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9시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성규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이주은 팀장입니다.
하천팀 이현수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22년 지방하천 정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셨네요.
건설과 전 직원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수청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가 보상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내준 자료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착공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보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부에 아스팔트 포장이 남아있습니다.
구 사주교에서 국도 3호선 교량 그사이에 차를 타고 가면 잘 안 보이는 부분으로 금년도 공사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49페이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용도 폐지 2022년도와 2023년도 정오표를 보았는데, 작년에 15필지, 올해 11필지입니다.
처음에는 관리청이 아마 용도상으로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용도가 폐지되면 관리청이 바뀝니까?
국토관리청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는 재산을 용도 폐지하면 자산관리공사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매각할 것이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매각이 진행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불하 신청을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국 시에서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고.
엊그제 비가 많이 왔을 적에도…… 장마가 6월, 7월 되면 올 것인데, 장마가 심하게 오기 전에 토사 부분 관리도 잘해 주시고.
지역건설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위원회 모임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 관급공사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점검 지도를 한번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하천이 복개가 안 되더라도 재난 안전에 대비해서 상부를 약간 띄워서 일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게 우리가 협의해 보자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준비된 건 없습니다.
선인 공동택지조성 지역하고, 재난안전과에서 배수펌프장 조성하는 사업 하고 어느 정도 연계되면 전체 큰 그림을 함께 그려서 따라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동계펌프장도 1개 증설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건설과와 협의하면 아마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하천부지를 좀 활용하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올 연말 돼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간의 주목적이 주차난 해소입니다.
만약, 하천이 복개되지 않으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전소 우회도로 교량구간하고, 당초 교량 계획이 조금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이통장 회의 때 하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박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건설과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1시간가량 소요하는데 20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상 기후로 온난화가 빨라질수록, 특히 동지역, 읍면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남강댐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장마철은 비가 많이 오면서 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2월에 업체가 선정되어, 3월인가 남강댐지사에서 경상남도부터 시작해서 남해……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금년도 6월 1일 범시민 대책위원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 우리가 꼭 필요하면 그분들과 단체행동을 같이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현재 공동대표 네 분하고 건설과가 그런 상황들을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불확실성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남강댐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얼마 방류하겠다는 메시지 달랑 하나 주고 진행하거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방조제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특히 이 부분은 건설과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범 대책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런 것을 미리 막자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특히 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체가 선정되어서 아마 현장 조사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마도분교가 폐교됨으로써 그분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발한다면 주민에게 편안함과 경제적인 여건들 앞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긴밀한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부드립니다.
도서 개발 사업은 마도 뿐만 아니라 신도, 저도, 신수도, 섬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이고, 도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다.
언젠가는 다리가 놓일 것인데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포석을 까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올해는 1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항목 자료를 부탁합니다.
올해 집행을 다 못 했지만 1억 8600만 원, 1억 9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손실 보상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도서 지역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있잖습니까?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건설업자 사장님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닙니다.
관리 감독하고 도와주는 게 사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기 당부드립니다.
37페이지, 용수 확보 및 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정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올해 날씨도 좀 도와주었지만, 물이 아주 부족해서 모내기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사천시 건설과에서 용수확보대책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개발 또는 관정 관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요?
용수로가 있다거나 없다는 것을 떠나서.
상류의 수원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인근에 있는 관정에서 용수를 보급해서 보충하는 성격으로 용수확보대책을 하고 있어서 그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적인 관정을 통해서 한다면 농사나 다른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그 목적 속에서 행정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실 때 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용수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관정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2022년도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보고서에 사업비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사천시 관내 방조제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큰들안, 덕진포 방조제는 2022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 때 예산이 주로 방조제 사업에 착수해서……
2022년 11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2월이 준공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올려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최하는 건 못 믿겠다, 경상남도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검증위원회를 두자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자원공사 독단적으로는 흘러갈 수 없습니다.
자기들만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전문가도 꽤 많이 있어서 섣불리 가지는 못할 겁니다.
돈 주는 대로, 과장님도 한두 번 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 10억 원 주는데 장땡입니다.
착공식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들은 착공했다면 중간 보고서하고, 몇 번 보고할 것 아닙니까?
대책위원회에서도 있겠지만, 탁월한 능력을 갖춘 과장님이나 건설과 관계자분들 용역이 언제쯤 끝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여나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실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중간에 보고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할 때도 남강댐 측에서 직접 와서 설명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용역 결과에 자세하게 담을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머리띠를 매고라도 참여해서…… 제 전문이 그런데 있습니다.
2년 동안이라면 내년 3월 되면 중간보고서가 나오겠네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진도관광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약 65억 원 정도 되는데.
진도, 월등도 등 총 6개 도서를 도서 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10년간 약 2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그 안에 있는 토지 전체 약 구십 이삼 퍼센트를 다 매입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밖으로 노출을 못 시켜서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비토에도 있지만, 또다시 거기에 캠핑장을 만들면 일반 사업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한 건 없지만, 부지 조성은 일부 좀 했습니다.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주민들과 별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부 6개 사업지구가 관광지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진도는 선착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접안시설을 1개 별도로 만들고, 해안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사업계획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도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활용 공간으로 시에서 빈집을 매입하려면 어렵습니다.
특히 동 지역인 신구동, 벌용동 부동산을 파악해 보니까 사람이 살아도 보통 평당에 3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에 의뢰해 놓으면 찾기가 쉬운데 일반 개인이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천읍이나 벌용동, 복잡한 곳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차장, 도심지 주차장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 도로과 소관
보고하실 적에 빨리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재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국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민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성재권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구양서 도로기동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둘째 칸에서 보면, 사천만 갯벌 해양 생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1공구, 2공구 해서 공사가 40% 진행 중인데 짧게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 안 하고 다시 임의로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서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양쪽 차선을 다 못하고 한쪽 라인으로 1.3킬로 전액으로 설계를 용역해서 오늘 마무리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건 없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네 번을 개최했네요.
네 번 개최했는데 지급수당이 없네요.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설계도나 시방서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0만 원, 공사 기간 20일 이상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 적용 범위입니다.
시가 발주하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20일 이상, 시장은 본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마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사천시 우주항공 시대를 맞이하여 사천시가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책 수립도 안 되어 있고 발주할 때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계약 상대 당사자에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근절서약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받습니까?
부실시공을 잘못하면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제안이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 부실 시공할 적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상금을 신고해도 안 주는 제한이 공무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시공하는 사람, 공사하는 관계자가 시공사, 기술자, 설계사는 제외 대상입니다.
설계나 시방서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신고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누가 부실 신고를 할 겁니까?
지나가는 시민이 설계나 시방서를 안 보고 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보고 포상금 지급을 폭넓게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에 내려오면 부대 정문에서 사천육교 가기 전에 좌회전하면 읍사무소 가는데 대명볼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우회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수석2리 시민들이 우리 동네를 가려고 하는데 유턴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사천시 지역 중에 자기 동네를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 심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대 정문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대명볼트 쪽으로 진주로 올라가서 다시 좌회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회전 해 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그쪽 라인은 비가 오면 우수관이 없어서 빗물이 고여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도로과나 상하수도과에 민원을 몇 번 넣었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챙겨봅니다.
또 서일아파트에 로터리가 두 군데 있는데 구암 장전으로 바로 우회전으로 가도 됩니다.
카센터 있는 그 도로에 이정표가 있는데 화단같이 길을 막아놓아서 오히려 두 번째 로터리까지 내려가면서 차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앞에 카센터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병목현상을 만든다……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정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직진으로 가면 2개의 로터리가 혼잡하지 않을 것인데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용당1․2리 이주단지가 이전했는데 인도가 샤시가게 하는 데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공설운동장 후문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수석2리부터 도로과나 상하수도에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수석2리는 부대 소음 때문에 난리이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동네 두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하고, 우수관이 없어서 빗물이 담을 넘어서 들어올 정도로 걷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천에 로터리가 2개 있는데 직전으로 가야 할 것을 밑에 로터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중하게 점검하셔서 해결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대 정문에서 좌회전하고 우수관 관계는 국도 3호선 구간이면 진주국도사무소에서 해야 하므로 건의하도록 하고, 서일아파트 도로표지판 직진이 안 된다는 건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설치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팀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천만 갯벌 해양 생태 자전거도로 조성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준공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관광장까지 10월 준공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유지 보수 관련해서 8000만 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관련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는 실정입니다.
정비비가 8000만 원인데 현장을 가서 보시고 추가적인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중간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 임의로 빼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양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겠습니다.
정비비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교에서 예수교까지 새롭게 조성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8m로는 보도가 생길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고읍 쪽에 공사한 건 없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타 기관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국지도 58호선 곤양-곤양, 서포-곤양 직선화 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서포에서 곤양까지 오는 공사가 서포삼거리부터 곤양 우체국까지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포삼거리하고 곤양 IC 앞에 회전교차로 2개가 있지요?
지금 민원은 그것보다 곤양 남문슈퍼 앞에 시장통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IC 앞에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만, 거기보다 시급한 게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기존 IC 앞에 로터리가 그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속도로 IC보다 거기가 더 위험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면하고 주민이 합의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도, 2022년도까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일부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과에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살이 안 찝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휴대폰에 갖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까?
삼천포지역 중앙로 한내다리 밑에서 중앙분리대가 살포시 연달아서 도미노처럼 넘어간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오래되어서 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햇볕으로 발화되어서 넘어지는 게 적어도 7～8년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확인컨대 그 중앙분리대는 일체형으로 연달아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분리형으로 된 부분이 많은데, 그 지역만큼은 일체형으로 연달아서 해 놓았습니다.
설치된 게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한 작업이 아닙니까?
그 지역만 일체형으로 되어 있던데, 경상도 말로 퍼석퍼석해서 다 넘어집니다.
타 지역의 사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일부러 밀었던 게 아니고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파손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조금 분 것도 아닌데 살포시 뚜 뚜뚜 그렇게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세울 때 가 지지대를 넣고 난 다음에 피스로 넣잖습니까.
도로에 주차 방지봉이나 여러 가지 많이 박지 않습니까.
칼브럭으로 넣고 난 다음에 피스로 넣거든요.
사실 인장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힘으로 직각으로 쑥 빼면 다 뽑힙니다.
밀면 안 넘어져도.
그만큼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수시로 빠지는 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까?
맞지요?
이것은 칼브럭보다 인장 강도가 2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방지봉이 빠지는 부분이 조금 적지 않을까 싶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주차봉을 뺀 게 두 개가 있어서 보여 드리려고 하다가 안 보여 주는데, 안용주 도로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 팀장, 관계자분이 민원에 강하고 업무처리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자재를 적용해서 사천시민의 혈세가 오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해안 일주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요?
세 군데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포, 영복마을 구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발주 준비 중입니다.
사업 공기, 공사 기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와 드려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건설항공위원회에 시간을 내어서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에 부실 공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궁색한 변명 같은데요.
여러 사업을 보면 전부 하자 보수가 ‘이상 없음’입니다.
법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인 시민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건축사가 한 분이 계시네요.
조례에 부실방지위원회에는 건축사가 들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서류 점검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설계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별도로 기피해야 합니다.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지요?
31페이지 삼천포대교, 각산터널 유지 관리 관련한 설명자료가 있는데 삼천포대교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사천시가 내지요?
얼마나 냅니까?
각산터널은 약 4500～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정확하게 판단을 모르겠는데 총망라해서 약 30억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각산터널은 약 45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삼천포대교에서 초양대교까지 30억 원이 든다니까 조사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관광 철이면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응하는 데 대해 박수를 크게 칠 수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천강 쪽에 도로를 도에서 확장하는데, KCC 지나서 예수리 가는데 가설도로 해서 패인 도로가 강으로 들어가고 넓힌 도로는 보상이 다 끝났지요?
현재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재생기획팀장 류은화입니다.
재생지원팀장 윤현철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강순철입니다.
공공시설팀장 하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화 팀장님께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그리고 도시재생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쭉 내용이 있습니다.
사천은 2018년부터 2개 사업인 바다마실 삼천포 愛에 빠지다,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대방 굴항 사업에 45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2023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토기본법에 해야 하는데, 국토기본법에도 중요한 것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결국 지역 균형이 중요하지요?
앞서 이 2개 사업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10개년으로 했습니까?
전략계획도 같이 변경할 겁니다.
아십니까?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서포지구는 빠른데 곤양이 상당히 늦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공, 철도, 산업단지 다양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우선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중적으로 사천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보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삼천포 쪽에 2개 사업을 하는데, 읍이나 서삼면 쪽에도 사업하면 센터를 설치해도 됩니까?
팀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코디네이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인원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가 없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센터장 선임에 대해서 있습니다.
센터장을 선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은 우리 지역 실정에 밝은 분입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보수를 보니까 월 최대 8일 출근하고, 1일 43만 2440원을 지급해요.
수당 기준이 사천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사천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 기준에 하루 일당이 이렇게 높습니까?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했습니다.
조금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수립 변경하신다고 했으니까, 법에 맞게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시재생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산서에 대방 굴항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나린공예협동조합에 1000만 원 가량 지원한 게 있는데 내용에 장수사진 촬영 및 머그잔 제작, 인생 스토리 전시 및 플리마켓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계속해 오던 것인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준 건 아닙니까?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쭉 이어 왔던 사업들이 맞습니다.
기존 완료된 부분에 돈만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선정된 이후에 그때그때 정산을 다 받아서 우리가 반납받아야 할 부분으로 일일이 다 확인해서 돈을 주고받습니다.
삼천포 구역사 주변 대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분양 대금이 제곱미터당 최종 얼마였습니까?
지금 사업 착공에 대해 여쭈는 게 아니고 분양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그때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조성 원가를 산정했을 때 제곱미터당 얼마였습니까?
민간사업자에게 공모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위원이 몇 분이 계셨습니까?
그때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계속 문의했으나 마지막으로 한 군데 선정된 그 업체만 마지막 날에 입금돼서 심사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하고 1호 광장 조성사업을 실제로 부담하도록 공고할 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실제로 180만 원이 아니고 근 250만 원, 280만 원이 가는 사업입니다.
일반인은 모르는데 그 사업들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가격만큼 그대로 다 갔다는 겁니다.
다음에 드릴 자료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2022년도 사업이 여섯 곳이 있네요.
그중에 곤명문화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곤명면에 위탁해 주었는데 사용료가 6개 다 면제가 되었습니까?
면제라는 건 위탁을 하였지만, 금전적인 건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대부분 잘 운영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문화센터하고 곤명 성방마을, 곤명 용산마을 3개가 안 됩니다.
사실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금 전기료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만드는 중입니다.
취지에 맞게는 쓰지 않지만 그래도 잘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봉계리문화센터는 지금 진행하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가로등을 켜지 않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도로에서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가니까 반사경 거울이 하나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가로등이 있는데 불을 켜지 않으면 보안등을 1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까?
가로등을 켤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현장을 확인하여 이장하고 협의해서 설치나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반사경은 부서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세워 달라기보다 기존 가로등 불만 켜만 됩니다.
과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위원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지요?
바꿀 수 있으면 위원회 위원을 교체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웃음소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IC 종합유통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요?
작년도에 이관시켰습니다.
사업 이익 배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도시재생과장님과 도시과장님, 담당하고 같이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방 굴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큰 원인이 해양 조성사업하고 제일조선소입니다.
질의하고 다른 부분인데, 지금 제일조선소 보상이 21억 원이 나왔는데 자기들은 적다고 재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까지 재 감정사를 주기로 했고, 한두 달 정도 감정되어 금액이 나와서 보상이 되면 끝나는데 만약 끝이 안 나면 행정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땅을 사 놓아서 행정예고를 보냈는데 그 안에 물건을 치우지 않으면 대집행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도 대집행하겠다고 붙여 놓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준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땅값하고 이전비까지 다 합쳐서 21억 원.
감정평가에서 땅값, 영업 보상비 하고 같이 약 22억 원 정도, 평가하더라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성가대가 비쌀 것인데 레일 숫자가 빠졌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도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정사는 빠르게 판단하더라고요.
○ 최동환 위원 자기들도 제출한 자료를 보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그 부분에 대해 감정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앞에 전임 감정사는 언제 설치한 게 중요한 것보다 현재 파손 정도에 따라서 감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땅 주인은 감정평가대로 받아 갈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제일조선소는 영업 보상비가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영업 보상비,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만약에 이번 6월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하게 되면 6월, 7월, 8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늦어도 7월 말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7월 말까지 정리돼야 밀고 닦고…… 거기에 건물도 지어야 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건물은 주민 공유시설로 2층 규모로 하지 않고 1층짜리로 주민이 휴식하고 모여서 대화하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1층으로 크게 안 지을 생각입니다.
○ 최동환 위원 원 계획은 2층으로 했는데 1층으로 바꾸면서 7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규모도 꼭 정해진 게 아니고 계획하면서……
○ 최동환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최하 올해 안으로 착공까지 돼야 합니다.
다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해 주지 않거든요.
○ 최동환 위원 주민 한두 분이 극구 반대하던데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그것은 설득해야지요.
자기 집 앞에 설치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이견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올해 사업도 무조건 땅을 파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 옆에 해안가가 쭉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 표시가 안 나거든요.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행정 집행까지 준비하고 있다니까 대방 주민이나 사천 동지역을 찾는 분들의 즐거움을 생각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섬의 날 행사 경비가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방금 질의하신 3개 업무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균형발전팀이 없어지고 다른 과로 업무가 쪼개어졌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신도 업무도 넘어갔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발전팀에 도서 업무, 삼천포 구역사, IC 업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싹 바뀌면서 한쪽으로 몰아진 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찢어져서, 공공시설팀이 들어왔고……
○ 최동환 위원 관련된 과가 분산돼서, 이 부분은 섬의 날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섬의 날 행사는 건설과로 갔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기타 나머지 몇 가지가 있지만,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감정평가한다는데 성가대가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 전에 사전 협의회를 하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합니다.
○ 박정웅 위원 하는데, 지금 와서 성가대가 빠졌니 안 빠졌니,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다 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그 당시에 다해 놓고 지금 와서 말이 바뀐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말이 바뀐 것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점심을 먹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희숙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사천시 보건소장 정희숙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 위원장 전재석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프로세스의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시는 일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3～4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한 애로점은 없지요?
○ 보건소장 정희숙 예,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소장님,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소에서 사천시민과 관련한 약품, 의료 물품 등 폐기나 반납되는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희숙 파악 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처리는 그냥 단순하게 처분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해야 하므로.
○ 최동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희숙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조사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정희숙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추정하면 한 번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소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근래에 3년 정도 약품 반품, 폐기, 반납 등 조사해 보면 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천만 원에서 기억 원 정도 폐기 처분한 게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으면 좋은 부분이고 있으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장님이 직접 관리하셔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희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보건소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13시32분)
○ 위원장 전재석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현복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한주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정영미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최성녀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곽승원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사천시민의 보건과 위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고생이 많지만 지적할 건 하고 서로 협의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부탁합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비 중에 국도비 반납입니다.
7000만 원 중에 근 6600만 원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1페이지 취약지 공공의료서비스 추진현황에 올해 국비, 도비, 시비, 9900만 원을 받아서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반납하고 또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7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관계는 기간제 인건비 사항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전면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이 인건비하고 차량 지원 임차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단된 사유가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21페이지는 직접 사업하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차이가 앞에 반납은 인건비이고, 올해 99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박병준 위원 올해 사업에 대해 원활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모범업소 및 안심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심식당하고 모범음식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밥그릇에 있는 것을 덜어 먹으면 안심식당이고, 모범업소는 그전부터 쭉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점 위생관리나 식품개선사업을 위한 것이고,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우리 시에서도 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당에 지원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산에 맞춰서 안심식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에 주방 위생개선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14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10개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21개 신청해서 1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4개 업소 중에서 10개가 되었으면 4개 업소가 탈락하였는데 올해 이 업체가 포함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지만, 기준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작았는데 이번에는 많이 신청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다 다릅니다.
보조금 주는 것은 350만 원 다 같은데, 자부담이 150만 원부터 최고 270만 원까지 하는 게 있어요.
비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1개소당 3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비율이 70%이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업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선풍기 구입 가격이 다른데, 다른 것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자부담 30% 할 수 있지만 600～700만 원짜리이면 자부담을 더 해야 합니다.
3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 박병준 위원 도 식품진흥기금이면 도비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박병준 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천시 사업이 너무 저조해요.
비슷한 밀양시는 사천시보다 배로 사업하고 있거든요.
도비이다 보니까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업소를 많이 개선해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박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 규모로 식품업소라든지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30페이지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제2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설치하고 위탁할 수도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지원센터도 운영할 겁니다.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면 이것과 같이해도 될 사업 것 같고, 여기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학교급식간이지원센터 위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시행령을 보니까 위탁 내용이 나와요.
시행령 제12조, 제14조가 나옵니다.
센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천센터에 센터장과 총괄팀장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할 역할이 컨설팅하고 위생관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 3억 1500만 원인데 컨설팅하고 위생관리 3억 1500만 원이 거의 인건비라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박병준 위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수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지는 위탁하려면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한 사천시 보건소 조례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면 사천시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잘 보시고 올해 9월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을 보고 빨리할 수 있으면……
○ 박병준 위원 지방자치법에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이 있으니까, 법을 꼼꼼하게 챙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지 공공의료서비스 추진현황 추진사항에 2022년도, 2023년도 서민층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진료비 지원이 굉장히 저조한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서민층 진료비 사업은 장애인이나 다문화 등 이런 분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자료 내는 시기에 현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았고, 파악하려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파악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실적이 되는지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정웅 위원 이 자료를 만드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병원에서 환자가 들어오면 서민층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컴퓨터에…… 조금 복잡합니다.
별도로 절차를 걸쳐서 자료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2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에 위탁급식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과태료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2022년도 말입니까?
○ 박정웅 위원 2023년도에 위탁급식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위반한 조치내용에 대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2023년도 과태료 사항은 종합적으로 37건이고 내용이 건강진단……
○ 박정웅 위원 위탁 급식에 따른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계 말고 위탁급식 1건에 관한 과태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27페이지에 2023년도 추진 실적에 과태료 1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 박정웅 위원 위탁급식 두 군데 중 위반업소 한 군데.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이것은 건강검진 미필이나 유흥주점 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입니다.
37건에 관련하여 세세하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관련 팀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 식품안전팀장 곽승원 사천 공단에, 도 합동으로 점검하러 가서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해서 기간 내에 20% 할인해서 40만 원을 납부받았습니다.
○ 박정웅 위원 사천시 관내에 위탁 급식업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 식품안전팀장 곽승원 위탁업소는 49개소가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위반업소가…… 2022년도에는 전혀 점검을 안 했습니까?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위반했는데, 총 49군데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식품안전팀장 곽승원 예,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서 귀국하면 결재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소를 전체 점검하고 나머지 64개 업소를 위탁해서 점검 계획입니다.
○ 박정웅 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수 검사하고 난 결과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곽승원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30페이지,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 관련한 법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2019년 8월에 국립경상대학교가 선정돼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나 추진 실적이 있었고, 컨설팅이나 위생교육을 하는데, 위탁해 놓고 중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따로 과에서 관리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생관리 기간은 업소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정웅 위원 위탁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규 사업 공모 전에 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너무 낮으면 선정기관에서 아예 배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민족도 조사로 3억 1500만 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에 박 씨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급식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에 최 씨도 얹히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경상대학교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 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불만이 들어옵니다.
급식 자료, 식단 짜는 것까지 여기서 다 하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영양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식단 짜는 것을 한 번씩 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영양적인 부분은 남자들이 봐도 잘 모릅니다.
○ 최동환 위원 어린이 식단을 짜는 분의 입맛에 따라서 짜는지?
그다음 주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집중적으로 짜는지 모르겠으나 듣기로는 참 엉망이고, 아기에게도 상당히 난해한 식당, 제철 음식뿐만 아니라 사천시 식자재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이런 내용입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이 완료되었으니까 좀 더 도움 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센터가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7명.
○ 최동환 위원 센터장 빼고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6명.
○ 최동환 위원 약 3억 2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약 65%가 인건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6명 나누면 연봉이 5000만 원입니다.
관리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빼고 난 다음에 3억 나누기하면 5000만 원……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300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산술적으로 많고 적고는 평가하지 않겠는데 한번 경험해 보았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센터가 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6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및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이 총 20개소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2022년도 봅시다.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년에 한 곳은 53명이 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빼고 근무일을 250일 53주, 54주로 보고 한번 나누어 봅시다.
53주로 보고 53명 나누면 1주에 1명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산술적으로 보건지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1명이 합니다.
○ 최동환 위원 큰 곳은 더 많겠지만, 어쨌든 모 지소에서는 1년에 53주로 보고 1주에 1명, 1년에 1천 명 단위로 조사해 보면 총 스무 군데 중 열한 곳이 1천 명이 안 됩니다.
1천 명 나누기 53주 하면 몇 명입니까?
1주에 20명 정도 되지요?
하루에 두 명, 세 명입니다.
1년에 100명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되고, 300명, 400명, 600명, 700명, 지소, 진료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부족 등 이런 부분을 대폭으로…… 지소, 진료소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진료소 등 방법을 전환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주에 1명이 올까 말까 하는데 없앤다면 상실감이 있겠지만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 보건, 건강, 의료, 국방은 필수불가결 하게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건수, 명수에 관해 물어서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는데 그 치료를 못 해서 사망했다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공의료 분야가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취약지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두고 문제점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법적인 근거가 꼭 있다는데, 그 법적 근거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묶어두되,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거리상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가 못 들어가서 지인을 통해서 보건소에 오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게 낫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좀 더 접근성을 높이면서 의료서비스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의료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수급이나 간호사 수급 등 애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 보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 왔습니까?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을 기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적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2～3000만 원의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1년에 54명, 한 달에 1명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입니다.
5일 동안 1명이 왔단 말입니다.
보통 인적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자주 뵐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고, 고민해 보고, 좀 더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지소를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알아듣겠고, 우리 지역 의료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용역을 하신다는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9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해서 용역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만약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3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매년 보고드리고 있지만 수입하고 지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 현황을 세세하게 봐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 최동환 위원 보통 보면 긴 건 5년, 짧으면 3년……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기금이 당장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관리한다기보다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없어도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나 금액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특별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없고, 법에 위배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기금을 관리 안 해도 괜찮다면 없애는 것도 제안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기금의 목적이 타당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기금 설치 연도가 2022년도, 2021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었고 조금 있으면 세 번 바뀝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14시17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영옥 만성병관리팀장입니다.
조인영 출산 지원팀장입니다.
신미경 방문관리팀장입니다.
오화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2022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금연 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8만 원, 2023년도에는 금연 지도자가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연 위반이 10만 원, 5만 원 해서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8만 원이 나왔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10만 원, 5만 원, 3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조례에서 지정하는 금연 구역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해서 10만 원인데 의견 제출 기간에 납부 해서 20% 경감한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영유아 검진비 576만 원이고 올해 102만 3천 원입니다.
영유아 검진비에 관해 설명 부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공단에서 영유아 건강 검진 기관으로 보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인 건강 검진하듯이 영유아 건강 검진 기본으로 합니다.
검진비를 공단에서……
○ 박병준 위원 보건소에서 영유아 검진비를 검진하고 받는 비용이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 박병준 위원 16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사업 추진현황, 17페이지에 2023년도 추진상황, 여성․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비용적 사업도 있고, 19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영유아 지원비가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과에서 출산 장려하고 영유아 지원이 있으면 감면해서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영유아 검진비가 1년에 1000만 원이 넘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받지 않고 지원 사업을 해 주면 사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 영유아 검진비가 없다고 하면 출산이나 영유아에 대해 뛰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영유아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소아과전문의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소아과전문의가 검진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 그 검진비를 감면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합니다.
○ 박병준 위원 보건소에 소아과가 없는데 영유아……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 박병준 위원 소아과가 있는 곳에서는 하는데, 보건소에 영유아 지원 사업비가 많은데, 영유아 검진하러 오시는 분이……
보건소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세외수입이 많지 않으면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검진비를 감면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검토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경남도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삼천포 청아여성의원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쯤 지정이 되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에 시설을 개조하고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도 추경이 좀 늦어져서 아직 사업비 교부가 안 된 상황에서 시비 부담금이 있으니까 우선 시비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 박병준 위원 도비, 시비가 50대 50인데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안 내려왔습니다.
○ 박병준 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도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도비가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시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시비로 시설비, 설계 용역비는 교부된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아마 6월 중에 교부될 겁니다.
○ 박병준 위원 내년에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올해 하반기로 3개월 정도 공사가 걸립니다.
○ 박병준 위원 내년에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올해 운영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9월, 10월 정도 돼야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내년에 무조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 박병준 위원 출산 지원금을 볼게요.
지금 셋째아는 8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셋째아는 800만 원입니다.
○ 박병준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안 되어서 조리원 대신 50만 원 지급하고, 알기로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산후 조리는 별도로……
○ 박병준 위원 지금 셋째아를 놓으면 400만 원이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셋째아는 800만 원인데, 거기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바우처로 2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합하면 1000만 원입니다.
○ 박병준 위원 400만 원 받고, 생일마다 4년 치 150만 원……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200만 원을 먼저 주고 4년 동안 150만 원씩.
○ 박병준 위원 바우처까지 합하면 1000만 원?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바우처까지.
○ 박병준 위원 처음에 200만 원 주고, 생일 4년 치 150만 원, 바우처까지 1000만 원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 박병준 위원 출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올해 자료 시점에 240명 정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6월 기준에.
○ 박병준 위원 다른 시군보다 지원금이 많은 편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일부 세 군데 군 단위가 많이 지원되는데, 시 단위는 우리가 많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시 출산에 관한 지원을 보니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같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천시 건강 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팀장에게 받았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잘된 점, 아쉬운 점, 잘했습니다.
와룡문화제와 같이하니까 아쉬운 점은 보건소 부스 설치가 외진 곳에 있었고, 하나 더 아쉬운 건 부스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서 흡연공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흡연이 질병이라는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흡연의 심각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많고 사회적인 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그렇게 과한 표현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흡연하는 사람 입장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행사할 때 한쪽 구석이라도 부스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예산이 총 7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분만산부인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산후조리원에 관한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원래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금 변경한 게 산후 조리비 지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별개로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검토해 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진주의료원, 도립의료원 내 산후조리원이 2025년에 착공 예정으로 현재로는 지켜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설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박정웅 위원 청아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조리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는 23개 정도이고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시비 부담액이 너무 크니까 재정부담이 조금 있고, 알기로는 국회의원 중 한 분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발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 800만 원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200만 원하고 4년에 걸쳐서 별도로 150만 원씩, 그리고 셋째아 나머지 차수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150만 원씩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아마 검토하신 자료도 있을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위원님, 나머지 차수라면?
○ 박정웅 위원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200만 원에……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나머지 차수도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에 주고 있던 사람들도 해당이 되면 줍니다.
○ 박정웅 위원 소급하지 않고 남아있는 차수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최고 부족한 분야입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코로나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2% 정도 부족한 질의더라도 이해하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도 출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는 소급 사업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25살입니다.
(웃음소리)
왜 웃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 최고 중요한 사업이 출산 지원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사천시가 다른 시보다 많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뿌듯했습니다.
창원에는 셋째를 1억 원도 준다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천시 재정상 8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창원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셋째를 1억 원을 준다니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데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관련한 현황 사업 개요에 2022년도 추진상황, 2023년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은데 너무 잘한 사업 내용을 축소해서 평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랑은 최대한 해야 합니다.
이것 외 자랑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섯 가지 이상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자료가 조금 간단하게 작성되긴 했는데, 금연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필수 사업 중 한 분야이고, 그리고 3명의 상담사가 있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금연지도원 6명을 우리가 위촉해서 금연구역 환경 조성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또 생애주기별 학교나 사업장에 금연교육이나 이동 금연 클리닉 사업을 알차게 운영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흡연자 인권 보호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가 금연 운영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흡연자는 흡연자 보호와는 별개로 조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세 가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금연사업 추진현황은 별도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전문 인력 3명이 읍지역하고 동지역으로 연중 이동하여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단속 요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지도 요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88만 원이라고 했는데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인 것 같은데요.
단속하고 돈 내라고 하면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지도원이 계도 위주로 활동하고 그래도 위반자가 있으면 행정에 신고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도원 수당이 2022년도에는 3400만 원, 올해는 3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원이 2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6명입니다.
○ 최동환 위원 3400만 원, 3800만 원……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조례에 주간에는 4만 원, 야간, 휴일에는 6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월로 따지면 보름 정도 활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지도원 활동 사항과 8만 원 과태료 장소도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금연 부스를 설치하고 있지요.
사천 관내에 금연 부스 설치 현황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행정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실외, 실내 흡연도 그렇고 시설주가 필요하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 관내 흡연 부스는 파악하고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 최동환 위원 건물 안에도 흡연 부스 설치가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실내에 의료기관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실외에는……
○ 최동환 위원 규정이 있을 것인데, 만약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 대상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부스 밖이라면?
옆에서?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 최동환 위원 부스 밖에서 피울 때 금연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건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시의회 부스에서 피우지 않고 밖에서 피울 때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의회도 청사라고 해서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실내 흡연구역도 설치가 가능한데 여의찮으니까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흡연 부스 안에서 피워야지요.
○ 최동환 위원 안에서 피워야 하고 밖에서 피우면 지도원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학교 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학교는 안 됩니다.
실내 흡연 부스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아예 단속이 안 되니까 모 학교는 흡연 부스를 그냥 만들어 주어서 마음대로 피우라고 합니다.
밖에서 피워서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사천 학생에게 흡연클리닉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학교에 예방 교육부터 시작해서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내용도 공유해 주시고, 학생이 가면 보조제를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학생에게는 보조제가 나가지 않고 대체요법이라고 해서 흡연 욕구가 생길 때 지압봉이나 여러 가지 대체 용품인 보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효과가 좀 있든가요?
선생님이 오셔서 금연 교육하고 보조제를 주었더니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사전, 사후 해서 금연 의지를 다 조사하고 사업하거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관련해서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지만 사실 대기자도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거든요.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은 접수하여 놓고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중간에 지원이 되어서 단가가 좀 있는데도 사업비가 크게 는 건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요즘은 구강 관리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사천시 사업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서 틀니 부분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임플란트 부분이 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조가 있다는 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과는 약간 상반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틀니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도 공약사업으로 64세 이하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세부 기준이 도에서 안 정해져서 시행을 못 하고 있고, 65세 이상 틀니는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원만하면 그분들은 다 지원받았는데 지원 기준이 조금 완화되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사항이고,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7년 넘어서 다시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예산 확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대상자가 두세 배로 기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한해 대기조 없이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2023년도 사업이 아직 남아있고 추경도 남아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번 추경 때 그 사업이 올라올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대기자가 조금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산 확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치매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김복선입니다.
먼저,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 허선희 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 구성윤 팀장입니다.
의약팀 박상근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정인호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앉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평소 시민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직자로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마지막 보고 자리인지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자정리의 이치를 생각하면 37년이라는 공직생활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떠날 준비 하다 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그동안 공직 생활하던 것들이 한편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조언과 격려는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더욱더 알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랑스러웠던 의정활동을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래서 6년 해서 헤어지면 아듬고, 보듬고, 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7년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사회에 나가셔도 만나면 항상 반갑게 하시고, 잘 지내도록 하십시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도 한 말씀 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규헌 위원 그동안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열심히 하고 애정 있는 모습들이 기억에 남고, 사회에 가서도 적응을 잘하시고, 정보에 의하면 손자 보러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손자 안 다치게 잘 봐주세요.
고생했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한마디 하세요.
○ 박정웅 위원 37년 세월이라는 가늠이 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과장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한마디 해 주세요.
○ 박병준 위원 이제 과장님을 40세로 보았는데, 친해지려니까, 여하튼 그동안 37년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위원들에게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시고, 사회에 나가셔도 생활을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사천이 발전하는데 손 놓지 마시고 뒤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눈물이 납니다.
과장님, 저하고 인연이 참 깊습니다.
그렇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 최동환 위원 제가 삼천포고등학교 37회입니다.
한번 인연은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과장님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도 웃음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탁월한 처세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37년 공직생활 동안 소장을 못 해 보셨는데, 4급까지 꼭 할 수 있을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원 성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짧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팀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공직생활의 감회를 말씀해 주셔서 인생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 초에 팀장님과 전화했었습니다.
재혼으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경찰에 신고된 건 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한 입원으로 퇴원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가 봅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선의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개최가 6회, 4회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위원회가 열립니까?
입원 환자 요청이 있으면 합니까?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6개월 입원 기간이며, 의무적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1건이 있고, 부당해서 정말 나가고 싶으면 자의심을 신청하는 경우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심의를 통해서 밑에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매회 월 1회씩 6개월 돌아가면서 해당하는 분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위원을 보니까 전문가분이 있는데, 가정사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모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365안심병동에 대해서, 우리가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있지만, 여건상 간병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보통 하루에 5만 원 이하가 적정한데 11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은 83.5세이고, 건강수명은 66.3세입니다.
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기간이 무릇 17.2년이라는 이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가족 간병인이나 간병인 고용 필요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전체 병상 중 28.9%에 불과하다면 2026년까지 모든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사천시도 365안심병동을 2개소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 박병준 위원 삼천포서울병원, 제일병원, 사천읍 하나병원 쪽은 1개이고, 삼천포서울병원중환자실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을 반납했잖습니까.
그래서 365안심병원 조례를 개정하고 시장님께 반납된 금액이라도 하나병원에 지원해 주자고 했습니다.
제일병원을 선정할 때도 3개 병원을 신청해서 1개 병원이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3년 이후에 3개 병원이 떨어지면 지원금이 있으니까, 반납보다는 다시 지원할 수 있는데,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차피 중환자실 운영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되도록 시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시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의견을 물어서 타당성을 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37년 동안 공직생활 잘하셨고, 마지막으로 사천에 365안심병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셔서 사천에 지원될 수 있게 큰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반납이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시비 집행잔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4000만 원이죠.
반납 사유가 인력 미충원에 따른 부분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아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 박정웅 위원 이 사업이 거의 인건비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 박정웅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이고?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 박정웅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이 3억 4000만 원의 사업인데, 서울병원과 제일병원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고 한 군데는 1억 5000만 원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2개 병원이 선정되어 3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차등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이 부분은 시험을 치면 점수 평가하듯이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고 도에서 검토하여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울병원은 거기에 부합되어 점수가 높은 가상치를 받아서 예산이 많고, 제일병원은 작년에 부족한 게 있어서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어떤 분이 점수를 줍니까?
점수 기준이 있으면 몇 점, 몇 점 해서 통계할 것인데, 누가 점수를 줍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점수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점검표가 내려오면 본인들이 다 점검해서 바로 도로 보냅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박정웅 위원 그러면 해당 병원에서는 도 평가표를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 체크해서 그다음에 도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그러면 거기서 평가단이 보고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 박정웅 위원 나머지 차등 지원 1억 5000만 원, 1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평가표를 보고 판단해서 1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본인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도에 2개 병원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좋게 평가를 안 했겠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그 평가표 기준에 맞으면 100% 되지만, 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에서 약간 떨어지는 때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웅 위원 본인들이 정확하게 평가해서 도에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 박정웅 위원 2개 병원이 스스로 평가했다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부탁 말씀 하나하고 자료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헌혈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매달 13일이 헌혈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중에 12일 동안, 1월 13일, 2월 13일…… 그렇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죄송합니다.
○ 최동환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왜 13일인지?
헌혈, 혈액을 영어로 쓰면 B자로 시작합니다.
분석하면 일자와 삼자, 그래서 13일이라고 합니다.
치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모르는 것은 역시 배워야 면장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헌혈의 날은 매월 13일입니다.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사천시에 장려 조례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37주년만 아니었으면 완전히 쏘아 붙었을 것인데, 나름대로 37하고 관계가 있어서……
조례가 있음에도 매년 헌혈 장려와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경남에는 창원, 통영, 김해, 거제,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함안, 합천, 많지는 않지만, 헌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기백만 원, 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 6월까지 퇴임 신청했다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내년에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헌혈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로또복권이라도 하나 준다고 합니다.
1천 원짜리 로또복권이 혹시 20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적은 돈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민이 1년에 헌혈을 몇 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작년에 두 번 하다가 올해는 네 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수록 홍보가 되어서 늘더라고요.
올해 총 102명 정도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태어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헌혈을 해 보았습니다.
뿌듯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천노을광장에 헌혈 차량이 자주 오지 않아서 상시로 할 수 있는 진주 헌혈의 집에 가야 해요.
과장님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헌혈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봐주십시오.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전국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두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추진상황, 2023년도 추진상황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해서 당부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그 지역도 희망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은 다 못 하겠지만, 자살 예방은 정신을 건강하게 유도하여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학생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보면, 서울병원은 약 12억 원이 지원되었네요?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전체적으로.
○ 위원장 전재석 제일병원은 1억 5000만 원이고, 하나병원은 3억 원이고, 자료가 안 맞습니다.
제일병원이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점수를 못 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둘, 넷…… 여섯 개, 다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예.
○ 위원장 전재석 다른 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재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의권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신성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과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가 보다 빨리 정착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으며,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많은 관심을 두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소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설명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관련해서, 현재 사천시가 3심까지 다 패소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 박병준 위원 사천시가 법적으로 과하게 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패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얕은 지식이지만, 지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이 사건은 고문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요.
대법원에 가서 법률사무소의 큰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공단 위탁 과정에서 공무직이 23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을 승계하게 되어 있어서 근로 조건보다 나은 조건으로 가는데 가족분이나 나머지 분은 오히려 시청에 남는 게 영광스럽다고 해서 사실 고용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위탁의 고용승계 당위성에 관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보낼 수 없지 않냐는 그런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 예산이 확보되어 변호사 비용을 제출했고, 나중에 공무원들의 구상권에 관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확보한 시 예산으로는 집행을 못 할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천시 편을 들어주고, 중앙에서는 1심, 2심, 3심에서 다 졌어요.
우리 시에서 좀 과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런 것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우리가 고민했던 게 그것입니다.
앞으로 위탁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만약 청소를 위탁할 때 그분들이 안 간다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그대로 두고 공단이나 위탁 기관에서는 다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54페이지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현황에 관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천시 대단위 KCC 아파트 정화조가 직강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이 많이 들어서……
엊그제 아파트 게시판에 보니까 한다, 안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도 LH 부지해서 침곡, 동계에는 직강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이 점차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 문제 때문에 KCC 운영위원장과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KCC에 들어있는 오수를 시에 넣어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낸 건의서를 검토해서 연결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에르가1차, 삼정아파트, KCC아파트와 구암리 이안애 아파트, 4개 아파트가 문제가 됩니다.
삼정아파트는 준공 전에 우수 정화조를 폐쇄하고 우리에게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면 우리가 인입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네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인입을 못 한 것이고.
에르가 1차 아파트, KCC아파트, 구암에 이안애 아파트 배수 설비는 자체 부담이거든요.
연결하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향후 삼정은 하수기본계획 안에 처리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KCC는 원인자부담금을 또 가구당 내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체 처리장에서 우리 공공하수처리관을 연결하는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공사비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47페이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국비 지원이 미비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잡은 계획이 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물관리 통합대책이 수립되고, 옛날에는 물을 관리하는 게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했는데 이제는 환경부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었는데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환경부가 힘이 없어요.
최근에 국비 확보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20억 원 정도 추가 배정을 받아왔는데, 국회의원 힘의 논리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공사 집행실적에 따라서 배정해 줍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집행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받아온 겁니다.
내년에 많이 받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대곡마을 오수차 직강으로 17개소 사업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했고, 대곡마을에 옛날 마을처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1990년도 초반에 설치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같은 마을인데도 우오수 분리가 안 되고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오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오수관 처리장 공사를 합니다.
○ 박병준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내년에.
○ 박병준 위원 2024년에는 마무리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우리가 가진 사업비로 자체 사업으로 하므로 금방 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명경쟁입찰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중펌프 교체사업 등 사업 4개가 지명경쟁입찰 되었더라고요.
보통 공개입찰, 협상, 수의계약이 있는데, 지명경쟁입찰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펌프를 지명입찰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기존 처리장은 설치된 설비와 용량, 사양, 모든 게 같아야 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를 교체하므로 다른 것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중에는 의무할당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증장애인에 관한 게 있을 겁니다.
업체와 우리가 결탁한다든지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수도법에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위탁 사업을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 우리가 위탁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천시 시설관리……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면서, 일반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수도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010년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보니까 수도관리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2010년도에 조항이 신설되었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수도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입안이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위탁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위탁하고 이후에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고 2004년 6월 위탁에 관한 문제를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30년을 계약했는데, 위탁에 관한 문제는 다시 30년이 지금 후 심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만들어도 무용지물로 이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만들지를 않았는데, 수자원공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2034년까지 30년 계약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 위원회를 만드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박병준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수자원공사 위탁계약서를 저에게 주시고, 시행령은 위탁 계약을 2004년도 해서 30년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시가 발 빠르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도법 시행령에는 다수 위탁은 5년 이내, 복합 위탁은 최고 2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 규정을 만들기 전에……
○ 박병준 위원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보통 계약하다 보면 계약 해지의 조건이나 법령 관계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위탁사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계약된 건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로는 경과 조치나 소급효과가 없더라도 제정이나 신설된 이후로는 조례에 다 담으라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민간 위탁에 관련한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기관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 박병준 위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려면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게 민간위탁은 맞는데 우리는 공단에 준 것이거든요.
기관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소장님도 법 전문가로 뛰어나니까 위탁계약서를 보고 나서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전제조건이 위탁 대가를 산정하도록 1년 단위로 한 게 아니라 30년 전체 계약 단가를 이미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 계약을 변경하려면 모든 용역을 줘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법이 5년, 20년 개정되어도 손이 못 댔던 게 30년 대가를 이미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차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두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먼저, 수도와 관련해서 고지대나 97% 정도의 급수가 공급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생명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도 25개가 있는데 21개는 이미 급수를 공급했는데 4개 마을은 주민 자체가 원하지 않습니다.
와룡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좋아서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급수를 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수도와 관련해서, 삼천포처리장이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이나 지선을 따져보면 오수와 합류식관거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우오수를 분리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사실 공기업은 세입이 없다 보니까, 국가가 관 보수 비용에 대해 거의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진다면 우선해서 동 지역 우오수 분리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내천생태하천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관을 깔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를 판단 중입니다.
약 4킬로 정도 되는데 38억 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전체 덜어내든지, 보수하든지, 비굴착하든지 협의해야 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아있고 또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좀 높습니다.
낮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공급자로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받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수치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집에만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38억 원, 125억 원, 139억 원, 265억 원, 69억 원, 101억 원, 60억 원, 115억 원, 61억 원, 199억 원, 443억 원, 463억 원, 9억 원, 억 단위까지만 했습니다.
총 합하면 2048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이 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입니다.
올해 빼면 내년하고 내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면 2048억 원과 상수도 관련한 내용이 34억 원, 88억 원, 기타 등 작은 부분은 안 적었습니다.
이게 122억 원이거든요.
합하면 2172억 원입니다.
3년 동안 2025년까지 가려면 1년에 약 71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당초 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310억 원 정도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780억 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 최동환 위원 특별회계 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까지 합하면 768억 원인가 될 겁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수치상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 총예산액이 700억 원 정도 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768억 원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다 시행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올해 예산 편성된 금액이 그 정도니까 국비 교부만 제대로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내려와야 매칭이 됩니다.
사실 그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 최동환 위원 계획은 되어 있으나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실천하지 못하는 사업량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중에 국회의원 힘의 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보다 과기통에 있을 때 국비를 당겨올 힘이 많이 약화가 된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국토부에 있을 때 약 70～80% 당겨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50%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사천시민에게 이 사업을 알리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 안에 두세 가지 장벽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아무리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국회나 환경부에 가더라도…… 아까 말씀 중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일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부분들도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공감합니다.
지금 편성한 정부 예산은 낙동강유역청을 통해서 환경부로 예산이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이 가내시나 내시해 줄 때 처음부터 안 된다고 까버리면 우리도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가내시 예산을 주면서, 수치상으로 준다는 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실 400억 원, 200억 원짜리 사업할 때 1년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공사가 지연된다면 정말 무시하지 못할 우리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소 담당 직원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따져 묻고, 만들어 내라고 요구할 것인데, 소장님 말씀처럼 한 달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때 그분들이 좋은 소릴 했겠습니까?
만나 주지 않을뿐더러, 문전박대도 몇 번 당했을 것이고, 눈물도 흘리고 몇 번 돌아섰을 것으로 압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3년 동안 당겨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응원 보냅니다.
시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줘야, 노력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민원 하나를 깜박 빠뜨린 게 있습니다.
소장님, 수석2리 마을회관 아시지요?
용현에서 가다 보면 부대 정문 육교부터 공항까지 쭉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가 보면 우측으로 빗물이 안 빠져서 수석2리 마을회관 담 쪽으로 차가 지나가면 빗물이 넘쳐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하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넓은 의미로 빗물도 도로에 떨어지면 하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해야 된다면 사천시 전역에 다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하라고 하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 박병준 위원 잘 모르겠지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낫다?
도로관리과 소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국도 옆에 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국도 유지나 시 도로과를 통해서 배수계획을 해 달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숭상이 안 되어서 푹 꺼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없이 사업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책임 문제를 따지면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마는 결국 시민이 불편하므로 먼저 그 예산으로 사업하라고 해서 사업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소장님,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소장님, 1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 보고를 수요일쯤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소장님, 한마디 해야 하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마지막인 5일 차는 읍면동과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8인)
건설과장허원권
도로과장정재화
도시재생과장권상현
보건소장정희숙
보건행정과장김삼수
건강증진과장김복선
치매관리과장문지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