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오늘은 환경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시민인식 변화로 종량제 정착 계기를 마련하였고, 쓰레기매립장 확장으로 쓰레기 처리 안정화를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을 주야간 3개 반을 운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적발 건수가 398건으로 3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167,000매가 증가되었습니다. 약 10.1%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 등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백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세대에 배부하고, 분리수거함을 약 50개 정도 증가시켜 배치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 및 경고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요령 홍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분리배출 판매수입이 작년대비 1608만 9천원, 약 72%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등위생매립장 2-1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방 및 차수시설 설치공사로써 2008년9월2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22일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용량이 1,040,000㎥로 현재 우리 시의 사용상태로 계산하면 앞으로 약 4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였다고 자신합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목적은 출근시간대 이전에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담당구역 책임제 시행으로 쓰레기 수거를 체계화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총량이 약 115.7톤입니다.
일반쓰레기가 95.5톤이고, 음식물쓰레기가 20.2톤 정도 됩니다.
1인당 평균 1.02㎏를 매일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청소담당구역 책임제를 52개소에 시행하고, 낮시간대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하며, 청소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문전배출을 시민들이 매우 기피하고 있는데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등 배출시간이 준수됨으로 해서 즉시 수거가 되는데 수거 이후에 배출함으로써 낮시간대에 문전이나 도심지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건전한 기초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실태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들로 자율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아주 양호한데 상가지역의 경우 보통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분리배출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세부적인 분리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리수거함을 40개 정도 추가 배치하고,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 등 노인층 위주의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한 노인층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분리배출 정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증대시키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현실태를 보면 산간이나 계곡 등에는 아직까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전제품이라든지 건설폐자재 등이 산간 계곡 등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직도 좀 남아 있고, 농ㆍ어촌지역은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농촌지역 및 노인층에 대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도심지역에는 양심거울이라든지 감시카메라 등을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거울하고 감시카메라는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개소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투기 자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리 배포하고, 마을앰프 등을 이용한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법투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반과 주민들간에 마찰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투기행위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면 주민들이 뛰어 나와서 버린 것이다, 아니다 해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 등으로 이런 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자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8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많은 층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젊고, 학력도 높은 우수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열악하고,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시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사기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보수라든지 작업장비가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사기는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장구를 계절별로 적기에 지급하고, 미화원들의 고충상담제 및 대화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 연 1회 정도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미화원들의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소속감을 부여하고, 참여의욕 등을 고취시키고, 환경미화원의 정기적인 상담과 고충해결로 사기를 앙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부식되어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사등동 사등매립장 내에 1일 48톤 규모의 신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사업비가 193억 930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투자되지 않고 국도비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로써만 투자됩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까지의 추진사항은 벽산엔지니어링 외 1개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9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말까지 기초시설 및 기계설비 등을 완료하고, 2011년 초에 시운전을 해서 2011년 중에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고, 환경오염 저감 등을 통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길거리 반상회 개최입니다.
취약계층 등 아직까지 근절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층이라든지 분리배출 인식이 미흡한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의식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취약계층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반상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정자나무 밑, 공한지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내용은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과 분리배출 시연, 쓰레기문제의 심각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배출시 확인 및 추적조사가 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별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현황을 조사하고, 3월부터 반상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개최할 수 있는 전담반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백과라는 홍보지를 배포하고, 분리배출 방법 등을 설명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취약지역 주민의 쓰레기 배출요령 숙지로 무단배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저희 사등매립장 내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접한 사료공장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선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탄가스를 제로화 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내 1단계 매립완료지에는 가스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가스포집시설 및 연소시설을 약 10개소 설치해서 배출가스를 완전 연소시켜 탄소배출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저감용 방풍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사등매립장 입구 도로변의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약 300㎡ 정도의 부지에 조경을 겸한 환경오염 저감용 방풍림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로 방풍림을 조성하면 인근 삽재마을 등에서 나는 악취를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경을 겸한 방풍림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은 효과룰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님.
삽재 들어가는 입구에 할 것입니까?
잡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수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서 조경을 겸한 방풍림을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악취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각 업체에서 방지시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뚜껑을 만들어 포집을 해서 연소를 시키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악취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체를 계도하면…….
좀 심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와 연계만 되면 악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은 매일 가동이 되고, 시설도 매일 운영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은 아예 혐오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경원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특별히 거기에 시민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화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인근 지자체나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지역에 가면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유독 우리 사천시에서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아까 환경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환경사업소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악취를 단속하는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11월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으로 삽재주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저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그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전년 대비 판매수입이 72.5%나 증가했습니까?
작년에는 10월말까지 수입이 24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약 4000만원 가까이 판매수입을 올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충 상담제 및 대화의 날을 연중 수시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끼리도 불만이 있고, 또 지도하는 관청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시민들한테도 불만이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이렇듯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대화의 날을 운영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달 마지막 주에는 대화의 날이 있으니 그때 이 불만들을 모두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좀 더 참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도 말할 기회가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대충의 기간이라도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만 만나면 이야기 하고 싶어 합니다.
작년 9월부터 몇 군데 시행해 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협의는 해 봤습니까?
사실 그 토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참 어려운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됩니까?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뒷장에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니까 확실히 좀 낫더라고요.
그 중에서 5대가 경고용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4개소인데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이동도 하고 조정을 해 가면서 운영하는데 예산만 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예를 들면 쇼파나 큰 폐품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 있는데 산중이나 이런 곳은 카메라 설치가 곤란하지만 시내에도 갖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옛날 최정명 씨 집 옆에 보면 늘 갖다 놓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아요.
만약에 1회라도 완전히 치워서 깨끗이 해 놓고 나면 또 갖다놓고…….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각 읍면동에 홍보가 되어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광경인데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복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버리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근무를 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이장들이…….
이곳은 직원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보이는 대로 즉시 고발을 하든지 행정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작은 화단을 만들고 나니까 안 버리더래요.
거기다가 좋은 장식품을 하나 놓든지 작은 화단을 만든다든지…….
옛날에 산불방지 계몽용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산에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 안 자고 단속할겁니까?
엊그제 저도에 가니까 폐냉장고, 폐TV 이런 것이 7～8개 있고, 신수도도 몇 개 있더라고요.
위에 올려는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치우면 좋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작년에 떠내려 온 것을 그대로 위에 올려만 놓았더라고요.
저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 봤거든요. 여기서 나온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전부 바다에서 떠 내려온 것이래요.
걸려서 끼릭끼릭 하니까 주민들이 물에 안 떠내려갈 정도의 높이로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덜너덜하게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던데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본 삿포로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사업소장은 사무관으로 갓 진급해서 스쳐가는 코스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장님께 건의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환경사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보여주고 싶은 곳이 삿포로 시로이시 청소공장과 폐수처리장입니다.
스위스도 가 보고, 뉴질랜드, 호주도 가봤지만 삿포로에 가면 정말…….
정말 한번 다녀오십사 권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그쪽에 한번 다녀오십사 꼭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될까요?
2010년도에는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법권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징수담당이 이번에 세무조사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남근 세무조사담당이 재산세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송봉주 재산세담당이 과표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옥태 환경사업소 청소담당이 이번에 저희 과 징수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봉석 세입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거래감소로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도세 세수감소가 불가피하고, 체납세액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의 결산전망을 살펴보면 도세의 경우 목표액이 409억원에 9월30일 현재 246억원으로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100억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세외수입도 목표액 510억원에 16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세의 경우 올해 목표액에 비해 약 1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올해 순세계잉여금 325억원에 비해 15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계속해서 세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따가운 질책과 함께 좋은 말씀을 주시면 겸허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이나 방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원이 30명 되어 있는데 1명이 줄어 29명으로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에서 지방세 과징현황과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체납세 관계를 보고 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세정시스템을 도입 운용해 왔습니다.
먼저 ARS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금년 2월부터 서비스 해 오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08-4000번 한 통으로 지방세 자동조회 및 상담, 납세자 요청시 지방세 내역 및 입금내역, 입금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고, 입금이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납부 가능하며, 공휴일 납부실적이 금년도에 546건에 3451만 8천원 정도였습니다.
가상계좌 납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목표 30%를 초과 달성해서 41%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부터 2700만원을 들여 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내역, 가상계좌 납부안내 등을 음성안내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를 일괄 독려해 오고, 경상남도 내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도입해서 내년도에는 경남도 전체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제작이나 발송비용을 약 411만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침체로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2월말 현재 63억원에서 9월30일 현재 70억원, 10월31일 현재는 74억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9월30일 70억원에서 10월말 현재 74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9월 납기 재산세 미납액이 추가되고, 월초에 가산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 재원 확충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 목표는 금년 대비 1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방세가 96억원, 세외수입이 154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도세는 99억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취득세ㆍ등록세가 줄어들고 있고, 시세는 3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3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금년도에는 51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356억원으로 154억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2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0개 법인을 대상으로 5억원 정도를 추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억 4000만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경기가 안 좋아서 1월부터 6월까지 기업체 세무조사를 유보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6억 4000만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일정이 1차 2007년도, 2차 2008년도로 올해는 결산을 해서 내년에는 전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25일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내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은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해서 관리, 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400,190건에 대해서 건축물, 토지, 선박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전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내년도 이월예산 체납액이 9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51억원, 세외수입이 42억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세 74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 5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124명입니다. 그분들의 체납액이 37억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가 750여 명 정도로 13억원, 100만원 미만이 15,000여 명 정도 되는데 14억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현재까지 54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가 약 38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하반기 체납세수 일제 정비 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기분은 거의 다 과세되었고, 12월에 자동차세만 남았습니다.
금년 자동차세도 최대한 징수해서 내년 연도폐쇄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51억원, 42억원 정도까지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세 상설징수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체납세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격무부서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추적과 결손처분을 병행해 나가고, 고질ㆍ고액체납액 징수분에 대한 포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건강보험지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체납액에 대한 조회를 받아 전국적으로 일일이 개별 추징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15일경 42,000건의 체납자에게 독촉장도 발송해서 10월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드결재한 세금은 아직까지 저희 과에 일계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말 징수분은 며칠 있어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2,152호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조사하여 4월30일 가격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조사는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천읍, 정동면, 선구동, 남양동의 6674호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부속토지 불균형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세입관리로 자주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수료ㆍ사용료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도록 하고,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간접 세입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자금에 대한-지금도 계속해서 예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자수입을 극대화 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공과금 수납업무도 인터넷이나 텔레뱅킹,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택스(Wetax) 이용 활성화입니다.
위택스(Wetax)는 “우리들의 세금”이라는 뜻인데 조회납부나 신고납부, 전자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택스(Wetax) 이용 현황입니다.
9월30일 현재 균등할주민세 납부를 대상으로 개인은 1616명이 가입하여 3.66%, 법인은 1282개 법인 중 127개 법인에서 가입하여 9.91%가 되겠습니다.
전자납부는 건수가 173,965건 중에서 71,094건으로 41%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 평균이 20%인데 우리 시는 41%로써 상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인은 적어도 8%까지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목표가 7%입니다.
법인은 30%까지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납부율은 41%에서 70%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태료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터넷 지로나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중가산금을 부담하는 사항이나 영수증 분실 시 금융기관 납부확인 등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인터넷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가 편리하도록 하고, 고지서 미수령자도 인터넷을 통해 부과 및 수납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계좌이체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재정보전금을 빼고 나면 19%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완성되면 자연취락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금년 상반기는 너무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다가 또 주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74억원 정도 체납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가능하면 체납 징수액을 줄이려고 하고, 시민들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렵죠?
그것이 금년 11월까지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작은 모닝이라는 차인데 그 차에 입력을 해 가지고 지나가면 번호를 인식해서 체납된 차는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 차를 타고 2명 내지 3명의 직원이 매일 관내를 둘러보고 있는데 처음 발견된 차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고, 2회, 3회 반복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매달 떼 오는데 떼 오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전화상으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징수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다니면 그만큼 세금이…….
책상에 앉아 독촉장 보내봤자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냅니다.
차량 번호판이 없으면 24시간만 운행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에는 번호판 없이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동반 차량을 운용하니까 세금이 눈에 보이게…….
시세를 체납했을 때 융자가 가능합니까?
체납액 100만원 이상 된 것은 전부 압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담보로 융자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카드든 10만원 미납되니까 전 카드가 사용불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큰 창피를 당했는데 갤러리아 카드가 하나 결재되지 않았는데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카드 사용이 안 되는거예요.
체납자들도 뭐가 안 되도록 제재조치를 가하면…….
그런데 연한이 있어서 몇 회 이상 체납이 되어야 되고, 몇 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대책반 독려할 수 있는 반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되어 읍면동장을 모아 보고회 하는 것이 최고로 성과가 좋더라고요.
안 될 때는 과장님께서 시장ㆍ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면에는 재무계가 없어지고, 사천읍에만 있습니다.
읍면에는 징수독려 이런 것이 있는데 동에는 아예 그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건수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주민세 6790원 짜리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관심해서 그냥 넘긴 분들이 상당수 있어 지난달에도 제가 직접 읍면동을 다니면서 체납자 명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액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읍면동의 마을 담당공무원이 통ㆍ리장을 통해서 개별 부탁을 하고, 엊그제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이 관계를 협조 요구하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읍면동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시세 도세가 너무도 줄어지니까 세원 발굴을 더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도 들어서고, 기업도 들어서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지 세원을 발굴하지 못해서…….
지금 미발굴 된 것이 더러 있습니까?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무적차량이라고도 하던데 제가 아는 사람의 차도 한 달 채 서 있어서 “왜 차를 운행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대포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며칠 전에는 목포에서 차를 한 대 갖고 오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도 차적 조회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던데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모닝이 다니면서 세금 안 낸 차량을 적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적발이 됩니까?
세금도 세금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 자동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요금을 계좌이체 한다든지 하면 일정금액 할인…….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내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러면 세금을 잘 내지 않는 사람들도 동참이 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고액이 문제입니다.
100만원 짜리 체납자가 5만원 짜리 20명과 같은 몫을 하니까…….
고액자도 인센티브를 주면 결국 낼 것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는 세입부서가 돼서 다른 지출도 없이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세무과에 대해서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냈단 말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고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 번호판을 떼였단 말입니다.
서울에서도 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시군에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체납차량이 우리 사천에 와서 걸렸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징수하면 20～30%를…….
그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하면 안 됩니까?
구입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번호판 떼고, 한 사람은 스티커 끊고 안내판 붙이고 하기 때문에…….
3명이 1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 같거든요.
지로 100번 보내면 뭐합니까?
아까 우리 진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적차량도 참 위험한 차량입니다.
책임보험 안 넣고 다니면 이제 구속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량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10월 현재까지 100대의 자동차 번호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차 4대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대포차를 갖고 와서 공매 처분을 하고, 또 어디에 걸리고 어디에 걸리고 해서 세금을 못 내니까 공매 처분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공매 처분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보시면 저쪽 구석에 있는 것이 우리 과에서 끌어다 놓은 차량인데 금년도에는 폐차할 만한 차도 고물값이 비싸서 감정가격보다는 많이 나옵디다.
1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체납세가 조금 해소되고, 그다음에 대포차 이런 것은 보통 밀린 세금이 보통 300만원,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차량은 그대로 두면 받지도 못하는 자동차세가 계속 누적되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체납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확실히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한 세목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할 때 취득세까지 같이 내기 때문에 체납이 안 됩니다.
지금은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까 안 내고 있다가 체납이 되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 체납세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한 대 더 구입하고, 인력도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정태현입니다.
계약담당 이영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헌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홍기입니다.
첫 번째로 목차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는 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 지난 6월말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한 결과 우리 시에서 우리 과가 자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계공무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를 개정해서 당초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회계담당공무원”으로 했는데 회계집행 사무에 준하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계약에 있어서는 사업설계서 원가계산을 검토한 결과 7건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문에서는 남양동 대포마을의 8가구가 시유지 1648㎡를 점유하여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땅의 불하관계 때문에 몇 년째 계속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집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정말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수 차례 주민들과 협의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시비로 전부 분할측량해서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준해 매각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경험삼아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근하고 실용적인 청사관리에 있어서 신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포함한 282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하였는데-크고 작은 하자보수건수가 282건입니다-10월말로써 1차 보수를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추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해 계속해서 하자보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예산회계실명제 정착 및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단계별 승인 처리를 위한 승인 권한을 담당자에서 직상급자로 상위 책임자로 확대해 나가고, 예산집행실명제 관리카드를 통한 개인별 집행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중에는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관련규정에는 준공이 다 됐을 때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공사가 끝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계가 들어오면 3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가가 지출되었을 때는 지출 청구자에게 입금되었다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내년 3～4월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5～6월에 결산검사 및 승인 신청을 시의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는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으로 정리하고,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의 정착입니다.
정확한 복식부기 분개를 통한 재무보고서를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는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산출내역을 시의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실명제의 정착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회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계약ㆍ물품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첫 번째, 계약심사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용역 설계 등에 대해 공사일 경우 5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은 경상남도 계약심사과 원가계산 검토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경우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용역의 경우 2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해서 경상남도 계약심사과의 원가계산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에 대해 우리 시 감사계의 일상감사 대상으로 원가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ㆍ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하도록 하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각종 행정 정보를 관련 업체에 제공하고, 완공된 공사는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3000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내년 1월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부상 재고와 현품대사를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24,518건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자태그시스템을 구축하여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의성실 계약자세를 확립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물품 및 장비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11억 300만원의 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 미활용재산 및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은 즉시 매각 조치하고, 활용 가능 재산 중에서 대부가 되지 않은 미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부하도록 하고, 부과한 대부료 및 변상금은 미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강화입니다.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2046필지의 일반재산에 대해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휴, 무단 점사용 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시행 후 잔여부지의 적극적인 매각 추진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된 사업장별 잔여부지를 일제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 재산은 수시 매각함으로써 민원도 해소하고, 세수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재산관리의 정확성 제고로 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국ㆍ공유 일반재산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보존부적합재산은 적극 매각해서 민원 해소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역동적인 친환경 청사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본청 및 시의회, 보건소 등을 포함한 청사의 관리 및 청소 용역을 하도록 하겠고, 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 시설물을 유지 관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사관리 용역업체를 수시 지도감독함으로써 완벽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연 5회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승강기의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정밀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 청사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청사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읍면동 청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탄소형 청사관리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청사설비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냉ㆍ난방 및 동력, 조명설비 등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여름에는 28℃, 겨울에는 19℃의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아직까지 128등의 백열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억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 햇빛 차단을 위한 필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효율적인 설비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읍면동을 비롯한 노후시설을 수시로 수선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 위원님.
282건으로 건수는 좀 많습니다마는 여기 에는 벽에 금이 간다든지 하는 아주 경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비중 있는 냉ㆍ난방 부분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민원실의 경우 앞부분이 2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냉ㆍ난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한 회사에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냉ㆍ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시설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라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덥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지만 시험 삼아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장에 공사하는 업체와 업체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적어서 안내판을 세워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발주하는 회사에다가 이것을 좀 주지시켜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주민들은 이 공사를 몇 년 동안 하는 것인지, 몇 개월간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라도…….
계약부서에서 업체에 주지시켜 주는 것이 훨씬 용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회계과하고 실시부서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하나 걸어 놓으면 어떤 회사에서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사하는 업체와 주민들간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펼치는 좋은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실행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안내판을 세울 때 공사기간이 나오지요?
나중에 좋아질 것은 사실이겠지만 사업이 길어지다 보면 그동안의 불편함을 참지 못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안내판을 세워 언제까지 공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 물어볼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묻고, 의원을 통해서 묻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니까 꼭 좀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을 할 때 길에서부터 10m 정도 들어가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에 “몇 미터 앞에 공사장이 있다” 하는 안내판을 세워 놓으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공사 하는 줄도 모르고 차가 들어가잖아요.
모르고 들어가다 보면 공사현장이 나와 되돌아 나와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한다고 했는데 보존가치가 낮다는 기준과 판단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옛날에 말하던 잡종재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매각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잡종재산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유지관리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자투리땅이 남는다든지 하면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재산으로 넘겨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가 없지만 자투리땅이라 할지라도 인근에 있는 사람이 활용하고자 할 때는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구. 삼천포시에서 근무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고인이 되신 시장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팔아먹을 생각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잘 챙겨서…….
읍에도 구석구석 자투리땅이 있는데 화단이라도 조성하면 참 좋겠다 싶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돈이 되는 것은 팔고 그래야 되겠지만…….
읍에 가면 장례식장 위에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할 것 없이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챙겨서 대부를 해 주든지…….
밑에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대부해 주면 얼마든지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천시 전체 살림을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물론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등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관리하고 있겠지만 전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관리해 주시고, 아울러 저번에 시정질문 한 시영아파트 관계도…….
내년도 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남양동 대포마을 8가구를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 우리 향촌동 신향마을의 국유지를 점하고 있는 주택도 측량을 해서 제대로 분할하여 불하를 해 주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시유지나 국유지에 자기 주택이 있을 경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불하를 받아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니까 많이 챙겨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공사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양호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공사를 대단히 잘 하더라고요.
내가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것이 방수공사만으로 끝나야 할 것인지…….
나는 옥상 천장 블록이 부분적으로 내려앉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이 그에 따른 조치도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애당초 에어컨 실외기가 앉아야 할 부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고무패킹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 넣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방수처리한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관리담당께서 한 번 더 나가셔서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동서동사무소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내년에 여름 한 번 더 넘겨보고…….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시 물이 새는 것은 화장실에서 중간에 내려오는 그것이 새는 것인데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내년 봄이나 여름을 지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완벽하게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참, 철거까지는 할 것이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철거까지는 하는데 철거해서 회계과로 넘겨줄 것이라고 하던데 그 문화원이 4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선구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이 문화원 뒷길입니다.
문화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40년간 빼앗아 왔단 말입니다.
문화원이 삼천포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철거해서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잡종지로 회계과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만들어 운동기구도 놔주고,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땅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산이 넘어오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