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01분 개의)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도시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재정적인 집행 등에서 오는 각종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과 항공산업육성,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시책에 대하여는 저를 위시한 우리 국 직원 모두가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고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3분)
오늘 오전 11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이 업무계획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으니까 10시40분까지 시간을 맞추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꼭 보고할 것만 합시다.
김석관 위원님.
기본현황하고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우리가 거의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소견을 물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을 관리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및 경영지원과 전통시설 상인 경영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삼천포서부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읍시장 어판장 리모델링사업은 먹거리장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안내 싸인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장명칭을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관리를 위해서 사천시 관내 7개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인간적인 만남의 교류 상인대학 운영을 사천읍시장과 삼천포중앙시장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깜짝이벤트를 하고 전통시장 박람회에 참가하고, 지역 우수특산품 판매장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활동 강화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사천YWCA와 계속 상시 운영하고, 관내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집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을 주1회 파악하고, 공공요금 가격 공표를 저희들이 월1회 시 홈페이지 내고장 살림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인 의식개혁을 통한 경영기술 혁신, 쾌적한 시장 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고유가 극복과 민생 종합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 건물 노후화로 위험이 상존하는 부분을 자체 수리하여 부족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100동에 2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청사 주차장에다가 태양광발전소 200㎾ 18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LED 조명보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Green-village사업은 국가 지정인데 고읍마을 53세대에 대해서 태양광 주택 등을 12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열탕설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열 냉ㆍ난방 설치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장소는 장수원과 평강의 집, 부모님의 집 3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수출장소 태양광 설치사업은 12㎾짜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로부터 사천유니슨, 축산단지까지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량가스ㆍ전기시설 교체를 100세대에 할 계획입니다.
연탄보조 쿠폰지원사업을 157세대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저소득층의 불량에너지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복지행정 구현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ㆍ가스 등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석유ㆍ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한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특히 동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부정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사석유ㆍ가스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서 연 4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계량기 사용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압ㆍ액화석유ㆍ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하고, 동지역의 도시가스를 약 5.7㎞ 28억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사석유 유통행위 사전 근절, 가스 안전의식 고취로 폭발사고 미연 예방, 정확한 계량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 및 계약업체 입주를 독려하고 투자기업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미분양 면적이 84,000㎡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협약중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서 공단 내에는 남아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조속히 공단을 조성해서 수요에 충족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시설 및 입지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을 3개소 할 계획입니다.
3개소 중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하기 위한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세계 10위권 내 항공산업국가 건설을 위한 항공우주산업도시 육성, 고부가 항공우주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항공우주산업도시 국내ㆍ외 인지도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공산업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항공기 복합 재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 항공부품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입니다.
내년 10월에 공군제3훈련비행단 안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에어쇼와 외국전문곡예팀 및 올해 창단된 블랙이글팀의 곡예비행이 있겠습니다.
주요 대회는 항공대회에 항공과학그림그리대회 등이 개최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는 채용박람회, 산업체홍보관, 투자유치 심포지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공우주체험관과 항공과학교실, 모형항공기 조립, 로봇 파크 체험 등 15종류의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항공산업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추진배경은 미국 서부교육기관의 학력인증을 지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2008년2월부터 11월6일까지 3년간 한시적 학력을 인증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학교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자본 유치 기여와 중ㆍ고교생의 미국식 교육과정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외국인 학교 안에 농구장 및 종합체육관 1식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억원으로 광특 6억 5000만원, 도비 3억 9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 자부담 13억원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의결과 체육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토목 및 체육관 공사를 내년 5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인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입니다.
목적은 항공우주 및 에너지 산업의 과학기술문화 체험을 통해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1월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2012년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방식으로는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부지는 16,530㎡, 건물은 약 42,000㎡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60억원으로 약 20개월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협상단 구성을 2009년10월에 해서 건설사업관리(CM)업체의 협상참여자와 우리 시 공동구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관 건립 사업신청자와 협상을 지속 실시하여 내년 6월 정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로는 과학마인드 및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와 과학과 휴양을 동시에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으로는 항공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항공산업의 연구거점, 기술 및 인력개발과 핵심부품 생산 등 집적화된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 일원으로 용역기간은 2009년11월부터 2010년9월까지 약 6.4㎢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경상남도, 사천ㆍ진주시 공동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약 12억원으로 경상남도 6억원, 사천ㆍ진주시가 각 3억원씩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를 9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제안서 발표,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 확정 및 계약체결을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와 우리 시가 명칭이나 장소 관계 협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일 3차 협상을 할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최적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산업 세계 10위권 도약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관광 레포츠 벨트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해당됩니다.
실안관광지클러스터와 요트관광 인프라, 남해안휴양ㆍHealth Care Belt조성입니다.
은퇴자 휴양단지조성을 서포면 비토섬에 하겠다는 상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Space Adventure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영어로 표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녹색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생태관광 활력화와 서포면 비토리에 갯벌 탐방로, 자연훼손 저감추진, 녹색성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친수항만 공간 조성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도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천시에서는 우선 3가지 개발지정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첨단제조업과 항공산업의 융ㆍ복합화 및 친환경적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벨트 조성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목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정망 도모, 고학력 청년 실업자 경력 형성 및 구직난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새희망 공공근로사업을 2010년1월부터 12월까지 약 20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처음 생긴 희망프로젝트사업은 2010년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주민편익위주의 생산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인턴사업을 정원의 2% 내에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30명 10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의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 및 경력 형성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LED조명보급사업이 형광등 외 3종 5억 1600만원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는 교통신호등, 회계과는 청사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꾸는 것, 농업기술센터도 LED등으로 바꾸는 것, 체육지원과 경조등, 형광등을 바꾸는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받아가는 형식입니다.
일단 초기 자본을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실시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3000등에 약 40억원 정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LED 등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해안가에 LED가 안 맞는 곳이 있고, 도로변에도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낮은 조도로 바닷가에 설치해 놓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배 접안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나 전기가 절약될 수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계량기에 대해서 조사하러 가면 앉아서 리모콘 작동해서 눈속임을 하는 곳이 있다는데, 우리 시는 그런 곳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외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이니까 단속이 철저히 돼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우주엑스포 대회 중에서 물로켓대회, 전국그림대회 등이 있는데 시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주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상금을 줍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상금보다는 장관상을 받으면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장관상을 2개를 받아 왔습니다.
도지사, 장관상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에 도지사, 장관상을 요구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남국제외국인 체육관 건립은 사업비가 26억원이라고 책정해 놓았는데 광특, 도비, 시비를 자부담하도록 하는데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학교 학생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 근로자나 연구진들의 자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특을 지원할 때 시비부담이 붙여져 내려온 것입니다.
시 관내 학교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면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 줘야 합니다.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2억 6000만원을 주는 것은 시민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항공부품국가산업단지 계획에 사천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붙여 있어야 됩니다.
예산 보고를 했다고 예산성립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립이 안 된 것 중에서도 사업예산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내년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인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보고를 하고 나서……
국장님께서는 형식에 그치는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시장님께는 당겨서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야 상세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사천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 테마파크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LPG보다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아파트마다 입주 업체와 입주업체 대표자, 사업자들과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13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해서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진계획, 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국항공과 연계해서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실험을 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실험실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에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안 내면 우리가 용역비 3억원을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진주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사천시를 넣어서 가야 되겠다고 2008년2월부터 계속 중앙부서인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그때는 모든 것이 사천ㆍ진주항공부품단지로 가자고 사천을 넣었습니다.
도에서도 올해 3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천ㆍ진주항공부품단지로 썼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받는 마지막 합의 단계에서 진주ㆍ사천으로 해야 한다고 우겨서 저희들은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천시가 중심을 잡아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우선 3개지 사업 개발지정 용역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가지를 우선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사천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원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사천시가 항공산업이라는 큰 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남해안해양관광선벨트 구축에서 사천의 위치를 지금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용역계획에 들어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중점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용역계획이 되고 있으며, 진행이 되는지를 담당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업배정, 예산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공단조성과 소관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금년 3월4일 신설된 과입니다.
조직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에 14명으로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3개 담당이 있는데 기업지원담당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공단조성1담당은 읍면지역의 공단조성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단조성2담당은 동지역조성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일반산업단지입니다.
구계서원 건너편에 있는 대밭입니다.
지난 9월28일 승인이 났습니다.
208,000㎡으로 63,000평 정도 되는데 6개 업체가 들어서면 약 6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축동사다일반산업단지는 지난 5월14일 MOU를 체결했고, 현재 승인 신청서를 11월초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6개월 정도 검토기간이 걸리는데 내년 5월경에 도 심의를 받아서 승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 흥사일반산업단지는 협의를 마치고, 유인물에는 2009년11월 중에 도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30일에 도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되면 바로 승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전제1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인데 11월 초에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접수가 되면 6개월 정도 검토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금진일반산업단지도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중인데 날짜는 미정입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는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마무리가 안 된 조경부분이 있어서 11월 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지난 9월25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실시계획 승인 결재 중인데 늦어도 내일까지 결재가 날 것으로 보고, 보상은 72%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폐수종말처리 관계는 인근에 있는 삼천포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업소와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는 내일까지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행기 날개 만드는 것인데 삼원전기건설(주)이 되겠습니다.
노룡일반산업단지는 하나벽지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산업단지 계획서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창업투자보조금,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도나 중소기업청에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고,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서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지원을 70건, 애로사항 상담을 102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력적 노사정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행사는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6차례, 고용포럼 워크숍 3회, 근로자 체육행사, 외국인 근로자 행사, 노사정 등반대회를 각각 한 차례 했고, 노사간부 수련대회도 한 차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정이 40%입니다.
지난 9월말 현재 골조공사를 다 마치고 외벽 및 내장공사를 하는데 내년 4월말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27일 10시에 구암마을회관에 주민 50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했는데 엊그제 주민설명회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대신 공사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발파를 할 때 사전에 통보를 요청하고, 먼지나 소음이 나지 않도록 10개 항에 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계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행보증금 납부 조정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었는데 어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은 2011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장전제1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과에서 제2종주거단지계획으로 하던 것을 조금 확장해서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내년 5월에 착공되면 2011년 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사천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SPP뒤편 781,906㎡에 장비제조업, 기타부품업종 업체를 유치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입주기업은 성동기공 외 6개 업체를 확보한 상태이고, 건설사 참여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약 8개 업체를 접촉해 봤는데 현대건설과 극동건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현대건설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엊그제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실입주기업과 건설사 확보를 마치고 내년 2월 중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축동사다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5월14일 MOU를 체결하여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접수가 되면 내년 4월까지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여 5월에 착공이 되면 2011년 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현대산기 외 39개 업체가 방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접촉을 해 봤지만 경기하락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계속 업체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마을 37세대가 포함되는데 앞으로 사업자가 나타나서 산업단지를 할 때에는 물론, 시가화예정용지가 도시계획에 반영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집단이주 등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용산마을은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내부적인 검토기간이 있어서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2011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C&중공업 파산 이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입주기업을 찾기 위해서 삼진해양 외 39개 업체를 접촉해서 계속 타진을 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현재 나서는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실입주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진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포면 금진리 후포마을 건너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투자의향서 검토를 9월21일 마쳤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신청서를 작성 중인데 내년 5월 중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착공되어 2012년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26일 착공을 했고, 지난 6월2일 해수부와 육지부까지 포함하여 260,040㎡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 것이 쟁점이 되어 어제도 박흥갑 씨와 행정심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상대 변호사와 30분간 공방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또 8월17일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도 대체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1일 박흥갑 씨를 직접 만나서 제2차에 삼호조선 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안을 주니까 검토를 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은 2010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입니다.
90,491㎡의 공단을 조성해서 수산물가공집단화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72%가 되어졌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결재 중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10월 중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농협공판장 앞으로 삽재농공단지 입구까지 1,023,160㎡ 정도 됩니다.
두레개발에서 투자의향서를 작성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창원에 있는 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서 한 번 다녀갔고, 8월13일 청주에 있는 대마원료로 옷감을 만드는 회사에서 다녀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김해에 있는 보일러공장에서 약 10만평을 하겠다고 두 차례 다녀간 바가 있고, 지난 10월22일 부산녹산공단 KT중공업에서 열교환기와 탱크로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약 10만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하동, 군산, 포항, 사천 4군데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향촌일반산업단지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실수요기업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룡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하나벽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SPP에서 하는 것인데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작성 중인데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면, 내년 4월에 협의를 해서 9월 중에 산업단지계획심의 신청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룡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삼원전기건설(주)에서 약 40,000㎡ 정도 비행기 날개를 만드는 공장을 조성하겠다는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가 지난 10월28일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1월초 미룡회관에서 할 계획이고, 절차를 밟아서 내년 4월에 착공이 되면 내후년 2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모충공원부터 영복원까지는 못 가고 광포마을 입구까지 1,650,000㎡ 정도 바다를 매립해서 신재생에너지와 해양담수플랜트 사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물은 내년 1월 중에 접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서 내년 12월 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2년12월까지입니다.
물론 특례법에 의해서 용역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로부터 중앙연안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영그룹의 회장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어서 자신을 합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로 반드시 통과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지방고용보조금과 해외품질 규격 인증획득 사업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도 40개 업체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공장설립지원센터도 매주 두 차례씩 의논하고, 또 852-1472 전화를 연중 콜로 운영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생하는 새노사 문화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체육대회, 등반대회, 외국인근로자행사, 노조간부수련대회, 노조간부연수 하는데 지원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4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5월 개관 계획입니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 문제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ㆍ창업 등록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졌는데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기 전에 일단 공장설립ㆍ창업 신청부터 해 놓자고 하여 2007년, 2008년 2년 사이에 무려 약 108건의 승인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지어서 등록한 업소는 14개 업소에 불과하고, 미등록 업체가 9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착공만 해 놓고 방치한 사례가 77건, 착공 조차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17건입니다.
공장 승인이 나서 향후 4년간 방치할 때에는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안 좋고, 김석관 위원께서도 장마철 재해위험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도 하시는데, 미등록 94개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단조성과에서 특수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장부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요기업을 찾아서 공장설립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따른 장기적인 민원도 해소하고, 도시미관도 좋게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7페이지 산단조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가 공단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지만 경상남도라든지 낙동강환경유역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에 공문만 보냈는데 협의가 늦어져서 사천시가 유관기관 실무진들과 정례적으로 분기 1회 정도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방문하여 공단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소형조선소 이전에 따른 공단 조성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소형어선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조선소가 3개소가 있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대방 군영숲 옆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산공원 바로 밑에 1개소 등 총 3개소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7월9일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체부지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내 현장을 둘러보니까 가장 적합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촌농공단지 주변 인근에 약 1만평 정도를 매입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마산해양항만청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소형조선소 업체들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민간경영방식으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산해양항만청과 낙동강환경유역청 등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면 3개 조선소를 옮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해소되어 사천 관광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군영숲이나 노산공원 밑은 관광지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전에 SPP에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할 당시 다시는 계획을 안 바꾸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대영그룹이라면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실수요기업을 찾았는데 포항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후에 남해안선벨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더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송포일반산업단지조성과 서로 상충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향촌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조선소 이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대체부지 조성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촌농공단지의 경우는 고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14건의 쟁소사건에서 우리가 11건을 승소하고, 현재 3건이 행정심판 계류 중인데 지난 6월1일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을 한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전체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행정심판 중입니다.
또 1건은 집행정지 중입니다.
늦어도 연말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합의를 계속하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신청을 해 놓은 부분을 빼면 됩니다.
박흥갑 씨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은 대다수 승소하고, 우리 시는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최소한 30%는 가져와야 합니다.
법에는 100평 하면 30평은 자기가 쓰고, 70평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실투자자를 찾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투자의향서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곳을 1차적으로 형질변경을 해 주고, 산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절토를 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고, 또 관련 토목직 직원이 없어서 실제 확인이 미약합니다.
지금도 한 번 가 보십시오.
농작물에 50% 이상 쌓인 토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되었는데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단조성과에서는 승인 절차에 의해서 공장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고 녹지공원과와 건설과, 다른 과에서도 확인절차를 거쳐……
축대 쌓는 것도 무너지는데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공단조성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아마 지역의원님들이 그런 관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하는 이상 공장에 인가가 났는지 무슨 공장이 들어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알아야 답변이 되지요.
보통 주민들은 “의원이 모르는 저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해당 지역의원에게도 공문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체는 다릅니다만 그 위치는 일반산업단지로 묶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SPP에서는 언제 포기를 했습니까?
제가 보건소에 근무를 할 때 보고를 한번 받아 보고 그 이후로는 없었고,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대영그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SPP라는 자체회사에서 50만평이라는 단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SPP에서 조선소 한다는 등 업종을 바꾸다가 지금은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진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여 다른 기업을 찾다보니까 포항에 있는 대영그룹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SPP는 기계부품 해양플랜트이고, 대영그룹에서 하는 것은 해양담수플랜트이었습니다.
바닷물의 소금기를 빼고 민물로 만드는 해양담수플랜트로 업종이 다릅니다.
SPP에서 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대지방에 있는 우뭇가사리는 삼천포 지역에 있는 우뭇가사리 보다 10배, 20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필리핀이나 태국 쪽에서 키우는 것을 수매해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생물에서 기름을 짜니까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 연료입니다.
그것을 짜서 자동차도 움직일 수 있고, 대체에너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것이 신재생에너지이고, 담수플랜트 사업입니다.
두산그룹과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평수는 50만평이라고 했는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약 55만평 정도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만평을 자기들이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분양할 것입니다.
분양받을 때 공해업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업종 유치는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노을이 아름다운 집 넘어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는 모충공원 바로 넘어가면 포도밭에서 미룡선착장까지입니다.
미룡선착장 조금 넘어가면 대포에서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바다면적을 줄이고 육지를 포함해 달라고 건의 드린 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송포농공단지와 모충공원 밑에 송포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지금 엉망입니다.
형편이 없는 위치인데 어차피 시설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가 포함이 안 되면 시설이 안 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를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항만청과 협의할 때 송포농공단지를 포함시켜서 개발하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송포일반산업단지 옆에 해양리조트 개발을 하고 있고, 남해안선벨트 사업에도 리조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포만이라고 불렀는데, 그 바다를 매립하고 나면 과연 리조트가 들어올 것인지도 용역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월15일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도 거기는 선착장도 있고 관광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지부분인 모충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와 송포농공단지가 포함되어서 개발이 되면 그만큼 바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단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정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소형조선소 이전도 좋은 아이디어로 보고를 했는데 사천 관내에 조선소 부지가 없습니까?
현재 이 그림으로는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조선소 안으로 다닐 수 있게끔 허락을 안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대체부지만 되면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개를 약 1만평 정도 보면 됩니다.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 해 봤는데……
다 하면 약 470만평 정도 됩니다.
현재 기업수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6개 업체인데 600명입니다.
1개 업체에 1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2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공장하고 주거지역을 같이 개발해야 ……
공장 준공은 2011년, 2012년에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만들면 늦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짓는 데도 보통 3년이 걸립니다.
12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주거공간을 해소하려면 지금부터 아파트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억측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2～3개는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공장부지 3군데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지요?
업체가 자꾸 바뀌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박과장께서 창업등록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장착공을 했지만 부진하다는 뜻이지요?
직영을 하는 것은 삽재농공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으로 소형조선소 3개소는 공영개발이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입니다.
민간개발하는 분들이 손해갈 일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대동기업을 건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이 생기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4개 공단조성을 할 때 박과장님 성품으로는 차곡차곡 챙기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해 가면서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장이 470개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3개 담당을 가지고 470개 공장을 유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원보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했지요?
옆에도 국장님이 계시는데 다음 인사 때는 채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어정쩡합니다.
시민들이 물어보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인력 충원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산업단지가 많은데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할 때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대영그룹을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
공단조성이 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부분은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송포나 남양 쪽 광포만에 아름다운 해안을 자원 삼아 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사천ㆍ삼천포지역으로 봐서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송포일반산업단지를 꼭 조성해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비교 분석을 해서 고민을 할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광포마리나리조트는 협소하고, 남해안관광선벨트사업, 요트 등 경남 전체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 키워나갈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부분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올해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6개 사업 34억 7000여 만원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것부터 보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해양수산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총 189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어촌정주기반시설 확충이 24억 5600만원, 어촌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3억원,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70억 9600만원, 해양환경조성 9건에 12억 500만원, 수출업체 및 어업인지원에 68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복지어촌건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내년에 4대를 2억 7000만원으로 계속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항개발사업은 12개소에 1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어항유지 및 개보수, 선착장 물양장 확충, 부잔교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삼천포항 어항구 정비를 위해서 해수유통구 및 교량 설치, 선박접안시설 설치, 선박수리 및 하역용 기중기 설치,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등이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체험마을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내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1개소에 자원경관이 수려한 어촌어항을 선정해서 어촌관광기반 조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은 삽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2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약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물가공공장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식품의 안정성과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판로확보 등 원활한 공급 확충 차원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형 저온저장고 5대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상품 개발은 이미 우리 시에서 2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후속 장치인 제품 개발은 예산확보로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주요 수산물 및 가공수산품에 대해서 사천바다상품 사용업체를 공모해서 각종 디자인개발 및 등록, 판촉 홍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내년도 4차 년도를 맞아서 해조장 중심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4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해면과 내수면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종 중심으로 자원조성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어장개발 및 여건이 좋은 2개 어촌계마을어장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투석 및 어장청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ha의 마을어장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는 총 10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업 자생력을 확충하고 자율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우수공동체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이 예산으로 희망하는 사업을 인센티브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내년도 1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200ha에 마을어장과 공유수면에 대해서 어장청소 경륜 등을 해서 해역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내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240톤을 수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전대책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내년에는 사천수협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방치폐선 처리사업, 해안변 정비 공공근로사업 및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환경 보전 홍보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수출은 내년도에 3600만불을 목표로 21개 업체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포장재 지원, 붕장어 수출 경쟁력 자금 지원 등을 하고, 특히 사천바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해서 업체에 공급함과 아울러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삼천포쥐치포가 지리적 표시로 특허등록이 되기 때문에 상품 홍보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축제는 10월 중, 전어축제는 5월 중으로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세어업인 지원을 위해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와 연안어선 유류비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어업 예방지도 및 자율어업 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어업인 교육과 의식개혁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불법어업 용의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내년에 연안어선40척, 근해 어선 10척 해서 총 50여 척을 감척하겠습니다.
연안어선은 내년도 감척을 완료하고, 근해어선은 2013년도까지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역점시책은 연안정비사업은 2006년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마치고, 2007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원이 소요되는데 약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연안정비사업이 끝난 용현 주문리-선진리까지 잇는 해안선을 친환경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8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입니다.
갯벌복원사업은 서포면 송도-비토 본섬 사이에 단절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 7억원을 거의 확보한 상태입니다.
총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의 사업비로 해수유통로시설 등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서 갯벌 효과를 거양시키고, 주변여건에 맞는 개발을 통해서 생태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만 가시파래 시험양식사업입니다.
가시파래는 현재 우리 지역 방지 쪽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지역에서는 어업인들의 고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천만은 영양이 풍부하고 또 민물과 맞닿는 넓은 사천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시범양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천만을 대대적인 가시파래 양식장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가시파래 양식을 통해서 사천만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부영양화를 예방함과 아울러 산소공급원의 역할도 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시험양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원 규모가 2011년도에 확보 지원될 계획으로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 수차례 남해안기획단과 협의 중입니다.
광포지구는 소형요트 시설은 가능합니다.
사천시 관내에 마리나 시설을 1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군데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용역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어디에 하든지 안전한 곳에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용역을 한다니까 용역범위를 예를 들어서 서포에 하든지 실안에 하든지 안전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권형망은 작은 고기를 잡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말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쓰다보니까 권형망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가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척의 어선이 멸치를 둘러싸서 끌고 가면서 잡는 어법이 권형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포의 경우에도 40몇 개의 허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작은 치어를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잡지도 못 하는데 다른 어업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숭어나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갱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받은 허가는 쓰지 못 한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근강망은 사천시 관내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어업입니다.
통합 당시 도로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불법어업 정비를 해서 총 50건이 어촌계별로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대를 세우면 고기가 들어오는데 물이 나가면 그물에 걸려서 못 나가게 잡는 어법입니다.
어린고기까지 다 잡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은 없애려고 했는데 영세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경상남도로부터 50건의 어업허가를 받아서 처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근강망 형태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포 지역에 일부 어업인들이 어구개조를 해서 숭어나 큰 고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그물을 놓아서 편법으로 잡는 어업인이 있습니다.
그런 어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경고, 지도를 통해서 영원히 근절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업허가나 면허가 어려운 점은 다른 어업까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된 면적에 다양한 어법이 있는데 상생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편법으로 다른 어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자원관리 문제도 있고, 어업분쟁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할 수 없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편법으로 하는 어업은 사라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허가가 멸실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그런 사람은 허가변경을 할 수 있느냐는 건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민해 지는 것은 지금 잠수기어선들이 바지락을 잡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 바지락은 주꾸미나 문어, 낚지 등 먹이생물이 됩니다.
예전에는 분사기 사용을 자재하더니만 요즘은 분사기 사용으로 잡던 개조개 자원마저 고갈이 되었습니다.
자원고갈로 어업소득이 보장 안 되니까 이제는 바지락까지 잡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지락을 채취하면 문어, 낚지, 주꾸미를 잡는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시가 곤양, 곤명 등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들이 받던 지원사업을 우리 시는 방수로를 통해서 사천만 일원 주변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 놓으라는 차원에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006년에 법이 바뀌고, 2006년부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내려왔는데 남해, 하동에서 나누자고 다른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약 3년 동안 사업비 배분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올해 7억 20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결재를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자원공사에 올리면 승인을 해 주고,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협을 비롯해서 어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비 배분을 마무리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포지구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 살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계공무원과 지역어촌계장이 종패구입을 하러 태안에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 계획 추진을 들었을 때 해양수산과 요트관광 인프라 구축사업과 기존 어항을 이용한 마리나 조성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용역비에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료들을 재고함으로써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2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획에 광포지구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면 김석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요트 정박이나 계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은 광포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요트 중심의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천대교나 창선ㆍ삼천포대교가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데는 대형요트가 계류, 정박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항만기본계획에다가 대방지역을 대형요트마리나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서포지구는 낙지포항이 지방항으로 2014년부터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일부 개발지역을 할애해서 마리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계획에 보면 종합레저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데 한 군데에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하면 연계되는 점이 있을 것인데 연계된 사업, 마리나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숙박시설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군데 마리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거점이 되는 것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사천의 경우 늑도유물전시관이 엄청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낙지포항의 수질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알아보겠다는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광포항은 빼고, 다른 데 용역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현재 광포항을 당장 2011년도부터 개발에 들어가는데 따른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단계별로 우리 여건과 맞추어서 국가계획에는 반영을 해 놓아야 되고, 우리는 대방지구를 중대형 마리나 시설로, 서포지구는 어항과 마리나 기능을 하는 다기능 어항으로 계획에다 반영요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마리나에 대해서 저희 과가 아니면 전혀 어느 과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남해, 거제, 진해는 요트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우리 시에서 시설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업무조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담당할 부서가 없다면 마리나 기본시설이라도 해 주면 나중에 운영은 누가 해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고 가져왔는데, 대회를 유치하거나 학교운영 문제는 체육지원과에 되어 있고, 마리나와 관련된 면허, 등록, 처분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분화 되어서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미루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시설부분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도와 협의하고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트산업이 조선업과는 달리 비전이 있어서 경상남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번에 정리하기가 수월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레저스포츠시설에다가 요트학교가 되는데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요트학교를 먼저 운영하게 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부서가 관여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예전에 사천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산업팀을 구상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그런 전략산업팀 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구. 삼천포지역 경제는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아직도 없습니다.
사천은 항공, 공단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것은 지역감정이 아닙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한 과에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하고 요트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이나 시설,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지금처럼 언제라도 쇠퇴되는 조직을 한시기구로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5개 업소로 나누면 1개 1000만원, 약 7평 정도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어중간하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물건을 넣어 놓았는데 온도 변화로 잘못되면 실패입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보통 평수로 따져서 약 25㎡인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그 정도 만들려면 지금은 400～50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단열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냉ㆍ저온을 시킬 수 있는 기계로 전기가 들어가면 1000만원 갖고는 안 됩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죽방렴 멸치를 가공하여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상온에서는 품질이 저하되니까 저온창고에 넣어 놓았다가 적당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5개를 하려면 3개로 줄여서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대로 만들어서 시설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오히려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리고 내년 해양수산 분야 투자계획이 189억원입니다.
만약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한해서 사천 만에 된다면 우리가 연연히 189억원 내지는 200억원을 10년 넘게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진주남강댐용수증대사업이 된다면 사천시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들어가는 사천시의 계획을 이야기해서 용수증대사업이 안 되도록 할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업인들이 보상 받으면 얼마 받겠습니까?
참고하셔서, 용수증대사업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도시경관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경관법」이 2007년5월7일자 제정되어 지자체별 경관관리 책무를 부여해서 도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경관법」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10년부터 「사천시 경관조례」 제정을 하고 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추경 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2012년까지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우리 시 454㎢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말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 12월에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와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5월까지는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까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관리지역은 금년 1월초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 안에 농업진흥 해지 지역, 산지구분도 변경, 적법 훼손지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미세분화 지역이 약 11㎢가 아직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다 모아서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입안할 계획입니다.
입안해서 12월에 주민공람 공고와 내년 1월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 내년 6월까지는 경상남도 심의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재 미준공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약 43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민자사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서 당초 인가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민원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내년도 사업계획이 45개소 노선에 20.9㎞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166억 9000만원인데 국비 1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126억 9000만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 공사가 12건에 58억 7000만원, 부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18건에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15건에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창지구 공원화 조성 계획입니다.
통창지구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 오던 지역입니다.
도심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정비를 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체 면적은 23,30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92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7월 이전에 공원조성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천읍권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23,000㎡가 되는데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20억원 해서 185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하고 몇 차례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마치고, 지역주민들이 발의했던 토지평가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예산이 약 65억원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11월말에 1차 보상을 하고, 내년에 90억원을 가지고 부족한 보상비는 연달아서 바로 지급하여 3월까지는 토지 지장물 보상을 다 주고, 4～5월이 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은 3개소인데 가화, 서포면 다평, 축동 반룡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가화지구는 공정이 약 72% 정도로 추진되고, 다평지구는 현재 30% 공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다평지구는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고, 현재 반룡지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었지만 인가 협의 중입니다.
인가가 나면 반룡지구도 2011년도까지는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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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심지에 대한 그린오아시스(쉼터) 조성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양 지역통합으로 구. 도심권이 많이 피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도심지 내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공유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천읍지역과 동지역에 우선적으로 각 1개 지구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위치 선정과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보상과 시공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은 구. 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쉼터조성은 재래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만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또한 녹색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되고 나면 경상남도나 중앙에 가서 사업비 지원도 받아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금년에는 190억원 정도 되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곤양 가화 공정이 72%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서포 다평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경기가 문제입니다.
은행 모 직원으로부터 “가화골프장이 어디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장검증을 해 봤는데 돈을 빌려 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도 ‘흉물로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 자료에는 없는데 죽림삼거리에서 남양동사무소 앞으로 올라오는 시도1호선에서 올 한 해만 해도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고, 근래에 사망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9월 초, 엊그제 10월 해서 두 건의 사망 사고가 같은 자리에서 났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는 지를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선구동사무소에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한번 올라오고, 삼천포초등학교 뒤부터 망산공원 밑에 사는 마을에서 불이 날 경우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인구가 12만명인데 14만명이 늘어날 공단조성을 하는데 택지공급 계획은 없습니까?
질의 드린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두 가지 주요업무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택지공급업무가 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입주하려면 4～5년이 걸립니다.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될 형편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안에 주거지역 면적도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지구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14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시로서는 큰 행운인데,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습니다.
인구가 1천명 정도 늘어난다고 계획을 잡아도 보통 30～40%가 들어오고, 나머지 약 60～70%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14만명이 증가되는 내용도 2020 도시기본계획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단지가 분산됩니다.
신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주민들이 주거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교통체계 등을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 사천청사 주변에 아직까지 분뇨수거차량이나 119구급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낙후되고 미개발된 사천읍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구. 도심지라고 하면 동지역이나 읍지역 전체입니까?
대도시에 가서 그런 것을 볼 때 부러운 느낌을 받고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최인환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지역개발국장강의태
지역경제과장박태정
공단조성과장박상철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