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우주항공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우주항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최형주 팀장입니다.
소상공인팀 김수영 팀장입니다.
일자리팀 황혜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지원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역경제과 예산이 81억 원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에 26억 원,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 포함해서 약 43억 원, 도시가스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소규모지역 중 예를 들어서 선인동 선인리 먹자골목에 소상공인 모임에 등록이나 관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는 사천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도시가스 크게 3개밖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소상공인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소상공인 단체 등록이나 관리하는 업무도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엊그제 선인동 택지 지역에 약 20명 정도 소상공인 모임을 한다고 가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침제되어 있어서 가로등을 좀 밝게 해 달라, 도로 턱이 좁아서 타이어가…… 다양한 부분의 이야기가 있어서 팀장님에게 여쭈어보니까 아직 단체 등록이나 관리하는 업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등록된 소상공인보다 앞으로 지역에 있는 자영업 단체도 관리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령 벌리동에는 골목상권이 있는데, 듣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려고 해도 내부적인 의견 통일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단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천읍시장은 약 1000만 원 정도 화장실 관리 위탁업무가 있습니다.
사천은 아마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 지하수를 쓰는 모양입니다.
다른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지하수에서 녹이 올라오니까 사용하는데, 미관상 안 좋고 오래되다 보니까 철분이 나와서 락스로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각 시장통에 있는 화장실도 지하수 쓰는 곳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수돗물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사천읍은 아직 주차장 사업을 안 하고 계시지요?
다른 지역도 주차장 신설하는 동안 1시간 무료 주차이용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탁 받은 단체에서는 수입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읍시장이 시내버스 개편 전후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와요.
민원교통과에 사천읍시장 시내버스 개편 전과 후 통과 시간표를 보니까, 개편 전에는 사천읍시장을 27회 운행되었습니다.
지금은 1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9회가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천읍에는 사람들이 안 오고 삼천포로 다 갑니다.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많이 한다면 이런 것을 많이 챙겨 주셔야 하는데, 개편 전에는 27회 운행하던 게 지금은 18회 운행도 안 합니다.
9회가 없어지니까 삭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13페이지,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1억 6000만 원 반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100% 완료했는데 올해 1억 6000만 원 반납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지금 사천시 사회적기업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 시행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사업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저조해서 완료하지 못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와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이 개시되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데, 작년의 경우 예비로 늦게 들어오신 분이 인정받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공모사업 신청이 안 될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는 사업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이 있습니까?
여하튼 과장님, 이 사업도 도비,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보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하자 검사 현황에 사천읍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2022년 6월 24일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2022년 아케이드 보수하고 27페이지도 2023년도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하고 남은 부분을 연차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사천읍시장에 전기시설 공사만 하고 아케이드 공사가 없습니다.
아마 착오 같은데, 차후에 한 번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혼자 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위탁, 사용허가 및 입찰내용에 보면, 2022년도에는 삼천포항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용이 나옵니다.
2023년도에는 삼천포항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위탁 내역이 안 나옵니다.
올해 위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용궁시장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어서 모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설시장사용료 조례에 보면 사천시에 공설시장이 사천읍시장, 삼천포전통시장, 곤양, 완사, 서포가 있습니다.
약 8개가 있습니다.
사천읍시장,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용궁수산시장, 중앙시장은 상설 시장이고, 곤양, 완사, 서포, 삼천포종합시장은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안 내면 시장 허가를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사용료를 안 낸 것, 공실이 된 자료를 부탁하니까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은 25개, 곤양종합시장 2개, 완사시장이 공실 상태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궁수산시장은 채소류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공실이 많다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꿀 계획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상속할 수 있지만, 상인이 계속 줄어들고 공 점포가 수시로 생깁니다.
우리가 1년에 두세 번 계속 조사해서 모집해도 안 되었습니다.
생선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야채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없앨 수도 없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채소 부분을 조율해서 공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사용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어요.
선납으로 사용료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이 없도록 하여 공실도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지역경제과 조례를 보니까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2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에 전부 사천시장은 지원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조례에 대해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만 50세 이상 65세분이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모든 활동을 지원해 주는 조례로 다 필요한 조례이고,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
해수 공급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완료되었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은 폐기물처리입니다.
지금 해수 인입구 쪽에 펌프 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콘크리트 철거할 때 폐기물이 나옵니다.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리가 아직 안 돼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수 공급시설 공사가 끝나면 폐기물도 같이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보면 되지만, 명시이월과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아예 안 될 것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공사 자체가 늦게 시작되어서 그해에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금액을 예상해서 명시이월 해서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펌프실을 공사하는 것과 해수 관로 매설을 도로상에 하는 게 있고 시장 내 배관이 있습니다.
같이 공사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마무리 짓고, 어느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공사하기가 그렇습니다.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의견과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방파제 쪽에 했던 공사가 철근으로 된 줄 알았는데 철근 없이 그냥 무근으로 과거에 몇 번에 걸쳐서 공사하다 보니까, 밑에 펌프실을 설치하면 해수면 바닥을 파내야 합니다.
파내다 보니까 침하가 되면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이 기울여져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삼각형으로 된 해수 시설을 설치하면 파도에 의해서 해수 시설이 파손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한번 할 때 튼튼하게 해서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하다 보니까 미처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사업 현황, 내용을 보면 와인갤러리가 있습니다.
시설 장비구입비가 830만 원 투자되었는데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37페이지 중간 정도 있습니다.
시설 장비비 지원한 부분에 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감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시설 장비비를 지원합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비 자부담을 약 20% 지원받으려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 3년 이내, 인증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 2년 이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신청받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와인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옆에 새로 만든 주차장을 위탁해 주고 있는데 거기 실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카메라를 달아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재해가 오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하긴 합니다마는 평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용역부터 잘못된 겁니까?
기존 98면에서 새로 주차면을 적용하다 보니까 58면입니다.
지금 옥상 주차장을 주차하지 말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있어서 금년에 약 14대 정도 우선 태양광 쪽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쪽은 새로 만든 주차장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불편함을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만들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옥상 공원화 사업을 하면 거기에도 쉼터가 있어서 거기에 3면 정도 점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새로운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난번에 전체 부서 업무보고할 때 받은 분장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전통시장 구역 확대 및 점포 관리, 경상남도 추천 상품 관리, 일상 경비, 서무가 있습니다.
지역 공예품 업무까지 하는데 면장발굴 추천에 관한 업무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면장발굴 추천은 어떤 업무입니까?
사실 애매하게 업무가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는 문화 분야도 있고, 그쪽에도 면장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지 공예품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예품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물론 판매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상품입니다.
업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업무가 어중간하게 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하기 싫어서 떠넘긴다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업무가 일원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포괄적으로 큰 그림이고, 이건 소규모 그림인 것 같은데 업무가 같다고 보고 진행을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사자료에 전통시장, 용궁시장, 곤양, 서포, 완사시장 8개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업무를 위탁해 주는데, 자료에는 위탁업무를 받은 회사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완사시장, 곤양시장, 용궁수산,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첫째는 청소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습니까?
예산을 책정해야 할 실정인데 예산에 따르다 보니까 하루 2시간밖에 근무가 안 됩니다.
수시로 화장지를 갈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벗어나면 그분들이 상주를 못 하니까 더 관리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완사시장은 아예 화장지를 두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주위 분들이 가지고 가서 사서 써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오시는 손님 불만의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손님이 와서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확인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1시간 인건비가 2060원 12개월 하면 2470만 원인데, 몇 명이 합니까?
국비가 1700만 원, 시비 494만 원, 매니저 하는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앙시장, 전통시장은 각종 공모사업도 많은데 그분들이 행정 처리가 안 되어서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마다 내부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 전체를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신청이 없고 당첨된 것도 없지요?
상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공모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발굴해야 하는데 혼자서 마무리하려니까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최형주 팀장도 잘하시고 과장님도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으니까 사천읍시장,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관하여 같이 모여서 낸 아이디어를 공모사업에 내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원천적인 것부터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관리 위탁을 번영회에 하고 있지요?
과장님, 면수가 몇 개인지 아실 겁니다.
1층은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관광 기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안쪽에서 이동하고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설계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광버스 덩치는 큰데 그 안에서 주차하고 이동하는 부분이 불편하므로 할 수 없이 그 안에 잘 안 들어간답니다.
지역민은 2층, 3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주변에 주차단속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주차타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몇 달이 되었는데, 몇 달 되었습니까?
그 평가를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도 말로 만땅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역민에게도 사랑을 못 받아, 관광객에게도 사랑 못 받아…… 번영회에서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8월이면 1년이 거의 되니까 주차타워를 직영할 것인지?
지역에 무료로 오픈하든지,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텅텅 비어 있는데 주변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의 거의 식당 앞에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에 안 들어갑니다.
몇 번 확인했습니다.
위탁요금도 얼마 안 되고 공짜로 위탁해 주지요?
카메라도 만드는 등…… 이용률이 높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언짢은 이야기를 주변 분들이 종종 듣는다고 합니다.
1페이지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제일 위에 제 이름인 최동환입니다.
LPG, LNG 단위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LNG 도시가스와 관련한 평가서에 보면 1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데 특히, 작년 코로나로 자잿값이 30%에서 50% 폭등, 인건비 30% 폭등, 민원 경비 등 4억 원, 5억 원 올려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4억 원, 5억 원, 6억 원 올렸다고 해서 사업 폭이 넓이가 길어지지 않지요?
100m 정도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물가 상승이나 임금 상승, 민원 해결 비용 부분이 들기 때문에 올려봐야 크게 차이가 없고, 동시에 시민의 불평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관련 분들이 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비를 늘리는 이유가 민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6억 원에서 12억 원 했으니까 잘했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안 늘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부분은 대체로 잘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2024년도 준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올해 12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15억 원 정도 늘려보려고 계획 잡고 있고 점차로 약 20억 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설령 예산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시공 분야가 다릅니다.
GSE에서 독점하듯이 하면서 처리하지 못하냐는 말씀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게 시공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20억 원 정도 예산을 초과하면 소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 20억 원까지는 한 해 일이억 원씩 점차로 올리더라도 계획을 잡고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는 GSE, 다른 곳은 대성 등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아예 안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스값도 오른다고 합니다.
휘발유나 경유는 내려가는데, 하반기에는 더 전쟁이 확산할 불안함이 있어서 가스값하고 오일값이 오른다고 예상합니다.
시민에게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에 1억 7000만 원, 진도가 100% 진행되었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작년 것입니다.
상반기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분전만 철거 및 설치 165개소가 있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는 분전함 교체 없이는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전기선만 교체가 안 되거든요.
용궁수산시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정만규 시장님 하실 때 준공되었지요?
구리를 피복해서 만든 게 전선이거든요.
10년도 채 되지 않은 게 바뀌었다는 부분은 그 당시 맞지 않은 전선을 넣어서 부설공사를 했는지?
과장님, 이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단지 이월되어서 올해 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한쪽에서는 작년 사업으로 잡았고, 올해는 마무리되었다고 잡은 차이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소방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는 작년에 완료된 사업을 끄집어내어 이번에 또 진행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연장해서 2022년도 추진현황에 100%가 아니고 50% 됐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2022년도에 100% 1억 7000만 원을 했다?
올해 1억 7000만 원이 되어 더하면 3억 4000만 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과장님의 말씀은 어폐가 좀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선 사업, 읍시장 아케이드 사업, 용궁수산시장 전선 교체사업하고 다 포함한 게 맞지요?
맞습니까?
(2022년도 당초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6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읍시장 전기시설 보수 사업, 같은 현대화사업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전기사업, 아케이드 사업인데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 때 정해진 8억 1500만 원이 전기사업하고 아케이드 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장도 읍시장, 삼천포중앙시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8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곤양시장, 삼천포전통시장, 완사시장도 되어 있고.
자꾸 질의하냐면 8억 1500만 원에 관한 사업은 재래시장 두 군데 사업인데 다른 곳에도 왜 예산을 쓰냐는 것입니다.
8억 1500만 원이 두 군데 사업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했는데 왜 다른 데 쓰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 사업비는 이 사업에만 쓰는 게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만약, 곤양이나 다른 시장은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답변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일 겁니다.
해마다 현대화사업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현대사업으로 내년 것을 도비 사업으로 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도비, 거의 시비입니다.
도비 1억 4000만 원, 2억 1000만 원, 1억 3000만 원,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 때 항목에 관한 부분을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통과시킨 내용을 다른 시장에 사용하고, 다른 데 사용하면 사천시의회에서 땅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한번 지적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작년 사업하고 비교해서 이번 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본 원전 해양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일본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중앙방송인 MBC하고 SBS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보수언론이라고 하는데,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식당이나 건어물, 관광 등 인터뷰하는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중앙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앞으로 72%가 수산물과 관련되어서 찾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까 김규헌 부의장님 하는 식당을 걱정했던 게 주메뉴가 생선을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께 해결책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방류한다니까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방류했던 물이 해류를 따라서 한반도 동해안, 남해안으로 오염수가 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 지역에서도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일본 해양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이 우리 사천시도 목소리를 내고, 바닷가 일을 하는 분들도 방류하면 안 된다는 둥 견해를 내놓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공포에 떨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많은 식당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과 관련되어 있고.
관광철이고 휴가철이면 바다보다는 내륙을 찾겠다고 하면서 예약해 놓으신 분도 취소하고 변경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려울 게 예상되기 때문에 낮은 수위든…… 정부 눈치도 봐야 하는 등……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셔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과가 아니지요.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여하튼 총괄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태양 반도 기름 유출사건 때 관광업을 하고 있어서 기름을 닦으러 한번 가보았습니다.
10년 정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닦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30년간 계속 오염수를 방류한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시민의 의견도 여쭈어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수 인입 부분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중복되고, 설계 변경 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일이십 억 원이 드는 공사가 아니지요?
총 얼마입니까?
몇 번 가서 보았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33억 원이 다 시비가 아니지요?
과장님, 준비가 가능하시죠?
가능한 날짜는 위원장님과 논의해서 잡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박희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강태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시 대표 홈페이지 보수비가 작년에 6000만 원 정도였는데 인터넷 설치 운용 조례에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국외에서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와 같은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세 가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 일본어가 거의 시를 소개하고 특산품 정도가 활성화되고 나머지 문화, 관광, 축제 가이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항공우주 시대를 맞이하여 사천시가 외국에도 홍보 효과를 끌어내야 하는 시대로 미국, 영국…… 활성화를 크게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떤지요?
죄송한 말씀인데, 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고 관광진흥과도 관리 부서로써 그동안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인 관리업체에 이야기해 보니까 새로 구성하려면 한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새로 구축 중입니다.
통합센터를 방문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작년 통합센터 방문 대장을 보니까 작년에는 510건을 했고, 올해 3월까지는 147건을 했습니다.
거의 사천경찰서나 해양경찰서 관련한 방문이더라고요.
예산은 전부 사천시에서 다 운용하지요.
그렇지요?
보통 범죄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경찰서나 법원,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일부 시민 중에 교통사고로 시비가 붙어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CCTV 및 통합안전센터 시스템구축 현황에 보면, 작년 11월 30일에 서금동 팔포매립지 횟집 화재 사건 아시지요?
가서 보니까 앞에 지능형 CCTV가 1개 있고 노산공원 벽 쪽에 CCTV가 1개 해서 2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화재 감시를 했습니까?
고정형으로 된 CCTV는 화재가 난 주택 부분을 비추지 않아서 관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 지능형 CCTV가 있어서 화재 발생으로 움직임이 있었으면 당연히 감지하여 촬영했어야 하는데 그 CCTV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사천시에 지능형 CCTV 설치가 몇 대나 있습니까?
CCTV 설치한 회사에 대해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5명이 2581대의 CCTV를 관리하는데 1명이 약 200대 정도 하다 보니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관제요원이 즉각 관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A 회사라고 하면 다른 지능형 CCTV도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되었던 CCTV를 만든 회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 주시고.
지능형 CCTV 회사에서 설치한 수량, 위치, 자료를 취합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화재 촬영한 영상을 보셨습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360도 회전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나 차가 많이 다니는 쪽에만 촬영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 쪽으로는 카메라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CCTV 설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2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실적에 관해서, 1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위치 선정을 위원회를 통해서 합니까?
민원이 조금 많은 지역 쪽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설치합니다.
선착장, 케이블카, 여객선터미널, 사천공항, 신분증이 없어서 아마 등본을 뽑으시는 것 같은데 케이블카는 신분이 꼭 필요합니까?
할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판단인데, 대부분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가서 할인받으려고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카 댕댕의 경우는 5초 만에 본인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현물을 뽑을 무인 발급기를 이쪽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관광객이 와서 뽑는 게 거의 100% 등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 납세자 등기 쭉 있을 것인데, 지금 100% 등본만 뽑는단 말입니다.
아마 할인 때문에 뽑는다고 판단되거든요.
민원 부분이라면 다른 부분도 돼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인받으려면 사천시민이라고 확인만 되면 되잖습니까?
굳이 무인 발급기로 현물로 뽑아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인받으려고 또 돈을 투자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팔포매립지 CCTV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영상이 찍혔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화재가 난 부분에 관해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CCTV가 두 군데 있다는데 사진에 안 찍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도 안 찍었다?
찍혀도 문제 안 찍혀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관광지로 사람이 왕래하는 위치로 모퉁이에 있어서 안 찍혔으면 찍힐 수 있게 조정해야 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박병준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천 송도지역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전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따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CCTV 방향이 바닷가 쪽이 아니면 도로 쪽으로 역으로 주택 방향으로 비추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안 찍혔으면 찍힐 방법으로 지능형을 바꾼다든지 대안을 마련하면 되고,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같다고 보고 답변을 안 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찍혔으면 CCTV 반경 각도가 180도가 안 될 겁니다.
보통 90도, 60도, 90도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고정된 게 90도에서 130도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조금 보였을 것입니다.
보였는데, 통합안전센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만약 보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건, 요원이 스물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교대 하면 몇 명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한 번에 5명씩 합니다.
○ 최동환 위원 5명이 2500대의 CCTV를 관리하고 보고 있는 건 사실 힘들다, 찍혔으면 이런 부분들은 조치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CCTV 관제요원을 수시로 교육하고, 최초 실적률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범인 검거율이나 그런 게 높았는데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할 때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교통사고나 다리에서 자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았지만,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을 다 따지고 들면 우리 책임이 너무 큽니다.
지금 촌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사고가 난 건수를 가지고 관제가 안 되었다고 따지면 책임감이 너무 큽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방어해서 들어오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맞습니다.
앞으로 3천대 가까이 늘어날 것인데 인원을 늘려서 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CCTV 통합센터가 있는 이유가 사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100%는 못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빠르게 지킬 부분이 정보통신과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능형 CCTV 확충도 예산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능형 CCTV 설치 부분은 미리 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CCTV 화소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전봇대에 숨어서 실례해도 괜찮은데 요즘 화소가 늘어나서 그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광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주요 관광지 방문객 분석 시스템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 기간이 다 끝났는데 활용현황하고 평가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치해 놓으니까 도움이 되든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분기별로 게재해서 각 부서에 활용하라고 새올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렸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볼 자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실적 도움에 관한 자료를 정보통신과에서 안 만들었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안 만들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에 대해 초창기 시작이 좀 거시기하다……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사실 이 업무 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만, 최초 구축할 때 관광진흥과에서 요청이나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네 업무, 내 업무를 따지려는 건 아닌데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일이십만 원이 아닙니다.
총 1억 8500만 원인데, 1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열 배나 백 배 정도의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맞습니다.
활용현황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각 부서에서 자료로 활용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업이 다 끝났고 정보 수집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문화관광과였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그 담당자가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정보통신담당자와 논의할 수 있게, 어쨌든 결과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그 결과를 시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시간을 잡아보실 것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당장 끝나고 나면 바로……
○ 최동환 위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자료라기보다는 분기별로 방문객 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건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쯤……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끝나고 하면, 올해가 다 가는데요.
6월 안에 한 번 하시죠.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관광진흥과 담당자와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해 봅시다.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통합안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CCTV 구축 현황은 방범 쪽으로 대수가 맞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구축된 대수는 맞습니다.
○ 김규헌 위원 지금 성능이 좋은 지능형 CCTV를 구매해야 저런 것도 촬영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매 현황 자료를 보내 주시고.
구매할 때 여러 곳의 회사가 있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김규헌 위원 자료가 없어서 회사 분석을 못 하겠는데, 작년에 재난안전과에 CCTV에 대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전에 보고할 때 납품하는 회사 리스트가 있었지요?
○ 통합관제팀장 강태호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 김규헌 위원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한쪽 업체에 치우친다고 해서 보편화하라고 질의한 게 있습니다.
○ 통합관제팀장 강태호 그 부분은 자리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계약부서하고 재난안전과에 있을 때 사항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게 있고 여러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CCTV를 구매하는 담당자가 조달 우수 제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서 전부 다 인증된 제품이므로 계약 절차 등 따지고 들어가면 업무처리가 사실 참 수월합니다.
만약, 경남도 내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그 회사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 김규헌 위원 전에 지적할 때, 예를 들어서 조달청 우수 업체로 A, B, C가 있는데 왜 한쪽 업체만 계속 구매하느냐고 물으니까,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골고루 평준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지능형 CCTV 성능 분석 등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업체에 많이 간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작년에 질의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면 한 번 더 보고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주항공과장님이 서울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홍 우주항공산업팀장, 황현준 미래산업팀장, 허영근 기업지원팀장, 류광옥 에어쇼기획팀장, 윤현찬 우주항공청설치TF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시장님하고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을 만나고 오셨는데 짧게 1분 이내에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어제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님을 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렇습니다.
과방위의 제1 과제로 생각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우주항공청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서 여야가 잘 협의해서 이번 주 내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기부 소위원회가 있고, 과기부, 법사위, 본위원회, 국무회의,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 조기에 하려면 6단계를 거치고 소위원회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민주평화통일 황인석, 그분도 역할이 컸었는데 사천시에서 그분에게 역할을 좀 줬으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힘이 보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민주당 시의원하고도 제발 소통 좀 하자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님이나 저에게 이야기했으면 사천시 우주항공청 하는 데 강력한 도움을 충분히 주실 분으로 황인석 위원장님 소개를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지만, 올해 드론 교육을 해서 팀장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전에는 토지관리과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2회 정도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명단을 쭉 보았습니다.
전에도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임기제나 2～3년 뒤에 퇴임하시는 분보다는 젊고, 각 부서에 균등하게 교육했으면 하고, 올해 일반인 대상으로 처음 공고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도 지역에 오래 거주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자격 조건을 좀 강화해서, 물어보니까 자부담도 50% 했더라고요.
드론 교육을 공무원하고 사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의 자격 조건을 감안해서 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보면 사천시 스마트 계획수립용역하고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 구상 용역 2개를 보니까 계약을 조달청에 한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입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계약 금액이 5억 원인데, 4억 5000만 원, 2억 37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 구상 용역에 보면, 우리가 5월 17일 국회에 갔습니다.
그때 항우협에서 젊은 분이 뼈저린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유치가 되겠느냐?
일부 사람들은 사천시를 모른다고 발언해서 제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사천시 관광버스나 시외버스는 전국을 다니므로 홍보 스티커를 붙이는 사업계획을 해 주시고.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과 연계해서 부시장님께서 조감도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천시청 앞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천시청 앞에 들어선다고 페이스북이고, 주위에서 사천시청이 맞냐고 물어봐서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조감도가 되고 나서 사실 우리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천 용현이라고 된 곳이 없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킬 부분이 있겠구나 싶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13페이지 봐주십시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항우협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에 118개 업체, 사천은 23개 업체, 우주 관련 업체가 모여서 할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작년에, 우주항공과에서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올해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에서도 토지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사천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특혜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고 시행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덕분에 그것을 가지고 미래우주항공산업발전 전략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거기에 항공산업,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터 산업 해서 용역에 전부 담아낼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작년에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박병준 위원 용역이 되면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까 사천시 23개 업체에 19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우주와 관련 없이 주식회사대성피엠씨, 주식회사 피엠에이, 디에스아이는 항공부품제조업과 전혀 상관 없는 승강기 제조업, 관광제조업입니다.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업체에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천시의 물먹는 하마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서를 몇 번 정독해 보았어요.
그전에도 과장님과 많은 소통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에 임대료, 운영비 2개를 줍니다.
임대료는 부속건물 수입비에서 감할 수 있고, 운용비는 입장료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에 7개 우주항공과학관이 비트웰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 운영은 위탁, 시에서 직영은 10명 정도 채용해서 비용을 주고, 직원을 직영하는 부분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사천시에서 판단하면 사천시에서 좀 유리하고, 저쪽 업체에서 유리하고, 너무 애매한 문구가 많아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시설비, 운영비 안에 자체 수리는 자기들 부담이거든요.
맞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박병준 위원 사천시 관광진흥과에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콘텐츠 제작 설치하는데 22억 원짜리 사업하시지요.
이 사업을 보니까 과학관 내부 시설 리모델링을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해 줘야 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첩되어 있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이것만 그렇고,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벌써 사업 내용에는 리모델링하고 내부 수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관광진흥과하고 우주항공과 실무자가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의논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선비나 운영비 나가는 부분에서 대체 적립금을 충당해서 그 돈으로 작은 수선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계획공모형 사업안의 예산 부분은 콘텐츠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관광진흥과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박병준 위원 성과평가가 낮으면 유지 관리비하고 시설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감할 부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치 성과평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 7명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과장님, 공무원 2명이 담당 팀장, 시설관리팀장님, 요지가 잘못된 게 관련 전문가가 옥주석 씨, 아시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박병준 위원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1명인데, 곽양숙 씨는 처음에 어린이집 연합회장이다 보니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미자하고 황옥란 씨도 평생이에요.
시에서 특혜를 너무 준다, 처음에 곽양숙 씨가 어린이집 협의회장이었으면 이 두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협의회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은빛어린이집 원장 한다고 해 주고, 원광어린이집 원장 한다고 해 주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평가위원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일곱 분이 평가해서 최하점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운영비를 엄청 낮게 줘도 됩니다.
그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과 10년째 보니까, 이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주항공과 김성조 2019년도, 이분은 최하 점수를 주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한 분이다, 이분들이 진정한 공무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이분들의 임기가 없어요.
계약서에 임기가 없는데 10년 동안 계속하고, 건설항공위원하들고 위원회 구성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위촉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번 달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사천에어쇼와 관련해서 정산했는데 도비 3억 원, 시비 14억 원, 집행은 잘된 것으로 보고, 집행잔액이 약 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맞습니다.
○ 박정웅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내용이 달라서 여쭈어봅니다.
사천에어쇼 17억 원에 집행 금액이 1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결산서에 17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박정웅 위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1억 원이다 보니까 결산서 동의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실수하셨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잘못 기재되었는데, 결산서다 보니까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우주항공과에서 용역비가 작년하고 얼마, 올해 얼마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작년에 우주항공청 연계해서 도시발전 기본구상 용역 3억 원이었고, 올해는 용역을 조금 몇 가지 더 합니다.
미래우주산업 용역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 스마트도시 5억 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 최동환 위원 20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용역 중간 보고 끝나고 최종 보고가 끝난 게 몇 개 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아까 작년 것은 사고이월 해서 보고드렸는데요.
○ 최동환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보다는 2022년도 학술용역, 사업비 용역, 우주항공 관련한 용역 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 된 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완료된 것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중간 보고회가 6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도 한번 불러주셔서 들어볼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용역비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하고 올해 것을 같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연대회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했으면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2022년까지 종료된 사업인데, 정산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정산되었으면 평가도 했을 거 아닙니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사업 시작할 때 계획하고 끝나고 난 성과 평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정산 보고 할 때 사업 평가보고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PAV는 2022년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드론도 마감되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종료된 것은 매번 참여 대상기업이나 학교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끝내고 UA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초심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끝났다고 돈 받은 것 정리한 것 말고 방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정산 보고서를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산 현황하고,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조금 정산 현황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여 민주노총 사천지부와 관련해서 금액 차이가 약간 나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올해 것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나머지는 500만 원은?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나머지는 하반기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이전이나 민간단체, 특히 노조는 더 안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겠다고 합니다.
우주항공과에서 민간업체, 기업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많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산업의 미래가 힘들겠지요.
○ 최동환 위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최동환 위원 이런 내용도 몰라서, 어쨌든 걱정됩니다.
노조는 탄압의 대상이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권장하고 지원해 주면서 동반자 입장으로 보고 탄압하고 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음지에서 고생하고 일하시는 회사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굴해서라도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필요하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주항공청이 도시발전 기본 구상 용역 등 작년하고 올해 학술용역, 산업용역, 발전용역이든 정리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금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나지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서를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사업 LED등 조성, 데크 교체 7200만 원, LED 교체사업 2500만 원, 민간이전 해서 위탁운영 2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사무국장, 직원 해서 3명이 있는데 직책별로 연봉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2년간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매년 보고하는 게 있으니까 챙겨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빨리 끝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박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억 원도 잘 살펴서 박정웅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정보통신과장김영운
우주항공과장이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