있었고, 또 녹지공원과 담당 인사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빠른 시일 안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항공테마공원 소도읍가꾸기를 하고 있는 주변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오인정숲이 있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반룡공원이 있습니다.
오인정숲하고 반룡공원이 잘못하면 항공테마공원의 울타리 역할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열을 쏟아서 조성한 공원이 격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소도읍가꾸기 담당부서인 도시과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마지막 앞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것을 새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시간 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마치고 나서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11시21분)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장짜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는 당초예산 42억 1951만 8천원에서 6884만 2천원이 삭감된 41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1372만 8천원, 기금전입에서 45만원, 도비 74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억 246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9페이지는 의료개선자산취득비는 도비 980만원이 삭감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곤양면에 건설되고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는 집행잔액 3477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40페이지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768만 5천원을 삭감했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검사장비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지원에 보건진료원 결원에 대비해서 6개월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위탁교육을 1명 시키는 위탁교육비 525만원을 편성했고, 취약계층보건의료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924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지원액 변경에 따른 9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45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9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냉장고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천읍보건센터에 있는 냉장고가 낡아서 예방접종약을 보관하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병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주사기까지 딸려 나오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회의장 입장)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26분)
보건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위생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사천경찰서에서 신종인플엔자 관계 교육이 있어서 대신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먼저보건위생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장병민입니다.
방역담당 정현숙, 의약담당 김경애입니다.
다음은 제2회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은 감액만 되었습니다.
기정액이 15억 4500만원입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을 보면 방역활동에 3903만 5천원입니다.
보건민원 서비스 향상에 28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172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32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29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농 귀촌 정착지원해 가지고 금년에 농림수산부 시책으로 귀농인에 대해서 빈집수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귀농대상인은 약 37호 정도 됩니다마는 수리비 지원은 15농가 50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 500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농가에 국비 70%, 시비 30% 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7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시에서 전입한 사람은 대상이 되었는데 엊그제 지침이 완화되어 2004년1월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운영비에서 초과운영수당이 4000만원 정도 감액되고, 일반 예산절감액에 그대로 넣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11시32분)
증액된 예산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삭감되는 예산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이 69억 3827만 4천원으로 26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국비가 1억 88만 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58페이지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원예체험 및 생태학습장 조성에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토지개량제지원사업에 국도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가 과목경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인증 쌀 생산단지에 1043만 1천원이 절감되는데 이것은 5% 의무부담 절감분과 당초 계획분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360페이지 농촌현장인턴 운영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1억 2223만 3천원의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분 과목경정된 내용입니다.
364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과목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365페이지 천연염색 교육 실습실 수선비 1030만원을 절감하는데 금년도 개발시설 창고건립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절감목표액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36분)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109억 8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735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가 868만 6천원이 늘어나고, 도비 7226만 8천원이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시비 6360만원이 줄어서 17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분야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가운데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도 지원분입니다.
당초 35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모자라는 1500만원을 도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과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모자라서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쌀소득보전직불 행정비 국비가 이번에 8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맞춤형농기계 호퍼형 콤바인 지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벼 육묘장 설치는 당초에는 1개소였는데 수요가 많아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만 1개소를 더 해 주겠다고 해서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에 25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당초 부지를 매입한다고 5억원이 되어 있다가 4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2500만원이 남아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정부공공비축미 톤백 매입 계량기 지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농협마다 톤백 수매 확보를 많이 하게 되는데 800㎏ 이상을 달 수 있는 저울을 읍면농협에다가 지원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감액분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1시40분)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30일자로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난 정광수입니다.
우리 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시설관리 시설비 중에서 마을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유지관리와 마을상수도 수원시설 정비 중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특별하게 균특예산이 배려되어 1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재정운영금 등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16억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공기업사업예산 중에서 399페이지, 400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타회계전입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16억원 중에서 5억원을 일반회계 수익적수입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수익적지출 중간에 보면 상수도위탁 운영대가 해 가지고 2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데 약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를 32억 3981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위탁대가와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5억원하고 11억원 해서 총 16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8페이지 예비비 1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억원하고 5억원 합해서 16억원인데 자본적지출에서 11억원, 수익적지출에서 5억원해서 16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삭감이 되어도 차질이 없습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었는데 예산 조기 집행해 가지고 내년 것을 당겨서 올해 예산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하기 전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과 계속비사업이 삭감되는 예산부분은 꼭 지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지역경제과장박태정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로교통과장한동진
보건관리과장김길수
농축산과장김식일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이관우
수도사업소장정광수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최진수
보건위생담당송남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이정희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