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 세무과 소관
◦ 행정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 세무과 소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 인사 시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한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국장이 인사와 함께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국장님보다는 팀장이나 부서에서 답변하게 되는데, 오늘은 국장님이 해 주시니까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특별하게 질의나 답변이 없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2차 추경 때 국도비 보조금 반환계획들이 올라왔습니다.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렇게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왜 이렇지, 의문이 가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나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간단하게 총평 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반환하게 되어 있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국도비는 5년 이내에 중앙부처, 도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 정산 후에 반납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더라도 반환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중앙에서 처음에 딱 맞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내려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 청구해서 저희들이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규모가 일부 축소돼서 변경 교부하고 남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을 넉넉하게 계상했다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일어나는 일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세무과를 거쳐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동시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행복한 집, 국비와 도비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돈만 반납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들도 관련된 과에 질의할 것이지만 세무과에서도 주었다가 뺏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과다 책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국비나 도비를 요청할 때 근사치를 요청하는데, 47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큰돈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물량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전 부서에 보내겠습니다.
국장님이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토지 소유주의 면적이 많게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원래 소유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대로 징수되는 게, 그리고 원 소유주가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관련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적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토지 부분에서 원하는 분은 분할이든 어쨌든 돈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년이 돼도 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경우 지금 살고 계시는 어른들이 다수입니다.
땅이 줄고 늘고 지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하기에도, 그분들을 찾아가 보면 전부 다 노인들이고 아버지, 어머니뻘 되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동서동이나 선구동에 나가보아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땅 50㎡가 늘어서 조정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내주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겁니다.
지적조정금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받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그렇지만 지적재조사는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사권 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지, 또 하나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몇백억 원 되는 분이 있습니다.
월세를 몇백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자산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혼자 사시면서 어려운 분들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자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것은 그 속에서 특혜가 있다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제3자 보았을 때 건축주로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받는 분이 자산이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땅값을 안 준다는 것은, 그런 분들은 구분해서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천시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사천시의 얼굴인 시장님을 보필해서 사천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것을 11만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추경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신규사업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 안 된다.
그런 기조하에 각 지역별로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99.9%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긴급한 사업들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남은 포괄사업비로 매칭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과에서 이때까지 해보지도 않은 사업 중에 사천-남해-하동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전에 의견을 청취했지만 사천-남해-하동 부분은 시장님이 제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굳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될 사업들을 굳이 이렇게, 3000만 원이 큰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천 시민이 요구한 사업들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천-남해-하동 공무원분들을 동원시켜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들입니다.
협력하고 화합하는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
의견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해서 오해를 받을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번에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천 시민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사천-남해-하동 지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지역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포도밭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해를 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잠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남해-하동 친선 상생 협력대회를 저희들이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상생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통영-거제에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공항 부산 가덕도에서 거제로 오는 철도망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문을 공동으로 제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보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천-남해-하동 상생 협력대회를 하기 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역소멸,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체를 구축해서 함께 타개한다는 생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협의회 구성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르익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는 사전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돈부터 책정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는 발상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450명이나 동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각 지역별로 150명씩 동원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통칭이라든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모여서 방향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1, 2, 3단계 해야 될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천-남해-하동 친선 상생 협력대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획들을 올곧게 잡아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 합시다.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라 사천-남해-하동이 지역적으로 붙어 있으니 발전적인 계획부터 잡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동면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 내용 또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축동면의 책임 있는 분들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찬성이 24표, 반대가 3∼4표, 장소에 따라서……
총 33∼34명이 했는데 찬성은 24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을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
있는 자리 또는 다른 자리, 이렇게 해서 1표, 4표, 5표 등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인구 감소율을 보면, 제 지역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서동의 경우 1년에 22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입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축동면의 경우 1년에 약 58명 감소됩니다.
현재 인구가 14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달랑 하나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노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2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4년 동안.
실질적으로 축동 면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 꼭 건물을 짓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공모사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부터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기평마을의 농협 쪽으로 옮기려고 의논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협도 향후 2025년경 복합센터가 지어지는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기도 안 맞고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가지고 정해졌던 사항입니다.
인구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이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누리고 혜택을 받아야 할 시설들을 줄인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한 공모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 행위들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복합센터가 이전한 후에 공장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추가로 더 설치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 사천시 의견도 큽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지어야 축동 면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남의 광장 맞은편에 가보았습니다.
옛날에 건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보상을 11억 원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를 확장하자는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옮기는 것보다 앞에 있는 식당 자리가 넓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확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 속에 투표를 했는데 그게 적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감소 추세로 보았을 때 30년 후에는, 1년에 1200명씩 사천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늘어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2000명 선에 있는 읍면의 경우 인구가 400∼500명 정도로 계속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준공됩니까?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갖추어 나간다면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동은 IC 입구이기 때문에 사천을 보여주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사천시에서 이런 복지를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천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고 사천시의 모든 커뮤니티 시설들을 집약해 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잘돼서 답례품과 배송비가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평균적으로 1억 원에서 2억 원, 창원의 경우 3억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목표를 작게 잡는다고 해서 적게 걷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만큼 하되 항상 목표 이상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잡고 나중에 적게 걷힌다면 풍문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2억 원을 잡았습니다.
공히 2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군지역은 평균적으로 잡고 더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3억 원으로 잡는다고 해서 3억 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올해와 같다든지, 10∼20% 올려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표 설정값을 어느 조절해야 추경에 자료가 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 시에 3억 원 정도 걷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 조금씩 늘려나가고 답례품과 배송비도 조금씩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올해 6월부터 지정기부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특별기부를 하면 한 사업을 선택해서 그 사업의 목표액과 기간을 설정해서, 그 사업을 선택해서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는 기금사업으로 4건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기부사업을 선정할 때 지정기부도 같이 선택할 계획입니다.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내년 사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구기종목을 각 시군별로 한 개씩 권장·육성하는 정책을 띄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여자농구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많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 숙소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많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자농구부를 살리는 취지의 지정기부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부상품으로 농구부 사인볼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유니폼 안에 사천시 마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불가해서 삭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향후 다른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대대가 유휴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도 했고, 관련 기관이나 연구시설이 필요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도시과로 이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양대대 유휴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KAI에서 원하는 부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0만 평에서 30만 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양대대의 경우 나중에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기업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KAI의 경우 특수성이 활주로 근처의 부지를 원합니다.
활주로 근처에 국방부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주항공청의 연구시설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26년도에 사업이 선정되면 당장 행거를 지어야 하고 그 땅을 매입해서 지금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부른 가격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 나왔습니다.
향촌소초를 사고 진널 쪽으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진널 쪽의 땅도 사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생각했는데 2배 이상 되니까 저희들이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앉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축동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축동면사무소는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25년 되었습니다.
면사무소나 공공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지나면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에 준공되고 25년이 지났는데, 이 내용들은 축동 전체 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추진위원들은 면민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면민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결정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모든 행정행위에 따르는 논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고 의견은 존중하되 다수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논란이 계속되면 24년도 7월까지 축동 면민의 수가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위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논란이 계속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인사행정 예산이 5억 7700만 원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에 1억 8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6500만 원, 사무관리비 경상남도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가 1200만 원입니다.
48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창원에 주택이 있습니까?
도 우주산업과에 한 분, 교육특구 관련해서 도 교육인재과에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1월부터 가서 12월까지 근무합니다.
한 분은 5월부터 갔습니다.
주택보조비가 원룸비입니다.
창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택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하나에 2명이 삽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60만 원 곱하기 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생각을 많이 해서 사천을 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우리가 자랑하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장학금을 1000만 원 내다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면서 경상도 말로 반땡이 돼서 500만 원씩 나누어서 냈다고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면 그만큼 인재육성장학금이 줄어든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김민규 위원님 등 많은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이 희망의 도시, 살고자 하는 도시가 되려면 청소년, 아동, 유아가 행복해야 합니다.
같이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조금씩 늘면 청소년 장학금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들도 큰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이 살아야 그 지역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열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개최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이후에 회의라든지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 관련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9월부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야 될 사항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정산금이 29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과 세출이 얼마인지 질의드립니다.
1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비율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분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평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0평이라고 해서 조정금을 내놓으라는 식이거든요.
주민들이 사실 돈을 모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받아가시는 분들은 한 번에 바로 받아가시고 내놓아야 할 분들은 분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금 자체가 징수가 안 되는 것은 분납 안에 잔액이 남아 있고, 체납이 되고 있고, 납기미도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세무과 소관 추경을 하면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유예기간이 6개월이지만 완납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시는 분들도 완납할 수 있고 시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간 돈은 27억 원 정도 나갔는데, 받은 돈은 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시의 지방비라든지, 자립도라든지,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천 시민이 해야 될 사업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돈이 팍팍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세무과에 제안했던 내용은 자산이 있는 분, 자산이 없는 분을 구분해서 자산이 있는 분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이 없는 분의 경우 평생을 그 집에 살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2000만 원,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 1년 만에 내라, 2년 만에 내라, 몇 년 만에 내라.
낼 돈이 없다 보니 받아내기가 난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이 없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유예를 해드리고,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자녀분들한테 넘어갈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루어 주시고, 자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자산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땅이 50평 정도, 몇 년 전부터 편입되었습니다.
건축주로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임대비를 받는 분이 돈을 안 내고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돈이 있는 분, 없는 분을 구분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게끔, 없는 분들은 유예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근거를, 없다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분은 20억 원인데, 징수와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들은 아직 분납 잔액이 남아 있고, 체납도 있고, 납기미도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과년도에 체납이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50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00만 원이 남아 있고, 2018년도에는 2100만 원, 2020년도에는 2200만 원, 결국은 징수를 다 합니다.
시간이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억 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 원을 받은 부분, 올해까지는 거의 다 납기미도래입니다.
저희들은 일반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까?
조정금이라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체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부서를 섭렵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역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30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자 관련해서 사무용 비품 구입 등 1차 추경 때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도 1500만 원, 올해 5월, 6월, 2개월간 납품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차 추경 때도 1억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노후 사무용 의자, 책상 교체가 있지요?
그것은 조직개편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감사를 대비한 비품 구매였고, 이번 2차 추경에 9000만 원과 1000만 원을 합해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9000만 원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완료돼서 사무실을 다 설치했는데, 막상 설치하고 보니까 노후화되거나 추가 물품 요구가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9000만 원, 사무용 의자는 직원들 의자 교체입니다.
22년 노조 합의사항으로 23년도 당초예산부터 편성돼서 연차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4층 일부까지는 했습니다.
8층까지 직원들 의자는 2007년도 청사 이전 시 신규 구매한 의자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251개 정도 교체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 도 종합감사장 물품 구입에 2000만 원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1500만 원을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했고, 이 자리에서 또 9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노조 관계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멀쩡한 의자를 갈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손되거나 업무에 큰 지장이 가는 몇몇 의자와 책상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몇 개나 사려고 하십니까?
2007년도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샀던 의자입니다.
의자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7년이나 지났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의자가 노후화돼서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23년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량을 교체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책상은 언제 샀는지 압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를 보면 경첩이 다 녹슬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이백몇 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직원들이 매일 앉아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의자가 많습니다.
저도 부서별로 다녀보았습니다.
왜 그곳만 교체하느냐는 말도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물량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그 의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청사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요금 인상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올해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었고, 도시가스도 8월 1일부터 인상될 겁니다.
하반기에 전기 요금도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상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광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야경 같은 부분도 많거든요.
킬로와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준보다 많이 사용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사용을 덜 하든지,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조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기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하절기에 폭염으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 조성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필름도 붙이는데, 저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이 일이백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붙인 것만 해도 몇억 원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필드에 근무하시는 조직의 구성원들과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더 올려주시고, 수당도 올려주시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무를 하면서 날이 더우면 시원한 음료라든지,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원한 물 공급이라든지, 각 사무실에 있기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청사를 이용하시는 시민과 직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은영
○ 출석 공무원(4인)
행정국장서효숙
행정과장배성주
민원지적과장방태섭
회계과장정현영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