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
농축산과장 문영춘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신성장 농업 인력 양성, 관광농업 인프라 구축,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확산 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각종 사업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농업인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소장님, 짧게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하튼 나갈 때까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셨을 때도 워낙 책임감이 있으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더 잘하실 것으로 보고, 고향이 사천시가 아니죠?
최동환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5분)
농축산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 농수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홍재 농정팀장입니다.
강선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여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 결산검사 위원이 되어서, 결산검사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적했듯이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을 위한 시설 자금 융자, 농어업인을 위한 운용 자금 융자, 특별회계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목적 외 많이 지출하면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목적에 안 맞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농축산과는 이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반납도 있지만, 이월금을 최소화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 용역이 일시 중지, 이월 사유는 민원 발생에 따른 부지 매입 미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 계획하고.
그런데 적정한 장소가 많이 안 나와서 용역업체하고 우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펫’만 들어가면 아예 말을 못 꺼내도록 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가 50대 50이다 보니까 이 관계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거의 산업대교 쪽에 있는 공원에 집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대교가 준공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아마 박동식 시장님 임기 중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같이 계획해서, 장소는 정해 놓고 거기에서 계속 추진하고, 그 외 놀이터 개념으로 기존 공원에 친 반려동물용품이나 산책하는 길, 그런 것을 같이 조성해서 친화도시 쪽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난관이고, 과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과장님,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녹지공원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임기 중에 하지 못한다?
이것도 시민과의 약속 사항을 어긴 부분이니까 시장님의 큰 관심과 선택과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과장님도 많은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업인 한마당축제라고 하지만 농업인만의 축제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일부 농업인만의 축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듯이 장소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총회에서 결정된 게 바꿀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농민들이 오기에는 사실 접근성이 힘들어요.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있는 젊은 분이야 오지만, 보통 농민들은 거의 노년층이나 어르신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즐겨야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서삼면에서도 한번 하고 사천읍, 정동 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업인만의 축제가 아니고 대표이사나 책임자가 LH 지부장님이지요?
그리고 각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조합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외 시민이 같이 유대감을 가지고 일체감을 가지려면 젊은 세대, 미래 세대도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나 사업을 해야 한다, 위원회라는 말이 나온 김에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에 허…… 이분은 사천위원회에 열 군데…… 이런 분은 전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이 있지만 다른 위원회도 중복되어 있고, 공개모집도 좀 하고, 청년층이나 미래 세대의 다양한 계층의 분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천시 농업인한마당축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농민들도 이 행사를 통해서 농특산물 인지도 재고가 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문화 조성 현황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69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이지요?
2024년도 4월까지만 해도 209마리, 작년에 516마리를 구조 보호했습니다.
지금 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는 69마리밖에 보호할 수가 없고, 그것도 유기묘까지 해서.
앞서 재난안전과에 시민 안전보호 운영 및 피해자 보상 지원 현황에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제 시민 안전보호 지급 내역 및 대상자 33명 중에 유기견,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한 건수가 10건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5건 정도 더 있고, 이것도 유기견 물림 사고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유기견동물보호소 운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내역에 보면 2023년도 유기동물처리 내역이 516마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69마리밖에 없고, 너무 협소하지 않나?
과장님,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고, 정동면, 삼천포도 유기견이나 들개로 인한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겁을 내고, 관광객들도 겁을 내서 포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기견 동물보호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기견보호소가 들어간다면 펫공원 또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센터 내 그 장소밖에 지금은 대안이 없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인식 변화가 많이 생기고 반려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유기견보호소를 짓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개체수가 69마리인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보호하고, 양묘장이 옮겨지면 그 터를 다시 보수해서 유기견보호소로 증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기견도 많이 발생하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지요.
2023년도 농업한마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관내 업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관내 업체나 등, 사용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과장님, 혹시 꽃동산 용달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분명히 관내에 용달하는 게, 개인 용달 말입니다.
혹시 꽃동산 용달이 진주나 다른 데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200만 원을 지급한 곳이 함양군에 있는 산림욕장이 요구르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천시 관내에도 요구르트를 만드는 곳이 있지요?
디자인하다는 시청 앞에 있는, 경인인쇄소는 사천읍 안에 있는 부분이고.
또 의문이 나는 것은 부스 임차입니다.
2200만 원이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 부스 임차를 어디서 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부스를 임차해서 2200만 원 지출된 서류만 확인되었지, 이 부스 임차에 따른 업체가 사천 관내에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확인을 다 해 보니까 사천 관내인 삼천포 동지역에도 있습니다.
주체를 농협에서 했지만, 이 세 군데는 제가 보기에 의심스럽고, 3억 5000만 원을 농협에 낸 적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농협지부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지출하지 않았지요?
만약, 사천 관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사천 관내를 최대한 하고, 없는 물품은 관외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축산과에서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단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줄줄이 3개, 4개, 최소 2개가 같은 글씨입니다.
또 하나는 차량 임대 부분들은 진주 것을 썼네요?
진주 대륙관광을 썼어요.
관내에 관광버스가 많이 있는데도 66만 원 대륙,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에게 연락올까 싶어서 모 단체라고 합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입한 항목을 보니까 술도 많이 샀네요.
소주 참이슬, 카드로 쓰니까 지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비닐봉지, 종량제봉투 50리터짜리 2개, 소주 한 박스, 두 박스, 다른 지역에 행사가면서 보조금 가지고 술도 사고, 차대도 주고, 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떡, 비닐봉지, 콜라, 사이다, 사는 건 이해하는데 술은 조금…… 저도 술 좋아하지만, 보조금 가지고 술 사는 부분에 대해 제삼자가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술 사는 부분들은 항목에 안 나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180만 원 썼는데, 거기에 중식, 석식 해 놓고 중식은 우리 지역에서 먹을 수 없지만 석식은 곤양에 있는 한우프라자에서 드셨네요.
그런 부분에 눈 감고 아웅 하지 않도록.
45인승인데, 딱 45명을 맞추었어요.
과장님, 45인승을 타면 45인…… 보통 앞자리에.
과장님, 잘 아시네요.
차량이 2대 가는데 차대비 지출을 100만 원, 200만 원 했습니다.
먼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대가 100만 원이면 서울 쪽이나 중부 건 쪽에 가야 나옵니다.
서울 하루 가면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중부권은 약 100만 원, 함양, 합천 정도 가면 70만 원, 그 밑에 산청은 약 50만 원, 60만 원 정도 관광버스 임대가 그렇습니다.
100만 원 주었다는 건 중부권을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부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산서만 가지고 와서 ‘예’하고 사인할 게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면 시민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서 술은 개인이 부담하고, 인원 등은 있는 그대로 올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짜깁기를 조금 했다는 판단이 서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그대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돈 쓰는 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도 얼마 되지 않고, 그대로 정산서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490원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하는 것하고 같이 계약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조만 해 줄 수 있지 그 과정에서 결정권이 없지요?
얼마 전까지 어느 업체만 독점해서 지출했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선택하고 집행 보조금을 신청받는 것이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3억 30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남으면 우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유아가 먹는 우유가 있는데, 단가가 높으면 요청하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단가가 410원도 있고 420원, 440원, 비싼 게 480원 정도입니다.
똑같은 우유가 아니라 모델이 다르고, 회사가 다른데, 학교 선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 우유를 학생이 먹을 수 있게 410원짜리가 아닌 510원짜리 질이 높은 우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530원짜리를 넣으면 어떻겠냐?” 530원까지 단가가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530원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530원짜리에 개입할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그 관계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고 왔습니다.
7월에 우유 단가가 조금 높아서 학생에게, 유아에게 질이 높은 우유인 저지방이나 영양소가 조금 더 들어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조치를 당부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올해는 지금 4월 기준입니까?
5월 기준입니까?
수술 지원금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직 단체가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수술하는 저소득층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없이 해 드리기가 그렇고.
구조되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많이 합니까?
구조하는 민간 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우리에게 맡기면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4만 원인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민간 단체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 펫맘들이 돌보는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요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에 준다는 건 저희가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방 차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더 시켜야 하는데 지원금이 없어서 개인 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서, 그분들이 자기 고양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길고양이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중성화수술을 해야만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민원인이 두 마리 이상 요청이 들어오면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른 민원인의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사실 길고양이는 솔직히 주인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접수를 도와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엊그제 와룡문화제 행사할 때 버스사고가 난 것을 아십니까?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12페이지에 앞서 국도비 반납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대상자가 포기할 때 이분들에 대한 페넬티나 행정 제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만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대상자를 교육해서 농축산과 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 모든 지원 사업에서는 2⁓3년 동안 제재를 좀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하고.
14페이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가축사업처리지원 사업 축산물, 컨설팅, 방역 취약농가…… 아예 사업비가 국도비 반납인데 이런 사업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한마당축제할 때 주관은 농협중앙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장이……
경찰 측에는 50만 명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 20만, 30만 명도 하고 싶지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험회사가 어딘지 아시지요?
돈도 일이십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이고.
사실 행사 준비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등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 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사천시민들의 상해보험을 9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는 약 8000만 원 든 상태이거든요.
사천시민 외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추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 수천만 원의 보험을 계약할 때 어느 조건에서 대상자를 얼마나 두고 했는지, 그 내용들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잘 모르는데 자꾸 캐물어서 중구난방식으로 질의하면 과장님도 그럴 수 있어서, 과장님, 이 자리에 자료가 없을 겁니다.
계약할 때 세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사천시에서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시고.
그때 그게 안 맞아서 다른 곳에 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사천시 것을 하라고 다 교육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미래농업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문상필 팀장입니다.
장기근속 휴가 중인 기술개발팀 백승출 팀장을 대신하여 조재경 주무관입니다.
생활자원팀 황재수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정대정 팀장입니다.
농촌치유팀 최상호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에 대해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과도 포기한 사업이 많은데, 건설 현장에서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가 포기했을 때 국가나 도에 제안하여 반납이 아닌 2차, 3차를 받아서 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신청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여성농업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개청하고 우주항공청 복합도시에 대해 특별법을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사천이 전국적으로 떠오르는 항공우주도시로써 발돋움하려고 관광객이나 많은 분이 외지에서 옵니다.
과장님, 사천시 전체를 한번 보시고 들어오는 IC 입구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거리, 삼천포 지역에……
지금 양묘장도 잘하고 있지만, 그쪽으로도 꽃으로, 타지방에 가면 꽃으로 문구나 모양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주항공청에 맞는 모형이나 문구를 꽃으로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험 휴양마을이나 교육농장, 관광시설이 98개소가 있는데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13농가 20명이 입국할 예정인데,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한 조례가 시행하려면 관계 공무원이 전담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데 현재 인원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더 많은 인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사실은 전담 인원이 1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농업 농촌 인력으로 들어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조례로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려면 아마 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도 사업이 잘될 수 있게 공무원 인원 배치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사천농업대학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총 7명 중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이 2명입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위원회 역할을 못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위원회를 두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직 위원회를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숙식을 제공할 공간이 있어야 하고, 최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농가여야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시설채소나 토마토 농가가 대부분이고요.
양파를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가가 없고.
지금 5개월 정도 단기로 오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86명 정도 신청했고, 올해 하반기에 34명 정도 신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신청하는 편이고.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18농가에 35명이 입국했고.
법무부 2022년 12월 14일 사천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21농가에 11명이 사천에 배정되었더라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창도 MOU를 체결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시군들도 이탈률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이탈률도 보고, 외국의 어느 지자체와 MOU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탈률이 적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사촌 이내의 친인척 초빙 방식으로 우리 시에 약 20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농가 수요가 받쳐 주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 들었을 것이고.
옛날에는 보조금으로 식대 사진까지 올려놓았는데 지금은 그것은 없더라고요.
옛날에 모 식당에서 저녁 먹는 자리에 소주병이……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바뀌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조금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먹거리는 본인들 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게 당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추진 현황에 BM활성수 공급 관련해서 240톤을 사용하셨네요.
지금은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분기는 공급량이 28톤입니다.
비교해 보면 올해 BM활성수 공급 요청이 없었는지?
BM활성수 들어가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분기보다 3/4분기, 4/4분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너무 적어서 질의한 겁니다.
BM활성수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우리 집에도 페트병에 활성수를 넣어서 물에 조금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적은 예산에 가성비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11시24분)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겸하고 있는 대표이사님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설명은 이미 드렸으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권상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권상현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퇴임 후에 계획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3⁓40년이 가까이……
제2의 인생에서는 ‘권’하는 상현시가 될 수 있도록(웃음소리).
아까 김규헌 부의장님은 어디에 가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절대 사천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다른 지역에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아버님은 사천을 굳건히 지켜 주시고.
사천시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선택이 있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주입니다.
기획행정팀장 최갑용입니다.
시험연구팀장 권슬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힘을 쓰시고 공무원들도 힘을 쓰고.
우주항공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서 빠지는 게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남아 있는 의장님, 위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가 우주항공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짧게 두 가지 정도,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위촉직 다섯 분……
대표이사님께서 앞서 질의한 위원회에 대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문성이나 공개모집,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역할이 큰데 조금 형식적으로.
집행기관을 잘 아시는 분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하게 공정성 있게 위원회 위주로 해 주시고.
밑에 자문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 게 활동내역 및 사업 기획, 사업 지원, 연구개발 등에 관한 자문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최 수가 1회밖에 안 되거든요.
자문위원회 회의를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생물발효재단의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2023년도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 8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아예 예산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5개 사업 중 3개만 농축산용 미생물제제 개발 활용 사업만 70%, 나머지는 거의 50%이고, 13개 부문은 아예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대표이사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보통 2억 원 정도 되지요?
2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뒤에 팀장님이 계시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앞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크고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성과물이나 결과물은 단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능력 있는 대표이사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저 역시 신중하게 보고, 5년 뒤에는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저도 여기에 와서 시민들이 재단에 대해 바라보는 눈높이가 미흡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소임 기간에는 시민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오늘 배포해 드린 시제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전체 농민은 아니지만 일부 농민에게 나누어 주면서 농작물 생육이나 병해충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0월쯤이면 완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외 축산물 분야에도 생균제를 개발해서 특히, 돼지 생육 일이 얼마인지, 악취 저감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농민이나 시민들이…… 시민들에게는 건강용 식품도 같이 개발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재단이 많이 알려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시민이 보고 있을 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실적을 보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들어 보이며)
이게, 뇌물입니다.
발효 커피를 보니까 상표권 해서 15만 7천 원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기탁 했고.
특허를 냈지만 생산되어 이용하는 건 100여만 원까지 수입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오늘 보여 준 농축산용 미생물제제는 사천시 농민들을 대상으로 3천 개를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3만 개, 전국을 통해서 만약 30만 개가 된다면 1억 원 정도 상품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널리 보급되고, 거기에 특허 수입은 별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이번에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미생물재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단가가 1만 몇천 원 하는데, 뒤에 팀장이 박사 출신인데 재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연구팀장 권슬기입니다.
지금 받아보신 제품 단가는 1만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판매하게 되면 3만 원 이상 책정되는 금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새 농업인 교육센터에서 하셨던 것 중에 신청받아서 현재 157명에게 이렇게 돌려드리고 추가로 각 읍면동으로 드렸는데, 설문은 나중에 저희가 받을 겁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 안 좋은 점, 지금도 전화를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7월 말까지 완제품에 대해 디자인부터 다 만든 다음에 8월에는 실제 가시적인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금 시간상 죄송하지만, 이 제품을 자랑하고 싶은 건 저희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CMJ46이라는 균주를 기술 이전을 한 상태여서 통상 70건을 계약했는데 내년에 많이 판매되어 균주가 많이 사용된다면 특허권에 대한 소득을 더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생물재단이 진짜 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사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지 나무에 가지가 10개 열리던 게 20개가 열려서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으로 봅니다.
예산 편성만큼 조급하게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부끄럽고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연구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실무자로서 이해해 주시고.
팀장님, 저희는 결과나 성과물을 바라지만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에 우리가 결과물이나 성과물을 챙겨본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지원도 없이 바라는 건 저희 욕심이라서 이번 기회에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을 내서 뭔가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남자영고나 기술센터 내 장소를 빌려서 작년에는 시험 작물들을 테스트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부분이 열악하고 외부로 나가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상국립대 내동 캠퍼스에 가서 하우스를 빌려서 시범 작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가 없어서 관외로 나가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2명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재단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제제를 개발하는 것을 가루 형태로 개발하게 된 것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다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해 드리다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는 관내 농업인은 불편해하세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것도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재료를 사서 하는 것도 있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있고, 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지 지금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올려서 사업을 조금 크게 구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밀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밀어주시면 당연히 성과를 도출해서 사천시 관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저희도 성과나 결과를 원하면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하라는 건 맞지 않고.
여하튼 연구하고 시민이나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 대표이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미생물발효재단에서 개발한 아주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미생물발효재단이 앞으로 사천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데 많이 동참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권상현
농축산과장문영춘
미래농업과장송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