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5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사천시보건소 보건소장 정희숙
보건위생과장 박은영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써 소임을 다하고는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최동환 운영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천시 보건소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 등 식품안전관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 스마트 헬스 건강 관리, 365안심간병서비스 사업, 전 국민 마음 투자지원 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영상을 보며)
네이버나 다음에 사천시 보건소를 검색하면, 메인 화면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타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글자도 너무 작고, 조직도도 나오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영유아, 청년, 학생, 출산하는 분, 노약자를 위한 사업,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 어요.
그리고 영유아 예방 접종을 검색하면 기본적인 문구가 사실 작습니다.
접근성도 힘들고, 구체화하여 있지 않고, 추진 사례 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지도를 검색하면 에러로 찾지를 못합니다.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사천시보건소를 찾으려고 하면 저희도 찾기가 힘듭니다.
접근성이 너무 힘들고.
타 시군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주보건소입니다.
메인 화면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옆으로 누르면 각 보건소에서 하는 큰 사업, 헌혈, 리모델링, 어르신 임플란트부터 크게 나오니까 접근성도 좋고, 노약자분이나 젊은 세대가 쉽게 유용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제고, 이런 식으로 화면도 산뜻하고 보기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옛날 방식으로 글자부터 나오다 보니까 보기에도 시대적으로 좀 떨어졌고.
다른 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능력도 있으니까 사천시 홈페이지를, 사천시청 홈페이지도 접근성 있게 관리해 주시고, 항공우주복합도시에 맞춰 발 빠르게 관리해 주시면 싶은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건소 누리집을 잘 활용하고, 접근성을 제공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가 2023년도 보건소 전략 목표가 시민건강, 행복지킴이 행복사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 현황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지만 그중에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전략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지수, 달성 지수, 단위별 사업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 지수에서는 영(0)입니다.
결산 검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비교가 되지 않도록, 달성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게 보건소장님이 중간에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13분)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영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강지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승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반납이 1300만 원입니다.
의료 취약지라고 하면 의료취약계층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납하는 사유가.
이 사업비 안에 민간병원과 보건을 연결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의원은 진료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참여도가 좀 낮아서 그 사업비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되는 사업비입니다.
지원금이 있거든요.
두 병원에 응급실이나 3개 병원 응급실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사천에 의료취약계층 분들의 진료를 위해서 홍보나, 큰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적극 지원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비, 도비를 줘도 사업을 못 하는지?
국비를 반납하면 페널티가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받고, 찾아오는 환자와 원격진료를 하기에 수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신청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진료받을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적게 주니까 병원 측에서 못한다는 것은, 그쪽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꼭 진료받기보다는 원격으로 받을 수 있고.
병원의 사정상 무조건 못 한다기보다는 보건소장의 능력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그 운영비하고 협의회가 조금 깎였습니다.
결과가 끝난 거는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 박병준 위원 배○○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남행심 제2023-234호는 유통 기한 경과로 저희가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온 건이고, 그다음에 411호는 식중독 비위생 조리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460호 행정심판하고 소송은 같은 건입니다.
이것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환타를 손님이 신고 한 건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차량 현황 3번 77주3931 차량이 앰블란스입니까?
앰블란스 운행이나 기능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것은 병의원에 있습니다.
주말에도 나가고.
그리고 5번에 2006 연식이 된 중형화물차가 있습니다.
보통 차 연식이.
이것이 방역차량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내년도에 바꾸어야 할 사항입니다.
2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운영 현황에 보면, 전년 대비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었지요?
이분들은 군 생활이기 때문에.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며칠 전에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 지수 안전 개선을 보니까 감염병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였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도가 높은 겁니다.
경상남도는 안전지수 등급을 3등급으로 해 놓았는데, 사천시 감염병 지수는 5등급입니다.
굉장히 낮고, 지금 감염병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감염병 사업에 대해 차질이 있나 싶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5등급은 안전도가 안 좋다는 뜻인데.
저에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안심식당하고 모범음식점 차이가 뭔지를 작년 보건위생과장이었던 김삼수, 지금 전문위원께 여쭈어보니까 전 과장님께서는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안심식당 현황이 있어서 계속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해서 안심식당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인지?
그런데 이 사업이 코로나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서도 안심식당에 대한 예산이 줄어지고 있었으므로, 그때 부의장님께서 일반음식점에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에 물품 지원하는 것을 더욱더 확대를 좀 시켜 달라고 하셔서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모범하고 안심식당에 물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안심식당 용어 자체가 그런 인식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안심식당으로 계속 가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증명발급 비용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얼마입니까?
한 번 찾아보시죠.
홈페이지에서 한 번 찾아보시죠.
위원님께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재증명 발급 수수료를 보면 현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전혀 안 맞습니다.
조례를 찾아보시고 이번에 좀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를 빈틈없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에 공공보건의사가 배치돼 있는 게 지금 서부 쪽에는 곤양, 곤명, 서포입니다.
곤양에는 의사가 한의과에 1명, 곤명에는 내과입니까?
외과입니까?
25페이지를 보면, 곤양은 진료가 123건, 보건증 발급이 6건이지 않습니까?
아직 하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의사분이 다른 곳으로 갔더라고요.
이번에는 전반기만 해도 65명이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의과 의사분하고 이준영 팀장이 일을 잘하고 있어요.
감사한다고 해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칭찬을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포, 곤명도 마찬가지, 곤양도 친절하게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규헌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자면, 곤양면에 한의원이 없습니까?
한의원이 있으면 한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한의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으로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방 김규헌 위원님께서 앞에 있던 한의사가 너무 불친절해 놓으니까, 인기가 없어서 안 갔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분은 너무 친절하니까, 서울 남자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수익금은 곤양이 꼴등입니다.
2023년도 80만 원이 안 돼요.
찾는 인원이 123명이 되어 있으면.
보통 1년에 25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이틀에 한 명씩 왔던 것 같더라고요.
2023년도 자료를 보면, 123명이 250일 근무해서 나누기하면 이틀에 한 번 왔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요즘은 하루에 10명, 20명씩 온다는데, 사실 10명에서 20명씩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 사업이나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사업과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소나 진료소 소장님의 진료 건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일도 겸해서
한다는 것을.
그런 의지라면 동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병원, 한의사가 많아서 굳이 삼천포 동지역에 보건센터가 없어도 된다고……
자꾸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잣대를 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쫓겨난다면서요.
면민도 중요하지만, 삼천포 동지역에 사는 시민도 중요하다.
같이 평가해 달라.
영유아, 아이들의 접종은 100%, 과하게 해도 심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 사업 목표 중에 시민건강 증진 도우미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업들, 보건소 이용자 수가 102% 달성했네요.
의료 장비 보급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96% 달성했고, 영유아 안전 접종률 실적은 80%입니다.
신경을 안 쓰는 전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영유아 완전 접종률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 부모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자료가 병원이나 의원에 들어오는 예방 접종률하고 사천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하는 게 들어가고, 혹시 타 시군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는 자료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접종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에 출생 신고가 들어오면, 그 소식을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합니다.
몇 분이나 집으로 모시러 갔는지 연말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항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에 국도비 반납 사유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의 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 접종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까지 다 반납한 건 아니지요?
그 부분을 쓸 수 있으면 대체로 쓸 수 있겠지만, 쓰지 못하고 보관해야 하는 장비도 많이 있지요?
저희가 하나만 쓰고.
보건소 창고가 작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장비를 이관할 때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쓸 수 없으면 다른 과로 이관하든지, 그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화영 만성병관리팀장입니다.
조인영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박한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광옥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올해도 꼭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상을 받기 바랍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산 미확보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삭감했다는데 2023년도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시비가 4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해 놓았는데, 그 시행이 안 된 이유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었거든요.
도에서 대상자 지원 기준도 없었고.
보건소에서는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시비라도 4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60세 되는 대상자는 지원이 아예 안 된 게 아니고 12월 전에 대상자를 대기해 놓았다가 올해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고.
6페이지, 60세,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 반납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작년에 사천시 건강 한마당 행사를 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예산은 작년도 삭감된 비용으로 했고,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 대책, 개선점, 좋은 점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보완을 많이 해서 2회차는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 홍보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의료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함께하는데 의미를 두고, 의료기관에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시민에게 건강 정보 제공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개선점이나 문제점, 우수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행사에 맡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16페이지 만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우편물을 받았고, 안에 내용물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변 통도 들어 있더라고요.
연령대별로.
검진을 받든지 안 받든지.
검진을 안 받는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제재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싶었고.
통이나 기구, 제품이 병원에는 없습니까?
보통 일반인이 병원에 가서 예약하고 진료를 받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건강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건위생과에 할 때 밖에서 영상을 보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이 보건위생과에 있었는데 나머지 국비, 도비 14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님께도 건강증진과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도비 반납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이 결국은 의료 취약 계층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와 소통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64명이었는데, 3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1년 단위로 보았을 때.
그런데 조금 지나 봐야 알겠지만, 작년보다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그 인구가 사천시로 오면 좋겠는데 전부 경기도,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데 특히, 여성분의 이동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있는 곳에 신생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타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해야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울산은 남자가 버글버글 많고, 여성이 줄어듦으로써, 서울 남자분들은 좋아지는데, 울산에 있는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천에 가임여성하고 비교했을 때 남자가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1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 대비하면 17% 정도이고.
남성은 또 가임기라고……
그냥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원인을 조사한 건 없지만, 작년보다 혼인 건수도 늘었고.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해 부문별로 대응팀이 있는데, 저희도 임신 출산 관련해서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거든요.
추가로 해서 도하고 시에서 시책을 마련하고 해서 어쨌든 그런 시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확실하게 핀셋으로 짚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임할 수 있는 여성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핀셋처럼 뽑아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은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인데, 사전 임신 건강 진단 사업비에 대해서 남자의 경우 결혼하지 않아도 검사할 수 있게 검사비를 지원하고, 여성도 많이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과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창조적이고 좋은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도 중요하지만, 가임여성이 탈이 있으면 희망 있는 사천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월간 해서.
두 군데입니다.
하늘바라기도 시내잖아요.
멀리 있는 곳에 안 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를 못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30명, 40명씩 있어요.
연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효과를 많이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계란을 공급해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양한데,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접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으니까 신청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약 안 된다면 시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면사무소에도 이야기하셔서 혜택을 받아야지 몰라서 못 하는 건 나중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올바르게 못 한다기보다는 더 참여할 수 있게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세대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해 주면 다음에 커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할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27분)
치매관리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추숙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신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상근 의약팀장입니다.
정인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되는 도비 1300만 원이 전년 대비 올해도 똑같이 지원되는 예산이 같습니다.
올해는 4월 30일 기준으로 66.7%를 집행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월 3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주고, 대상자만 저희가 선정하면 공단에서 취급합니다.
집행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라면 추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치매 치료관리비로 지원 대상자가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대상자가 거의 고정되어 있고.
치매 치료비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절차상 민원이 있으면.
기본소득 비율로 소득을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 기준으로 120% 정도 260만 원 이하가.
치매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가 내려오는데, 국비로 인건비를 받아서 추경을 통해서 목간 변경으로 사업비를 돌립니다.
그런데 인력 확충은 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력보다 좀 적게 고용하고 있거든요.
미채용은 아직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실적만 있고 구체적인 의료기관, 약품 명칭이 없더라도 어떤 항목이 위반되어서 정지나 경고 정도는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도 관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검사할 때 처분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위내시경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15일간 업무정지를 한 것이고, 그 외 시정은 약사를 고용 안 했다든지, 당일 마약을 쓰게 되면 시스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19페이지 생명 사랑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엊그제 삼천포 지역 모 아파트에서 자살……
생명 사랑 도우미 사업도 있고, 자살 시도자 상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사례는 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확인됩니까?
그분은 19세로 젊은 분으로 우리 관내 병의원에 입원해 있었던 게 아니고 창원시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관내는 있으면 저희가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신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22페이지, 365안심병원사업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내역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하나병원에서 처음 사업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병원은 90%, 서울병원은 100%가 넘거든요.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주소를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주소지만 둔 사람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것을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민이 아니면 지원해 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 이장님 협의회나 회의할 때 홍보해서, 다른 데 가서 말씀드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다른 업무도 많지만, 홍보도 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매관리과 소관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아시죠?
불용의약품은 저희 과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책무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서 버리든지, 보건소에 배출하라는 내용이지요?
배출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보건소에 가서 배출하라고 해 놓고서 설치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 약국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행은 2016년 11월 28일 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한 번이라도 시민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먹다 남은 약품이나 약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쓰레기봉투로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마약 사범이 사천 지역에서 발생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법을 퐁당, 아시지요?
던지고, 던져서 가져가는, 아주 지능화 되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법권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사항 부분들을 체크해서 구속되거나 불구속된 범죄자들, 정신질환도 가진 분들인데, 우리가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사천시민이라면 경찰서나 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제3차, 4차,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든지, 상습적이라든지, 이렇다면 우리 시에서 개인정보 등 합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 지원할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려워서 사천시민이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조금 좋은 쪽으로 건강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보건소장정희숙
보건위생과장박은영
건강증진과장문지연
치매관리과장이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