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1일(토)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 중에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량이 204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314억 4,872만 5,000원, 특별회계 208억 8,262만 8,000원 해서 모두 1,523억 3,13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45억 6,994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제3조에 200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9,217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79억 8,500만원에서 2.9%인 43억 4,500만원이 증가한 1,523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회수입에서 13억 3,20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에서 28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서 3억 5,000만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에서 22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총액에서 18억 7,400만원이 삭감된 410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서 8,400만원이 증가했고, 사업예산에서는 5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에서 2억 8,000만원이 증가했고, 예비비에서 16억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4%가 증가한 43억 2,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1,314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에서 13억 700만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에서 28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에서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에서 8,300만원이 증가했고, 사업예산에서 56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채무상환에서 2억 8,000만원, 예비비에서 16억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0.1%가 증가한 2,500만원이 증가하여 208억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에 2,500만원이 증가했고,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에서 60만원, 사업예산에서 2,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3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증감된 것이 모두 3억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억 1,300만원으로 편성도니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27억 2,300만원이 삭감되어 154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일일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은 모두 51억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7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역시 하나하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0만원이상만 나열했습니다.
먼저 남강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차입금 이자에서 2억 8,000만원 계상했고,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1억 5,000만원,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에 20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 3,800만원, 가산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500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에 1억 5,000만원, 용현면 덕곡 교량가설에 1억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1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군부대 체육 시설 진입로 개설에 5,000만원, 기정 예산에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을 더 보태는 것입니다.
학촌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수산물 유통로 개설사업에 3억원,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에 5,000만원, 선구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사천읍 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연말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지붕 설치공사도 연말 국비 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백사 보수공사도 이월되었습니다.
56페이지, 사천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년내 발주가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남양농협주변 도로개설도 이월되었습니다.
동서동 8통에서 14통 도로개설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삼여중에서 하강청간 도로개설도 2,000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선구동 6·7통 도로개설도 2000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술회관 옆 도로개설도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남강댐 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2000년도로 이월되었고, 가내소류지 개보수 사업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조성, 이것은 청사건립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출농가 방울토마토 선별기 지원도 이월되었습니다.
배과원 점적관수 및 방조망 설치, 이것도 이월되었고, 병해충 종합진단실 재료,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양임시시장 원상복구공사 이것도 현재 시장현대화 사업 준공 지연으로 임시 시장 원상 복구 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 되었고, 용현면 덕곡 교량가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부족으로 2000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매립토지 소유권 취득도 이월되었고, 비토소류지 개보수 공사도 국가 지원 연말내시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구철도부지 매각 4건에 6억 9,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99년도 결산추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도 3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74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모두 22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국내 차입금입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때문에 20억원을 차입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속기용 노트북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예산운영 분야에서 변동 없이 1억 9,000만원 중에서 안에 부기가 조금 수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동대운영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 및 농어촌 보안등 신설·이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월중 주요시책 VTR제작과 시정 홍보영화 제작 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총무관리입니다.
모범 통·리장 표창 부상금 구입, 각종 시책 유공 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 해서 모두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비군중대에 팩스 구입비로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원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과목경정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과목이 잘못되어 바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이 되고, 89페이지에서는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최하단부에 도민정보화 교육확대 교재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확대 강사료가 650만원, 맨 아래 세무관리에서 세무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에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전 직원과 그 다음에 읍·면·동의 세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에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문화예술 관계인데 향토역사관을 비롯해서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향토역사관 관리인부임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시단위 중요 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농악전수생 육성 보조금이 1,000만원, 12차 농악 보존회원 공연복 제작비 보조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태실지 회차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 쯤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보상금은 여기서 삭감되고, 97페이지에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200만원,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에 2,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체육행사 지원에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에서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5개소에 대해서 87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부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103페이지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삭감되고, 103페이지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에 19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감리비에 1,230만원, 역시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비가 1억 3,800만원, 가산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보조금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만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104페이지에 다시 수록되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도 전부 과목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7,9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부분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에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위생 환경사업소 운영 분야에 청원 경찰 특수지 근무수당 180만원이 계상 되었고, 107페이지 중간 부분 축동 처리장 분뇨 처리 시설 보완에 5,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180만원, 시설부대비도 54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34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71억 3,900만원에서 137억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호국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 이것도 2000년 행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곤명면 초량리 마을공동창고 신축도 과목경정이 되어 135페이지에 새로 수록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사천 사회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 사천시복지관이 아니고 사처읍에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사회복지회관 시청각 설비설치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 사회복지회관 집기 구입비에 500만원, 사천 사회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보자 자녀 학비가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재가 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에 89만원, 아동건전육성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중간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에서 65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에 1,100만원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7,0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에 37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5만원,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간 부분에 연말 연시 및 하절기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 면단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비행예방 활동비, 이것도 읍·동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258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도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청소년 만남의 광장 운영, 이것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맨 하단부에 과목경정입니다.
컴퓨터 수선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에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벌리동 3호 광장에서 공설운동장 간 도로개설에 17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그 다음에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 사업에 1억 9,8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대방동 도시 계획도로 개설 9,100만원, 선구동 4통 도시 계획도로 개설 1억 4,300만원, 각산에서 대방간 인도 보도 블럭 정비에 3,000만원, 사천읍 시장 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 9,800만원, 이것은 1억원인데 시설 부대비하고 쪼개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은 3억원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협 밑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복식당을 비롯해서 건물을 점차 뜯어내야 도로로써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지 모르지만 일단 금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어촌 간이오수시설 전기요금인데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216만원, 다음에 한려수도 관광안내책자 발간 부담분 800만원, 이것은 저번에 한려수도권 행정협의원에서 논의 되기를 남해군에서 주관해서 한려수도권에 있는 시군의 시군별로 안내 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8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10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선진리성 관광 안내표지판에 1,50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부대비도 아까 시설비가 삭감되어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시 체육대회도 과목경정되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수록되고 여기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이것도 전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13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도 아까 112페이지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9,900만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민간대행 이것도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 중식보상 865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상사업에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이것도 벼 병충해 공동항공 방제도 여기서는 삭감되고 140페이지에 수록되었습니다.
1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경정이 되었고, 139페이지도 과목경정이 되어 134페이지로 옮겨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특화 시범지역에 인공배지 양액재배에 2,400만원과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2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출농산물 생산근권 난방시설에 1,200만원, 벼 보급종 공극차액 지원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단감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에 300만원, 밤호박 수출단지 재료지원에 300만원, 딸기 무병종묘 지원에 200만원, 농산물 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과목 경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공수의 수당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출돼지 PSS유전인자 진단비 260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출돼지 PSS유전인자 진단 재료구입 40만원,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에 5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적조 방제사업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방치폐선 처리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되어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도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 삭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항 개발사업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모두가 삭감된 사항이고, 중간에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판 설치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에 8,000만원, 일반 어장 정화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 5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 농수산특산물 대도시 간 직거래장터 개설경비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부에 고용촉진 훈련비에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망산공원 화장실 설치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하단부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도 과목경정이고, 간벌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153페이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품지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4개소, 이것이 2억 7,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부비도 마찬가지고, 155페이지 마도호 운항운영비 지원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시도 정비사업 읍·면 지역에 6억 5,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용현면 덕곡 교량가설 1억원인데 시설부대비와 시설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 1억원을 합해서 2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군부대 체육시설 진입로 개설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곤양주유소에서 화진그린맨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4,800만원이 위치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학촌 진입로 정비에 4,900만원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 사업입니다.
한마음병원에서 봉전마을간 이것도 2억원의 사업인데 8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내저수지에서 상류 교량가설은 시설비에서 870만원이 삭감되고, 실시설계비에서 87만원이 올라갔습니다.
향촌동 농로 확·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삭감되고, 실시설계비에서는 올라갔습니다.
학촌 진입로 정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일반경지정리 비토 봄마무리입니다.
이것은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기 문화마을 조성공사에 8억 3,300만원, 다음은 162페이지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곤명정주권, 용현정구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4,3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2억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 신기문화마을 조성공사 이것은 3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2개소에 6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민간대행사사업비에서 중촌간이경지 정리사업은 재경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서도 2억원이 증이 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지원 건의 사업, 이것은 서포 구랑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과목경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도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69페이지 중간에 신호기 연동 시설을 추진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87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사업에서 13억 8,200만원이 삭감되고, 직원급여 처우개선비로서 3억원이 삭감되어 16억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기 때문에 184페이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과목경정입니다.
과목이 잘못 되어 과목만 경정하고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입니다.
190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금에서 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 로써 192페이지, 곤명 정곡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전기 요금에서 60만원이 계상 되었고, 193페이지 시설비에 곤명면 정곡 이주 단지 시설물 정비에 1,7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연평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에 66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입니다.
대방 군인숲 재해위험지 정비에서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널산 재해위험지 정비에 2,400만원을 새로 계상했고, 산분령마을 안길 재포장사업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지방채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실적과 99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00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우리 시 채무액이 242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상환할 것이 원금이 25억 8,000만원, 이자가 13억 8,200만원 해서 모두 39억 6,200만원을 내년도네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가면 채무액이 모두 2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 채무하는 아까 설명 드린 사등Tm레기 위생매립장 확장사업비에 2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구사천군의회 청사를 지을 때 기채를 했던 사항입니다.
92년도에 3억원을 기채해서 지금까지 1억 8,000만원을 갚고 남은 것이 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3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총괄부분, 세입부분,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지방채 운용 현황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분적으로 나누어 질의를 받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하고 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 보충질의부터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여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추경에 가서 하면 됩니다.
도의 예산사정으로.
36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
이 내용과 별개입니다만 도비를 내시해 주고 나서 깎인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 만큼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공히 도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군부대까지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원인데 1억원은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5,000만원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와룡문화회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애초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시에서 도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태양유전에 막대한 세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1억 5,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 국민을 고용해서 공장에 취업을 시켰을 경우에 이런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총괄부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부분인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고 그 때 질의하지 못한 분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문화마을을 붙이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8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 20개소에 4,200만원을 지원하는데 20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읍·면 단위에 생활체육회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사천 시 관애에 초·중·고등 학생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 도대회나 전국체육대회를 할 적에 우리 후세들이 그런데 두각을 나타냈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묻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물론 생활체육회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내일 모래 사천중학교 복싱부도 창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김종찬 위원이 지적 했듯이 우리 지역 후배들이 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하게끔 선수육성하는 것도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좋은 방안이라고요, 추경에라도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관이 잘 모르는데 이것은 엘리트 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말 대로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 단체들 쉽게 말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 여러 가지 동호인들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주어 가지고 거기서 지도하는 교실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찬위원님이나 이목년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엘리트 체육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생활체육으로 동호인 저변 확대, 1인 1종목 씩 가질 수 있게끔 아마 그런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에 생활체육회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여 과목을 넣어서 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조금 지원을 하면 좋겠지요.
실제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애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 주고 남은 여력이 있을 때 일반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인에게 해 주라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 배정할 때 그런데도 못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에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그 선수들이 커서 우리 지역의 명예를 떨칠 수 있으니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 중에서 조금 전에 의장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비가 26억원 삭감되었는데 시비가 약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설비 전체 금액이 3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4억원이 1년에 삭감되는 것 같으면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 내년도 확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당초 계획은 99년부터서 2002년까지였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획은 2002년까지이지만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송두리째 깎아 버리고, 이것은 환경문제입니다.
지금 사천에서 생활오수가 나오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것은 하루 속히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에 오염이 안됩니다.
약 2만 명 가까이 인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천만으로 방류를 한다면 사천만이 엄청나게 오염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 본래에 예정했던 공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앞으로 대책을 물었는데, 또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도의원들이 간담회한다고 하는데 조금 발 빠르게 대철르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공수의 수당 해가지고 도 지원이 3,508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방공수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할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공수의가 6명이 있는데 도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월 4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축산농가에서 예방접종이나 수의진료를 할 때 얼마 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과목은 바뀌어져 있는데 예산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운영 종자공급을 54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답변이 아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운영이 많이 확대되어졌는데 근래에 와서는 자운영을 심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획을 했는지? 물론 국도비사업이기 때무넹 시비는 45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사업이 될 수 잇는 성취도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사업이 잇는가 하면 공기를 연기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명시이워사업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공기를 연기해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감독 관청에서 공기 촉구를 못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을 하므로 해서 내년도에 또 건설 단가가 달라져서 예산을 부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월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경비지원을 600만원 하겠다고 민간인에게 경상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담당주사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는지, 예산 서만 잡아 놓은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위원아닌의원 1인
이원식
○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건설과장이상종
○ 출석전문위원 3인
성호영 소재성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현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