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7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부위원장 호선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부위원장 호선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관광해양국 소관
◦ 관광정책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봉남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맡은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반영하여 원만하게 상임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호선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호선의 건
(10시03분)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된 최동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동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임봉남 위원장님, 구정화 전 위원장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박은영 전문위원님, 관계자분들, 함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6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해마다 90억 원, 100억 원, 케이블카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90억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와 케이블카 수익금, 전부 자료를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150억 원을 사용하는 것인데, 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모을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했다가 자금이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 넣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325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 때 500억 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더 가지고 갈 겁니까?
이 예산만큼은 당초예산에 충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이 얼마가 될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전예산 기조로 가다 보니까 교부세에 대한 방향성도 사실상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내국세, 법인세의 경우도 10조 원 정도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50억 원만큼은 예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150억 원이 올라온 이유가 교부세 부분이 원래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는 공모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았을 때는 예산 부분이 오히려 축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어떤지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다케이블카와 실내수영장 운영비라는 게 공공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스나 전기요금입니다.
바다케이블카가 7800만 원 정도이고, 실내수영장이 9000만 원, 바다케이블카 옥외전광판, 둥근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수선유지비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모객 우수기사 인센티브 증액비가 1000만 원입니다.
공단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데, 에어쇼 홍보와 내년도 달력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약 2억 117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5개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4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2200만 원인데,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운영할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청년 기본현황이나……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 500만 원으로 200명 정도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희망군에 대한 의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경우 민원과에서 청년 맞춤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천시 청년 기본현황, 특성, 지금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안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여성 청년 감소율이 높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습니다.
그 사유로는 직업 및 교육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오피스텔 청년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안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전에 이루어졌던 용역작업들이 기반이 돼서 이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의회에 처음 오셨습니까?
지출 부분에 예수금 1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 전체 예산이 100억 원이면 세출도 100억 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는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될 것입니다.
325억 원 정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는 상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안정화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한 일이라든지, 재원이 필요할 때 투입하는 기금입니다.
120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정액보다 많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인원이……
도에서 책정했을 때 경남도 내에 있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전철, 양산-부산 지하철을 합해서 도비가 4191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일괄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경남 시내버스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지역 안에 있는 시내버스만 됩니다.
대상이 306명인데 실제 지급 인원은 20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외버스라든지, 경전철, 지하철이 안 되다 보니까 400만 원을 충원해서 379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은 시내버스밖에 안 됩니다.
농어촌 버스도 대부분 진주나 사천, 삼천포로 올 때 완행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도에 건의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직행버스라도 조금 되어야 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은 증액된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200쌍을 목표로 했는데, 200쌍이 넘었고 80쌍이 더 들어왔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주봉 담당관님과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용도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사용한다.
두 번째, 대규모 재난, 재해 등 관련된 경우에 사용한다.
세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세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네 번째,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쓴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박동식 시장님이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이 돈, 저 돈 다 빼서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억 원, 예비비에서 또 많이 끌어당겼지요?
어쨌든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163억 원을 빼면 1조 원이 안 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는 안 주고 도비도 없으니까, 무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1조 원이 넘었으나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정부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들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다.
1조 원을 맞추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것인데,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조 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조 원이 됐다고 자랑하고 난 다음에 앙꼬 없는 찐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2년, 3년, 앞으로 국비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보니까 국고채, 빚이 2000조 원이었는데, 지금 30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2, 3년 만에 1000조 원을 어디에다 썼는지.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지방교부세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합니다.
시민이나 국민들의 요구는 더 많아질 것이고 우주항공 등 써야 할 돈은 산더미처럼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주항공이라든지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을 빼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부분은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몇 년 동안 이어져야 하는가, 우리 시민들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지방교부세라든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도비도 적을 것입니다.
앞으로 2년, 3년간 험난한 길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와 민선 8기 1회 추경 자료를 가지고 가용재원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민선 7기 때 가용재원이 민선 8기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목을 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의……
전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43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우리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등을 긁어드려야 할 사업을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교부세를 갖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의 파이만 키우려고 하다 보면 그에 못 따라가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사천 시민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신규사업이 몇 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천 시민이 해야 될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의 3000만 원짜리 신규사업입니다.
사천·남해·하동 화합은 없었던 사업일 겁니다.
생뚱맞게 30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올려줄 수 있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은 배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알고 왔는데, 신규사업이 생뚱맞게 몇 군데 있습니다.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시장님의 선심성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가 그렇다면 그 기조대로 쭉 가야 하는데 왔다 갔다, 기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재정관리 국제화여비에 3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3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또는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많은 국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비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국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33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썼습니까?
어떤 장비가 4000만 원입니까?
저희들이 7월 상반기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국장실도 있었고, 새로 개편되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장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자산취득비성 물품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증액한 상황입니다.
가구라든지, 책상, 의자 등입니다.
저희들이 풀을 운용하다 보니까 통합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비는 자산취득으로 쓸 수 있는 것, 비싼 의자, 책상,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자 하나에 50만 원, 7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분명히 따질 겁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세단기도 많이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따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천시 행정기관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파이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일하는 분들의 근무 환경도 별로 안 좋습니다.
고생은 하는데 경상도 말로 욕은 쎄빠지게 얻어먹고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병폐가 있다고 봅니다.
사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느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말씀드리자면 바다케이블카는 2014년부터 운영해서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맞지요?
처음에는 90억 원, 80억 원, 코로나 때는 30억 원, 지금은 아까 6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한다면 이것 또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의 운영대로, 영업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있는 그대로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축하금은 80쌍이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번 추경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입축하금도 지원하고 있고, 결혼축하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전입하게 된 계기나 전입 시 무엇이 필요한지, 결혼했을 때 우리 시는 무엇이 부족한지,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분석하고 별도로 그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자료는 아니지만 이번 부의안건에 올라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그 자료를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못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의 경우 나 등급을 받다가 가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입장입니다.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 전의 경영평가 자료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나 등급을 계속 받았습니다.
89.8, 89.5, 0.2, 0.5점 차이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기획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같은 업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 변화를 두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용역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료를 대비했을 때 같은 평가 항목으로 평가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0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약 8000만 원 이상 이전했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전에 이 과목을 쓰면 안 되고, 재해복구시스템이다 보니까 자본적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데 경상적 성격으로 간 것 같아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지출했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나. 관광해양국 소관
◦ 관광정책과 소관
관광해양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해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광해양국장 백원희입니다.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해양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7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1400만 원으로 사업성 경비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부서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솔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4억 원, 실안관광지 내 숙박시설 부지 조성사업에 50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전액 국비로 78억 원, 다목적 행정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7억 원,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억 원, 용현생활체육시설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4억 원, 서포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반영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관광해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해양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관광시설물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운영 횟수 증가로 인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횟수가 증가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시기 시작하고 올해 들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시설을 보면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경관조명들을 밝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올해 유달리 날씨가 더워서 많은 주민들이 경관시설이나 물놀이시설 주변으로 방문함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관광정책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케이블카는 운행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많이 늘었습니까?
관광정책과에서는 케이블카 자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더러 발생합니다.
그럴 때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 내용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니까 78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올라서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에어컨이나 경관조명의 경우 가동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부터 10시까지 경관조명을 운영합니다.
하절기에는 7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의 사업들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전기요금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관광시설들이 자연 그대로의 이득을 가지고 다른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진행된다고 하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상하수도요금도 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전기가 적게 드는 LED를 위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우주항공 및 해양관광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주항공아카데미, 각산 알파인코스터 등 관광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산 알파인코스터입니다.
케이블카가 도착한 각산 정상에서 편백휴양림까지 사실상 바다 앞쪽으로만 관광시설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각산 뒤쪽은 개발이 미진합니다.
통영의 루지와 레일바이크를 조합한, 루지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레일을 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안전한 시설인 알파인코스터 노선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15억 원 정도 신청되면 도비와 시비를 병합해서 30억 원 정도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아카데미의 경우 사업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래쪽에 알파인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체 사업비의 5% 정도가 용역비로 산정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아카데미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캠프 같은 겁니까?
사업이 확정되면 그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서 전체 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용역비는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확정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아카데미 규모가 커질 겁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센터 신축 부지 바로 옆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해양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입니다.
해양연구소가 바로 옆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은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신축 부지를 미리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본예산에 17억 원이 상정되어 있었고, 그 17억 원으로 부분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부지를 올해나 내년 2월 안에 매입해야 해양연구소에서 설계를 하고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가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해양동물의 흐름이라든지, 견학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다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해양연구소가 사천에 있는 것만으로도, 경남도 남해 쪽에 있는 7개의 시군, 전라도 남해 쪽에 있는 시군들에 해양연구소 쪽으로 많은 문의와 견학을 오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제수용이 됩니까?
수용 절차를 밟기 전에 최대한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보상비는 현 시가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감정평가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블카도 처음에는 활성화된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부 시비 아닙니까?
투입된 예산이 다시 시로 되돌아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간도 있을 것이고, 무한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 40∼50만 명이 되면 평일에 와서 구경을 하지만 케이블카 밑에 가보면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반짝 오는 것입니다.
시비가 115억 원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아주머니가 보통이 넘습니다.
동의를 해줄지 불투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준다면, 1000평이……
전화가 와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런 분한테 과연 동의가 잘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 터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 터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중히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한테 효력이 있고 110억 원의 투자가치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110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만약에……
약정이 되지요?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수를 안 하면 전부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기는 돈을 가지고 안 따지는데 여기에 왜 박물관인가 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과장님이 오셔서 물어보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에 좋을 것 같으면 그 아주머니를 잘 설득해서 되도록 하고……
저는 실제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돈을 주고 사서 넘긴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안관광지 숙박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설연구단지를 하나 더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사천으로 간다면서요?”
“나는 모릅니다.”
알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안 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넘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기관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회가 되었으니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토지를 대신 사주는 것인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실도 지어져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고비는 조금 얹어서 파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구기관이 만들어지면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바다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관광지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돈이 팍팍 내려올 수 있다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관을 하나, 둘, 이렇게 유치하고 나면 인원은 많지 않겠지만 20∼30명 정도 예상됩니다.
정부기관의 돈이 같이 내려온다는 것만 해도, 우리 노력 없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것은 팀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셔서 이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하시고 관광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을 압니다.
어제 저희들이 항공관광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MRO 관련 현장방문도 몇 번 갔습니다.
어제는 2층 버스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게 되어서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투어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똑같이 한다고 항공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광투어 코스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카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어른들도 항공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공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 외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 설명드렸던 분들이 카이 내 별도의 사회공헌팀입니다.
과거에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만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세계적 기업으로 크기 위해서 사회공헌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카이 내부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민들, 관광객 휴게시설도 만들고 이동노선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관, 카이 박물관과 연계해서 통합 발권 시스템도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카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사천시와 협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 쪽에 관심이 없다가도 견학을 한 번 함으로써 항공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 주민들, 시민들,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은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광 관련 과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3개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관광정책과도 있고 남해안과가 관광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파인코스터 자체가 남해안 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도 컨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해양이라는 명칭을 앞에 넣고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세 과에 두루두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든 곳에 우주가 들어갑니다.
체육도 우주체육, 토목도 우주토목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알파인코스터를 국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산악용 레일바이크, 루지 1인승, 2인승, 4인승, 산악열차처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타면 전복 위험이 있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루지는 한 사람이 타고, 레일바이크는 레일을 물고 있기 때문에 전복 위험이 적습니다.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타는 시설보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중량을 줄여서 사고를 줄이는 레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놓은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시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타는 루지 형식도 통영에 있습니다.
안전도를 높이고 중량을 줄이는 알파인코스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산출을 내라고 해도 산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 과정이나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될 겁니다.
2페이지, 다솔 문화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찰음식 조성공사가 준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난 뒤 설문조사를 해서 추후에 반응을 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천에 오시면 사천의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사찰음식만 먹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물론 사천 다솔사에 사찰체험을 오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천의 관광, 사찰 외의 관광, 음식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물을 다룰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찰음식이 있겠지만 사천은 녹차가 유명하니까 그 부분과 연계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찰음식에 대한 정확한 콘텐츠를 개발해 놓은 게 별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천의 사찰음식, 다솔사는 고찰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경남지역에서 으뜸이 되는,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찰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같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솔 문화밸리 조성사업이 우리 시 관광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5페이지, 알파인코스터 사진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타워즈 영화에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연상됩니다.
타는 기구를 우주선 모양으로 해서 재미를 가미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디자인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운행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관내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혹시 그 사유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을 모르시는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학생들이 우주항공청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부모를 졸라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산업 투어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항공이나 산업 쪽으로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실행하기에 앞서서 코레일과 카이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우주과학 영재들을 초빙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한 바퀴 도는 캠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영재들을 위한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로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바다케이블카로 얼마를 벌었냐고 하니까 현재 6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8월이니까 7월까지, 아니면 6월까지라도 얼마나 벌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매출 수익은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블카를 공짜로 타는지, 돈을 주고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타고 다니던데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사천에 외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고민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해서 6년, 7년입니다.
관광객이 조금 더 많이 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탈 사람은 다 왔다.
다른 집도 많지 않습니까?
하동도 있고 목포도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되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 있는 케이블카는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합니다.
통영은 통영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케이블카만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통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수는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요금을 사장님 마음대로 사람이 많으면 100%를 받고, 적을 때는 10∼20%만 받습니다.
유람선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케이블카도 우리가 잡고 있을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도 되는 인원도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민간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만든다면 그만큼 버는 방법입니다.
지출을 안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이면 케이블카 감가상각이 끝나는 마지막 해입니다.
내후년부터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용을 산정하고 수익비를 산출할 때 감가상각을 항상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케이블카의 시설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탈 사람들은 다 타보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케이블카의 콘텐츠를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천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올해가 나름대로 참가인들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시고 온다고 것이지요, 모셔다 드리고.
너무 거리가 멀면,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1박 2일로 할 수도 있지요.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모시고 오는,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까지 간다고 하지만 반경을 대전까지.
대전은 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사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3∼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홍보한다면, 그분들은 하루에 5천 원만 준다면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소관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은영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관광해양국장백원희
관광정책과장김성관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