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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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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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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7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는 받았으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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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익제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팀장 퇴직 휴가로 대리 참석한 최성룡 유통팀 주무관입니다.
곽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임혜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하란주 원례특작팀장입니다.
최병록 농기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기술지원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가 2023년 3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를 2023년 5월 8일 한번 했습니다.
과정을 쭉 보니까 조직진단 추진에 대한 행정자료 제출해서 먹거리지원팀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직진단에는 없는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요구하고 있는데, 사정상 지금까지 아직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종채 기술지원과장님 계실 때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공무원 2명 하고 시간제 공무직, 기간제에 관해 설명해 드렸고, 그때 이종채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시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먹거리지원팀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행정관광위에서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덜 쓰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덧붙여서, 24페이지에 용역을 의뢰 중이고, 4월 19일 용역 해서 6개월간, 10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8월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에 중간보고하고 최종 용역 보고할 적에 관심이 있는 분을 초청해서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8월 중간 보고회 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최종 보고회 전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계획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사천시가 조금 늦고.
지금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우주항공복합 도시 정주 여건에 맞게 해야 하는데, 발 빠르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팀장님이 안 오셨지만, 최 주무관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중에 작년 기술지원과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벤처 농업육성 사업만 집행률이 없습니다.
여기에 착공일, 준공일이 없거든요.
계획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10월에 늦게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와서 사업 기간 때문에 이월해서, 현재 벤처 협회에서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일부는 제작에 들어간 농가가 있고 일부 시작하는 농가가 있어서 6월 말이나 7월 정도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준공일, 착공일도 기재를 철저히 부탁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인데, 폐업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내용을 읽어보니까 1심에서 사천시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되어 상고를 포기하셨더라고요.
송달 문제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신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접수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 예산이, 공무원이 바쁜 일과 시간에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집행 예산 현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24년 4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중 상반기가 넘어가고.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게 많습니다.
거의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발하고 오셨네요.
과장님, 2023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전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기로는 약 299억 64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게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 전략적인 목표, 기술지원과에 걸맞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실 것인지?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들은 앞에 과장님이 하신 것을 마무리하는 뜻이지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2025년도에 기술지원과 사업들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당 등이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나 방향성을 가졌는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짧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농업 예산은 사실 한정된 상황에서 계속 관례처럼 시비로 사업하는 것을, 예로 3년 일몰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부분을 일몰시키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투자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올해 지속된 사업들은 중단시키고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향하고 앞으로 농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밀착형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최동환 위원  지금 기술지원과는 계속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몇백억 원 단위의 사업을 이어서 몇 년 동안 하는 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직불제 예산이 한 백이삼억 원 가까이 됩니다.
12월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직불제 수당 부분은 계속사업이지만 한 해 한 해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때그때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기술지원과 명분은 사천의 농업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고령화되고 일을 하는 분들이 감소하니까 농사 일을 하면서 수익을 더 높이는 그런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 안에 맞춰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계속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사업을 따온다고 하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하는 사업들은 좀 더 농민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천의 농업의 발전과 축산, 기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용역을 해 보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과장님의 생각과 용역을 통해서 기술지원과의 방향성을 잡으면 예산도 좀 더 확보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반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예산도 편성해 보겠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최동환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른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과장님, 평소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정웅 위원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농기계팀에서.
○ 박정웅 위원  홈페이지에 교육 일정 부분이 2019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농정팀에서 총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임대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농민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싶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주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홈페이지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네요.
관리를 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임대하고 싶으면 임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전재석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기계팀장 최병록  농기계 임대 교육 일정에 관한 것은 업데이트가 잘 안되는 상태인데, 농기계 임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대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일부 농가는 그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은 주로 농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전화로 하는 것입니다.
○ 박정웅 위원  유선으로 하고, 홈페이지로도 임대가 가능하다?
○ 농기계팀장 최병록  만약에 유선으로 전화가 오면 저희가 대신 인터넷으로 잡습니다.
○ 박정웅 위원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부서가 기술지원과니까.
○ 농기계팀장 최병록  예.
○ 박정웅 위원  과장님, 농업재해법 재난지원금에 사용한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300만 원 미만 우리 시 자체 규모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23농가였다가 지원 당시에는 20농가로 줄었더라고요.
3농가가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 부분도 제가……
○ 위원장 전재석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 식량작물팀장 임혜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23농가에 대해 지원했다고 올렸는데 실제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20농가입니다.
시 자체 재원으로 준다면 23농가에 지원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3농가가 제외된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원 당시에 3농가가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다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제출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예비비에 대해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의 재난지원금이 한 350만 원 정도 지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부 지침도 내려왔는데.
복숭아 농가 외는 지원 자격이 되는 농가가 없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재해도 신청이거든요.
사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신청이 안 되어서 1개 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피해 본 농가를 행정에서 찾아다니면서 신청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피해 신청만 기다리고 있다가 1개 농가가 와서 신청 조건이 되어서 350만 원만 지원한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실제 그런 농가도 있고, 사실 홍보를 해도 피해가 적으면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좀 많습니다.
○ 박정웅 위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박정웅 위원  기준을 보면, 피해 기준에 들어가는 농가가 복숭아 농가 외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농기계팀장 최병록  품목별로 빠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 박정웅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건에 맞는 농가가 복숭아 농가 한 농가입니까?
○ 농기계팀장 최병록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대상이 그것밖에 안 되었거나.
○ 박정웅 위원  대상이 되는 농가가 복숭아 한 농가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농가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아까 그 부분하고, 조건에 들어간다면 실제 찾아가서 신청받아서 위로금이 전달될 수 있게 행정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신청하십시오.”라고 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렇지는 않고, 읍면동이나 SNS를 통해서 충분하게 단체에 홍보합니다.
○ 박정웅 위원  홍보하는데도 한 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정웅 위원  이 부분하고 앞서 재난지원금하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위원장 전재석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20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현황에 대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차 문화체험행사 지원 다솔사 일원에 2천만 원 하셨는데, 2023년에 지원 종료라는 건 2024년도에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병준 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때는 하동 차 문화 엑스포와 연대해서 차를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34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시장님, 읍면동 간담회 할 때 농협조합장이 2회를, 한 번 더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병준 위원  이번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 부분을 1회로 하는 것은 육묘상자처리제가 항공방제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데 효과는 같고, 다른 시군은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육묘상자처리제로 지원하고, 처리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벼 육묘상자처리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시대가 변화다 보니까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사천시 농기계 임대도 꼭 필요한 농기계는 적고, 많이 쓰는 농기계는 예약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농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 수요조사를 하셔서 농민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같은 시기에 빌리러 오는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재료 지원이 1식에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산 말입니까?
○ 최동환 위원  2024년도 예산이 74억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학생수가 1만 1천 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나누기하면 예산이 나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식에 2천 원에서 5천 원 사이라고 적어 놓아서, 초‧중‧고등학생 성장에 맞춰서 개별 지원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관계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업체 선정이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학교에서 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도 유아, 초‧중‧고등학생에게 일식, 중식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학생도 사천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에 관한 영향 등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중식, 일식에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분명히 민원도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층별로 유아, 초‧중‧고, 네 번 이야기합니다.
중식, 일식, 단가가 얼마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먹는 부분들은 각별하게 특히, 급식 대상자가 사천시를 이끌어가야 할 꿈나무가 학생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잘 먹이고, 키우고, 성장할 수 있게 보전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죄송합니다.
○ 최동환 위원  우리가 집행하지 않지만, 다른 과에 보니까 우유도 410원에서 530원까지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 누계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학생에게 좋은 우유, 저지방 우유, 질이 높은 우유를 공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충분히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라든지 저희가 차액을 보전해 주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심할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런 부분에 요청이 오면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원 단가는 도 교육청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상자에게 철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납한 금액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유아나 초‧중‧고등학생에게 영향을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또 하나는 농기계 관련 계약한 보험료가 2023년도에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단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모르면 앉아 있어도 됩니다.
○ 농기계팀장 최병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보험사와 농기계 보험료 계약은 농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험료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민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심각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민의 건강과 재산입니다.
왜 보험을 들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각별하게 챙겨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없다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잔금도 반납했더라고요.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조례에 보면, 운영 부분이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 이후 면밀하게 살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살펴보시고, 다음 회기 때는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과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출에 대해서, 단감,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외에 수출하는 농산물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지금 수출하는 품목만 나와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2022년도에는 버섯, 단감, 토마토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수출감소가 되었지만, 딸기는 수출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수출했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김규헌 위원  지금 120농가가 수출하는데, 14개 업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농가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 김규헌 위원  3년 전인가 수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예산 지원도 잘되고?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작년까지는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협약으로 물류비 지원을 못 해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자재나 종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물류비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김규헌 위원  다른 종묘나 자재로 지원한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김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최동환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 관리와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학교 연계한 건 아니고.
○ 최동환 위원  FTA극복 활력 사업과 관련한 내용 중 민간이전, 그다음에 308에 자치단체이전 등 공공이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해서 당초 예산에 1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집행 금액이 700만 원입니다.
잔액이 좀 그래요.
보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산학협동 사업으로 경상대학교와 MOU를 해서 청년 농가가 기본적인 스마트팜 컨설팅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농가에 대해서 부분적인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구체적인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 원예특작팀장 하란주  원예특작팀장 하란주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원예특작팀장 하란주  원예특작팀장 하란주입니다.
1억 원은 경상대학교에 나가는 예산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만 원은 국비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가에 새로운 자재를 사준다거나 교육하는 데 쓸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한다든지.
사실 저희는 젊은 스마트팜 농가를 많이 발굴하고 있거든요.
지금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고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본인이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 최동환 위원  경상대학교에 1억 원 준 것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 원예특작팀장 하란주  경상대학교에서 쓰는 것은 7000만 원 정도는 거의 다시……
사천시에 있는 젊은 스마트팜 농가 발굴을 저희가 1년에 네다섯 농가를 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스마트팜 자재를 살 수 있도록 농가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2023년도가 아닌 2022년도에도 경상대학교에 지원되었네요.
몇 년 정도 지원됩니까?
○ 원예특작팀장 하란주  사실 저희가 10년을 예상하는데.
○ 최동환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네요.
○ 원예특작팀장 하란주  하고 있는데, 앞에는 계속 지원되고 있어서, 사실 앞에도 잘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챙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사실 8년차, 9년차, 10년차는 고도화 작업입니다.
그런데 경상대하고 일반 지자체가 섞여서 고도화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정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용현에 가지, 오이, 새로운 스마트팜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가는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 농가까지 지원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상대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10년 이상 주었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몇 년부터 시작했고, 지원 금액과 집행 내역, 성과, 그것으로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갔는지?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최대한 언제까지?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1주일 가능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최동환 위원  경상대학교에 공문 왔다 갔다 이삼일 하면.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저희가 정산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작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산 내용이 있다니까 내용 중에 성과, 문제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예산만 떼어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넉넉하게 6월 안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관광위원회 주관으로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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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1인)
  기술지원과장조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