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2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8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제3회 추경의 편성특징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와 불용액을 삭감하는 위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극히 제한해서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24억 8,900만원, 일반회계 1,396억 4,600만원해서 모두 1,637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일반특별, 특별회계 합해서 49억 1,2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하단에 99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3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모두 8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78억 1,100만원에서 2.4%가 감액된 1,637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71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서 모두 71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3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22억 1,3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에서도 84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서도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6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총액에서 2.1%가 감액된 1,396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모두 30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에서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60억 9,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 2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에서 22억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69억 2,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에서 60억 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서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10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사업예산에서 15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장․관별, 품목별,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이번에 총 감액된 것이 95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7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24억 2,100만원이 감액되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은 한가운데 있는 변경분입니다.
177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23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 2,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밑에 적조방제사업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패류양식사업에서도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수리시설에서도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보호비에서 6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보호에서도 2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보호비에서도 2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도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2페이지,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에서도 2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고 ’99년도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에서도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어서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가 71억 2,300만원, 거기에 따른 시비가 21억 6,100만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92억 8,400만원이 삭감되어서 국․도비사업은 모두 7억 3,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부터 넷째줄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서 도비 71억 3,800만원이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21억 9,100만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93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143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39페이지부터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뒤에 세출분야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39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추경때 지방세수입은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소득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감소로 특별주민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차량이 증가되고 해서 약 58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당 17만원을 계상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에 56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59억 5,000만원으로써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약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도시계획세가 약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종토세 과표가 약 0.2%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 갔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업체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입니다.
과년도수입을 당초에 약 1억 8,900만원을 잡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와서 약 6,100만원을 더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외수입분야는 약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공시지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통신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내수영장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성수기 입장객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비수기로 봐서는 약 5,000만원 감이 생겼습니다.
42페이지, 기타사용료가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제일 밑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전빌딩하고 동서금동사무소 부근에 유료주차장이 개장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약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공사 입찰건수를 조금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약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불법투기단속 강화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 정산금수입에 8,4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곤명면 봉계취락지구개발사업환지청산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수입만 계상을 했는데 수입과 지출을 상계 처리함에 따라서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업 중에 실내수영장 매점 물품판매수입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과다하게 약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대우중공업 토지등록세, 그리고 그 동안에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약 2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이자수입이 4,50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입세출 현금관리분야에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억 9,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곤양시장부지매입 매각대금을 당초에 넣었는데 미입금으로 준공처리가 불확실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억 9,500만원 정도가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전입금이 약 1억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남강댐 수몰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부담금입니다.
의령군에서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담금이 약 1억 300만원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 위약금에 1,650만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지채상환금을 당초에 많이 잡았는데 사실 기간내 준공하는 업체가 늘어나므로써 지체상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수입이 약 4,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징수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조금 많이 해서 징수률이 향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삭감부분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는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지방의회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업무용컴퓨터 두 대 구입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역시 의정활동수행 업무추진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부족분 2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71페이지 관보 구독대 부족분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새천년 맞이 기념회사 개최에 따라서 1,39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역시 하단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새천년맞이 이벤트행사 경비보조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성질은 모두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심각된 것을 저번 결산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을 과감하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77페이지입니다.
퇴직금 보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무식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구입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인건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1억 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감액 조치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새주민등록증 교부안내문 전산서식과 민원사무편람 추가 추록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실업대책급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과 제세에서 80만원이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4,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1억 8,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제4단계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10억 9,77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임도시설정비 보수에서 3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는 모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87페이지도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회개발비로 91페이지로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에서 사천문화원․농악전수관 인부임에서 11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도 600만원과 문화재주변정비 인부임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계속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9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열린문화마당 지붕설치 및 부대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경백사 보수사업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새천년맞이기념 매향비 설치지원비에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세종대왕태실지회차장 설치비하고 부지매입비에서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2000년도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서 이것도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실내수영장 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에 보건지소, 보건질료센터에 전자침 치료기구입에 2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105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서 93억 667만 5,000원이 삭감되어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107페이지, 축동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생략하고 109페이지 10월 노인월 달 및 경로의 달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참가선수 축소 관계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과목경정 사항이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표선발 참가자 실비보상도 112페이지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과목변경된 사항이 112페이지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에서 화장장 지붕방수공사도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0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화장장 화장로 보수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충혼탑정비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새마을회관 신축비지원도 과목경정입니다.
위에 시설비에 있던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장도 삭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계속 118페이지, 119페이지 감액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하단부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에 153만 9,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해서 542만 1,000원이 새로 증액되었고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에서 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에 동금어린이집 부지임차료도 과목경정으로 650만원이 삭감하고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 과목경정된 사항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26페이지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간판포석 초소정비도 5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어서 127페이지 중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하단부에 남강댐 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1억 300만원은 예비비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출 한 것입니다.
128페이지에서 선구동 6․7통 도로개설비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관하여 감액된 1억 5,0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동서동 5․7통 도로개설에서도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봉계취락지구 환지청산금 교부금도 1억 3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 다음 페이지까지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인건비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모두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해서 3,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99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모두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39페이지 아래 ’99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서 사천단감홍보용 간판설치 부족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는 모두 삭감된 내용입니다.
142페이지도 모두 삭감된 내용입니다.
143페이지, 적조방제사업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에 해외시장개척 바이어 초청 여비해서 236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14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용 공장용지 매입계약금은 우리가 2억 3,400만원을 기채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용 공장용지매입비에서 23억 3,3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에서 ’99년10월11일 피해복구비에서 3억 4,8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죽천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1억 8,28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2000년도 영농 사전대비 용수개발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촌 간이경지정리사업에서 8,2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혜공유수면 매립용역비에서 1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에 자동차등록 세외수입 고지서 전산출력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예비비에서 60억 9,92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60억 9,927만 8,000원이 예비비에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사항은 거의가 삭감된 예산이고,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곤양 본촌마을에서 할머니방 개보수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보면 향촌동 홀곡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족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이 장수를 못 따라 넘기고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226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상․하반기 이자수입 해서 13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 부당이득금 환수금해서 2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써 의료보호사업비 지원해서 10억 320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비지원에서도 3,174만 8,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예산의 세출입니다.
23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보호환자 외래 및 입원 진료비해서 10억 3,645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융자금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에서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예비비에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세입입니다.
2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지청산금 징수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채비지 매각수입에서도 1억 1,27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설치 및 정비분야에서 3억 4,122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에서도 2,153만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의 세입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원금회수 완납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남농공단지차입금 이자 3,000만원과 원금 3억 7,45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26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에서 1,952만 2,000원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34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세출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자체 융자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금에서 9,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에서 7,413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세입분야 26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예수금 이자수입에게 19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27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발전소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반환해서 1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이 후에 또 국․도비가 약간 변경된 사항이 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별지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일반회계가 1,396억 9,300만원, 특별회계가 240억 8,900만원해서 금년도 최종예산은 1,63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변경된 사항이 나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국고보조금에서 4,6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도 보조사업에서 4,68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2만 1,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세입분야를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에서 134만 5,000원이 삭감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원사업에서 4,8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에서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예산 세출예산 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에서 131만 6,000원이 삭감되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국비로써 모두 4,8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예비비에서 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분량이 적기 때문에 세무과장 먼저 마치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채가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23억 3,000만원을 빌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가 86억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굳이 놔두면서도 지방채를 빌려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 이 사항은 여러 위원들께서 불용잔액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액수가 나왔는데 이 액수가 2000년도에 예산에 거의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마지막 추경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항상 연말에 전부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앞으로 도비를 얻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세제를 베풀어주는데도 꼭 지방채를 빌려가면서 그런데 쓰는 것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지방채를 빌려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을 보호해 주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건입니다.
현재 도비가 깎이니까 덩달아서 우리 시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히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은 무엇이고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도비가 못 올 정도가 되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연말에 가서 이것을 깎아놓으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아마 양여금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행정하고 손 발을 맞추어 갈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담당을 하고 계시는 담당주사가 답변 요청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니까 약 60～90일정도 기일이 소요되고, 발주를 못하면서 양여금이 깎여지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시비를 깍아야되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에는 약 90억원정도 증액된 사업을 가지고, 시비 34억원을 투자하고 양여금사업을 받아와서 내년연초에 조달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이 우리한테 접목을 해 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서 60일 정도 소요되고 설계도 신기술을 도입할려니까 늦어졌다는 것을 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과 추경수정예산안이 너무 늦지 않나라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국비가 12월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전부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자체도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2월초까지는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기일이 너무 짧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국비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혹시 나태해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에 대해서 확인할 의사가 없습니까?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할 때 종합토지세가 약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공시지가 사항이 있는 것 같고, 공유재산임대료 감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약 27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국유재산임대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비칩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증이 약 1억원이 된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컴퓨터처럼 등록대수라든지 그런 것이 정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금년 것은 얼마 정도 증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세입이 많았다는 것은 당초에 등록대수를 적게 잡았다고 생각 안합니까?
500대면 하루에 두 대 꼴로 불어났다는 것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서를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다른 수입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곤양시장 부지매입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았고 구암철도부지 4필지가 있는데 당초계획에 없던 것을 팔았습니까?
계획에 없는 것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감부분이 적어졌는데 이런 것도 조금 알찬 계획을 세워야지요.
계획있는 것은 한 푼도 받지 못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계획에 없던 것은 팔아서 세입으로 충당을 하고 그런 식의 예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계획있는 것은 안 팔고, 계획없는 것은 팔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래 줄에 세입세출외현금관리 계좌해서 이자수입이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요즈음은 현금 관리가 컴퓨터로 되었는데 이자가 어떻게 4,500만원이 감액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은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입 예측을 했지만 지금와서는 그 만큼 안 들어온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전부 컴퓨터 세대라더니만 이것만 주먹구구 식으로 해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진 것입니다.
50%의 가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다소 불가피한 사정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3회추경을 접하면서, 아까번에 최정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전에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봐가지고 얼마든지 자금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체 같으면.
이런 예산서를 내놓다고 하면 어느 개인기업체가 돌아갈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내년 이때 아무리 추경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좀 충실하게 중간에 분기별로 잘 점검을 하십시오.
내년도에도 위원들이 그대로 다 계실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명심을 하셨다가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질의를 안하고 구차스러운 한 가지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담당실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세무과장강정웅
○ 출석전문위원 3인
소재성 성호영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현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