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04분 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백천마을 안길 축대 긴급정비입니다.
7월7일, 7월16일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물 안길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항구 복구가 시급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용현연호마을 진입로 정비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상ㆍ하수도 관로 매설 등으로 인한 잦은 굴착으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30가구 90명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선전리 일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데 2억원의 증감액이 있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남 월성지구 배수개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지원금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배수구를 3군데 뚫어줘야 농업기반공사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농사 시기도 있고, 추석이 끝나면 빠른 시일내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어려운 재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관외출장여비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내년예산도 이렇게 반영해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일반관리비 운영비가 줄어들면 공무원이 활동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리고 305페이지 예수보 가동보 정비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보가 누워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밑에는 가동보가 아닙니다.
서 있습니까?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니까 조금 세워서 물을 가두는 방향으로 하고, 물론 실패작이더라도 시민들의 위안 차원에서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14시08분)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과에서는 당초 추경예산 대비 5억 5747만 2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사 입찰을 하고 자투리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2억 1059만 8천원을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78만원을 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늘어나는 부분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부분에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 9억 1560만원 해서 7억 572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는 이미 조치가 되어졌고, 이번에 시비부담분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에 수정하게 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 2624만원을 포함하여 시비 656만원 해서 3280만원이 이번 추경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천경남 서부지역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하는데 근로자나 경남서부지방에서 사천시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국비를 가져온데 따른 시비부담을 650만원 하게 됩니다.
지난 추경 때 축동구호농공단지 진입도로 가감차선 2억원을 계상했는데 거기도 자투리 남은 11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거기서 자투리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보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협력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경남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대표위원이 경상대학교 김상대 교수님입니다.
그 분이 노동문제 전문 교수입니다.
주로 노동조합간부 대표나 사무국장이 초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노총은 개별 민노총 산하에 있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노조로 보면 됩니다.
내년 4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나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곧 결정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를 한 덩어리 받으면 시장이 나누어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실과장들은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오면 사실상 시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 제안설명할 때 국도비도 와서 시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시장이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13억원, 15억원을 보태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4시25분)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체 도시기반확충입니다.
약 4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기채 45억원이 확보되다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대로가 총 5개 지구에 2군데 11억원이 증액되고, 3군데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집행잔액을 사용하려니까 부득이 이월사업비가 됨으로써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도비지원 예산액은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이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KAI2공장 쪽 대로1-5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토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중로 5개 지구가 있는데 1개 지구에 약 2860만원이 증액되고, 4개 지구는 6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지구는 금년에 동서금동 5통에 270m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 도로폭이 15m로 보상비를 종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소로 도시계획도로가 총 25개소에서 8억 4300만원 정도 감액되고, 그 중에서 3개 지구가 4억 4300만원이 증액되고, 감액이 22군데로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로 중에서 증액된 사업지구로는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딸애식당 뒤편에 있는 건물이 다 철거가 되었는데 비가 오니까 배수관이 막혀서 부득이하게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대경카센타～양계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번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 관급자재비 3000만원이 모자라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정은 약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남양농협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 아스콘포장 사업비가 모자라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체계적인 도시관리사업비가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무적인 삭감액이 약 15% 정도 되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용역비 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도나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용역을 하다보면 내년에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기채승인이 된 소도읍육성사업비 4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토지보상비를 1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무적 절감으로 50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에 따르는 벌리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벌리공용주차장 총사업비가 약 7억 7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보상이 약 6억 7000만원, 공사비가 약 1억원 정도 예상되고,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은 6억 7000만원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승인이 끝나면 벌리공용주차장을 약 1억원 정도 가지고 포장하고 쉼터공간과 조경 시공 계획도 잡았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외수입이 3억 5900만원을 잡고, 지출은 도시기반확충 국토 및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3억 5900만원을 세출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토지구획정리지구특별회계 자금이……
지난번에 소도읍가꾸기 기채승인 45억원을 해 주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사실 120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토지보상업무가 원만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일단 65억원을 가지고 우선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부터 주고, 내년 1월에 예산편성이 되니까 그때 가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을 가지고 전체 보상금액이……
벌리공용주차장 조성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구 안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77억원 정도 들었는데 토지보상매입이 약 6억 7000만원, 공사비가 약 1억원 해서 전체 7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울타리는 감나무로 하고, 가운데는 큰 나무를 심어서 벤치도 몇 개 설치해서 만남의 자리도 가지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경비, 포장비 포함해서 약 1억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은 당장 못하더라도 학생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액 7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올해 중학교 가는 쪽으로 인도를 낼 계획이 있습니까?
7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서포파출소 입구에 강옥순이라는 분이 상속등기가 안 되어서 우리가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상속절차를 밟고 있는데 형제간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을 집행 못하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상속 등기가 마쳐지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공사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을 감액해도 공사는 차질이 없습니까?
7000만원은 자기들이 상속등기만 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바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보도개설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다방, 여기 강옥순 씨 집하고는 당장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감액을 시켜놓았는데 해결이 되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기아자동차앞 사거리-KAI2공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당초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어려운 시기인 추경에 10억원이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가 약 350m 정도 되는데 현재 도시도로계획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
35m 도로를 다 낼 수가 없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약 20m 한 차선만 확장하면 되겠다 싶어서 8억원을 갖고 보상금 지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상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 쪽에도 출퇴근차량들이 많이 밀리니까 한 차선만 더 확장해도 교통해소가 되겠다싶어서 사천정비공장 사천모터스 쪽으로 확장하려니까 이전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모델하우스 쪽으로 한 차선만 350m 구간을 확장해서 보상계획을 잡고 있던 중 기회가 있어서 도에다 지원요청을 했더니 도비 5억원이 내려오는 대신에 시비 5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토목설계를 마쳤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개설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올라올 것인데, 예를 들어 선구동, 벌용동…… 이런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총예산 15억 5739만 4천원에서 16억 523만 2천원으로 4783만 8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9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7148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415건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하고, 67건은 환급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4시53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31일자로 담당 직원 변동이 있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난행정담당 이연찬, 재난복구담당 권상현, 재난안전담당 옥치도, 민방위담당 박재민입니다.
다음은 120기동담당 박남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안은 당초 64억 2703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4781만 2천원이 추경에서 감액되어 62억 79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적게 삭감된 예산부분은 이번 설명에서 제외하고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사업 공공운영비 경보운영비 중에서 경보시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우리 시가 이번에 새로 설치한 CCTV 2대, 수리대 2대, 음성경보 5개 시설, 중앙시설하고 사주리 펌프장 시설 등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이번에 4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311페이지 열셋째 줄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올해 큰 태풍이 없어서 수방자재 장비를 많이 안 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긴급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586만 1천원을 감액하고 총사업비가 당초 12억 5350만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81만 1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도비 400만원이 온 사항입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여름 물놀이 안전 거치대를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13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불량시설 개선에 2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반영을 했는데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나 도서지역 저소득층 가정 정비를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사업비를 못 쓰고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안전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봉사대 교육비나 회의참석비, 어린이교통 체험장 도우미들의 실비 보상비를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18명의 도우미들이 오전에 와서 약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2만원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원된 도우미는 162명 정도로 약 11,446명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둘째 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방독면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 240만원이 오는데 맞추어서 3:7 비율로 시비 710만원은 확보했는데 도비가 90만원밖에 안 와서 비율에 맞추어 시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째 줄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입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75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전액 안 와서 비율에 따라서 시비 1750만원해서 전체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공익근무요원을 70명으로 잡고 중식비를 계상했는데 현재는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중식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병무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행정공익요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식비 만큼은 우리 시가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신설비용이 당초예산에 7억 3586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 정도 쓸 예산 3000만원 정도는 남겨놓고 잔액분 28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독거노인이 사는 집에 가서 전기, 수도를 보수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보수를 해 주고 나니까 그분들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표시를 하는데, 그런 사업하려고 2000만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이면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해야지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런 걸 삭감한다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조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놓았는데 이런 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확보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06분)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49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수질개선에 4억 2550만 1천원, 382페이지 재무활동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2412만 9천원을 감액해서 총 10억 49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수질 개선에 4억 2550만 1천원의 감액된 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에 1억 8300만원이 증액되고, 그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6억 850만 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6억 805만 1천원의 내역을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에 2억 1645만 2천원,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1281만 7천원이 감액되고,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192만 2천원, 381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축산폐지공공처리장 운영에 381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50만원, 여섯 번째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에 1억 803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구포마을 하수도설치에 1억 4400만원, 두량마을 하수도 설치에 2600만원이 감액되어서 환경기초정비 및 유지관리 감액은 6억 8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하수도사업 비용의 동력비 사천공공하수처리 및 중계펌프장 6개소의 전력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8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예비비 1억 6315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수익적지출에서 자산취득비 홈플러스 우ㆍ수분리사업 토지매입비에 2500만원, 구미지구 우ㆍ오수분리사업 토지매입비 5600만원 해서 8100만원을 증액했고, 예비비 3억 3486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2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30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삭감조서를 냈을 것이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42개의 마을하수도 사업이 있었는데 500만원도 남고, 100만원도 남는 것이 약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합해서 2억 1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6억원에 대해서 2억 1500만원이면 약 36% 정도 해당이 되는데 집행잔액을 36%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렇거든요.
주민편의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삭감이 되면 누가 원성을 들을는지 몰라도 위원장께서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면 3명이나 4명입니까?
비교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무를 하는 분들의 중식대는 끼니만 6천원 해 가지고 근무하는 날 받아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챙겨주지 않는 부서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같은 시장 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인데 중식대를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으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십시오.
40～50대로 하루 일당 5만원 받고 한달 정도 일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조직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보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데리고 있는 숫자가 많겠지요?
고용보장과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주식회사 한양과 우진이 내년부터는 운영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라든지 민간기업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라든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고 단계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공고 안에 일부 명시를 하겠고, 나중에 민간기업이 될는지 공기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을 하는 것은 결국 그분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다 고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회사에 취업하는 조건에 안 맞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 시가 보장하겠다는 의미였고, 특별한 조건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퇴직기한이 안 되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면, 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반 기업체가 아닙니다.
위탁을 했을 뿐이지 시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회의를 마치고 공고 안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위탁관리 업체가 그만둔다는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관리비에 시설장비가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입회를 하고 인수인계하는 것까지는 약 한달 정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1일 43,000톤 이상을 했을 때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약 4개 정도 입찰에 응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6인)
건설과장박경진
공단조성과장박상철
도시과장강상민
건축과장최용상
재난안전관리과장설영식
하수도사업소장한재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