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7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건축과, 건설수도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팀장 인사드립니다.
(팀장 인사)
좀 늦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이 먼저’라는 우리 시정의 슬로건에 맞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모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구성은 행정, 건축, 토목, 복지, 농업직으로 모두 5개 직렬로 되어 있고, 정원이 26명입니다.
다양한 직렬이 있는 건 우리 과 업무가 다양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팀장과 팀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중한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디자인팀은 도시경관, 현수막, 공공디자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주택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상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 인허가 불법건축단속, 건축물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김성관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승 건축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불법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벌용동 성은비룡타워 아파트가 48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지하에 물이 새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 많은 얼룩이 생기고 허물어지는 담장에 대해 지원 방법이 없습니까?
기억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도 공동주택에 관해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역 동강아파트에 있는 축대가 몇 년 전부터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민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스스로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만나는 주민마다 이야기하므로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6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연계되겠지만, 살기 좋은 아파트의 내용은 아파트 주민 간의 분쟁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사천 관내 아파트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도로법」에 준하지 않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려면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위 부서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그런 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관리지원사업 부분도 100% 시비였습니다.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 왔는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 초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건의 촉구해 주시고.
그리고 사천시도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는데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아파트 안에도 차선을 그어 놓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법 적용을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고를 낸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승인할 때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차량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혹 겹친다면 여유 공간을 좀 두는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조하실 때도 한 공간 안에서 주방과 세면장 가는 부분이 잘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보면 개조해 놓고도 불편사항을 느끼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사업에 43동, 농어촌 빈집철거가 15동이고, 추진성과에 보면 농어촌 주택 신축이 23동인데 22동, 빈집철거는 15동인데 11동으로 4개 동이나 부족한 것은 포기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6월부터 포기사업을 재선정 한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아서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수치상으로 작년도는 단축률이 31%인데 올 상반기 중에 약 56%에서 25% 정도 단축된 건 우리가 정책을 편 결과가 그렇게 조금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만 실행하고 만족도는 다른 부서라고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내면서 옆에 있는 수도를 못 쓰게 만든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식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어제도 현장에 불러 갔습니다.
한 가지 사업하면서 그 옆에 연계되는 부수적인 일들이 같이 좋아져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과 업무에 많은 향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시설 외 전부 불법 광고물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그리고 삼천포농협 로타리 앞에 걸린 플래카드가 시장님, 의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빨리 철거해 주시고.
우리 관에서 안 지키는데 시민이 지키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정치 관련은 게시판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게시대에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하면,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는 시민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정치 관계는 예외를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도 디자인팀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해 좀 빡빡하게 조일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화관광 쪽에서 심합니다.
아무튼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불가한 경우 게시대에 광고물을 부착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제때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추어 보겠습니다.
여름에 프러포즈 공연을 계속하고 있어서 한번 달린 플래카드는 몇 개월씩 있습니다.
주민이 많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부착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게시물은 그렇더라도 이야기했던 삼천포농협 로타리 주변은 정당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부착해 놓으면 365일 달려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홍보하기 위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외에……
사천 읍면지역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되고 난 이후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걸려 있는 플래카드 부분은 관에서 철저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빈집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게 있습니까?
조사해서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 빈집으로 판단하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면 정보 사이트에 올려서 그 집을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빈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 때나 집안 가족들 모임 때 오니까 공식적으로 빈집인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약 6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다 회피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부분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정비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19건에 2900만 원이라고 보고했는데 고질적인 상습범이 있죠? 2건 이상 적발되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규모로 부착하는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소규모까지는 그렇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양심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행법대로 할 같으면 두 번다 중과해도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건설수도과 소관
먼저, 건설수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먼저, 제8대 전반기 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수도과 직원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용만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양재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천팀 정종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행정팀 문상필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이주은 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에서 합니까?
농촌기반공사 자체적인 사업비가 있겠지만 결국 농민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가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단계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 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율이 되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취수에 관계되는 사업은 별로 없고,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주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공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21억 원이나 했다는데, 과장님이 노력해서 사천시민이 혜택을 본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제가 발전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천 몇백 원 감면해 준다는 쪽지가 날아오면 많은 돈이 아니지만 덕을 본다는 생각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많은 사천시민이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사천읍 쪽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5km 지점 부분이 곤양, 곤명, 축동이고, 나머지는 걸리지 않다 보니까 변경된 법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공사를 끝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정비 하셨는지 같이 주시고.
건의하고 싶은 건 사주리 청심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작년에도 단체에서 청소하고 부서에서도 나가서 점검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입니까?
저번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소관 업무가 여러 과에 합치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지하매설물인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 관계와 이것을 복개했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복개 폭이 한 10m 정도 됩니다.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서 남은 건 10개 남짓 남은 거로 그동안 많이 개선했습니다.
누수를 공사하는 건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잡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물이 넘어가는데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 너미(?)에 여수토를 좀 보완하고, 하나는 농가에 물이 필요할 때 건양기로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물이 새어서 둑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추려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농민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설계를 다 마쳐서 올해 1월 초부터 공사해서 3월까지는 물이 갇히는 부분을 먼저 공사하면서, 상반기 중에 물 갇히는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8월 중으로……
구룡저수지, 두량저수지, 용치저수지는 대개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작은 저수지를 하는데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구룡저수지는 몇 년 전에 물 넘어가는데 자동으로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수장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축천천에도 합니다.
하천이 아니더라도 물이 고여 있으면 3000～4000만 원을 들여서 간이양수장을 설치해서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작년에 현장이 가서 보니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땅이 갈라져서……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작년에 안도가 그런 경우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안도는 하반기에 바닷물 위험성의 부담을 안고 관정을 팠습니다.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행히 성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추진계획에 용수확보시설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겠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제목이 저수지입니다.
우리 시는 저수지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는 관정을 파서 하는 방안이고, 하나는 하천이나 고여 있는 물을 양수장을 이용해서 저수지로 유입하는 두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관정이 있으면 관정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 관정이 없으면 관정을 파서라도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하천, 소하천 개념은……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밑에 세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가화천과 덕천강입니다.
○ 구정화 위원 축천천하고 그런 곳은……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경남도가 관리하는 건 앞에 지방하천을 붙이거든요.
지방하천은 경남도가 관리하고, 도가 일부 관리하는 풀을 벤다든지 보수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 구정화 위원 정동 위에 사천강은 지방하천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사천강도 지방하천입니다.
○ 구정화 위원 풀 작업으로 민원이 엄청 많은데……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밑에서부터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 구정화 위원 계속 작업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기계작업을 합니다.
사천강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용정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정천이 끝났기 때문에 사천강 하류부터…… 저희 생각은 수청마을 입구까지는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름 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농사용으로 필요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농사용으로 하는 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고, 식수로만 하는 69개소가 마을상수도입니다.
예전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 6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6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조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 식수로만 하면 수질개선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법적인 사무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6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위험 소지가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문제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곤양면 포곡이 법정수질 기준에는 없습니다마는 석회가 있다고 해서 도로공사와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곤명 마곡리에 비소가 일부 있다고 해서……
○ 구정화 위원 여기에 관해 조사한 결과 조치사항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동시설 약수터는 산성공원에도 약수터가 있는데 같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우리 시 관내 약 6개소가 있습니다.
산성도 포함되고.
그런데 산성은 엄밀히 따지면 약수터라기보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관정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 구정화 위원 수질개선하고 조사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조사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유수율이 계약 당시 39.6%였는데 지금 82%입니다.
노후시설개량을 많이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2005년도부터 39.6%에서 82%로 될 때 결국 원수가격이 낮아지거든요.
500억 원 정도 절감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수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과,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건축과장박명영
건설수도과장유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