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9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05분)
먼저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행정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행정과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효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향촌 소초 이전, 제6회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와 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조정 삭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84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3666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84억 원 중에 50억 원은 당초예산의 재원 부족과 집행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상세히 제안설명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와룡문화제로 수고 많으셨지요?
어려운 경제 여선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서로 협조 속에 상임위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시켰던 예산들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다 올라오면 저희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이것은 약속이지요.
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10% 정도 삭감하겠다.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을 10%씩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통장 가족 한마음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 재정이 나아졌습니까?
저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다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의외네요.
제안설명서 12페이지, 사천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에 3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임시휴게실을 새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사업이니까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초소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클린하우스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클린하우스를 창고 형식으로 지어서 재활용품장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빨리 수거할 수 있는 창고시설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1년에 1번 정도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11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영농폐기물을 모으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몇 장 되지도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정서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고민해서 5%, 10%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살려서 올렸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돈 100만 원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 와서 실과소별로 다 살리면, 그때 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재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비도 삭감하고 올리지도 않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잘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저기에 가서 운동을 해도 되는데, 굳이 7000만 원을 들여서 존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동안 녹슨 것을 바꾸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모르겠는데, 국민체육센터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 운동하고 즐기면 사천시의 홍보도 잘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탑승할 인원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집결지, 주소는 사천에 있지만 실거주는 외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연령대가 직장을 구하기 전 단계, 무직자가 대부분입니다.
부대 측에서도 예비군들 통제 관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정 장소에 모여서 한꺼번에 이동해야 통제가 쉽고 훈련하기도 편리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왜 갑자기 50명이 증가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50명을 증원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50명이 더 늘어서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마 안 넘었을 것 같은데 증액이 되니까.
수요인원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비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1년도에 용현에 개청할 때와 20년도 정동에 개청할 때, 행사비가 1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이사비 등으로 지급하고 거의 2000만 원씩 행사비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행사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1000만 원으로 부족했다고 해서 5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는 개청 행사로 1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그 비용을 반으로 줄여서 도서구입비에 500만 원, 500만 원으로 개청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과 견문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차 추경에 330억 원 정도 올라왔고, 작년에 비하면 반으로 줄어든 수준입니다.
실제적으로 150억 원을 기금에서 가지고 온 것을 따지면 1차 추경이 180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하면 3배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해외배낭 연수에 4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작년 자료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이 인원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평생 2번 정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의 경우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행기 표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10년 전에 300만 원 정도로 자부담 없이 갔는데, 지금은 400만 원을 해도 자부담을 100만 원 정도 해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배낭연수는 젊은 사람 위주로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근무해야 할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진국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용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고,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안 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건전재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의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원래 예산보다 25%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때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사천시의회의 해외연수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50%를 삭감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도 건전재정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관변단체 회장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자기들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건의사항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추경에 조금 요구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협의회 회장을 하면 명예도 얻는데 그 정도는 자비로 안 되던가요?
행사 비용 외에 회원관리 차원에서 쓰는 비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지 않았습니까?
1기에 했던 사람이 2기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관내 대학생들이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제일 처음 생길 때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그때는 다 해도 2억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대학생 수가 늘어서 증액되는지,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동 회관도 있습니다.
이번에 회관, 경로당 보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경로당 10개소 내지, 몇 년 전만 해도 이 금액이면 껍데기만 두고 속은 리모델링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포면 조도마을은 1층, 2층을 다 하는 겁니까?
1층만 하는 겁니까?
신축건물이나 개보수나 돌아서면 비가 새고 창문이 비틀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맡겨놓지 마시고 현장에도 나가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민생안정 협업과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41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예산 편성은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지원, 정주여건 기반 예산, 애쓰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거주공간 마련에 95억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기획예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지급한다든지, 지급 요건이 안 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14호까지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면 될 것인데, 굳이 프로그램 구축에 예산을 써야 합니까?
조례를 만들 때 입력하면 종이 대장이 필요가 없는데, 종이 대장이 왜 필요합니까?
수기로 하면 실시간 검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계좌번호도 있고, 지자체별로 연계도 되고, 각종 업무가 호환되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를 쪼개고 직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최신화하고 인원도 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예산 파트에서 바꾸시라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부분입니까?
시민안전교실이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과 어떻게 같은 겁니까?
정보교류 활동사업, 해양생태교육, 뻔뻔마켓, 도전골든벨, 이런 것을 하는 게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목적사업은 아니지요?
안전도 필요하고, 도시 개발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이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이런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다면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이게 6000만 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각종 용역이나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올해부터 지원합니다.
경남연구원과 협의한 결과 지속가능발전계획을 경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을 삭감하고 출연금을 대신해서 이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중·고등학생들 펀펀마켓을 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그쪽에 맞추어서 증액이 되면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이 70명입니까?
몇 분이세요?
참여인원 70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분들이 의제를 발굴하려고 여기에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작년에 행사할 때는 벌용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중식을 제공합니다.
보조금 집행내역들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안전자전거 교실을 했는데, 아동용 자전거 용품 구입, 강사료 등을 썼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자전거 교실을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아서 용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구입했습니다.
정보교류 활동사업이라고 성과교류회를 했는데, 70명에 사업비 365만 800원을 썼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책자 발행, 사무용품, 현수막 제작.
뻔뻔마켓 역시 행사재료비나 부스를 해 주거나 간식비나 식대를 준다고 하는데, 사천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보면 플리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부상으로 무엇을 줍니까?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212명이 해양생태교육을 했는데, 10월에 5번에 걸쳐서 420만 원을 썼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 때 331억 원이 증액된 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2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향촌2산단이 192억 원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도에서 지원되는 재정안정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고, 1회 추경 때 MRO 사업단지의 경우 도에 71억 원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 사업이 오면 규모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정을 운영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 원을 포함해서 331억 원이면, 총 181억 원으로 예산을 꾸린 상황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서 직원분들에 대한 파격적인 사항들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실질적인 지역주민에게 편성된 세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이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우주항공청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천 시민분들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하게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예산도 반영하는 궁긍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부대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행정과에서도 지적하셨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을 삭감한 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 정도 절감 차원에서 의회에 편성 요구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86건에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발표가 되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시의회에 설명을 할 때도 예산이 안 좋아서 책임을 같이 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일반경상보조를 직원들의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10% 정도 줄였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단체에서 그게 얼마나 되냐고 하면서 증액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절감한 부분을 복원시켜준 게 152건에 2억 9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3건에 8000만 원 정도는 복원시키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상반기에 다 끝난 행사입니다.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라든지, 끝난 것은 복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주항공청에 150억 원을 털어서 하는데, 2억 9500만 원도 못해 주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복원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우리 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편의시설, 공원 등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에 투입되는 150억 원이 장기적으로 시에 되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많이 감액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원 중에 22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자본적 경비가 필요 없는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2200만 원은 자기들 사업에 넣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는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해는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가고, 한 해는 동지역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펀펀마켓도 몇 개 고등학교만 했는데, 늘려서 고등학교의 많은 동아리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우리가 소품에 30만 원을 지원하면 학생들이 직접 재료비를 구입해서 선생님과 같이 물품을 만드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증액해서 확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사실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들은 무보수입니다.
노력만 하고 인건비도 안 가지고 갑니다.
밥도 도시락으로 드십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월에 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실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관련법이 안 돼서……
우리는 법이 시행되면 하겠다고 해서 딜레이되는 바람에 행사가 늦어진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봉사자들인데 인건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단체들이 다 인건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보조자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자면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이야기는 자기 경비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봉사자답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경비를 쓰는 것처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학교에 주는 것도 임원들이 주는 것처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들도 바쁜 중에 시간을 못 맞추고 참석했을 겁니다.
시장님이 가실 때 참석하지 못하고 작년에도 뿔뿔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날 행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적해 주셨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추경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당장 우주항공청 직원 100명이 임시청사에 근무하게 됩니다.
절반인 50명을 위한 아파트를 저희들이 임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9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수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 150억 원을 예치하지 않고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 오늘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기금에서 20% 이상 사용할 경우, 이동,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채워 넣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공개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내역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공개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례 역시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공개해야 되지 않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하라는 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 법 28조에 성과분석과 공개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똑같이 성과분석을 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서를 갈음해서 성과분석을 안 하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예산의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도 공개하지만 지방재정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자주도 등 일괄 공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동참하면서 시민들이 감액했다고 붙들고 애원할 때 시가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살아나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한 노력과 수고가 없어진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1회 추경 때 삭감시키면 2회 추경 때 살아나고,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절감 차원에서 조정한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올린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좀 어렵게 살아보자.
그렇게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는 증액시켜서 오니 우리가 했던 말들이 아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모법으로 해서 하위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과 소관
(11시34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6·25참전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1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 소관
(11시42분)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는 대체적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지요?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된 것에 대해서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다니실 때 쓰레기를 별로 안 줍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3만 원을 어떤 내용으로 쓰신 겁니까?
조금 젊은 분들은 필요도 없는 것을 준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담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것을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안전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진만 촬영해서 누르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건수가 2022년에 700건 조금 넘었고……
올해 3월 말까지 3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 안전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이 차량이 누구 소유인가, 소유자가 장애인이 맞는지,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인지 확인하고 자동차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붙여서 결재를 받고, 위반차량이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일반 주차장에 CCTV도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단속하면 되지,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주차장 같은 데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하면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묻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다니면서 요즘은 한 달에 100건 이상 신고를 하시거든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수기 방식에서 전자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단속원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만날 수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경로당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41개소는 사천시 전체.
전체 경로당이 341개소이고, 미등록경로당까지 하면 348개소입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속은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한 달에 신고가 100건이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자의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업무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경남에서도 현재 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용수경로당 외 10개소 방수 및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축동면 용수경로당이지요?
340개소 중에서 297개소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 슬레이브 지붕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가 많습니다.
10년 전부터는 경사지붕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비가 올 때 어디서 새는지 확인하고, 공사를 하고, 그 뒤에 비가 다시 왔을 때 확인을 하러 갔는데, 위에서 누수를 잡아도 바닥에서 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수는 정말 잡기가 힘듭니다.
오래된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
담당팀장님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 소관
(12시01분)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제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남양동 말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예 없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은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왜 여기만 남양에서 지원합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교육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일부는 행정과에서 지원하는데, 왜 유독 이것만,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과 업무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한테 건의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원과 조리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휴가비라든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등·하교, 조리사의 경우 중식 제공과 석식 제공, 간식까지 포함합니다.
정해진 시간으로는 1일 8시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에 600만 원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국공립, 일반 등 세분화돼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국공립 개념을 떠나서 다 같은 운전원인데, 왜 차등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아동의 경우 승하차라든지, 보육교사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차등해서 올라오거든요?
주민복지과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특정 단체에 특정 부분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나 세 과에서 같이 용역을 해서 지원해야지, 왜 이 부분만 올해 신설을 하느냐, 밖에서 우리를 볼 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과에서, 다른 과도 있다면 같이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평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2024년의 경우 대표이사 한 분의 경우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게 이유도 없이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인상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임금 갖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 사천시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지요?
그분들이 사천시에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관두셨는데, 연세가 많잖아요?
맞지요?
제가 저번에 명단을 받아보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소개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퇴직한 공무원들을 다시 활용하고 그분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놓았다고 하지만 성격상 복지청소년재단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표이사님 한 분은 공무원이고 연세가 많다 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 정도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젊은 남성이 들어와서 재단을 이끌고 운영해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정말 고스톱을 치려고 판을 깔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사실 감사 때 말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성과급이 나왔길래, 성과급이 무엇을 한다고 성과급입니까?
그분들이 연금도 받을 것이고, 연금을 안 받습니까?
연금 부분을 감안해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에도 2개를 합쳐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이라고 하면 특성상, 사실 남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남성도 젊은 사람을 뽑아서 같이 운영해야……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것을 사천시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분들 임금을 맞추어주려고 있는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이나 공단은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산출내역이 있어서 알겠고요.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은 도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잘 책정해서 준다고 보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4, 5세 아이들도 관심 있게 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5페이지의 필요경비 지원인 것 같고, 보육료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지원을 우리 시가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다음 장 필요경비 지원과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조라든지, 자문도 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장난감은행을 방문한 후에 추가적으로 편성하려고 이번 예산에……
25년도에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언제부터 사용 가능합니까?
아까 공부방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천에 읍면별로 공부방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학습비라든지, 특기를 살려서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릅니다.
작년의 경우 15억 71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합하면 거의 20억 원 정도, 올해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33%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8억 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이용 아동이 상당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의 감소 부분을 따라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즐기고, 찾고 싶은 프로그램, 메이커스페이스, 멀티미디어 학습 지원의 경우에도 현재의 추세사업으로써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아동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일회성 비용인데,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부서에서 신청하면 예산 부서에서 배분해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천시의 사업이 달라졌거든요?
동지역의 경우 청소년이 해마다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예산을 편성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재작년의 경우 실안노을 둘레길, 금액과 사업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올해 이 금액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이 기금을 잘 활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청소년재단의 성과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많이 심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과 청소년복지재단, 청소년복지재단의 인건비가 제일 낮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이사장님이시고, 문화재단은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시장님과 계약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복지재단은 인건비가 낮다고 하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면 합쳐서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재단은 연금을 안 받고 시에서 주는 인건비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으면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 이해하실 분이고 시 예산을 생각하면 그렇게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 담당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은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연금과 합쳐지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이야기할 때도 복지재단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합쳐지면 금액이 많아질 것 같은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연금을 삭감하면서까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이나 인건비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영평가 성과급 부족분은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3549만 4천 원의 경우 재단 전체 직원들의 성과급입니다.
총 6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받아간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몇 분만 받는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김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박꽃초롱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7인)
행정복지국장서효숙
행 정 과 장박창민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주민복지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전영묘
여성가족과장전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