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오늘 부의안건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술지원과, 농축산과, 미래농업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입니다.
먼저, 제8대 사천시의회의 희망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올 한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신성장 및 관광농업 인프라구축,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혁신 등 3대 과제를 목표로 생명 산업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차 산업에 대비한 농축산물종합가공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고,  올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농·타작물 지원사업도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무논점파 재배는 전국에서도 무논점파 일번지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농기계임대사업도 서부분소운영,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질병예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축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수산물 판매 및 수출촉진, 친환경 축산육성, 농·식품 6차 산업화, FTA 대응 원예 특작 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 공감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자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2018년 농업한마당축제를 보다 발전적이고 근사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이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이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기술지원과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팀에 안임선 팀장 병가로 최상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출팀 정대정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류재실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이종채, 농기계팀장 배인후 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이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전재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읍면지역 중학생, 고등학생은 무상급식이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예.
○ 전재석 위원  동지역은 중학생이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예, 됩니다.
○ 전재석 위원  무상급식 비대상 학생에 동지역 고등학생은 포함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동지역 고등학생이 포함됩니다.
○ 전재석 위원  다 무상급식이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안 됩니다.
○ 전재석 위원  읍면지역은 되고 동지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학교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하고, 동지역 중학생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유치원과 동지역 고등학생이 안 됩니다.
○ 전재석 위원  동지역은 무상급식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아무래도 예산문제하고 결부되는데, 읍면지역은 주로 농업과 관련 있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동지역 고등학생이 몇 명 파악되었는지, 금액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동지역 고등학생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이것은 아무래도 도비가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도 단위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동지역도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예,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최인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종연  농축산과장 이종연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룡 농정팀장입니다.
박원태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송혜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조익제 축산팀장입니다.
안홍제 가축위생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이종연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농업한마당축제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이 총회나 임원 회의에 다 참여해서 하는데, 엊그제 안이 확정되어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농업인이 참여합니다.
○ 전재석 위원  농업인과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
○ 농축산과장 이종연  예.
○ 전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량농지 현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농지 전체는 몇 ha 됩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유인물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1만 98ha입니다.
○ 전재석 위원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하면 지가상승이 많으니까 우량농지도 해제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도 주변 여건을 잘 살펴서 체계적으로 풀어줘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종연  앞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우량농지라도 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용을 받아놓으면 가격 상승이 되니까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이종연  예.
○ 전재석 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종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봉균 위원  ……
○ 위원장 최인생  지역농업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한마당축제가 몇 회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11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노을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한 지는 몇 회 정도 되었는지요?
○ 농축산과장 이종연  올해 3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지역구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입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동지역 인구보다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이 많습니다.
농업인축제가 항공테마공원에서 하다가 노을광장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알고 계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항공테마공원 주차공간과……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결산 총회 시 임원들이 시청 노을광장으로 선정했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준공되면 장소 부분은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그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테마공원에서 행사를 계속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3년 전부터 노을과장으로 옮겨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축구장 조성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교가 다시 완공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발전적인 기획안을 갖고 있으니까 농업인 한마당축제만이라도 사천 테마공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축산과장 이종연  장소 여건은 검토해서 임원총회 시, 임원 회의에 상정해서 보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박만규 미래농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제8대 사천시의회 개원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근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백인규 기술개발팀장입니다.
박차복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임경주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시민의 권익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하시는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권 부의장, 전재석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박만규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업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그 안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직원들이 충고해 주지만, 우리 센터에서 농산물가공기술교육을 기초반, 심화반 해서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만 합니다.
○ 전재석 위원  농민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계를 모르니까 교육을 받은 분이 할 수 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그런데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법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육 과정에서 법 절차 교육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팔면 농업인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추가공실은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일반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전재석 위원  인력을 3명을 두고 가공식품이 많이 없으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산애삼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사무실은 곤명에 있고, 산애삼 가공시설과 생산시설 시범사업 하는 곳은 서포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합법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1인당 10만 원씩 출자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에 5억 원을 주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공개입찰해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공장건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1페이지, 도농 교류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자체가 퇴보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정지역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창고로 쓰고, 건축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로 쓰고, 아예 이용도 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도 문이 닫혀 있는데 관리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 대처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초고령화 되어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사무장이 지원되는 곳은 그나마 잘 운영되고, 우리 지역에서 마을주민하고 사무장 간 갈등이 있어서 정상화가 안 되는 마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정상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최인생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갈등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규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1시2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225회 정례회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는 15개 부서로 건설도시국 6개 과, 항공우주국 3개 과, 보건소 2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하수도사업소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여부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거쳐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검자료 작성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로 부서별로 감사 자료를 8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타사항과 선서 양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 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은 실과소별 공통이 18건, 부서별로 200건으로 목록 수는 총 2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페이지, 2018년도 새로운 시책 목록까지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농축산과장이종연
  미래농업과장박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