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할 문화관광과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문화관광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 정체성 확립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구암 학문 사상 연구 계승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화발전 환경조성 및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암제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제16회 와룡문화제 행사와 통합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거시험 재현과 삼일유가 행렬, 학술세미나, 민속·체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구계서원 대관대 및 대관재 복원을 위한 시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6월경 1500만원의 사업비로 박재삼 문학제를 개최하고, 300만원으로 호연재 전통문화 전승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사업 진흥을 위해 1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원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경남민속예술축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초전보리일소리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 및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예술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무대공연 작품 지원은 연 4회에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3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전통민속 공연 지원과 자생 동아리 공연·전시활동 지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오의 음악여행을 초청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런칭공연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명품화입니다.
제16회 와룡문화제는 내년 4월 선진리성 일원에서 50여개 종목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사천세계타악축제는 8월중에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국내외 2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4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상 4억 원만 계상되어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 사천예술제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와룡문화제와 함께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남무용제는 우리시에 유치해서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기금 1200만원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가 및 경남도 지정 문화재를 해체보수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 목조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양향교 보수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로 풍화루와 동제, 명륜당을 해체보수하고, 대방진굴항 석축 정비 및 주차장 조성에 5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억 원만 반영되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으로 사천향교 명륜당과 치성재 단청 보수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4000만원이 확보되어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솔사 보안암 석굴이 붕괴위험에 처해 3200만원 정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한시대 최고의 늑도유적지를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의 기능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부지매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늑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늑도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립장소를 대방소류지에서 늑도 내로 변경하고, 면적도 50평 규모로 해서 20억 원 내외로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50%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30%로 낮춰져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물의 유치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대관 운영을 통한 공연장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완벽한 시설물 관리로 공연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기획공연은 3억 85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여건상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5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더 좋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공연장비 확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도시에 걸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로 사천관광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관광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시설 이미지 광고를 확대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 1200만원만 확보하고, 제주와 인천공항에서의 이미지 광고 부분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해 금년 7월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를 120,000부 제작하여 배부하고, 사천 홍보를 위한 1박2일 등 TV 오락프로그램 유치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천IC 입구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LED 관광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도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비슷한 이순신 바닷길을 우리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 거북선 출전지인 사천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재조명한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자연과 역사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곡숲에서 선진리성을 거쳐 비토섬과 모충공원을 지나 삼천포대교와 늑도유적지, 삼천포항,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을 연결하는 해안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내표지판과 포토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국비 1억 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합해 2억 원을 투자해서 5개 코스로 나누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희망길과 최초 거북선길, 거북이와 토끼길, 실안노을길, 삼천포 코끼리길 등으로 해서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5개 길로 구분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수욕장 조성으로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색있는 휴식공간 제공으로 남해안 대표 피서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봉사실 방수 및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2000만원을 들여 태풍 ‘덴무’ 피해로 인한 산책로와 난간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 음수대와 개수대를 보수하고, 2000만원을 들여 백사장의 모래도 성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모래털이 기계 및 발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주차선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해변축제는 금년도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사업비를 더 확보하여 1박2일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금년과 마찬가지로 6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별화된 해변축제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늘 추진도 되지 않는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게 되어 민망합니다마는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있는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부지를 분할해서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양-각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카지노와 같은 허무맹랑한 투자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대소설인 별주부전의 원류인 비토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사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일단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지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2월까지 고전문학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비토초등학교 건물을 매입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현재 90% 정도의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상반기 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도 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수도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에 있는 한국해양소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청소년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반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총 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0억 원입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실패했기 때문에 6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사업입니다.
총 2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기 1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고, 추후 14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를 총괄 발주해서 사업을 착공하고 추가되는 나머지 4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는 그냥 평면으로 된 수상무대이기 때문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언론을 통해서 기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명칭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산-초양간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은 다 알지만 외지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칭 ‘삼천포 해상조망 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12월10일경에 타당성조사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의회와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 각산-초양간, 실안-각산간, 신수도-노산공원 등 다양한 코스를 검토했는데 이 중 각산-초양 구간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늑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실안관광지에서 각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거리가 짧고, 조망권이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까지는 조망권도 조망권이지만 접근하기도 어렵다 해서 각산-초양간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는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영 미륵도와 거제, 남해 금산 케이블카는 남해안권선벨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빠져 있습니다.
남해군은 움직임이 없고, 통영 미륵도 케이블카보다 우리 지역이 바다와 산, 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조망권이 좋아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을 권역별로 묶어 하나씩만 개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산청, 함양, 남원, 구례, 하동 5개 시군에서도 케이블카를 추진 중에 있는데 결국 지리산국립공원권에서 하나만 추진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도 하나만 허가를 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일단 남해군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의향이 없으니까 제껴 두고, 통영과 거제, 그리고 우리시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일부 초양에서 각산간 2.49㎞에 걸쳐 개발할 계획으로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바다를 건너는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설악산과 내장산 등 내륙에 설치된 케이블카에 비해 연중 4계절 내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merit)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6억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원구역 변경하고, 용역사업에 6억 원, 20억 원의 사업비로 초양과 각산지역에 있는 부지보상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삼천포 연육·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명 시장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늑도와 신도, 두응도와 마도, 저도, 산분령을 연결하는 4㎞ 정도의 구간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관광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늑도에서 신도까지 370m를 우선 시공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먼저 용역을 줄 때 평면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수상무대 주변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무대돔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미리 같이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1차는 이 정도로 하겠다,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대돔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평면 설계를 내고 나서 다시 추가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설치할 것 같으면 미리 차후에 할 사업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화장실, 특히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볼 때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시설이 깨지거나 하면 그제서야 보완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일단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휴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엉망입니다.
먼저 손 씻는 것도 경사가 지게 해서 물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는 일도 예방할 수 있고, 화장지도 자기가 쓸만큼 뽑으면 끊어질 수 있도록……
몇 군데 화장실을 가 보면 종전의 화장실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지도 내 것에 대한 것하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사고가 다릅니다.
이만큼만 쓰면 될 것인데도 길게 빼서 낭비를 하는데 그것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기가 빼고 싶어도 일정 정도 빼고 나면 자동적으로 끊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고 몇 군데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두 칸이면 두 칸만 빼면 저절로 끊어져서 더 뽑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상당히 효과적인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에 보면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됐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고심을 하여 거북선 원형모형을 제작해서 설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계획이지 성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할 때는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주차장에 거북선 원형모형을 세웠을 때 많은 관광객에게 “가서 거북선을 봐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는 메리트(merit)가 있는지,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거북선 원형모형을 설치한다면 다른 지역의 거북선과 다른 어떤 메리트(merit)를 가지고 ‘저 거북선은 어떤 것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상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처럼 “다른 시군에서 해 놓은 것이 좋더라. 우리도 해 보자.” 해서 무작정 설치했다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많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100억 원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1억 원으로 10억 원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예산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걱정스럽고,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져서 타당성 있는 모형이 설치될 수 있는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공원에 우리시에서 지은 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사가고 계시고……
임대해서 소득도 없다면 다른 발상을 해야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삼천포를 알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해양탐구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겠다든지 그래야 이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임대를 해도 별 소득도 없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동료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분명 기증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증 받아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0쪽입니다.
우도 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입니다.
해양소년단에서 수련원 조성 허가를 내려고 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더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영장 뒷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일단 매입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건물은 2차적이고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길은 부지 매입이 우선 순위입니다.
이것을 미루다 보면 10만원에 살 수 있는 땅인데도 30만원을 달라고 배짱을 내밉니다.
건물은 부지만 있으면 지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만 확실하다면 우선 부지 매입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지 매입도 소문이 덜 났을 때 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지 매입에 발목이 잡혀 실질적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런 식으로 건드리기만 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2011년도에 부지 매입을 확실히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곳을 그냥 비워 놓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지 말고 통영처럼 펜션단지를 만들어 봄, 여름 할 것 없이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면 우리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영시 산양면에 가면 박물관 옆에 펜션단지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는 문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은 것을 잘 정리해 나가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인근 하동에서도 그렇고 여러 시군에서 축제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관계공무원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비슷한 성격의 여러 축제를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축제를 집중화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묶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전체 축제 부서와 협의해서 축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사실 각 실과별로 축제와 관련된 단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축제를 없애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만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시정자문단을 만들 것이라고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제를 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축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악축제나 사천예술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다른 축제들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타악축제도 5억 원 중에 내년에 4억 원만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시정자문단을 구성하여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시의 관계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의원들도 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는 유등축제 기간 중에 개천예술제와 실크박람회를 모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농업인한마당축제를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타악축제하고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를 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예술축제는 구암제와 와룡문화제, 사천예술제, 박재삼문학제 등을 통폐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축제들은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축제가 산발적으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들도 피곤을 느끼는 것 같고……
일단 모을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축제들은 하나로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는 축제의 성격상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된 좋은 축제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든지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 놓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지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가서 편하게 즐기고, 돌아가는 길도 편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오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에 어른들은 오지 않고 아이들만 와서 비행기를 타고, 신기해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타악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악축제를 본 많은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타악축제면 세계에서 유능한 분들이 와서 기능을 알리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온 것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고,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우리 지역에 와서 잠깐 공연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타악축제는 전체적으로 재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 유등축제처럼 여러 축제들이 같은 기간 내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늑도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20억 원 정도로 해서 50평 정도의 규모로 축소하라는 의견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산물판매장을 활용해서……
사실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은 3층 짜리 건물인데 1층은 그나마 임대가 되어 연간 21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2층과 3층은 응찰자가 없습니다.
1층은 누구나 하려고 해서 경쟁자가 많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20억 원 정도로 늑도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유물전시관으로의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물 기증자가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늑도에서 유물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고 크게 생각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그다지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늑도유물전시관 건립비 20억 원은 적극 활용하셔서……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박물관 하나 없는 곳은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된 통합시로서 왜 통합이 되었으며,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지 통합이 되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북선만 앉혀 놓고 주차장만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고,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어느 정도 돌아가고 조건이 맞아진다면 적극 나서서 특산물판매장의 1층부터 3층까지를 전부 활용해야 합니다.
거북선을 보고 삼천포에 왜 거북선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수에도 있고, 남해에도 있고, 거제에도 거북선이 있는데 사천에는 왜 거북선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사천에 거북선이 있구나!’ 하는 것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외지에서 우리 사천시를 찾아와 1박을 하고, 2끼 이상의 식사를 하고, 1군데 이상의 관광지를 둘러보면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 외국인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제나 충무에서 관광을 하고 사천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주무시면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노래방에 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일단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왔을 때 그분들에게 줘야 그분들이 메리트(merit)를 느끼기 때문에……
제주공항이나 인천공항은 500만원, 서울남부터미널은 1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천-삼천포 해안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의 나폴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폴리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사천시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처럼 강호동이 출연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방송매체를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 어느 방송사든지 방송사와 연계하여-MBC에는 우리 지역 출신이신 사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구간구간 잘라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 정비는 무엇이고, 주차장 재포장 및 주차선 정비는 무엇입니까?
농지전용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시 재정 형편이 안 되서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아 밑에 있는 주차장을 재포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을 둘러보면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 곳과 샤워시설 위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텐트를 칠 수 있는 전용 야영장을 만들어 해수욕장 내 모래사장에는 텐트를 치지 않게끔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수욕장 내에 텐트를 치다 보니까 해수욕장도 좁아 보이고, 해수욕장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여름 해변축제는 성공적이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변가요제하고 해변축제를 하나로 묶어 1박2일 일정으로 한다면 지금 오는 관광객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이넷TV에서 먼저 제안을 해 온 사항으로 체제비만 주면 1박2일 일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6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사실상……
1～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낸다는 것은……
신경을 써서 꼭 확보되어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도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런 사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관광산업은 표도 나지 않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각산 전망대에 가면 위치도가 3개 있습니다.
과장님, 안 봤습니까?
각산 전망대에 가면 동지역 전경을 전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이 바래서 교체해야 할 상황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녹지공원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수 십년 동안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카지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무맹랑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케이블카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부차원에서 카지노나 빠징코 등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카지노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선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성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유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그리고 카지노사업 때문에 마카오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케이블카와 카지노가 연계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콩에서도 케이블카를 타봤고, 싱가포르에서도 타봤습니다만 초양-각산간 케이블카는 한 번 정도 타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계속적인 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사업 자체도 늑도와 신도, 두응도, 마도, 저도, 산분령을 둘러싼 출렁다리를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관광객들이 찾지 그렇지 않고 케이블카 하나만으로는……
지금 통영에서도 케이블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안관광단지 개발과 초양-각산간 케이블카, 그리고 연육·연도 관광교량 설치가 연계되어 추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인드로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출렁다리 놓이는 부분에 이어서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어떤지 문의를 했는데 케이블카를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산에서 내려다보면 삼천포 앞바다를 비롯한 동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 관광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이타현에는 높이 800m의 산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봤는데 그것보다는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 번 가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좋지만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에 출렁다리를 놓는 것도 메리트(merit)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출렁다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단 그 섬에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마는 평면무대가 아니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돔형 무대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직원들 중에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담당직원은 누굽니까?
그런 문제들은 누가 체크해야 합니까?
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한마디가 사천관광 이미지 홍보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체크합니까?
담당피디가 누구인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사천에서 왔다고 하면 충남 서천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말 자체가 사천에 대한 브랜드가 되어 오히려 사천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삼천포’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말의 어원 자체가 안 좋은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서상……
이 부분은 생각을 조금 바꾸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져야 멋진 바다를 볼 수 있다.’ 혹은 ‘삼천포로 빠지면 우주도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빠지는 곳이 삼천포인데 잘 나가는 사람은 삼천포로 빠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좋은 내용과 폄하하는 내용을 짚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도 드라마에 나온 내용을 잘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가는데 혼자 엇질로 나간다는 식의 폄하발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방송국에다가 따지는 것보다 사천시 차원에서 정확히 항의해서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좋은 취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종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이 되어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다고 하는데 사천군하고 삼천포시가 통합하면서 우리 지역은 인센티브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시군지역과 비교할 때 인근 남해군도 3000억 원 수준인데 우리시는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4299억 원입니다.
이것은 인근 남해군과 비교했을 때 매년 2000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5년이면 약 3조원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통합이후 약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손해 봤다는 말입니다.
중앙에다가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고, 통합시는 죽음뿐이다, 통합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함에도 자꾸 지원이 약해지는데 대폭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필요하다고 시군 통합을 할 때의 상황을 활용하여 사정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질문이나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아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의는 질의나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과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분들이 위원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서부지역은 지역구나 지역적 차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의 지역 편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축제나 행사, 1000만원 이상 축제나 행사가 1년에 몇 건인가 물어봤더니 32개랍니다.
그 32개 중에서 곤양·곤명·서포지역에서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서부지역에는 없습니다.
2011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5건인데 그 중에서 5건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10건이 지역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서부지역에는 딱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비토관광단지.
그런데 이것은 30～40년 전에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해 왔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안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책자에는 나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서부지역에는 단 하나의 사업도 없다, 문화관광과에서 서부지역에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2011년도 문화관광사업 중에서 서부지역이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토초등학교를 산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복안은 확 뜯고 새로 짓자는 것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사정상 그럴 돈이 있겠는지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15건으로 5건이 공통사업인데 그 중 하나가 문화 정체성 확립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두 번째가 예술진흥 및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듯 많은 축제 중에서 우리 서부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서부지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는 있는데 문화축제라든지 행사가 없다는 것이 희안합니다.
네 번째는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이고, 여섯 번째는 사천관광 활성화 추진, 일곱 번째는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으로 여기는 서부 동부할 것 없이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운영, 아홉 번째는 실안관광지 조성입니다.
열 번째는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는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이고, 열두 번째는 우도 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도라는 것이 우수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세 번째로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사업, 열네 번째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 열다섯 번째가 삼천포 연육·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인데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삼천포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사천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10억 86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천관광 LED 관광홍보판 설치에 1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항공이미지공원 항공기 도색에 1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전부 다 도색하면 얼마나 듭니까?
다 도색하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치한다고 돈 들이고, 설치하고 3년 이후에는 전부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공군부대 앞에 있는 비행기 도색비가 1300만원 정도 드니까 전부 다 하려면 도색비가 상당부분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만큼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들 때도 보통 돈이 안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투자 효율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대곡숲에서 선진리성을 거쳐 비토섬, 모충공원, 삼천포대교 해서 쭉 남일대해수욕장 일원까지 5개 코스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1개의 길이 아니라 5개의 코스로 분산해서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둘레길이나 올레길이 1코스, 2코스로 정해지듯이 이순신 바닷길도 코스별로 쭉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천대교 입구에서 다음 코스로 이어지도록 만들고……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어디로 길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사천대교는 인도가 없는 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상은 참 좋고, 이런 사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리산에 있는 길하고 우리 사천에 있는 길은 다릅니다.
사천대교에서 비토까지 가는 길은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사천대교에서 비토까지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객들에게 땡볕을 걸어가라고 하면 5분, 10분도 안 걸으려고 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천대교에서 비토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의 도로 상태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비토관광단지 때문에 묻겠습니다.
비토 주민들의 건의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비토 주민들의 이야기는 테마관광단지의 핵심이 바로 그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봉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를 사천시장 소유로 바꾸자는 것이 주민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가 필요한 관광지에 포함되는 구역은 조성계획이 끝나고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단지로 편입하기 위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경남도하고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마친 것입니다.
그 시점에 필요하면……
지금 그 땅을 사면 싸게 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필요에 의해서 시가 살 때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불하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토관광단지 조성계획 안에 들어가는 부지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7내지 5% 밖에 안 들어 있어요.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에 포함되어야 할 하봉이 국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부, 지극히 일부만 들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5%도 안 들어 있어요.
나머지 95%는 버리겠다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좋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서포면민이 원하는 것을……
서포면민들이 무엇 때문에 건의서를 보냈느냐 하면 비토 하봉에 있는 전체 국유지를 시유지로 만들자, 그리고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이 지역까지 전체로 확대해서 하봉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을 집행하시는 집행부하고 지역주민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야기해서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5개 담당에 정·현원이 24명입니다.
그 외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사천실버요양원 등 11개소로 정원은 360명입니다.
노인재가시설은 샘터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이 생활하는 남양양로원에는 운영비 등으로 5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는 6억 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신축하고, 6억 원의 사업비로 60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회지회와 삼천포노인복지관 등 2개소의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대학과 노래교실, 포크아트, 생활체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4,547명이 수혜를 받고, 내년에는 14,8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83%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중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1,063명을 대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29억 7300만원입니다.
시설급여기관은 올해 10개소였습니다만 내년에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기관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은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5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재활센터와 행복한 집에 위탁해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억 2700만원으로 4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 시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야기할머니·호랑이할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20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전통놀이 및 전래동화 구연을 해 주고, 학교주변 교통안전지도 및 순찰활동 등을 해 주실 어르신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수수당은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관내 327개소의 경로당에 5억 4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효도수당 지원은 4대 이상이 한 집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설과 추석에 각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비로써 5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관리기구 보급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경로당 기업체간 자매결연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경로당과 기업체간 자매결연을 맺어 기업체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지역 경로당은 지역 내 기업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송포동 1430-1번지 일원으로 현 화장장 부지와 주변 부지를 이미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화장장과 화장로 4기, 봉안당, 자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46,040㎡로 종합설계서에 반영된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현재까지 들어간 돈까지 합하면 총 사업비는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서상 보고는 16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89억 원이 된 것은 현재까지 토지 매입과 지장물 등 보상비를 지급하고, 용역비에 약 5억 원 가까이 지급하고, 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화장로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화장로도 이미 매입 계획에 포함되어 29억 원이 추가로 들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건축, 토목 분야를 가지고 계약심사 및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12월중에 계약대상자가 선정되면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39억 5400만원인데 이미 중앙으로부터 가내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11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종사자는 688명, 보육아동은 4,2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와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두 자녀와 맞벌이 자녀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및 종사자 1,150명에 대해 2억 750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올해와 같이 지원하여 보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단체에 대해 1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및 건전가정 활성화 사업에 3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8억 29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억 2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 4700만원의 사업비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와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다문화 복지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추진배경은 급속한 사회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여성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건축비라든지 다른 비용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양육 및 자립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 복지증진 및 아동위원 활동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은 가난대물림 차단과 아동급식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신애원과 공동생활가정인 소아의 집에 3억 3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3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쳐야만 후내년부터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 23개소에 대해 꼭 정비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아동보호 취약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건전육성사업과 청소년 보호 및 성장여건 조성, 청소년 권리신장,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행사에 9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단체 자질 향상 및 활동 내실화를 위해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일소 및 선도활동에도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는 2개반에 대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자질배양,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충으로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등 3개소에 5억 4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 5억 19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쉼터 시설 내에 지압보도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어 11월5일자로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수혜대상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으로 2007년6월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7000만원, 도비가 3700만원, 시비가 3700만원입니다.
인원은 서비스관리자 1명을 포함해서 노인돌보미 27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독거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돌보미 1인당 2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 3개 면을 아우르는 서부사회복지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취미·자격교실과 단기교양교실, 초등학생 방학특강반, 노인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자격교실은 10개 과목에 총 450여 명이 수강을 하고, 그 외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부사회복지관 급식소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서가 완료되어 일상감사를 마무리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관련지역 의원님과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구동과 동서금동, 벌용동 3개 동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8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조사하여 빈곤아동과 그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모 봉양 기피현상의 심화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까지는 출산장려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셋째아부터 20만원씩의 장려금을 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증가시책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인복지 종합타운 조성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노인복지 종합타운이 없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진주시에 있는 시설과 같은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을 계획으로 진주 삼락원과 같은 유사한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용역을 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50억 원부터 200억 원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위치와 규모도 용역을 해서 결정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차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치까지 나와 있거든요.
만약 내년에 부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해서 10만원 하는 땅을 20만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건물은 조금 뒤에 짓더라도 부지 매입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사천지역의 여성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나 남해군에도 여성회관이 있는데 우리시에만 여성회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고,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매입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하고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본예산에 사업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녀·총각이 결혼적령기에 되었음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맺어주고 시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결혼식도 올려주는 사업도 복지차원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금이 있는데 보육료도 지원하고, 출산세대에 기념품도 제공하는데 임산부나 출산하고 난 가정에 있는 주부를 만나보면 기념품도 소용없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각종 검사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각종 검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검사는 그 검사비가 만만치 않답니다.
따라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검사 하나 더 해 주고, 예방접종 한 가지 더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삼천포시청 자리에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입니까?
교육 부문에 관계되시는 분 중에 그런 부분에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사실 거기에 있는 공간을 보면 필요 없는 공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저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쓰임새가 있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수룩하고, 짜임새도 없고, 공간 활용도가 50%도 못 미친다 싶습니다.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구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위탁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도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관련 분야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장에 화장로가 3기 있지요?
옛날 그대로 되어 있지요?
복수가 차거나 하면 관이 클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는 화장로가 큰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새로 시설을 하면 큰 것도 하나 정도는 시설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진주에 가서 화장을 하느라 경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27명이지요?
인근 시군에서도 교통비격으로 5만원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매칭(Matching)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명에게 6억 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매칭(Matching)사업입니까?
등급외자를 4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4등급자에 대해서는-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다릅니다-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시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역재활센터에 전액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가 용현면 덕곡리 197번지 외 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번지까지 기재하려면 이미 부지를 매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터를 선정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부지값이 턱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300㎡ 정도에 15억 원 정도면 상당히 비싼 부지입니다.
이 정도 가격에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잡아 놓았다면 현시세로도 비싼 편인데 아직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혹시 시유지로 대체할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지를 섭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부지인데 일단 이 자리가 적합하다 해서 선정은 했습니다만 소유주가 안 팔겠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계획 자체가 붕 뜬다 해서 일단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되 다른 장소도 계속 물색해 나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 부지 선정도 잘못되었지만 전적으로 여성회관 자체가 늦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단계에서 부지를 먼저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종합타운도 늦습니다.
사천군하고 삼천포시가 통합한 통합 사천시가 되다 보니까 진주 삼락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과 같은 문제부터 지역 어른들과 잘 의논해서 2011년부터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복지예산이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금액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20명에 대해 6억 67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보급된 건강관리기구는 어떻게 유지보수되고 있습니까?
오래 쓰다보면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로 보급하는 것은 그런 종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사실상 방안에 있는 것은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외에 설치하는 운동기구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관리도 안 되고, 시설과 관리가 이원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에 들여 놓은 안마기나 이런 것들은 자리만 차지할 뿐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은 없애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기종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가끔 러닝머신을 바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런닝머신 같은 경우 건강이 좋은 분들은 뛰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08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3,439가구에 5,532명의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가구가 3,331가구에 5,342명, 특례가구가 108가구에 190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7,26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지체가 3,876명, 뇌병변이 640명, 시각이 663명, 청각·언어가 886명, 지적장애가 563명, 발달장애가 24명 등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적용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652가구에 5,82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종이 3,038가구에 4,350명, 2종이 651가구에 1,4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시설인 합심원과 장애인생활시설인 평강의 집,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현황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총 37개로 대표협의체가 18개, 실무협의체가 19개입니다.
대표협의체 18명은 공무원 4명과 전문가 3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명과 보건·의료에 3명, 유관단체 4명, 기타가 3명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총 19명으로 공무원이 8명, 사회복지시설 조사자 8명, 보건·의료 1명, 유관단체 1명, 기타 1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도열 회장으로 회원수는 239명이 되겠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는 대표자가 임성택 씨고, 회원수는 153명입니다.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는 대표자가 탁경희 씨고, 회원수는 179명입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는 황완수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66명입니다.
사천시재향군인회는 최중경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5,476명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사천시지회는 박효현 씨가 대표자이고, 회원수는 600명입니다.
대한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는 이아웅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210명입니다.
사천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는 하만수 씨가 대표자이고, 회원수는 24명입니다.
광복회울산경남연합지부 서부연합회는 대표자가 김성숙 씨이고, 회원수는 16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가 있습니다.
현재 김수향 씨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회원수는 1,343명입니다.
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의 대표자는 김영배 씨이고, 회원수는 150명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는 박두자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120명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이재금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180명입니다.
장애인부모회는 최준기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188명입니다.
척수장애인 사천시지회는 박차기 씨가 대표자로 있고, 회원수는 89명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단체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로 회원수는 276명이며, 최연순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소외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11,801명에게 197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33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강의 집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3억 8400만원, 부랑인시설 합심원 생활동 개축에 12억 2700만원, 장애인연금을 1,047명에게 4억 1500만원 지급하고, 장애인 수당을 2,400명에게 13억 7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121명에 12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공자 사기앙양을 위해 31억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천호국공원 조성에 28억 3800만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 54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호국참전 유공자탑 부지 선정과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및 자원봉사 실현입니다.
박람회는 7회에 9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책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3,800여 건에 28,000명을 책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보장입니다.
생계·주거급여는 5,532명에 168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는 5,810명에 17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교육, 해산, 장제, 양곡 지원 등에 814명에 7억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350명에 대해 수학여행 및 학습비로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급여 제공 및 관리입니다.
5,827명에게 13억 2900만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70건에 1억 100만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는 820건에 3200만원, 보인 환급금은 125건에 5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1,083세대에 7200만원을, 그다음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는 현재 2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40명으로 140명을 증원하여 관리하겠으며, 선택 병·의원제 이행은 450명에서 500명으로 50명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1,300명에서 1500명으로 20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장애복지 구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3,125명에 24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외 6종,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1개소에 23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인 평강의 집 운영비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1월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랑둥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주인원은 장애인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000만원 정도로 종사자가 1명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네 사람이 수용되어 생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내용은 단체운영 및 인건비로써 6개 단체에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2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열린학교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관련 행사 참가에 2500만원 해서 총 1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90명에 대한 사회활동 보조비로써 6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80명에 대한 재활치료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의료보호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현충일 행사 등 추모행사를 통한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7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적지 순례행사비로써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2,000명에 대해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도 680여 명에 2억 5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참전유공자는 2,500여 명으로 현재 84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통양리 254번지 일원으로, 기념비의 규모는 높이 약 12m로 해서 소요예산은 약 5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실천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비로 9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것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 도배·장판 봉사, 이·미용봉사, 이동빨래방 운영, 재활용 비누 만들기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도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고, 관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관리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시간마일리지 적립과 함께 통장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산입니다.
이·미용, 집수리, 의료 등 전문 자원봉사단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학생, 가족, 기업, 특히 공무원 등 테마별 봉사동아리도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봉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 행사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자원봉사대축제나 사천자원봉사 책자를 발간하여 자원봉사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시간마일리지를 이용한 할인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해보험 가입과 포상, 연수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2회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와룡문화제와 병행하여 자원봉사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 네트웍 운영입니다.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2011」 이웃돕기 목표액을 약 3억 원 정도로 잡고 민간단체와 기업, 참 고마운 가게,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확산시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지원은 142명에 15억 3400만원을 순수 인건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약 30명에 3억 2400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 3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3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16명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현물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은 1억 6000만원으로 1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5세대에 5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로써 150세대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위해 120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755명에 대해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프로그램은 60명에 대해 1억 37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내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휠체어 수리서비스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행동 보완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노후 되거나 고장 난 휠체어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통해 애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순회하고, 분기 1회 수시로 지역별로 순회해서 발판이나 타이어, 충전기, 전기배선 등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 1차 5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심의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자원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하나된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연계시스템은 복지서비스 우선대상자 관리로 우선순위나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통합적 서비스 이력관리로 개인의 이력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협의체 서비스 일정을 관리해서 정례모임이나 평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사회자원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체감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서를 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사천장애인보호작업장과 평강의 집 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의료세탁업을 하고, 평강의 집 작업장에서는 장갑 제조 및 전자제품이나 빨래집게 부품 조립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4400만원, 시비가 4억 5400만원, 민간 1100만원 해서 5억 57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작업장을 신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장애인 참여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의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리 152번지 구. 동성초등학교로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억 원의 자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경남 도교육지원청 특수사업으로 200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복지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이 체험센터가 우리 사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합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험센터가 우리시에 오게 되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과 취업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의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나눔 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맞춤형 장애복지 구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1개소에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평강의 집에 나가는 것이 8억 원입니까?
이것은 사업비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평강의 집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매일 누워 있는 사람들로 종사자들이 24시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수용된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24시간 종사자들이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갑을 만들고, 빨래집게를 조립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애인 재활시설인 평강의 집 작업장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도 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 40명 있는데 돈이 약 8억 원이면 1인당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24시간 누군가가 붙어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장갑을 만들게 하고, 빨래집게를 조립하게 한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한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봉사단 운영 활성화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데 지원하는 것에 비해 아주 적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봐서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합니다.
물론 평강의 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6억 원, 17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에 상응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독거노인도 장애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 역시 혼자서는 잘 못하니까 도우미가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 네트웍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있어 기초수급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어떤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30명의 가사·간병도우미를 기초수급자 가정에 파견하여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신 수급비를 안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매일 출근을 해서 공무원들의 감독 하에 일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 받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생산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 집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힘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달에 1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번다는 말인데 우리 장애인들, 일하기 힘듭니다.
성한 사람도 힘든데……
몸도 불편한 사람을 ‘오라. 가라’ 해서 혹시라도 그 예산이 헛된 예산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불편한데 그 상태로 일을 한다는 것도 불편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또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취약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학습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90%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융자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3차 총무위원회로써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정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