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6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세무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무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별 소개는 생략하고 ······.
일동 차렷!
경례!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금입니다.
10월말 현재 목표액 406억 2200만원 부과액 435억 3700만원이고, 징수액은 385억4300만원으로 미수액은 40억 27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90.5%로 현년도는 96.2%이나 과년도는 23.4%로 다소 저조합니다.
부과액은 이미 목표액을 달성하였지만 징수액은 연말까지 목표액보다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목표액 291억 3700만원, 부과액 366억 7900만원에 징수액은 282억 6900만원으로 미납액은 34억 1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전체 89.2%로서 현년도는 98%이나 과년도는 3.5%로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과년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과년도 총체납액 28억 1100만원 중에 83%인 23억 4400만원이 법적으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기 때문입니다.
체납금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시에 내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소관부서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징수팀을 운영하는 등을 골자로 한 특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읍·면·동기능전환으로 가장 문제가 된 체납금 징수에 대해 올해 2월부터 현장징수상설전담반을 운영하고, 이 징수전담반이 자동차 번호판도 상시 영치케 하는 체납세 징수현장활동을 상설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압류의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체납자의 자납을 유도하는 것 외에 과격한 항의민원도 감소시키는 이중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모두 2,539대를 영치했는데 번호판 영치시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하반기 예고제 시행 이후에는 민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격한 항의는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 추진한 새로운 시책인 납세고지서 직송제 시행으로 579명의 직송실적이 있었고, 카드매출 채권압류, 개인 신용카드 결재 압류 등 3개 시책이 효과가 큰 비중 있는 시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개인 신용카드 결재계좌의 압류는 도내에서 저희 시가 처음으로 채택한 시책이고, 도내는 물론 전국 인근 시·도에서 저희 시로 견학을 많이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소액 체납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읍·면·동장들의 무관심 속에 리·통장들의 고지서 전달마저 회피하는 추세로서 이들에 의한 납기내 중간 독려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업무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방안 강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업무계획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계획된 업무 중 건축물 일제 전수조사가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조사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 추진은 의회에서도 김석관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모두 4,265건이고, 2004년10월30일 현재는 4,755건으로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동하면 대폭 증가될 듯 하지만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도 자동이체를 해 두었다가 통장 잔고가 모자라 체납을 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탈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사용료나 상수도요금, 기타 의료보험은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안 잊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채워놓고 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몇 십만원에서 심지어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고액이고, 시기도 ······.
공무원들은 납기일을 기억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재산세가 언제고, 종토세가 언제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참고적으로 저희 경남도내가 4%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책이 좋은 시책이라고 각 시군마다 특수시책이라고 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
그래도 저희 시가 그 중에서는 제일 나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모두 6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정착된 업무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징수분야의 새로운 시책에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422억 8600만원으로 시세는 올해보다 6.2% 증가된 219억 3000만원으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은 세목 중에서 현재로서 다소 예측이 어려운 세목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올해는 수차 담배값 인상 발표에 따른 소매점의 사재기 효과와 10월말 현재 목표액 58억원을 초과한 60억 40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가 생긴 이후 최고액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 미리 사재기한 반대효과와 금연인구 증가 등으로 담배 출고량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불경기로 흡연량이 늘어서 현년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엇갈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원 증가한 59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담배소비세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세 과표 체계 개편입니다.
보유세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보유세 과표체계가 그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시행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건물이 없는 토지는 현행대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현행 토지·건물 분리해서 종합으로 과세를 하고, 또한 건물은 현행 공통적 면적단위 과표체계에서 주거용 건물은 분리하여 토지와 같이 개별시가를 시가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낮은 단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하고, 2차로 높은 세율, 그러니까 나대지, 사업 중인 토지, 주택 이런 식으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6억원을 추가하고, 주택은 9억원을 추가하고, 이런 분야는 종합부동산세로서 국세로 과세를 합니다.
시·군에서 과세하던 것을 국세로 전환해 버리면 시·군에서 상당히 손해인데 이것은 징수한 국세를 다시 수·군에 배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던 지금 적용비율이나 건물시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당초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사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보고는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업무를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과거 읍·면·동에서 조사하던 것을 기능전환 이후 올해 처음으로 본청에서 단독조사를 해 본 결과 공부와 실제 현행과의 괴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랬던 모양입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할 때 무허가 건물 정도는 눈에 나는 것이니까 등재를 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조그마한 증축같은 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방치한 결과가 누적되어 ······.
저희들은 그러한 실정은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허무할 줄은 모르고 실무자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1년동안 조사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막상 현장에 나가본 결과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
예를 들어서 올해 조사한 곳이 4개 도서마을하고, 용현하고 남양의 일부 마을에 표본조사를 한 결과 461건이 확인되어 우리가 추징만 240건을 했습니다.
문제는 과세시효인 5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해서 조사추진계획으로 조사전담인원을 두지 않고서는 당장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인력확보 문제로 벌써 ······.
인원을 더 받을 수는 없고 해서 과 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과 내의 인원 조정이 안 되면 재산세 담당업무를 비상체계로 해서라도 고정인원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인력으로 1년 내에는 안 되고,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11월까지 1년10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일제조사 추진이 만약에 앞에 이야기한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건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조사는 그 조사하고 상당히 병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합부동산세가 개별주택을 전부 조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13% 증가하여 26억 900만원이 증가된 226억 7700만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은 별도 기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대 체계적 관리,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한 이자수입 증대,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각 소관부서의 관심도 특히 요망되는 업무라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첫째, 징수활동의 체계화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 발족된 상설체납세전담반에 기회가 되는대로 인력을 보강하고,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납기내 전지역 전화독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번호판 영치는 전직원을 동원한 정기적 영치 외에도 상설체납팀의 징수활동과 병행해서 일상 영치를 시행하겠습니다.
2005년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은 수시로 제출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한 제한적으로 우선 시험 실시해 보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징수기법 발굴에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징수기법 및 시책분야는 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평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납처분은 긴급 압류를 최대한 활용하여 채권확보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자 행정제재로서 납세확인 경유제에 의한 관내 사업장, 연3회이상 체납자의 인·허가 취소 요구, 그리고 고액(고액은 5000만원이 해당됩니다.) 체납자의 출국금지요청 등으로 규정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소액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직원의 체납세 징수의무 건수를 정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가지고 기능전환 이후에 징수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징수기법의 발굴 및 개선입니다.
이 바닥이 바로 앞서 도가 사천시가 징수실적에 관계없이 가장 시책적으로 앞서 간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고, 사실 내용 하나하나를 풀이하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한된 보고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대장 사업장 폐쇄여부 확인입니다.
과거에는 대장과세인데 현재는 폐쇄된 면허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보고 과세를 하면 민원도 생기고, 이것이 바로 체납건수가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 일일이 현지확인을 나갈 수도 없고 해서 폐쇄여부 확인의 신빙성 있는 각종 인·허가 대장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바로 확인을 하는 식의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세무서하고 절충을 했고, 자기들도 번거롭지만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 자동차는 동산으로 공부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계속 과세는 체납세 누적 원인이 됩니다.
책임보험이 강제규정입니다. 이것을 담보로 해서 실제 소유자는 바뀌더라도 보험회사에 조회를 해서 실소유자를 찾아서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체납자의 건설기계 소유권 파악입니다.
종전에 관련부서의 대장 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입력을 하면 바로 소유한다, 안 한다는 것이 튀어나오는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전직원을 동원하든 상설징수팀에 의해서 영치를 하든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새벽에 일을 나가거나 하면 영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운행시간인 새벽시간에 영치를 실시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확인을 통한 무재산 체납자 재산 추적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때 명의를 4촌, 8촌에게 넘겨서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재산 중에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압류, 그리고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 해 봤더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시책으로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세 환급금 압류는 지금 부산 남구청에서 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 온 것입니다.
국세는 확정신고 후에 따로 ······.
국세는 예정신고에 확정신고를 따로 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차이가 나는데 이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금 압류로서도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 배당금 압류로서 이것은 강원도 홍천에서 실시한 것을 저희들이 따온 것인데 연간 저희에게 통지가 오는 배당관련 서류가 800건 이상 됩니다.
압류 속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배당금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배당금을 저희들이 압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서 세가지입니다.
먼저 인터넷 신고 납부제 시행입니다.
사실은 올해 구상을 했다가 도 권유로 보류했던 시책인데 도내에서 올해 창원하고 김해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 세목은 등록세 중에서 건당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체납세 정액세하고 종업원들의 소득금, 특별징수 주민세, 사업소세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19,207건인데 납세 대상자가 인터넷 납부능력이 있고, 금액이 정해졌는데 시청에 와서 서류 넣고 고지서 발부 받고 하는 것은 전자시대에 상당히 번거러운 행위다, 편의시책 차원에서 납세자가 앉은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고지서를 자기네들이 출력해서 납부하는 그런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용역업체와 임대차계약으로 하고, 3년 후에는 임대차한 그것을 우리 시의 소유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연간 임차료는 800만원입니다. 이 800만원은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일반운영비로서 별도의 총액예산입니다.
그래서 안 깎겠지만 이 총액예산에는 손을 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장치를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지 않고 왜 임차를 하느냐 하면 임차한지 3년 후에는 우리 시 소유로 되고, 3년간 소요되는 총 임차비용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게 되면 최초의 설비비가 2200만원이고, 월 30만원의 유지관리비 등 해서 3년 뒤에는 3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을 봐도 그렇고 ······.
이뿐만 아니라 전자시대에 이러한 제도로 간다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자동처리로 공무원이 없으면 크게 ······.
편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과세대장 전자화 추진입니다.
현행 각종 과세대장을 용지로 출력해서 10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 창고에 가 보시면 전부 과세대장으로 꽉 차 있고,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연간 용지값만 6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또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 감사자료를 제출을 받아오면 용지로 내지 말고 바로 디스켓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용지를 가지고 올라가면 상당히 번거러운 그런 것도 있고, 디스켓을 안 가지고 가면 당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1100만원인데 연간 용지비가 600만원이니까 2년이면 용지비만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자 보험금 압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올해 이미 우리 시에서 시험실시를 했습니다. 2개 보험사만 세부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험실시도 경남도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이고, 벌써 소문이 나서 도내에서 견학을 왔다 간 시책입니다.
그런데 본 시책을 추진하면 현행법의 유권해석에서 약간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금 압류를 하는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금융재산의 압류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일부 보험사 그러니까 삼성계열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에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번호에관한법률 제4조를 들어 해당점포가 아니면 전국망은 조회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 질의를 했더니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포만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A라는 체납자가 어느 보험사, 어느 지점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계열은 일단 사천시, 진주시권만 점포망 조회가 되고, 나머지는 전국 전산망이 되도록 본사에다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만 하느냐,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위에서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된 업무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정업무 여건 악화 대처방안 강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보면 영수증 발급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리장 등을 통해서 전달도 잘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
이것이 읍·면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동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34분)
주민자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2004년도 성과와 반성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소재성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오락, 흥미 위주로 되어 있어 이를 당초에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센터별로 1개 이상 특수시책을 추진토록 하여 문화·여가 위주에서 자치·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확대 시행 1주년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치센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시도 내년도에는 본격시행 1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박람회에 응모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박람회 부스는 우리 시의 관광홍보를 겸하여 설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개의 국민운동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옷 수거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명소가꾸기, 버스 승강장 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2개 동의 마을회관을 건립 또는 보수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 선정, 위치, 설계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재산권 보존절차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내년에는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에 자그마한 희망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5가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배로 확대하여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확대되어 새마을단체가 버거울 것이 우려되므로 일반단체에 10가구,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20가구를 배정하여 동참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벌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2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현지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련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현장민원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민원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토록 하며, 민원처리의 전산화로 자료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약 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하겠으며, 현재 사천읍지역, 동지역, 서부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 지역단체를 한 개의 연합단체로 통합하여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가로등의 통합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외에 1,500여 개의 가로등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관리 주체의 혼돈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로등은 120생활민원담당에서 담당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총무과에서 사무분장규정 개정과 전기직 1명을 보강토록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사무인계조치 후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가로등을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단체에서 한 코너를 담당해서 자기들이 1년동안 한 과제물을 전시한다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
새마을단체에서는 그나마 그런 것이 보입니다마는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초에 과제를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보조금만 타먹고 마는 단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하나 줘서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체납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제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수용비도 필요할 것이고, 여비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짤 때 수용비도 넣어야 하고, 여비도 넣어야 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를 통합관리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읍은 특히 시가지가 어두워서 가로등관계를 시장님께 직접 건의도 올렸고, 예산부서에 예산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성공원 가는 가로등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어디는 도시과에, 어디는 무슨 과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 잘못되어 있어 연락을 하면 어디다 연락하라고 하고, 거기 연락하면 또 어디다가 연락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각 읍·면의 가로등 관계를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에는 내년도에 꼭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것을 보고 다시 조사를 해서 ······.
그래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30가구, 일반단체에서 10가구, 공무원 20가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나가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하는데 예산 7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새마을에서 이 사업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만큼은 안 모자라게 지원이 되고, 몸으로 떼우는 것은 자기네들이 한다손치더라도 예산이 좀 ······.
올해는 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집을 손을 대서 고쳐준다하면 예산만큼은 새마을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이 통합시스템으로 가니까 가로등을 한쪽에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한쪽으로 모을 때 관리하는 것을 모은다는 개념인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덧붙여서 ······.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 주산시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주산시에 갔다왔는데 가로등이 특별히 좋은 시설도 아니면서 모양새나 짜임을 잘 만들어서 밤에는 관광효과가 아주 커더라구요.
보안도 되면서 관광효과도 크고 그렇던데 우리 관내에도 보면 팔포매립지에 갈매기 가로등을 우리 동서금동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보안도 되지만 특히 밤에 보면 바닷가가 아주 멋있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기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실 때 덧붙여서 단순한 보안등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것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을 다변화시킨다든지 연구를 좀 해서 ······.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짜임새 있게 몇 개를 하면 위치에 따라서는 상당히 ······.
가령 예를 들어서 사천읍의 변두리에는 순수한 보안등 개념으로 가고, 시내 쪽에는 약간 항공기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면 약간의 비용이 들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힘들겠지만 ······.
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동이나 읍·면을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인 데 지금은 복지센터 위주로 살짝 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
좌우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서금동의 경우 수요일 노래할 때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동 행정에 참여도 되고 참 좋은데 유심히 쳐다보면 생활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주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복지나 이런 부분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소위 수혜를 입는 분들이 우리 시 내에서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어렵지만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해 보셨으면 ······.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런 것을 잘 하시니까 ······.
지금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밤에는 별로 하지 않는데 밤이라든지 이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생활하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자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보안장치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조례도 없나? 안 되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금이라도 몇 닢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간 일이 아니다. 크게 보면 우리 사천시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이것은 공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들, 그 외 꼭 필요한 단체까지 포함해서 보강이 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해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
사실 저희들도 난감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일이 미연이 방지되어 ······.
사후에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갑현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3인)
총무국장조근도
세무과장강대평
주민자치과장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