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3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1항부터 6항까지 전부 201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시민생활 알뜰 보호입니다.
복지급여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6년도의 6248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5776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입니다.
생계 및 주거보호 등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안 됐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선정할 때도 고생하지만 사후관리에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사망, 입대, 출국, 수감, 기타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47명이 줄었는데 표를 보시면 새로 생긴 것보다 중지나 사망, 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해 놓았고, 저소득 자녀 지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합심원 운영 개선입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 국도비가 확정되어-12억 2700만원입니다-국비는 먼저 내려와 있고, 도비는 12월 결산추경 때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관을 개축해서 수용자들의 복지증진과 사회 복귀율을 제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합심원 운영개선에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입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등 해서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27억 7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엊그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이 신설됩니다.
우리 시에는 1019명으로써 예산 가내시 내려온 것이 6억 8000만원인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1인당 평균 6만 5천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평강의 집은 7억 5000만원, 복지관은 7억 6400만원으로 도비ㆍ시비를 50%씩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1대만 운영하다 보니까 서부3개면에는 운행이 불가하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운행이 불가해서…….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셔틀버스 1대를 더 구입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단체 운영비, 인건비, 복지증진대회, 열린학교 지원 등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보조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겠고, 내년도에는 전 읍면동에 장애인 편의용품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용현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489㎡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완공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 보강에 2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50명의 취업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곤양 무고리에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 평강의 집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비가 3억 8400만원으로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인물하고 조금 다른 것이 국비가 1억 9200만원, 도비가 9600만원, 시비가 9600만원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새싹 및 약초를 재배하고, 장갑도 제조하는데 취업효과는 4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달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들은 치과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150여 명의 발달장애아동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치과를 개설해서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조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 확대입니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전적지 순례 행사비 지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7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95명의 참전유공자가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통양리 239-10번지로써 조명군총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써 예산담당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엊그제 시장실을 방문해서 건의한 결과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일단 착공했습니다.
충혼탑은 기 발주해서 제작 중에 있고, 부지 조성과 진입로는 10월초에 착공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추진하면 내년 5월에 탑을 완공하여 6월6일 현충일 행사는 여기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총사업비 29억 5000만원 중에 도비를 5억 8000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도에서 가지고 있는 할당된 예산이 10억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7개 시군에서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워낙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신청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동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 삼천포청사 앞의 농촌지도소 자리에 신축 중에 있는데 늦어도 11월 하순에는 개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층 규모의 415㎡입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정비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부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나가겠고,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산입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재활용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와 차별화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단 발굴 육성과 테마별 봉사동아리 육성, 자원봉사교육,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봉사단은 금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재활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자활센터하고 「아름다운 가게」하고 협의해서 12월말 오픈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매년 45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에 환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이웃돕기 운동의 연중 전개입니다.
「희망 2010」은 약 3억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약 32% 증가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참 고마운 가게」는 현재 22호점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이런 가게도 같이 동참해서 연중 이웃돕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지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는 중앙방침에 의거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가정 생계비, 의료비 지원,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구호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내년도에 와룡문화제와 병행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법정 핵심과제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비상이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급여 사업별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급자, 개인별, 가구별로 구축하고, 각종 기준이나 서식을 표준화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망 개통 목표일은 1월4일이고, 그동안 시와 읍면동에서는 소득재산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해서 개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목표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 4개년이 되겠고, 방향은 통합, 참여, 협력, 내용은 수요, 공급, 자원조달, 전달체계, 주민참여 등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 6월까지 도에 제출하고, 추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기 때는 전부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원들이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T/F(Task Force)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분과는 시장님을 책임자로 하고, 전문분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책임자가 되어 학계, 지역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고, 제1기 실행평가 및 제2기 욕구, 자원조사만 전문가 용역집단에다가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중지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재산ㆍ소득 이런 것이 잘 조회가 안 됐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요즘은 조회시간도 단축되고 해서…….
앞으로 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수급자 자신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가 잘못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재산을 조회해 보고 확실하게 조사되면 중지를 시키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뒤에 합심원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회 복귀율 제고라고 했는데 사실 입소가 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이 드물지요?
사실 합심원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복귀를 안 시킬 수도 없거든요.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프로그램부터 운영을 강화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별도로 약 400㎡ 부지에다가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모공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은 거의 다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아직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규모도 좀 키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억원이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추모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모공원 관계입니다.
여러 곳에서 신청하여 도비가 그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통합시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유로 좀 더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미끼삼아 좀 더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하고 협조해서…….
이상입니다.
평강의 집 같은 경우 너무 먼 곳에 있는데 직원 근무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장기근무가 잘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직원현황까지 포함해서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하고 「참 고마운 가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00호점까지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매거래마다 100원씩 한다는 것은 거래회수가 공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1호점이 개소할 때 제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사천농협입니다.
우리가 “한달에 거래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니까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목표보다는 잘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1호점에서는 한달에 30만원씩 낸다네요.
100원씩 넣고 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거래 회수만큼 자동적으로 산출되어 월말에 얼마다 하는 것이 데이트화 되어야 하는데 매장에서 그런 것을 조금…….
그것을 모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2호점까지 개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래할 때 고가든 저가든 무조건 100원씩…….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14,631명에 대해서 135억 8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은 312명에 대해서 2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1200명에 대해서 3억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있어서 신축 10개소에 11억 5500만원을 지원했고, 개보수에는 10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ㆍ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외 5개 분야에 7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건전보호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1개소에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초등부ㆍ중등부 해서 2개 반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민 능력계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미ㆍ자격교실 10개 과목과 단기교양교실 3과목, 초등학생 방학특강, 노인 한글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곤양면 서정리에 3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25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는 선구동과 동서금동, 벌용동 3개동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0세부터 12세까지 빈곤 아동과 그 가족입니다.
224세대에 1120명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로써 노인 요양시설은 사천실버요양원 등 10개소에 29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재가시설은 샘터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로써 189명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는 신축 6개소에 6억원, 개보수 60개소에 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월과 10월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중으로 현지실사를 마쳐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은 삼천포종합복지관과 사천노인회관, 그리고 삼천포노인회관 등 3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중간부분의 추진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노인의 80%인 15,31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자 중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와 A, B등급을 받은 등급외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1417명이 되겠습니다.
4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소득과 관계 없이 만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경로당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개인명의 통장은 경로당 명의로 변경 개설하고, 운영비 집행 표준화를 위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전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영상물 순회상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추억의 명화 등을 상영하고, 생활체조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기구는 기존에 안마기 등을 지원했습니다만 타지역을 벤치마킹 해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선정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9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립 5개소와 법인 5개소,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외 4개소, 민간 50개소, 그리고 옛날 놀이방 형식의 소규모 가정시설이 2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94억 4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보육교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2억 28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점검입니다.
저희들은 9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난방연료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일부 운영비 30억 2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입니다.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권익 향상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2억 99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8000만원, 성폭ㆍ가폭 등 민간상담소 지원에 5500만원, 성매매ㆍ여성폭력 근절사업에 900만원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자녀학습비 등 해서 5억 71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 생활화 사업 지원에 1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민가족인 다문화가족 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와 한국어 학습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가족 지원에 11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35억원의 사업비로 구. 삼천포청사에 지난 6월9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상담지원팀과 활동지원팀, 성문화센터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관리 및 보수에 1개소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시원청 맞은 편에 있는 청소년쉼터로써 비가림시설과 전기 조명시설이 불비한 실태에 있습니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세대에 대해서 8500만원을 지원하고,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에 72명을 대상으로 67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71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우리 시가 월3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만원 이상부터 47만원까지 적금식으로 붓는 디딤돌 씨앗통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9억원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다시 설계변경을 하여 8억원을 확보, 올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쾌적하게 고쳐서 제대로 된 복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동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서부3개면 지역에는 서부복지관을 동시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취미ㆍ자격교실과 단기교양교실, 그다음에 초등학생 방학특강, 노인 한글교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으로 총사업비 2억 2100만원으로 서비스관리자 1명과 노인돌보미 26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노인수는 598명이며, 노인돌보미 1인당 23명을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 확인과 건강관리 등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라든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5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7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욕구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증가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환경 및 가치관 변화로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및 사회 참여을 확대하며, 인구 증가시책의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급, 출산세대에 대한 기념품 지급은 물론 금번에 통과된 출생아 복지보험료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신축입니다.
본 시설은 현 화장장 부지 위에 종합장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혐오감이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개수해야 할 사업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장과 화장로, 봉안당, 자연장 등 종합장사시설을 신축해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총사업비 107억원 중에서 33억 4600만원을 확보해서 1차 부지매입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3억 98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용역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2010년도에 국비 54억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도청을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내년 1월에 하고,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사시설 신축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54억원의 국비 확보가 미비하지만 시립장례식장 관계는 꼭 좀 염두에 두어서 장례식장까지 포함하는 사업구상을 검토해 볼 의향이…….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추후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이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좀 해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다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장사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현재 장사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알고 계시지요?
로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통 조문을 가면 광장 쪽에서 추모를 하는데 유족의 입장에서 로 입구 쪽으로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섬뜩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과정이 유족들에게는 많은 비애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진주시 장사시설에 가보니까 일단 차단이 되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가는구나. 화장이 진행되는구나.’ 그 정도였는데 우리 삼천포화장장은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보여 유족들에게 너무 많은 슬픔을 주는 상황입니다.
장사시설 이것이 굉장히 급합니다.
54억원이 확보되어져야 내년도에 착공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화장장 위주로 되어 있고, 봉안당도 있고…….
진주시에는 가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던데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도 얼마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연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흩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잔디를 조성해서 공원화 되어 있는 일정 부분에 흩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수목장도 한 나무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5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화장장에는 보면 식당도 없고 그렇는데 이런 것도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평장도…….
평장은 면적도 얼마 안 잡아먹는 시설인데 당장은 못하더라도 일단 염두에 두고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부사회복지관하고 3개소입니까?
특히 면지역에서는 버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팀, 어머니팀, 노인팀, 농업인팀 등 해서 비슷한 성격의 팀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쉴 사람은 쉴 수도 있고 좋은데 동부에는 그런 복지관이 없다고…….
며칠 전에 모임이 있어서 가니까 동부지역에도 복지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던데 사실 서부복지관을 짓는다고 할 때 운영이 걱정돼서 저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했는데 동부지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으면 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것과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대를 한다고는 하지만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미약한 것 같고,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특별한 시책이 되지 않고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사업까지 맡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서 보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구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교체해야 할 기구들이 참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에 전달하면 아마…….
그런데 어떤 것을 고민해 봐야 하느냐 하면 사천 관내에 비행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소년부지원에 송치된 소년범들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년부지원에서 송치되어 소년원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이라든지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고 가위탁 되어 있다가 온 비행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법원에서 관리하는데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가정에 위탁을 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몇 번을 물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사시설 말입니다.
지금은 장사시설이 실안 영복원 위로 결정되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위치가 그곳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굉장히 난해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못 들어온다.”
“들어오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주민들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과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마을에 2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걸어 놓았던 것 때문인데 그 인센티브 지급 관계는 아직 유효하지요?
지금은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광포나 영복원, 산분령 이쪽으로 원만하게 계속 진행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해 줄 사람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퇴직하신 임귀자 과장이 인센티브 20억원을 제안했거든요.
그랬더니 벽동마을이나 지산마을에서는 인센티브 20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고 하고, 동네 앞에 있는 문화마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셔서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시설이 들어가는 만큼 훗날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제정건 인사 드립니다.
문화재담당 임이택입니다.
공연기획담당 황현숙입니다.
관광담당 신현경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담당 이동승은 오늘 도 주관 회의가 있어 저 대신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5담당 25명 정원에 현원이 25명이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서 무대공연 작품 지원 등 5개 분야에 2억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제14회 와룡문화제는 지난 4월2일부터 4월5일까지 2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고, 우리 시 정체성 확보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소망등 달기 및 주민복지 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렇지만 타악축제와 구암제 행사는 신종플루 발생으로 취소하게 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1단계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구. 의회청사에 9억원의 예산을 들여 1, 2, 3층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천늑도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늑도유적지는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도 금년도 계획은 완료했고,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관 건립공사와 선진리성 토성 복원공사, 그리고 판축전시관 건립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솔사 보안암 칠성각 해체보수공사는 완료했고, 사천향교 유림회관 건립공사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각산산성 정비공사와 사천향교 서재 및 담장 보수공사, 경백사 해체보수공사, 곤양향교 소화시설 설치공사, 환덕리 조씨고가 소화시설 설치공사, 경백사 소화시설 설치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기획공연 및 전시를 10회 했으며, 공연장 대관 운영도 155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지원 장비 보강 및 시설물 개ㆍ보수 7건에 8억 2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사천관광 홍보를 위해서 관광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실시, 사천관광 이미지 광고, 모바일 관광 쿠폰제 도입, 문화관광해설사 선발ㆍ배치, 전국을 찾아가는 사천관광홍보단 발족, 그리고 8종 14만부의 사천관광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휴게소 항공기 전시, 관광포토존 설치 등 관광홍보 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운영은 7월6일부터 8월20일까지 개장했고, 모래보충 및 개수대 증설 등 해수욕장 시설물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진주MBC 해변가요제, 바다영화제 등 여름 해변축제도 성황리에 개최해서 피서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내 휴게건축물을 건립하였고, 광포지구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은 마치고,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정체성 확립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이어서 4층 소공연장 및 문화원 부대시설 등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 문화원 이전 및 아트센터도 상반기 중에 개소하고, 노후 사천문화원은 하반기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의 학문ㆍ사상 연구 계승을 위해서 10월에 구암제를 개최하여 과거시험 재현 및 삼일유가 행렬, 학술세미나, 민속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써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 문학상을 5월에 운영하고, 호연재 전통문화 전승교육을 실시하며, 삼천포대교 토요 상설무대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문화원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와 창작활동 공간 제공으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충ㆍ효ㆍ예의 이해 도움과 우리 시 문학과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 및 명품축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써 무대 공연작품 지원 5회,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4회, 전통민속공연 지원, 자생동아리 공연ㆍ전시를 지원하고, 사천여성합창단도 창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를 명품화 하겠습니다.
제15회 와룡문화제는 4월경 선진리성 일원에서 개제식의 규모화, 특설무대 상설화에 따른 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하고, 특색을 살려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사천세계타악축제는 8월경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국내외팀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최고 타악축제로써 사천시 브랜드화 하고, 5년간의 성과 홍보 영문판 책자 발간을 통해서 전국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0년 사천예술제는 유사 축제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경축제, 가을뜨락제, 송년음악회를 예총 주관으로 통합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극제 및 경남청소년연극제를 유치하겠습니다.
제28회 경남연극제는 3월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11개 지부 14개 극단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제14회 경남청소년연극제는 9월에 10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천읍성 보수사업, 곤양향교 보수사업, 사천향교 보수사업, 대방진굴항 석축 정비, 다솔사 주차장 및 보안암 석굴 주변정비, 구계서원 소화시설 설치공사 등 6개 분야에 17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및 복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전체 310필지 240,0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늑도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은 2013년까지 늑도유물전시관 건립과 늑도 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설치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늑도유적지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1월중에 문화재중앙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하고 품격 높은 기획공연을 매월 1회씩 12회 개최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연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에 이어서 무대 조명장비, 무빙 및 콘솔 구입과 무대 음향시스템과 무선마이크 구입, 문화예술회관 도시가스 인입공사, 예매자들의 입장 편의를 위해 입장권 예매 전산시스템 구축 외 1식, 야외광장 보도블럭 교체공사, 그리고 소공연장, 전시실 내부 방염벽지 교체공사, 가로등, 조경수, 기타 시설물 수선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타시군 거주자가 우리 시 관내로 전입할 경우 세대별로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직원 테마견학과 연계해서 전국을 찾아가는 사천관광홍보단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테마별(목적, 코스, 기간, 계절별) 관광안내 편람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어와 민ㆍ관합동 팸투어 실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사천관광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모바일 관광쿠폰 제휴업소를 확대 추진하고, 사천 “관광 QR 코드” 시스템 구축으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사천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도 발굴 구축하겠습니다.
체계화된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정비해서 우리 시를 처음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쉽고, 편하게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문화ㆍ관광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사천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한국문화 체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고, 사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인근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교 21개국 501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학교와 협의해서 우리 시청 버스를 활용해서 사천 문화유적 및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및 의회도 방문토록 하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 참가자에게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천을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거양하게 되고, 잠재적 사천관광 홍보대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운영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관리동 도색 및 화장실 주변 배수로 정비와 현수교 및 편의시설 도색 등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백사장 모래도 성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유실 예방대책 등 남일대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용역도 실시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MBC 해변가요제와 바다영화제 등 여름 해변축제도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안동 일원 258,830㎡에 공공기반시설과 기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0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써 1단계 구역 중 5784.9㎡를 분양한 바 있고, 민간투자호텔 건립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역 기반시설인 도로ㆍ하천부지 일부도 보상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10월초에 전국 유수한 업체에 투자유치 권장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초에 민자유치 참여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공공기반시설 편입부지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유원지 개발입니다.
향촌동 일원의 56,027㎡에 호텔, 콘도, 주차장, 야영장,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해수탕 및 호텔 건립을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부지 일부를 매입했습니다.
본 사업도 민자유치가 주된 사업으로써 내년에 콘도 건립사업이 착수되면 민자투자사업에 맞춰서 공공시설 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포면 비토리 일원에 도로, 주차장, 자연학습장 등의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77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수산보호구역 해제 및 관광지 지정 신청은 지난 5월에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정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들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관리 미세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을 하려면 도시계획상 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여기에 맞추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관광지 지정이 되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협의와 민간투자자 희망자를 공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대방동 일원에 주차장 13,273㎡를 40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전체 부지 중 43%의 부지보상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편입부지도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방동 대교공원 내에 3280㎡의 부지 위에 거북선 원형모형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부대시설물 및 내부 체험시설물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시비 4억원 해서 8억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예산 2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거북선 모형설치 구역이 현재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주차장시설에서 공공용지로 변경시켜야 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15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문화ㆍ관광 투어 실시로 사천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천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개인택시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어축제 때 가니까 타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로 구경 가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업소에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답변을 못합디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위생업소도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관광안내 홍보물을 비치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홍보물이 같이 되면 좋겠지만 말재주가 없어서 안내를 잘 못할 경우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홍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고 찾아가십시오.” 하는 정도의 친절한 안내가 꼭 필요한 것 같던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조금 큰 업체는 들릴 때마다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일대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저번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점포에 대한 조치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개발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그 점포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전체 모임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들어오는 입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도 매입하려고 상당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매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점포주도 우리 시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번 해 보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아무리 개발을 해서 좋은 호텔이 있고, 콘도가 있어도 그 점포들로 인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점포주의 말은 안 그래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점포 사장하고 꼭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직 “이것을 어떻게 수리를 하라. 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협조를 하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문제는 수리도 못하고, 짓지도 못한다는데 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다시 재건축 할 수도 없대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 있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고쳐서 있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쳐서 있겠는데 고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있다고 하던데요?
옆에 제아무리 콘도가 있고, 호텔이 있어도 모양새가 그게 뭡니까?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보고할 때마다 빠지는데…….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 협조를 안 한다 하지만 그분들 말을 들어 보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한테 협조를 해 달라.” “이것은 이렇게 좀 하라.”는 등 아무 말이 없대요.
같이 한번 가셔서 이야기 해 보실래요?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사천향교 유림회관 건립공사 해서 시비ㆍ도비 해서 약 7억원이 들어갑니다.
매일은 못 가지만 자주 나가서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향교가 터도 많이 갖고 있고 참 부자입니다.
물론 문화재는 관리해야 하는데 유림회관 같은 것은 문화재하고는 거리가 먼 건물 아닙니까?
활용이라고 하기는 뭣하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충ㆍ효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계획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활용을 한다면 어폐가 있는 말 같은데 교육을 의뢰해서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아쉽네요.
그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림회관을…….
우리가 오면서 가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세계타악축제에 예산이 5억원인가 얼마가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타악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취소될 당시 상당금액이 집행되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제가 들을 때는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긴 세월을 끌고 있고, 한해 두해도 아니고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수양루 해체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나중에 시장님이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보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떨어져 가지고 관리자가 주워놓았다고 하던데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은 규격화한다고 하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다른 데보다 낫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토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하는데 민간인이 거기에 연꽃단지를 30,000여 평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그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별주부전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10쪽에 보면 2010 사천예술제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경축제하고 가을뜨락제, 송년음악회를 통폐합해서 사천예술제를 기획합니까?
우리 시의 대표적인 세계타악축제라든지 우주항공엑스포 등 각종 축제의 사회를 예총회장이 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총회장이 전문 사회자가 아닌데 사회를 진행하거든요.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된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전문 사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예총회장도 자기 역할이 많을 것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모든 행사에 전문 사회자를 기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예를 들면 금년 5월인가 용두공원 개장축제 비슷한 것을 했지요?
그날 행사가 11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게 되었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행사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멘트가 중요하고, 사회자가 적절하게 시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자의 어떤 품위 있는 말솜씨도 중요하고…….
큰 행사에는 전문 사회자가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단위 행사 또는 동단위나 그런 행사에는 가끔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예총이 우리 부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개인적으로 예총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노후 사천문화원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했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문화원을 옮기고 나면 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의 일들은…….
철거한다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본방침인데 이후의 일들은 회계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단 저희들 의견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유사축제 통폐합 계획에 따라 야경축제, 가을뜨락제, 송년음악회를 통합해서 개최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 개최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리해서 적은 예산으로 다양하게 개최하는 것도…….
남들은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경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1500만원…….
통합 개최하는 데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해 보고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가을뜨락제하고 야경축제를 분리해 볼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장소는 어디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늑도유물전시관 짓는 사업이 리스트에 올라 있습디다.
자기들도 현황을 갖고 있던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그 결과 늑도 내에 짓는 것은 여건상, 개발상 문제가 있다 해서 대방소류지 부근으로…….
원래는 유적 발굴지 내에 짓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방소류지 부근에 짓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갖고 갔는데 최종 결정은 문화재중앙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획공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온 것도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잘 추진했고, 지금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품격 있는 기획공연을 추진해서 다양하게…….
조금 비싸더라도-우리 시민들에게는 싸게 받고-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좀 지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지금 통영에는 케이블카 하나를 가지고 통영 전체가 삽니다.
통영에서 한산도까지 케이블을 연장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관광 활성화” 라고 하면서 고작 하는 것이 팸투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창조적으로, 역동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사천시가 제일 하기 좋은 것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박물관입니다.
늑도에서 신섬, 신섬에서 둥섬, 둥섬에서 마도, 마도에서 저도, 저도에서 케이블을 놓아 실안관광지까지 오는…….
실안관광지에는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 것이라고 저와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세트장이나 촬영 세트장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데서 투자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먼저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고객을 끌어들이면 됩니다.
물론 용역비며 시설비 등 해서 돈이야 많이 들어가겠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한다고 전국사진공모전이나 하려고 하고, 팸투어 좀 하려고 하고…….
다른 데 한번 보세요.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뚫린다고 하지요, 장목에서 거기까지 다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해저터널을 놓을 것이라고 하고, 거가대교 같은 것도 낼모레 준공할 것이고…….
인근 도시에서는 국책사업과 도 사업이 엄청난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관광안내 광고판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 있네요?
우리보다 약한 군부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 누누이…….
과장님도 보시고, 나도 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것이나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 해 주고 “사천으로 오십시오.” “바다하고 항공하고 어우러진 사천도 한번 찾아 주십시오.” 하는 예쁜 광고판 하나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안에 못합니까?
우리 반도 안 되는 군부에서도 “사과 먹으로 오세요.” “감 먹으로 오세요.” 하는 광고판을 달아 놓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내년도에는 광고판 하나 설치해 주시고, 실안관광지도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연구용역을 시켜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케이블카 부분은 곧 제안서가 들어 올 것입니다.
모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야 하고, 행정절차도…….
타당성이 있다면 제출하겠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이고, 실안관광지 조성사업도 10월초에 사업자 공모를 할 것입니다.
몇 개 사업체가 공모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MOU가 체결되든지 조만간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관광분야에 투자를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관광정책을…….
혁신적이지도 못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근 거제나 통영과 비교할 때 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연발생적인 볼거리 제공이 거제나 통영에 비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용역을 주어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사천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프로젝트는 늑도, 신섬, 둥섬, 마도, 저도, 저도에서 실안 촬영세트장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해 볼만한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다리 말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이원화시켜 늑도에서 신섬으로 이어진 다리는 신혼부부가 걸으면 백년회로한다는 의미로 짓고, 신섬 주위에는 모노레일을 깔아 동서남북을 한 바퀴 빙 둘러올 수 있도록 해서 이 구간은 얼마, 풀로 돌 때는 얼마 등 구간구간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버랜드와 같은 대형 레저산업업체와 접목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리 모양새도 각각 다르게 만들고, 조명도 어우러지게-삼천포대교도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해서 조명의 도시, 빛의 도시, 다리박물관 등 여러 가지 틀을 잡아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최도경 씨가 호텔도 짓고 있잖아요.
자금도 다 내려 왔답니다.
해상호텔도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신관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맞물려 사람 사는 동네, 관광냄새가 풍기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팸투어 조금 하고, 사진공모전 조금 하고…….
사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한 번 해 보세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데 어떤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풀어나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 내 광고판부분은 예산이 좀 모자라더라도 심도 있게…….
과장님, 우리가 그런 데라도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주민생활지원과장정대성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