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민원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민원과 소관
(10시01분)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 보고는 처음 맞으시지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의 곤명면장님으로 있었습니다.
곤양 면민들이 면장님이 잘하신다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추경 자료를 보니까 안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에 무슨 1000만 원이 듭니까?
면장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면에 예산이 없지요?
점심시간 휴무제를 한다고 1000만 원을 쓰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앞에 안내문 좀 만들고……
이것은 너무 많이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SNS나 홈페이지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현수막을 많이 달아서 전 시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만들어놓고 이통장 회의나 SNS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 민원과의 칸막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칸막이 설치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상대하는 직원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머리 위까지 아크릴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요즘 악성민원이 많기 때문에 천장 부분까지 칸막이를 해서 차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서나 민원대장,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서 오시면 창구 칸막이 밑이 조그맣게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불편합니다.
A4 지를 받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으로 받거나 아니면 위로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계과에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어놓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냥 우체국처럼 민원실 문을 완전히 폐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욕을 안 하지요.
창원은 동에 가보니까 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밖에서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도록 의자를 두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앉아있는데 민원을 안 봐주면 촌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있겠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
시행하면서 일부 직원은 안 하면 제도에 약간 좀……
처음에 할 때만 그렇게 하고 정착되면 완전히 차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실 것이라면 빠른 길을 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세무과 소관
(10시08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사업자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25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대로는 도저히 영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원상태로 돌린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회계과 소관
(10시15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런 유휴공간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너무 계획 없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체력단련실도 별도로 있고 그에 따른 샤워시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무제가 시행되면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청의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현행 칸막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칸막이를 설치할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민원과에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더 높게 하고 출입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칸막이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민원담당 주무관분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민원과의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과 의논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외 출장용 차량 구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선루프, 휠 인치 업, 이런 것은 옵션을 추가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차량이 다소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할 때 기본만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차후에 차량 구입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500만 원의 가격인데,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입니까?
관내는 전기나 하이브리드가 효율성이 있는데 관외를 가는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가 아니면 1박 2일도 할 수 있으니까 차량 충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감사 후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별도의 창구에 보관하고 추가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필요하면 제공할 겁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책상이나 의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관 또는 필요한 부서에 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수량과 추가 구입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제시의 경우 렌탈을 했다고 합니다.
1800만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한 데 쓸 수 있거든요.
창고가 부족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보관 또는 필요한 부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차 구입과 관련하여, 이때까지 관외출장은 어떤 차량을 이용했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제공했는데, 거의 개인차량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차량이 많습니다.
244대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 34대가 있습니다.
차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출장 갈 때는 개인차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7∼8명이 갈 때 차량이 1대면 되는데 지금은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7∼8명이 갈 때 2대가 갈 것을 1대가 가는 것으로 해서 차량을 확보하고, 특히 차량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경우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타 시·군 자매도시 등 한 차로 갈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할 겁니다.
200대 이상의 차량이 하루에 다 움직입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지만 매일 안 움직이는 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차량일지를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10시30분)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수산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 백원희입니다.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교부 등에 따른 예산안 조정을 제외하고는 한정적 예산에 맞추어 부서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수산국 전체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8% 증액된 155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에 9억 원, 삼천포 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12억 원, 환경친화적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8억 원, 수양빛공원 조성에 12억 원,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18억 원 등 부서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들 곁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국장님이 되시고는 의회에 처음 오신 것이지요?
국장님으로 오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와룡문화제를 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수산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수산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예산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장 양쪽에 시민체육대회 관련 보수와 그 인근에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용현에 종합운동장은 착공을 언제쯤 합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지만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예산만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체육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의 경우 물이 새고 있는데도 사업비가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2개의 운동장을 관리함으로써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용현의 센터를 빨리 할수록, 시에서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종합운동장 작은 무대 앞 노후시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이 문제가 아니고 그곳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앞에 있는 건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억 원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심의 후에 했거든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정비와 양쪽에 운동장을 수리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와룡문화제의 부제가 고려현종인데, 현종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날 고려현종에 관한 부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슈화시켜서 하면 고려현종도 그렇고 우리 사천시 행사가 알찰 것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시대적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선별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대한민국 NASA 사천 페스티벌(가칭), 이것을 에어쇼 기간 중에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사천 페스티벌을 하는 주 타겟이 외부 관광객 아닙니까?
오신 관광객이 머물지 않는다.
읍면지역은 공연행사가 없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공연자 출연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S급 한 팀에 5000만 원입니다.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다른 데, 드론쇼는 괜찮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출연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젊은 가수를 해도 되고 인디밴드를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대회 이야기입니다.
사천시체육회 연합회에서도 하지만 읍면동체육회에서도 걷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원 내용인데, 체육회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노인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체육행사를 치르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읍면 판단하에, 옛날에는 걷기 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크게 권장 안 하지만 실정에 맞게 해보자.
현재 걷기대회를 하는 읍면동이 있고, 안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과 주민들 생각입니다.
인원이 차출되어야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현의 경우 아시다시피 화장지를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양이라든지, 준비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더라고요?
우주항공컵, 이름을 모두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름이 훨씬 정감 있고 좋은데, 효과도 있고 알리기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시 전체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용역에 들어갈 것이지요?
3000∼4000석 규모를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추산해 보니까 700억 원이 들더라고요?
국비 지원은 30억 원이 한정입니다.
구정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과 접목되는 형태입니다.
문화와 체육의 복합시설 형태로 타당성 용역을 할 겁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줄 수 있는 게 30억 원이 실링입니다.
나머지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도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용역과 시민들 여론 수렴을 하고, 보고를 거쳐서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통 크게 해 놓아야지,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정주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문화, 체육을 묶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관 보수는 참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 안점산봉수대 보수입니다.
가보니까 등산로 한 쪽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왜 폐쇄되었습니까?
올라가는 데와 무지개쉼터까지 2개의 길이 있습니다.
폐쇄 원인이 궁금합니다.
아직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묻고 싶었고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요구액에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통합 30주년 관련해서 개통을 하려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차에 편찬 준비를 하고 기초조사, 원고를 집필했습니다.
지금 2차에서 교육을 하고……
XML 전자문서 등 멀티미디어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무대 및 음향장비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한 군데에서 합니까?
다른 데가 있습니까?
동지역에서 할 때와 읍면지역에서 할 때, 이벤트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이런 것은 보통 수의계약입니다.
우리보다 싸게 해준다면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사천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2100만 원씩 14개 읍면동, 대회운영비가 9000만 원입니다.
3억 8400만 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차량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벤트라든지, 개회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입장식, 특별무대 공연행사, 시상품, 행운권 추첨이 포함된 겁니다.
전국생활체육 복싱대회는 작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지금은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기종목입니다.
다른 데는 돈을 엄청 투자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더라도 행사를 해서 맞추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경 써서 예산을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추경자료를 보았을 때 문화예술진흥에 90억 원, 문화제에 24억 원, 체육진흥에 152억 원입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과의 추경예산안은 170억 원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90억 원 정도, 관광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예술,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중에서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 9억 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에 조금 더 가까운 문화예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 시민 중에서도 청년이 많이 가는 거리에 이런 부분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모를 할 때 문화와 시설물을 연계해서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재단 2층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시할 공간도 있습니다.
대교 밑에 아트박스 5동을 설치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관련은 내년도 있으니까 공모를 이어갈 겁니다.
청년들이 매일 가기에는 부담되는 거리라고 생각되고, 다음 공모사업 때는 사천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을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서 정주여건 개선 사업, 체육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관광진흥과도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컨벤션 건립 취지와 체육관 건립 취지가 다르겠지만 국제행사가 진행되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를 가보았을 때, 체육관과 컨벤션센터의 조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막식이나 폐막식, 중간에 진행하는 갈라 등 이원화로 진행하는 회의가 많고, 그런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타당성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체육시설과 컨벤션센터가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어떻게 보면 마이스산업이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와 밀접한 시설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할 때 매칭시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하고 문화재단의 미술관과 2층의 전시공간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 확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투융자심사, 도의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과 연계하면 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재단도 있고, 문화제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공연행사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어센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21억 원.
수탁자가 와서 자기한테 맞는 사무기기를 하면 되지, 통상적으로 위수탁할 때 사무기기를 구입한 예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권만 주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것은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21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다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자재라든지.
이 공공요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공공요금입니까?
아니면 위수탁하고도 계속 공공요금……
관상어센터라는 것이, 제가 조례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천시에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관리자는 사천 시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천 방문의 해 선포식 및 설명회 개최, 선포식이 약 9000만 원입니다.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 방문의 해가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밀양도 올해에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천이라고 하면 물론 해양관광도 있지만 우주항공 수도와 연계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통합 30주년 행사를 병행하자고 문화재단에서 비공식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시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따로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우리 사천시에서 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주항공청이 오니까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검토하게 된 상황이라서 한 발 늦었습니다.
남해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마이스 산업이 일반 산업보다 2배 정도 경제적 이득이 생기다 보니까,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해에서는 관광 쪽으로 하더라고요.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남해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 마이스 산업으로 합니다.
사천시의 경우 우주항공청 때문에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광 쪽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방을 꾸며달라고, 몇백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남일대 리조트는 사실 공간이 작지 않습니까?
리조트 측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위치까지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혹여 잊었을까 싶어서, 한 번 해보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이 좋을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BC분석까지……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BC분석이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 켄벤션센터 조직이 있고, 컨벤션 뷰로 조직이라고 마케팅을 운영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대구는 뷰로 조직을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에 포함되어야,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BC분석의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용역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천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세부계획이 나왔는지, 상징 조형물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상징 조형물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9000만 원의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 군데에 3000만 원씩 갈라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계획이 세 군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천시의 조형물을 보면 조금 있으면 다시 만든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을 하시더라고요?
차별화된 조형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코바, 포포, 도리, 상괭이,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그런 것을 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일대 청년 트롯 가요제는 강명수 위원님이 이 경비를 가지고 색다르게 축제 형식으로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축제 예산은 거의 다 감액되었는데,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팀장님들이 오셔서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실안관광지 내 숙박시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시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여건상 10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해양기후안전대응센터라고 국립공원공단에서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삼천포 관광호텔 앞에.
40억 원이 필요한데, 10억 원은 당초예산에 받았고,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40억 원이 필요하니까 다 주면 좋은데, 예산 여건이 안 좋으니까 7억 원밖에 못 받은 상황입니다.
2회 추경에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0억 원이 필요한데 17억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요구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매입비가 40억 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36분)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무언가 있어야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잔치,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요트 12척이 참석해서 1박 2일간 했는데, 관광객이 200명 정도 왔습니다.
올해는 2박 3일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만의 잔치 같습니다.
주변의 카페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는 게, 그리고 사천 관내에 있는 음악 동호회나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문화카페거리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야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효과가 있지, 그런 계획 없이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바뀌면 변경 목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요트대회는 위원장님과 이전에 같이 갔습니다.
마리나항 환경이 안 좋아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보셨지요?
환경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1회 추경에 8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원이지요?
올해 당초에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8억 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억 원 소모는 7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완공되면 저희 해안에 안전하게 투입해서 어선 지도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년도에 1억 36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26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과 중간에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올해 어업지도선 수주는 8억 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면, 총 소요되는 금액은 36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면 배 수주 입찰, 관내 입찰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단위사업으로 확보해서 내년 6월 상반기 중으로 어업지도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은 다 끝났습니까?
자료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5월이나 6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PQ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5월에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건조 선박이 안 정해졌습니까?
요즘은 자재선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개입찰 낙찰자 선정을 5월에 한다고 하니까 사천에 있는 선박회사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오뚝이 선박, 세월호가 복원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업지도선도 예를 들자면 침몰되었을 때 복원력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오뚝이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명하실 팀장님 계십니까?
복원력 등 설계용역사가 검토하고 반영해서 설계용역이 5월 10일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하면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 의뢰를 할 겁니다.
6월에 계약하면 착수일로부터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3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잔여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때 특별교부세 현안 수요로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원력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해경에서 작은 튜브 모양의 보트를 오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30톤급 어업지도선을 만들 겁니다.
전국의 어업지도선이 20∼30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같이 건조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제일 우수하고 좋은 배로 만들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복원력과 오뚝이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온다고 해서 오뚝이 기능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침몰되었을 때 복원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능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관련 업체도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요트대회는 임봉남 위원님이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간 시민들에게 팀장님께서 종이컵과 일회용 커피를 주셨습니다.
온수기도 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간 지는 오래되었지만 통영 마리나 리조트 앞에도 요트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트 회원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카페에 온 것처럼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시도 우주항공청을 연계해야 합니다.
개청으로 인해서 해양스포츠를 즐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 소관
(12시03분)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미집행에 대한 겁니까?
왜 여기에서 잉여금이 나옵니까?
결산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위치는 투스콘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데, 굳이 뜯어서 황톳길로 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지압이 가미되어 있는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컬러 콘으로 해 놓았잖아요?
논쪽으로 다시 한다는 말이지요?
기존의 시설을 많이 훼손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무대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보고 있는데, 그 스탠드는 뒷면에 있지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공연을 보고 즐길 겁니다.
용현 거북선마을, 대교 밑을 보았습니까?
테이블을 만들어서 위에 앉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안 했습니까?
공연은 앞을 보고 하는데, 뒤에 스탠드를 만들어서 공연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막 기둥을 잡고 있는 부분이 지면보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철이라서 위로 올라와야 물이 안 고일 겁니다.
아직 전기는 안 했고, 관정도 전기가 인입이 안 되었더라고요?
관정도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앞에다가 관정박스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관정이라든지, 이런 박스는 뒤로 빼도 됩니다.
관정도 앞에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러 왔을 때 다니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돈을 주었으니까 문화체육과 너희가 해라, 이게 아니라 주무 부서이니까 생태공원을 곤명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김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박꽃초롱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8인)
민 원 과 장김문정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배성주
문화관광수산국장백원희
문화체육과장김성일
관광진흥과장박주봉
해양수산과장이기영
환경보호과장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