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8월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시운전을 위한 최소 하수유입량이 700톤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 용량이 3000톤인데 최소 유입량이 1일 약 700톤이 들어와야 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용현지구택지 개발과 시청에서 나오는 유입량이 약 250톤 정도 밖에 안 되어 시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분뇨 2500톤과 하천수에 분뇨를 투입해서 최소 용량을 확보해서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산청, 하동, 의령, 4개 시군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운영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삼천포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갈음하고,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삼천포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고 2010년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액은 16억 1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천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본사업도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12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준공하여 발주하는데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으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용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해 가지고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분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하수도 정비사업 22건 6억 6500만원과 시 전역에 대해서 준설 및 긴급수선 30건 해서 15억 65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서 구포마을과 두량마을은 올해부터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예정은 내년 7월입니다.
홀곡마을, 두량1리,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011년에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류수 여과설비 증설입니다.
지금 사천읍공공하수처리장에 기존 여과모듈이 10대가 있는데 4대를 더 증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방류수 여과 효율을 증설시키고, 동절기 하수처리 능력에 따른 증설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10대를 교체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3억원으로 우선 4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초침전지 오니수집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오니수집기 총 16대 중 4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억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탈수기 교체입니다.
총 4대 중 금년에 2대를 교체 중입니다.
내년에 2대를 교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후로 인한 기능 및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운영계획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는 유입수 및 방류수질 검사를 BOD 외 5개 항목을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현재 2개 업체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을 추천하고 있고, 이번 중순에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은 기계, 전기, 계측설비의 사용연한 12년 경과로 교체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별로 예산확보를 하여 시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본 삼천포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해수유입에 따라 들어오고, 또 바닷가에 시설이 있으니까 산화 속도가 빠릅니다.
3년 동안 교체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으로 방류수질 실시간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5000톤 이상 처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실시간 5개 항목에 대해서 전송이 됩니다.
10월1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수질 기준을 넘으면 우리 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소인 횟집단지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서 적정기준에 의한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우리 시 관내에 1일 500톤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없어서 주 1회씩 점검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개소를 정해서 사천공공하수처리장 상황실에다가 통합시스템(원격감시제어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유입수에 따라서 최종 방류수질 차이가 안 납니까?
하천수 및 분뇨를 투입해서 적정한 유입수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차라리 시운전 시기를 조정해서 훗날 재계약도 할 수 없습니까?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최종 방류수질이 과장님 설명대로 시운전을 해도 큰 오차가 없다면 다행인데, 이 방식대로 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3가지 안으로 협의를 하니까 이 안이 적정한 안이고, 당초에는 우리가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시운전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내년 3월, 4월이 지나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부담은 토지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설규모 용량이 1일 1500톤으로 하다가 토지공사 택지개발 유입수를 1500톤으로 잡았습니다.
1500톤 분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72억원입니다.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하수도시설 분담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인자부담금도 사실상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15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세트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어 위험할 정도입니다.
겉만 덮여 있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산화가 많이 되어서 약 3개년 계획으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 시비지요?
사실 30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회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24억원 정도 받으면 사업은 가능합니까?
따로 줄 것입니까?
가축분뇨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축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수집운반이 1㎘당 1만원, 처리비 2천원 해서 12,000원, 허가대상은 수집운반은 1만원, 처리비 4천원 해서 14,000원입니다.
2개소입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가축분뇨 쪽으로 2개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2개 업체에 1일 7톤짜리 차량이 있고, 5톤짜리 차량이 있는데 1일 35톤 정도 차량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고 준공검사까지 끝내고 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까?
산청의 경우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4개 시군 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모든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고, 삼천포하수공공처리 같이 위탁을 하는데 세부적인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큰 교체 시설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인력 투입도 해야 하고, 위탁을 하면 위탁관리비도 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만 직영하고 다른 시군은 위탁할 것인지를 당초 각 4개 시군 관계자가 모여서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하자고 해서 연구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시군별로 운영을 해야 하면 시군별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할 것이면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 사업비가 96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나.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목차,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녹색공간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그린웨어 조성은 4㎞에 10억원이 투자되어 배춘삼거리-사천강까지 연계하는 녹색공간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ㆍ33호선 준공과 관련하여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식재된 가로수와 결주된 가로수의 식재와 사후관리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의 녹지공간쉼터 조성과 용두공원 정비 보완,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삼천포 신항 그린포터 조성 등 녹색공간조성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관리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수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5년까지 공원지정 이후 조성계획이 안 된 공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및 사후관리 9개소에 3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원부지 매입 16필지 15,379㎡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탄수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총 3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산림면적 2155ha에 대하여 조림과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공산림가꾸기에 65명의 일자리 창출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총 21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 15㎞, 사방댐 3개소, 예방사방 3ha, 댐준설 2개소와 가천용치간 산불진화진입로 5㎞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발예방 및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시 산림전체 23,641ha에 대하여 11월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종합상황실 운영과 감시원 산불진화대 운영, 감시초소, 화기물보관소 운영, 초동진화를 위한 장비 확충과 임차헬기 1대, 진화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없는 푸른 사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등산로변 정비 및 쉼터 조성은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각산 등 5개 등산로에 노면정비와 목계단 설치, 방향표지판,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휴식공간 3개소를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병해충 적극 방제사업은 총 45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재선충병 외 4개 병을 중점적으로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선충병 방제는 피해목 제거와 약제 살포 등 예방위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솔껍질깍지벌레는 나무주사와 위생간벌,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리기다소나무의 푸사리움가지마름병과 생활권 산림 병해충 진단, 기타 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보호와 녹색성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도3ㆍ33호선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2009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국도3호선의 준공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33호선에 대해서도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은 왕벚나무를 위주로 식재하고, 국도33호선은 이팝나무 위주로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삼천포 신항 Geeen Port 조성 사업은 콘크리트 일색의 회색 항구를 푸른 항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동금동 신항 배후지역에 3억원을 투입하여 가시나무 외 10종 5000주, 파고라 외 1종 10점 해서 될 수 있으면 편의시설과 함께 큰나무 위주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숲이 어우러지는 Geeen Port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으로 약 50～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사업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항이 전부 시멘트 바닥으로 포장이 되어서 그 열기를 차단하는 뜻으로 도로와 신항 물양장 경계에 화단 식으로 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10시38분)
먼저 보건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한결같이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늘 푸른 대학, 정신보건사업, 6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타미플루 배부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홍보를 계속하겠으며, 특히 도 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전문화사업이 있습니다.
행복플러스 사업과 뇌졸중 예방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관심과 신뢰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현황과 성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내년에 검정, 봉계, 은사 3개소에 대해서 국비 3억 4200만원을 비롯해서 8억 77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3개소에 대해서 금년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지금 설계 의뢰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2개 중에서 내년에 3개소를 신축하고 남는 것이 북사동, 본촌, 반룡, 비토 해서 4군데가 남는데 비토는 부지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은 5개 마을에 운영할 생각입니다.
금년과 달라진 점은 3개월간 운영을 하니까 참여자들이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해서 심화교육을 하고, 인원도 411명에서 내년에는 250명을 늘려서 심도 있는 교육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헬스코디네이터 양성은 곤양, 곤명, 서포 3개 면지역에 금년에 늘 푸른 주민대학 참여자를 50명 선발해서 중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도우미로 활용하고, 건강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보건소로 각광을 받았던 아침건강측정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산업장, 사업장, 마을회관, 다중집합교육장소에서 약 900명을 대상으로 메타볼릭증후군 등 5개 항목과 동맥경화협착, 심ㆍ뇌혈관질환 위험도 등을 조사해서 개인별 검사 결과 설명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만성병 토털관리입니다.
만성병에 대해서는 민ㆍ관ㆍ학 협력 사업으로 경남도와 보건소, 경상대학교 인재대학교, 병ㆍ의원,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으로 고혈압, 당뇨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아토피 천식 없는 사천 만들기 사업을 계속하고, 5대 암 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전개입니다.
먼저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아침 먹기, 싱겁게 먹기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예방 교육과 비만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뱃살빼기 프로그램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와룡산 등산로 정보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으로 수중 재활 운영,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운동 지도 등을 해 나가고, 질환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고혈압, 비만자, 골감소증자들을 대상으로 주 3회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건강증진실에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감소증자에 대해서는 한방 침 시술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조례에 의해서 실외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생활 터별 금연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장을 7개소 정도로 늘려나가고, 금연아파트도 2개소를 지정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시책 중 스모크프리 만들기에 20명이 참여해서 현재 15명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0만원, 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해서 펀드를 조성하여 성공한 사람들에게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본청만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전개하도록 하고, 5개교를 지정하여 금연교육과 금연체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은 전담 간호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금연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산지원사업과 가임기 여성, 신혼가정, 임산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치아건강 2080입니다.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무료의치보철 시술사업은 1억 1700만원으로 지원하고, 치아건강 433운동은 하루에 4번,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신나는 치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 건강팀에 전담관리 인력이 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로 하여끔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건강기초 조사와 등록관리는 4150가구에 5212명을 관리하고 고위험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취약계층 건강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말부터 시작한 정신건강센터는 옛 용현보건지소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전담 인력은 간호사 3명과 복지사 1명을 배치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합니다만 퇴원환자들 위주로 사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리하고, 또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편견 해소와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도에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ㆍ퇴원과 장기입원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위기관리 정신건강 상담실도 주2회 운영을 하고, 우울증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사업도 전개하고, 직장인, 군인,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도 및 선별검사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문의사와 상담해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알코올 문제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와 병행해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중풍 없는 건강마을 조성입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1개씩 해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대상인원은 약 12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지역선정은 못했습니다.
선정을 하면 고지혈증 검사 및 건강인지도 조사를 해서 중풍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침, 뜸, 부황, 물리치료 등을 실시해서 중풍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체조 및 근력강화 운동, 맞춤형 건강생활실천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2007년 사망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에는 경남이 2위를 했는데 이것은 1000명당 연령 표준 편차를 없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망자 수를 표시함으로써 2007년 경상남도가 509명, 부산 508명으로 경상남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시는 남양동과 선구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2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선정해서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수준으로 1년 동안 운영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남양동과 선구동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위해 요인이 무엇이며,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설문조사하여 2월에는 지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핵심과제 도출에 따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결정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운영 전ㆍ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내년 사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동과 선구동 2개 동 중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나머지 1개동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야만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의뢰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차등을 주어서 검사비 전액을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반 정도 지원을 하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자부담으로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검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원인별로 설명을 해 드리고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보호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아토피, 천식이 생각보다는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발굴하고, 예산 문제가 있지만 심한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로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중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처방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가졌는데……
매년 특수시책 발굴도 좋지만,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던 사업도 한 해만 해 보고 빠뜨리지 말고, 아동들이 몇%라고 했습니까?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에서도 고심이 있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도 고심이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좋은 시책을 발굴했으니까 중단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내년 사업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사망통계자료를 보면 노인건강과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지도 않은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건강프로그램과 별 차이가 없으면 특수시책으로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보건관리과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가 특수시책인데 보건위생과의 특수시책을 보면 그린푸드 스쿨 매점 운영이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이 말씀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린포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삼천포초등학교 앞에 보면 그린푸드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수시책 사업들은 정부에서 사용하라는 곳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맞고 사업성격에 맞는 좋은 우리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용역사업 중에 20개 시군에 대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 조사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개 읍면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나왔습니다.
사천시는 남양동하고 선구동이 해당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만약 내년에 어느 동지역에 되면 첫 번째는 문제인식을 도출시키고 나서 해당지역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기능의 인식을 높여 자기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 더하기 행복더하기 해도 되는데……
도에서 40개 읍면을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도 단위에서 도비를 주면서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보건위생과는 신종인플루엔자 업무 등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보건관리과는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지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재 주 업무는 위생과 방역담당에서 하고 있지만, 사업홍보라든지 예방접종 지원업무는 관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관리과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할 때 신종인플루엔자에 얼마나 협조를 했느냐는 따라서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과 계속 의논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종인플루엔자입니다.
계절 독감 백신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는 작년 대비 약 87%밖에 약 배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19,300명을 했지만, 진주나 다른 시군 인구를 대비해 보면 저희들은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의료 인력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내려와 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읍지역을 지정하지 못한 이유는 병실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성모병원에는 25개의 병실이 있지만, 일반병실을 찾아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격리병동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된 계절성 독감백신은 100%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독감백신을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7700원에 접종했지만 수입한 것은 3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충분한 물량을 갖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방치료 식으로 가고 있어서……
실적을 보더라도 곤양, 서포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곤명보건지소 신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안 돼서 신축할 수는 없고, 시비로 짓는다면 할 수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증축하기도 그렇고, 당장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평소보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거의 농사를 짓고 나이가 많은 분들로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보건지소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한 사람이 거들어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반 병원도 그렇습니다.
실제 농어촌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시정질문도 두 차례 했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검토대상이 아닌 것 같고,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곳은 한의사로서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이 한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은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 기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요즘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의 인식은 편안하게 쉽게 하려고 한답니다.
애가 닳고 힘이 드는 것이 역력히 표시가 나면서 눈에 보이도록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보건위생과 소관
먼저 담당 인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송남식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은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하고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방역담당은 오늘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로 교육이 있어서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은 의약담당 김경애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이것은 시설환경 및 위생관리 지도계몽과 목욕장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 위생교육과 물수건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은 총 3464개소 72회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하는데 목적이나 개요, 추진계획 정도만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올해 반성하고 개선사항 보고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저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병원협의회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전 의료기관, 특히 병상이 확보되어 있는 의원급에서 참여해서 의료기관협의회를 운영하여 보건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저희들이 하는 보건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 확산에 대한 대처 미흡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10년이나 20년만에 주기적으로 생겼습니다마는 기후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유행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감시 미흡으로 식품위해요인 사전 차단 기능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부서에서 사전 지도 점검과 교육홍보, 각종 식품 수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수거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관리 철저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위생이나 안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행위 감시와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해서 주민건강 삶의 질 향상과 시설환경 개선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불법영업근절 및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방지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와 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 자율실천 유도로 식품 접객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불법영업단속을 위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법질서 확립에 따른 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정착하고, 위생업소시설 선진화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차단 및 자율실천 유도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철저한 지도ㆍ점검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전통시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와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전 예방, 식품안전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 현장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집단관리 급식소별 맞춤별 예방교육 및 지도ㆍ점검 강화로 집단식중독 발생을 제로화 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등을 집중 관리하고, 칼ㆍ도마ㆍ행주, 수족관수 등 환경가검물 채취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등 홍보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우리 시에 좋은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 발생 예방 및 대책입니다.
지역 주민 보건교육ㆍ홍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취약지 방역소득 철저로 전염 매개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 등을 통한 환자조기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또 취약지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각종 보균검사와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전파 방지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감염위험계층의 집중 관리로 환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감염자 조기발견ㆍ치료로 전염병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을 위해서 한센환자에 대한 정기 이동진료와 시설에 대한 운영비, 급식비 지원, 결핵환자 발견 이동검진실시, 성병 및 에이즈예방을 위한 검사와 전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해서 만성병 환자들의 철저한 등록관리와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진료 및 운영비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적기 안전접종 실시로 질병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과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 등을 실시하고, 각종 매개를 통한 예방접종의 홍보를 통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접종으로 급ㆍ만성 전염병 예방 및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병ㆍ의원 역할 제고, 동일업종 간 과열경쟁 방지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약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등 단속을 강화하며, 또한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의료기관 협의회를 확대 운영해서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의약업소의 법정기준 준수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랑나누기 헌혈 운동입니다.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을 선도하고 질병과 재난에 대비한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협력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 단체헌혈을 유도하고, 헌혈 홍보는 나눔방 등을 운영해서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단체헌혈 및 헌혈증서를 나눔으로써 나눔을 통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reen food school 매점운영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주변 먹거리가 고칼로리, 고당, 고염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칼로리, 저당, 저염 등의 먹거리를 판매토록 유도하고, 더불어 성장기 청소년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올바른 식습관 개선과 우리 농산물 소비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중ㆍ고교 중 2개교를 선정, 참여하도록 해서 위생관리물품지원과 판매시설개선, 올바른 식습관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학교주변에 먹거리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함은 물론 자율적인 확대 시설 유도로 청소년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및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관내 발생 자체보다는 전입하는 인구가 있다보니까 작년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물론 야외에서 파는 것이어서 인체에 좋지 않는 것이 들어 있지 않나 싶고, 또 겨울철에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에서 붕어빵을 굽어서 파는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쪽에서 고발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경찰서에는 그분들의 실적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정 건물을 갖추고 조리장비, 기구를 갖춘 경우는 고발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고발하기가 그렇고 차라리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청결을 강요하는 아파트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자연면역이 아니라 A형 감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급한 예방접종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일반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형 감염은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형 감염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유병율이 8～10%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B형 감염에 걸렸을 경우는 태반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바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들어갈 형편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은 8～10%이지만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3～4% 정도 유병율이 떨어집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접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간경화증에 알코올도 영향을 미치지만 B형 감염도 간경화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간경화증은 간암으로 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A형, C형 사망률이 연간 15명에서 20명입니다.
B형 감염률은 전체 암 발생률은 위암 다음으로 B형 감염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홍보차원도 있고, 앞으로 예방접종 위주로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접종을 해 주시고, 지금 사천 시민 중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습니까?
10월30일 현재 우리 시 거주는 3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9개소 중 3%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허가 취소 19개소, 고발 9개소인데 어떤 사유입니까?
전어 관계로 5군데 고발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19개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업소입니다.
그다음 3페이지를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ㆍ점검에 과태료 9개소, 영업소 폐쇄 10개소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리고 영업폐쇄는 무엇입니까?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한 건이 있었고, 3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법도 잘못된 것이 식품의 경우는 최하가 8만원입니다.
신문만 펼치면 신종인플루엔자, 방송을 들어도 신종인플루엔자가 나옵니다.
늦게나마 시설물 설치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육, 홍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지원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도 포함됩니까?
그런 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범학교만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 이런 좋은 시책은 발굴하기도 어려운데, 특수시책을 발굴한 사업이 더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답변은 뻔한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어야지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2개교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매점이 있는 학교는 중ㆍ고등학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린푸드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근절하자는 의미로 지금도 학교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동시에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까?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저도 가서 교육을 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강사요청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영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깨끗한 식품업소 선진지 견학을 어린이, 학부모, 교육관계자들하고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도 지원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 학교에 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인력문제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기에 영양소 공급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한두 군데 학교매점만으로 올릴 수 있는 성과가 나올까?
그동안 초등학교 스쿨죤 내에서 안전한 음식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 지도ㆍ점검을 확대하겠다고 개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매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다닐 시절의 매점보다 많이 바뀌었을 것이지만 과일이나 샐러드, 채소류 판매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빵이나 라면을 먹기보다는 과일ㆍ야채샐러드 판매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 특수시책으로 하면 현재는 2개교이지만 앞으로는 사천시에 속해 있는 중･고등학교 매점은 전부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확고한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비록 1000만원이지만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시책으로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환자가 몇 명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천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잘 대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인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받으러 올 때 담당하는 사람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야 하겠고, 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가검물을 채취하는 시간이 보통 5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부터는 검사가 시작될 것인데 검사요원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반민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검사요원 확보 문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요원들도 자기가 맡은 업무만 계속하면 괜찮은데 이것저것 맡으니까 사실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총무과 쪽으로 보낸 공문을 보니까 인력, 예산, 장비를 보건소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검사실에 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학교 집단발생에 대비해서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의미가 현재는 없습니다.
전체 10명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하니까 7명, 8명이 양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단계에서도 ‘심각’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검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를 하면 70～80%가 양성으로 나와서 타미플루를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증상이 있으면 확진검사 없이 타미플루를 바로 처방하라는 서한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약국에도 타미플루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반 의원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나왔을 때 어느 약국에 가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인부담이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미플루 주 성분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감기라든지 다른 B형, C형 등 다른 바이러스는 듣지 않는 사항이고, 타미플루 약효에 대한 안전성과 부작용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약을 5일간만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부작용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형, B형, C형, 일반감기를 앓고 있을 때 약을 먹으면 잘 안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투약할 때 설명도 그렇게 합니다.
약을 먹고 하루나 이틀 내 호전이 되면 신종인플루엔자를 앓고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균에 감염이 안 될 경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담 직원도 위험해 보여서 약을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약을 먹고 나서는 잘 안 먹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까 어지럽고, 결론적으로 몸에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을 때만 듣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예방적 차원에서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병ㆍ의원 상호를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내시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천의 경우는 의료 사각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약업소지도 관리ㆍ감독만은 사천보건소가 대한민국에서 철저히 한다는 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적당히 덮어주고 눈을 감아 주는 것을 시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적당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도록 보건소에서 감독권이 있다면 칼자루를 최대한 발휘해야 의료 정의가 바로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지금 헌혈증서 520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천시민 중에 백혈병, 생활이 곤란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1인당 100매씩 지원을 해 줍니다.
100매를 병원에 제출하면 100인 분의 피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ㆍ - 부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최인환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하수도사업소장한재천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김길수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