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6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중기재정계획청취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중기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중기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시간 30분 동안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앞에 놓인 책자가 무려 246페이지나 됩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가 없는 표지 바로 뒷장에 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필요성입니다.
지방예산운영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지방 재정을 중기 지방 재정계획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진단으로 시스템화 하여 무계획적인 예산 요구, 투자 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역단위 투자 계획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목표 및 방향입니다.
기본 목표는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재고 하며, 합리 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 금년을 기본 년도로 해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기본 년도이고 예산편성기준은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나열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은 5억원 미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표에 의해서 보시면 자주 재원이 금년도가 지방세가 149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293억 5,100만원 해서 모두 자주재원이 443억 3,0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이 95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총 합해서 5%가 증가한 1,479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페이지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예산이 인건비가 2000년도에는 226억 2,200만원, 금년도 보다 2.7%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세출 총액이 1,479억 8,500만원으로서 총액이 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쯤에 지방교부세가 나옵니다.
지방교부세액은 기준 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양자의 신장율을 고려하여 추계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법정 교부 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지금까지는 13.27%에서 15% 인상됨으로서 이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2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에서 금년도 예산이 모두 1,409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79억 8,500만원, 2001년도에는 1,555억 3,200만원으로 추계했고, 2002년도에는 1,632억 6,000만원, 2003년에는 1,715억 5,800만원으로 추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가 149억 7,9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66억 8,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1년에는 175억 7,100만원, 2002년에는 184억 4,000만원, 2003년에는 193억 3,300만원으로 계산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가 293억 5,100만원, 내년도가 308억 5,700만원, 2001년도가 325억 3,300만원, 2002년도가 342억 1,400만원, 2003년도는 36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9개 부문에 133건이고 특별회계가 2개 부문에 7건 해서 140건의 사업비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0건에 1조 660억 7,400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미 투자된 것이 1,984억 9,100만원이고 앞으로 계속 투자 되어야 할 사항이 4,440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에는 525억 8,600만원 투자 되었고 내년 2000년도에는 692억 7,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부문에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청사건립이 95년에 계획되어 앞으로 2002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시비가 30억원, 도비가 30억원 올 것이라 보고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5억 5,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PC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로서 2000년 부터 2004년까지 모두 6억 9,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부문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억 7,400만원이 투자 되겠고, 2000년도에는 도비, 시비 해서 2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2004년까지 총 34개소에 대해서 52억 7,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늑도패총 박물관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했습니다.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용현면 선진리성 주변인데 2004년까지 해서 2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남일대 해수욕장 개발입니다.
이것도 2004년까지 계획해서 모두 6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지정 및 개발입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3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지정 및 개발입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이것도 60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공원화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253억 9,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문으로 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0억 9,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입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8억 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8억 4,9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부문입니다.
7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등 쓰레기 매립장 확장 공사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197억 5,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10억 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로서 1997년부터 2004년가지 모두 8억 6,500만원이 투자 됩니다.
사천시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99년 금년까지 21억 6,3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8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읍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483억 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로 총 683억 3,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사천시가지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544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활용수 수원부족 해소를 위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6년부터 2004년까지 사천시 일원에서 실시 하는 사업으로 54억 4,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95년부터 2006년까지 31억 1,6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정비사업 즉 폐키지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10년까지 95억 2,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서 96년부터 2004년까지 137억 3,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로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84억 7,4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부문으로써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으로써 98년부터 2008년가지 모두 7억 2,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동서공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32억 7,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산성공원 개발입니다.
2010년까지 71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망상공원 조성으로 2001년까지 17억 6,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모충공원 개발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5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써 2007년까지 12억 3,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8년까지 55억 5,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29억 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육림사업으로 98년부터 2008년까지 18억 7,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강으로서 2008년까지 18억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98년부터 계획해서 2000년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15억 2,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으로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14억 3,700만원이 투자됩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73억 9,900만원이 투자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126억 7,900만원이 투자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서 95년부터 2005년까지 73억 1,0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개발로서 2006년까지 24억 6,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로서 2004년까지 122억 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07년까지 114억 4,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인공어초 시설로서 2006년까지 15억 1,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수산물 종합판매장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약 3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3억 1,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설 사업으로 2006년까지 26억 7,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협동양식어장입니다.
2001년부터 계획해서 2007년까지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입니다.
2000년에 시작해서 2006년까지 해서 1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어촌 민속 전시관 건립으로서 2000년에 계획 해서 2002년까지 모두 6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서 2000년까지 48억 2,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로서 2000년까지 6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소곡～가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37억 7,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후전～중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4년까지 70억 3,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진～서구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2004년까지 104억 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구몰～목단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2004년까지 74억 5,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한마음 병원에서 봉전 마을간 농로 확·포장 공사에서 2002년까지 6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구평～다평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2억 9,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길평～탑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2년까지 33억 6,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고읍～감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2004년까지 82억 1,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구평 우회도로 개설에 2005년까지 14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배춘～화암간 도로 개설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6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구룡～선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완공됩니다.
모두 56억 3,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용산～반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1년까지 10억 6,400만원, 후전～상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1년까지 12억 9,400만원,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검정～탑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4년까지 31억 1,100만원, 추천～조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6년까지 32억 4,800만원, 조도～한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2년까지 19억 9,200만원, 곤명～옥종간 군도 확·포장 공사 2001년까지 41억 3,200만원, 덕곡～금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00년입니다.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사남도로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000년까지 5억 4,3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선창～비토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2003년까지 24억 4,000만원입니다.
노천교 가설공사입니다.
금년에 완공됩니다.
1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수성교 재가설 공사, 이것도 금년에 완공됩니다.
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장송～가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2004년까지 5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선진～주문간 군도 확·포장 공사 2005년까지 59억원, 장산교 재가설, 2000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북문 1교 재가설, 2000년도에 4억 6,500만원을 투자합니다.
검정～와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3년까지 8억원, 176페이지 은사～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 진동～모충공원 도로 개설 2002년까지 10억원, 사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소방서간 도로 개설 2003년까지 150억원, 경남 자영고에서 선인구획 정리지구간 도로 개설 2004년까지 35억원, 남양농협 주변 도로 개설 99년 금년도에 완공되어 1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곤양면 간선 도로 개설에 2005년까지 50억원, 삼천포 여중에서 강청입구간 도로 개설 2000년도까지 16억 5,600만원, 벌리～용강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3년까지 62억 5,400만원,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산복 도로 개설 99년 금년까지 129억 9,8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용두간 도로 개설 2006년까지 50억원, 다음은 186페이지, 삼천포 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로 개설 2003년까지 20억원, 다음에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 개설 2001년까지 52억 2,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천읍 신진타워멘션 입구 도로 개설 2004년까지 15억원, 7호 광장에서 남양동사무소간 도로 확장공사 2006년까지 100억원, 팔포지역 도로개설에 2000년까지 해서 3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삼재에서 금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4년까지 해서 3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3년까지 3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화력 발전소간 도로 개설은 2006년까지 63억 8,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천주교에서 수석 1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30억원, 동서동 5·7동지역 도시 계획도로 개설 2002년까지 15억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01년까지 77억 6,800만원, 공설 운동장에서 벌리 3호광장간 도로개설 2001년까지 120억원, 신항만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2005년까지 370억원입니다.
수석리에서 사주리간 도로 개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수석리 2-44호선 도로개설사업 2001년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2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천읍 시장 주변도로 개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선구동 5·6·7통 도로개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5억원, 통창정비사업 2005년까지 380억 5,500만원, 통합시 종합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해서 모두 1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사업에 2003년, 2004년 양년간에 10억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0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0억원, 동서어린이집에서 산복 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2002년에 5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사업입니다.
99년 금년까지 17억원입니다.
선구동 4통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0억원을 투자됩니다.
다음에 선구동사무소 옆 도로개설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20억원이 투자됩니다.
동서동 4통부터 16통까지 도로개설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 동동 4통에서 7통까지 도로 개설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0억원, 다음에 214페이지 국도 3호선에서 용호마을간 도로개설 공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5억원, 벌용동 2-51호선 도로 개설에 99년 금년까지 해서 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선구동 1통 도로개설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하동림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002년까지 10억원,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99년 금년까지 5억원이 투자됩니다.
동서동 8-14통 도로 개설에 2002년까지 15억원, 실안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2년까지 24억원이 투자됩니다.
수석5리에서 한보 아파트간 도로 개설상버에 2005년까지 30억원, 선구동 7통 도로개설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 단위농협에서 대어초밥간 도로 개설, 사천읍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억원입니다.
통합 신도시 개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600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997년부터 2002년까지 161억 8,700만원입니다.
노산공원 주변 정비 및 조선소 이전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민바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2003년까지 7억 2,0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별 투자 계획 및 재원 배분입니다.
상수도부문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95년부터 2004년까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봉이동지역 상수도 확장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2억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2003년까지 40억 8,000만원, 사천읍, 정동면 상수도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60억 6,900만원입니다.
용현 신배수지 설치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0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002년까지 30억 4,000만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중소기업 부문입니다.
246페이지 중소기업 적극 육성입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을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 30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지금 우리 9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안 아닙니까?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5일 전엔가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입니다.
과연 지방의회 의원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 총 수가 10명에서 1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원님을 네 분으로 구성 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장기 재정계획은 김민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항상 본 예산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1월 24일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산서가 먼저 나왔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의 선후를 알아야 하는데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중기 재정계획이 짜여져서 그 것을 참고로 예산서를 짜야 하는데 예산서를 짤 때 이것을 했다는 것은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용두사미격 밖에 안 된다구요.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예산서를 해 놓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그저 통과의례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중장기 계획은 7월이나 8월에 해서 본 예산을 짜기 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해당 실·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모두가 좀 빨리 해 달라는 것이지 또 2000년도가 되면 계획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법규정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심지어 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읍의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 아무도 안 들어 갔다구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지 몰라서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도 의원으로서 난가할 때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걸러 주시면 2002년에 갈 것을 앞당겨 달라,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예산담당에서부터 시행부서와 조율이 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읍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저희와 뜻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구요.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올라가는데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5분)
오늘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국·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과 지역개발사업, 경제 활성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구축 확정 등으로 재정 수요 요인이 증폭하지만 세입여건 개선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정부 재원 의존 세입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교부세법 개정으로 법정 교부세율이 내국세 총 액의 13.27%에서 15%로서 인상됨으로써 그에 따른 교부세 인상분 약 4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도에 좌우되므로 세입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는 도·농통합네 따른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지 교통망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관서 운영비와 경상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 예산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작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와 주민 복지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적은 자체 재원으로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기획감당당관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호전되면 국·도비 지원도 다소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개발사업비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수시로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의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예산서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가 1,271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208억 5,700만원 해서 2000년도에 1,479억 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4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모두 35억 7,429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금년도보다 5% 증가된 1,479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11.4% 증액된 116억 8,100만원, 세외수입이 5.1% 증가된 308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일단 당초 예산 수준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3.27%에서 15%가 증액 했는데 왜 작년도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는 미리 예측을 못해서 더 많이 잡아서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년도에는 작년도 당초 예산 수준과 같이 잡았습니다.
이것이 15%에 반영한 숫자가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22.3%가 증액된 133억 6,800만원을 잡았고, 보조금은 6.1%가 증액된 429억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안을 냈지만 지금이 예산 작업 중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안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에 가서는 경상예산이 3%가 늘어나 443억 6,400만원, 이 중에서 인건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2.6% 줄었고, 사업예산은 5.5%가 증액된 951억 5,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7억 8,000만원이 최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갚아가기 때문에 좀 줄어 들었습니다.
예비비 등 해서 26.5%가 늘어난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에서 모두 1,271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9.2%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24.4%가 증액된 166억 1,700만원, 지방 양여금도 22.3%가 증액된 133억 6,800만원, 보조금은 10%가 증액된 363억 100만원,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가서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9%가 늘어난 404억 9,400만원, 사업예산은 11.8%가 증액된 821억 9,200만원, 채무상환이 36.8% 증액된 6억원입니다.
예비비가 23.5%가 증액된 3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1개 특별회계에서 14.9% 감액된 208억 5,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0.9%가 줄어든 142억 4,000만원이고, 보조금도 11.1%가 줄었습니다.
66억 1,700만원, 다음은 세출 부분에 가서 4.9%가 증액된 38억 6,900만원, 사업예산이 22.3%가 감액된 129억 6,700만원, 채무상환이 10.1%가 감액된 31억 7,900만원, 예비비 등 해서 모두 8억 4,000만원,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모두 국·도비 합해서 170건인데 532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88건에 300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 회계 중에서 문화 공보실 소관으로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에 1억 5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 사료 조사 수집비가 1,1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에 3,800만원, 한국문화학교 지원에 800만원, 밀레니엄 공연 예술 축제 지원에 3,400만원, 다음은 해양수산실 소관으로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4,300만원,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사업이 20억원,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 적조방제 사업 3,000만원, 어선용 기계 공급에 7,000만원, 노후어선 대체 건조가 4,500만원, 바지락 살포가 1,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에 1,200만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에 1억 4,100만원,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시설 보호비 2억 3,200만원, 거택 보호비 26억 6,1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4억 4,800만원, 자화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10억 6,800만원, 교육보호 4억 5,700만원,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로사업과 생활보호 대상자 일제 조사 사업 합해서 4억 4,000만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8,400만원, 부랑인 보호 1억 8,6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억 5,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00만원, 노인복지 4,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5,700만원입니다.
계속 사회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억 2,000만원, 경로 연금 18억 200만원, 노인 건강 진단 100만원, 무료 경로 식당 지원 3,300만원, 재가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합해서 3억 7,000만원 입니다.
다음에 재가부녀 및 모자 가정 지원에 5,000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900만원,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입니다.
5,7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30만원, 아동시설 보호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육사업에 22억 6,000만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1억 3,200만원,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 도로포장에 5,000만원, 야생 조수관리 9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21억 5,800만원, 고용촉진 훈련지원에 2억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에 910만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5억 6,100만원, 밭기반 정비 8억 6,000만원, 일반경지정리 4억 8,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억 2,000만원, 지역 특화사업 7억 8,0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30억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데이터 구축해서 2,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억 7,000만원, 녹지과 소관으로서 조림사업 6,200만원, 육림사업에 1억 2,1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8,300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2,700만원, 임도건설 5억 2,900만원, 산림입지 조사 3,500만원,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기반 확충에 76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에 850만원, 나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1,950만원, 나양로자 지원에 2,540만원, 가족 계획에 18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3,160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에 2,030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130만원, 암진단 사업비에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5,2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4,500만원, 지역 특화사업에 1억 8,2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5,8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에 300만원, 토양개량사업에 1억 8,100만원, 농수산물 규격출하에 1억 7,6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9,000만원, 농지관리위원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에 1억 4,700만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4,800만원, 48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 기술시범 사업 2,70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3,7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2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 지원에 8,3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에 1,500만원, 지도기관정보 인프라 구축에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지원에 4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75건에 231억 5,0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실 소관으로서 방치 폐선 처리사업에 200만원, 총무과 소관으로서 민방위 자율 기동대 활동비 180만원,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2,100만원,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서 거택 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000만원, 그 외 쭉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봐서 53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3억 4,000만원이 있고, 건설과에 소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읍·면 지역에서 모두 투자된 사업입니다.
마을당 1억원 기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55페이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액수가 큰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에 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 사천읍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에 179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3호 광장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사업에 27억 100만원, 괄포주변도로 개설에 8억 8,000만원, 간이하수 처리시설 사업에 5억 5,5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후전에서 중항도로 확포장 공사 4억 3,000만원, 구몰에서 목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3,000만원, 그 외 많은 사업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3억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축동분뇨처리장 시설에 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 자체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인데 보조금사업도 아니고, 양여금 사업도 아닌 순수한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5,000만원이상만 나열하였습니다.
맨 먼저 주민숙원사업에 14개소로서 14개 읍면동입니다.
1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16억원입니다.
선진리성 화장실 신축이 1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1억 3,00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에 8,000만원, 와룡문화제 행사에 일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 소관으로서 연안관리계획 용역에 5,000만원, 인공해중림 조성에 5,0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부지 매입에 6억 2,500만원, 실안해안도로 측구 설치에 5,000만원, 총무과 소관으로서 명예퇴직 수당 12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4억원, 회계과 소관으로서 종합 청사 건립비에 금년에 일단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서 노인 교통비 지원에 2억 9,500만원, 경로당 신축 1억 2,000만원, 새마을 회관 신축에 8,000만원, 다음은 환경 보호과 소관으로서 진주권 광역쓰레기 반입 처리비 6,800만원, 소각장 운영비 3억 8,900만원, 소각로 운영 위탁비 3억 3,000만원, 시민 정보과 소관으로 PC 구입에 1억 1,800만원,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시가지 아스콘 포장에 1억원, 실안에서 모충 공원간 아스콘 포장에 5,000만원, 서포 구평 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군부대체육시설 진입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곤양 주유소에서 화진 그린 맨션간 1억 5,000만원, 한마음 병원에서 봉전 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임내 저수지 상류교량 개설에 2억원, 용두 마을에서 봉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5,000만원, 향촌동 농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 개설에 5억원, 천주교에서 산성 공원간 도로개설에 5억원, 삼여중에서 강청간 도로개설에 4억원,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 선구동사무소 주변 도로 개설에 3억원, 한주비치에서 신항만간 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도시 계획 지적 고시 항공 측량 용역에 3억원, 동동 4통에서 7통간에 도로 개설에 3억원, 홍아원 주변 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교통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 주변 부지 매입에 5,000만원, 관광 종합지원시설 설치에 2억 3,500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에 7,000만원,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6,000만원, 곤명 은사 하수거 정비에 5,000만원, 삼천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7억원, 삼천포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억 400만원,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망상공원 토지매입 1억원, 망산공원 조경수 식재 5,000만원, 망산공원 화장실 설치 7,000만원, 헬기 임차료 1억 6,0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비 8억 2,000만원, 120기동대 가로등 전기요금 1억 8,4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생활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삼천포 종합운동장 배수시설 보수 1억 5,000만원, 실내수영장 운영비 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2002년 이후에 26억원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26억 9,200만원을 시비로서 충당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서를 편성할 당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상당한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민등록증 제작비 5,600만원인데 주민등록증 제작이 지연되어 아직까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새천년 기념사업 조형물 설치, 이것도 실시 설계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어 있고, 해수욕장 행정 봉사실 샤워장 신축 및 주변 정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실안관광지 지정에 따른 용역비,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역군함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이고 배롱나무 식재 남강댐 주변 장관 조성사업,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장비보강, 지금 말씀드린 이 사안이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접수한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은 수정예산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초 예산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총괄보고만 드렸습니다.
이것은 관계된 것이니까 묻겠는데 아까 사석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기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막상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 체면, 저 체면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작년에 제가 중기 재정 위원으로 참여해 보고 금년과 대비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저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새해 예산에 지방재정 중기계획이 얼마나, %로 따진다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책에 쓰여진 대로 100%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반영 되었습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좀 뜨거운 질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이구 동성으로 나왔 습니다.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2001년 예산 편성시에는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목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지역주의로 생각하면 자기 읍·면·동의 사업을 많이 거론하겠지만 우리는 사천시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의 공약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일체 그런 거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수 가서 많이 배웠던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총칙을 간략하게 보면 일반 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비비가 26.5%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적정선이 총 예산의 몇 %로 생각합니까?
뒤에서 세출에 보면 앞의 총괄세출은 특별회계와 일반 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42%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수도요금도 오르고, 다른 어떠 ᄂ이런 것을 올려야 하는 판국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개 특별회계입니다.
11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이 우리가 손해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수도료가 낮다 해서 올리고 해서 재정적으로 특별회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인당 채무부담액은?
또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중장기 계획에서 질의할 것을 위원장님이 이래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려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어떤 상임위원회를 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1인당 세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 12만이라면 12만이 앞으로 채무를 얼마나 지겠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4.1%의 시 재정 자립도지만 그런 명분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긍지를 가지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이 채무를 많이 졌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단결된 힘도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와 총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되면 다음에 한번 더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강석춘위원님 말씀 중에 중기재정계획, 99년도 20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진행이 좀 빨라서 질의를 못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오늘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록 넘어 갔다손 치더라도 추가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기획감사실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고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축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께 사적으로 문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가 재정적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보조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형편이 안 좋으면 적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서 급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출신의 각 읍면동 단위로 자기가 알고 싶은 사항을,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사항을 다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질의를 하라고 하면 질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종찬 위원님 말씀처럼 개개인 위원 14명이 자기 소관 사항을 알고 싶어 한다면 개인적으로 따져도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안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기타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간담회식으로 해서 재문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했는데 사실상 우리 총무 위원회고 산업건설위원회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실과장에게 물어서 심의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 무엇을 묻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각 부서 과장님이 오셔서 그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저희 지역의 업무를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질의를 할 기회가 없어서 방금 최위원님께서 담당실과소를 할 때 질의하면 되지 않겠나 하셨는데 그 방법도 좋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라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만약 여기에서 될 수 있다, 아니면 방금 종결했기 때문에 예산 총칙만 갖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다시 넘어 가야 하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중장기개발계획 설명은 이미 마쳐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이영술위원이나 최동식위원께서 실·국·소, 과장님의 세세한 설명을 그 시간에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가결로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설명을 마쳤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추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중장기 개발계획이 아무런 필요성 없는 운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작년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만약 그렇다면 99년 지방중기 재정계획이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을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축소되고 감이 될 때 불가피한 사항에 따라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총무 위원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쌍방간에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닌데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추가질문을 이 자리에서 받아도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셔서 개인적으로 서면 질의를 해서 받겠다는 결의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꼭 이 자리에서 물어야 할 위원이 있다면 질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위원님과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이 내용을 세세한 것까지 답변할 수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각 소관 별로 실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올라 온 것을 총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100%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이 166억 8,100만원으로서 99년 보다 11.4%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166억 1,700만원으로서 24.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면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 자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79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작년에 비해서 17억원이 늘어난 16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150억원으로써 15억 4,400만원이 작년부터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주민세가 24억 9,300만원 여기에는 4억 9,3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 되었는데 개인 균등할 세액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이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11억 6,0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고, 자동차세가 40억 1,200만원, 작년보다 8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차량이 약 1,300대 정도 늘어났고, 99년도 당초 예산을 좀 적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억 1,8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농지세는 변동이 없고 담배 소비세가 99년도 예산에 56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8억원을 잡았습니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에 담배 수입 금액을 59억 5,000만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58억원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5억 3,800만원,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가 14억 6,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사업소세가 작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종업원 소득할 사업소세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6억 1,7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2억 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2억 7,600만원으로써 19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지금 재산임대수입 중에 국유 재산 임대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2,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약 2,400만원 정도 공시시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대부료가 3,600만원입니다.
삼천포청사 및 사천구내식당 사용료 210만원입니다.
그 밑에 농협 사천청사사무실 사용료 100만원, 사천 청사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사무실 사용료가 120만원, 완사 시장 점포임대료 369만 7,000원, 노산공원 및 산성공원 매점 사용료 148만 3,000원, 노산공원 철탑부지사용료 285만 7,000원, 산성공원 철거 가옥 이주민 아파트 임대료 494만 4,000원, 승공관 임대료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이것은 조금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8억 8,9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9,59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실내수영장 입장료가 내녀에 처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약 6억 7,300만원이 증가 됩니다.
사용료 수입이 약 7억 9,500만원 정도가 증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고정분하고 도로 수시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우러 회원이 4억 3,800만원 그 다음에 1회 회원이 2억 3,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는 1억 2,5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약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상 유료주차장 사용료가 8억 7,0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수영복 임대료는 1,680만원인데 색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이 12억 2,0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지 수입이 약 1,000만원이 증가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약 4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해서 봉투 판매수입이 전에 보다 차츰차츰 올라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약 1,800만원,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료는 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약 5,4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쭉 참고를 해 주시고 88페이지, 사업수입에 기타 사업 수입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내수영장 물품 판매 수입입니다.
신규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4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약 9억 3,900만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시도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9억원 정도가 증가 되어졌습니다.
99년도에 IMF 상황 하에서 경기가 극도로 침체 되었을 때 산정한 자료가 되어서 금년에는 좀 과소 편성된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9억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은 작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35억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3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 예금 이자가 약 55억원보다 56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잡는 것은 충분하지 않느냐고 봐 집니다.
앞으로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나면 이월금이 약 150억원이 줄어집니다.
이자 수입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36억원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타 이자 수입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임시직 세외수입은 73억 4,000만원으로써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은 수입이 작년하고 같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작년보다 약 3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천읍 구역사 부지 매각대금하고 엘지 칼텍스 정유역사부지 4건 하고 6억 9,200만원이 팔렸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는 이 부분이 조정을 되어야 합니다.
너무 계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하고 같게 5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이월금도 2억 6,600만원으로써 99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99년도에는 부담금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1,700만원을 잡은 것은 작년도 IMF 상황 하에서 일시적 개발 부담금이 부가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3억 9,10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약 300만원 정도 증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약 1,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졌는데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위반과태료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약 2,000만원이 추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밑에 과태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체납 처분 수입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비슷한 65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3,300만원으로 작년보다 1,100만원이 증가 되어졌습니다.
취미 교실 수강료가 조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과년도수입니다.
과년도 미납금이 약 30억우너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1억 5,0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는데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입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약 4억원 정도는 순이익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79페이지에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작년보다 증이 되었지요?
주민세가 왜 증가 되었습니까?
합해서 금년에 24억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4억 9,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재산세 산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는 있지요?
제가 여기서 강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담배 소비세가 58억원이 잡혀 있는데 담배값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마다 담배 소비세 수입은 자꾸 내려갑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전부 계상해 본 것이 약 6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58억원 정도 잡아 놓아도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내 식당이 양쪽에 있는데 한 쪽에는 105만원인데 장사하는데 너무 싸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추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이런 선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변단체인데 작년에는 6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새로 낮추어 주었습니까?
한 단체당 60만원씩 계약이 되었다고 작년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각 실과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부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거의 실과소에서 넘어옵니다.
12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인데 2개 합해서 10만원입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84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가 있는데 일반 주택용 쓰레기 봉투하고 공동주택용 쓰레기 봉투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공동주택용은 실제 비닐봉투 제작값도 안 될 정도로 싸고 일반용은 비싼데 이렇게 편중해서 파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최고액이 몇 CC입니까?
최고가 3,000CC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3,000CC 감소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를 CC가 높을 차를 가지고 게시는 분들은 아주 잘 사는 분들입니다.
실제 서민들은 CC가 낮습니다.
어느 기준점이 없다는 잘못된 세액 책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못 사는 사람이 내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세입을 한 푼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줄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시하고 새마을 지회하고 수의계약을 해 갖고 우리한테 400만원을 들여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기금으로 써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지요?
사실상 세원 발굴 하시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각 부서별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을 하는데 국공유지나 하천 부지에 농업용수 관로가 지나가고 또 국공유지를 보면 전신주나 체신주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 세원을 잘 발굴해 가지고 거두어 들이든지 한 번 챙겨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이런 저런 토론 순서가 있었습니다만 강석춘위원님께서 제안한 중기 재정계획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피곤하실 텐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앞에서 강석춘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석춘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사항이나 다른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신청 안한 사람은 여기도 거치도록 합시다.
저희 것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통창정비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두 번 방문했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2005년까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른 질문을 통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보고까지 해 주라, 서면으로 보고까지 해 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들 두 분을 모시고 갔고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30가구, 40가구가 돈만 주면 나갈려고 하는데 2000년도에는 돈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 보십시오.
203페이지 통창정비사업입니다.
그 표에 보면 이미 투자된 것이 8억 8,000만원이고 99년도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하는 그 사업내용이 통창지구 안에 있는 불량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정비사업 전체를 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빠졌지만 수립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은 아니더라도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예산을 중장기 계획에 올려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급하면 수시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급하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석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계상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7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전부 35억 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보다도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기 된 것은 내녀도에 공무원 급여가 약 6%저도 처우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우 개선비가 8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본 예산으로 옮겨갑니다.
지방세를 합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2000년도 사업이 예산상에는 예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예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얼마가 될 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 세입비 23억원 중에서 시비 부담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는 많이 해 놓아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포함 되겠고 지금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1.4%, 1%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에 문제가 있다, 혈세 도망가는 것이 예비비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설정해 주라는, 세입을 남기자라는 의미에서 사업예산에 투자하라는 의미에서 질의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처우 개선비에 6%를 계상해서 다른 데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제가 1인당 세부담에 대하여 착각을 했습니다.
1인당 세부담이 13만 9,000원 꼴이고 지방채에 대한 것은 1인당 15만 8,000원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 생명이 태어나면 "너는 400만원 빚을 지고 태어난다"고 자주 시중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네요?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습니다.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12를 나누면 13만 9,000만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그 동안 유명무실 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이목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데, 형편상 그렇게 안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2000년 12월 쯤 가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요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안 있겠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국장으로 타부서로 승진해서 가시더라도, 의원 간담회가 한달에 두 번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간담회를 수시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도 물었는데 답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수정 보완을 요할 때에는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현재 그 자리에 계신다면 가능합니까?
저는 이런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중에서 네 사람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입장이 지금 우리가 사사건건 이야기해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정책적으로 큰 단위인 5억원 이상이나 3년 부터 5년 장기를 요하는 사항은 중기에 넣는데 지금까지는 중기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였는데 우리가 교육 가서도 그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편성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시간만 있으면 2000년도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지금은 시일이 촉박해서 뜯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으로 의사 표시를 과하게 하는 것은 실과소장이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사인을 해 오는데 전부 다 가를 했는데 저는 부를 못 하겠다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가를 양심적으로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다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야기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질의하고 토론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2001년 예산 편성시에는 조금 전에 이영술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 계획을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적정할 것이냐를 우리가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서면으로 남기고 또 정책적으로 2001년 예산은 중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남겨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확실하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 99년, 2000년, 2001년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어떤 위원은 들어가고 어떤 위원은 안 들어가고 불공평해서는 안됩니다.
전 위원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어떤 위원은 자기 개발이나 모든 현황을 알 수 있고 어떤 위원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기획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필요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봐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모두 들어 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날짜 이틀 전에 통보가 왔는데 사전에 책자를 받아 보지 못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서와 같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회의 초두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서를 편성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심의를 하겠다고 되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해 주십시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수정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11시에 회의를 개의해 가지고 12시에 점심시간, 실장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일일이 체크를 해서 넘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서는 기 나와 있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2년 동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바꾸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의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순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원식
○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건설과장이상종
○ 출석전문위원 3인
성호영 소재성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현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