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도로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도로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도로과, 지역개발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영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조직구성은 4팀으로 정원 21명,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계획팀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계획팀은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항공산업 대교 건설 등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장 김정권입니다.
도로관리팀은 도로수선,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과적차량 단속 등 수시로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팀장 조현범입니다.
앞에 계시는 박영수 전문위원과 케이블카를 완벽하게 만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팀장 이기영입니다.
마을안길부터 시작해서 집 앞까지 농로 기타 등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되는 겁니까?
지금 동강아뜨리에 올라가는 곳은 예산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신기 앞 석계 교차로에 보면 꺼진 그 집을 뜯어야 하거든요.
최근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터파기해서 관을 묻고 있습니다.
위로 포장하려고 해도 구배가 있어서 약 1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주민들은 가천 올라가는 부분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일차적으로 마지막 축사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치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정동 가는 길도 빨라지면서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 1호선도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번 선거기간에 그 길이 많이 추진이 안 되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후보 기간에 선거운동을 못 하고 현장 반장을 만나기도 있습니다.
용현 덕곡 쪽에도 공사를 빨리 건의하는데,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옛날에 동지역은 1호선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1호선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리가아파트에서 죽림삼거리까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 하려고 합니다.
거리가 약 17km 정도 됩니다.
2분의 1로 나누어 1공구, 2공구 하든지 방법을 검토해서, 그 예산도 약 100억 원 정도 넘습니다.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5년 안에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명칭이 좀 헷갈린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위험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벌리동 가람어린이 집 앞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아까 56억 원 정도 적립되었다는데 이익금이 돌아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1년에 75만 명이면…… BC 분석이 10년이면 끝납니다.
현재 상태로는 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했으니까 3개월 빼고 하면 충분한 BC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40만 명이 왔고, 56억 원은 계좌에 계속 적립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7천 명, 8천 명이 오면 사천에서 4천 명 정도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은 다른 데로 가고 반은 오고.
아파트만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것인데, 들어오는 아파트로 인해서 아파트 부담분도 고려해 봐야 하거든요.
소류지 그쪽으로 남아 있고, 밑에 부분은 보상을 다 주었습니다.
흙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끝났는데 착공이 언제입니까?
10m 도로를 쭉 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m면 2차선입니까?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사망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계획에는 없던데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그런데 불만이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거의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생겼다고 아까 다른 부서 과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
행정에서 예산 지원이라기보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지을 수 있는지 협의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의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에도 관계가 있고, 이면도로에는 도색이 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비가 오거나 시야가 많이 흐리면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도로가 나빠도 도색 자체도 환하게 보이면 시야가 잘 보입니다.
이면도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가지에 도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도 비가 오는 밤에 운전해 보면 불빛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도색은 철두철미하게 잘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들어도 색깔이 많이 나오게 하면 오래가지 않을까 합니다.
시가지 도로는 융착식 도료(페인트 가루)로 붓는 것이고, 하나는 상온식으로 쭉 뿌리는 것입니다.
일반 도로는 쭉 뿌리고, 시가지 도로는 융착식을 많이 합니다.
융착식은 반짝반짝해서 잘 보이는데, 일반 상온식은 잘 안 보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량도에 국립공원 터가 해제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이 덜 된 게 있습니까?
안 해 주려고 반발이 심해서 소송을 몇 번 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승소해서 완전하게 해제된 부분은 100% 다 샀습니다.
지금 케이블 육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케이블카와 연계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매입되었는지 싶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방대교, 항공산업대교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중방대교 사업비 확보가 좀 미비했습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일반도로는 시에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 도로 자체가 사천시 심장 부분입니다.
사천시가 안 움직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니까, 국회나……
재작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한번 시도했습니다.
지경부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부분에서 좀 낮다고 했는데, 새로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1천억 원이라는 지방비는 확보 못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복-동강아뜨리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민원 관계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원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설계 중입니까?
거기에 묘지가 엄청 많아요.
사찰도 있고.
사찰 스님을 만나 보니까 도로를 앞으로 내 달라 뒤로 내 달라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저의 사업비를 갖고 하려면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한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에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민족하고 감동 받는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앞서 먼저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전영묘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강민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특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김정문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향촌동도 촌이나 마찬가지로 자연마을이 많습니다.
향촌동에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안 되는지, 제도적인 법령이 미비한지 알고 싶습니다.
읍면지역만 해당합니다.
옛날 삼천포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방향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읍면에 부족한 시설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옛날 구 시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삼천포 동지역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읍면 단위는 다 되는 추세인데……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동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과장님께서 좀 힘을 써서 동지역도 활성화되도록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행자가 사천시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전재석 위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 재원조달 계획 부분은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고 나면 최종적인 예산 규모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 LH와 협의 중입니다.
예산 편성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 전재석 위원 하긴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일단 개발을 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은 상태이고, 추진 과정은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예산 부분은 의회하고 도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전재석 위원 노력해 주시고.
실제 향촌동이 상당히 낙후된 실정입니다.
상업지역이 들어와서 동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확보된 예산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금액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일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마을 주민의 참여로 2～3년 전에 이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된 그 예산이고, 곤양면은 6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65억 원 모든 예산이 반영되었고, 중요한 내용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활성화 사업을 시에서 볼 때 돈을 조금 들이고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읍은 80억 원, 사남면은 50억 원이고, 국비는 노력하지 않아도 확보해 놓았으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정해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투입되어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이 사업이라는 게 용역도 해야 하고 주민과의 협의도 해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을 빨리하고 싶어도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전시키자, 마을에서도 방향이 조금씩 다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빨리 하도록 부서에서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에 신송마을 공모사업은 2016년 사업이 2015년 9월에 선정되었고, 소곡은 2016년 9월, 1년이 늦었습니다.
착공은 도리어 소곡이 더 빠르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라는 게……
○ 구정화 위원 이것도 그 내용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상도 그렇고,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빨리 추진되면 빨리 착공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중요합니다.
창조적마을에서 직접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덕곡, 온정, 학촌마을도 올해 시작해서 내년이 준공인데, 준공 시점은 맞춰야 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산 쓸 수 있는 게 2019년까지 거의 완료할 계획인데,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는 예산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준공 날짜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부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리고 새뜰마을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새뜰마을사업은 용역을 해서 지붕슬레이트 개량이 약 37세대가 됩니다.
자부담이 많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있으니까 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연도별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세부적으로요?
○ 구정화 위원 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얼마 집행하라고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는 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계도 그렇고, 개량은 주민과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자부담하겠냐고 물어보면, 하는 사람이 20%,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약 80% 되다 보니까 확정이 어렵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자부담은 가정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면 20% 개인 부담입니다.
금액이 많으면 지붕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붕이 많으면 부담되는 돈이 많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했는데, 그 당시는 마을에 가서 사업 규모에 대해 설명할 때 마을이 아름다워지고 환경개선도 된다고 하면 마을어르신들이 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 구정화 위원 금곡마을이 사천시에서 끝 마을인데, 좋은 마을로 가꾸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박종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4페이지,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사천 IC 도시개발입니다.
이것도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이 사천시이고, IC도시개발이라는 주식회사 출자가 있을 것인데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시에서 20%이고, IC개발에 극동 ENC 하고, 여하튼 3개 업체가 있고, 미래에셋 금융권 1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통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철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는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도로과장채영석
지역개발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