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을 소개합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을 소개합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을 소개합니다.
강점종 세입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교육 출장 중인 이성희 세정담당을 대신해 참석한 곽정란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교육 출장 중인 송봉주 과표담당을 대신해 참석한 권남석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세무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세무행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활발했던 우리 지역의 물건 거래도 지난해부터 계속 뜸해지고, 지역경제마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기업은 물론 일반 서민들의 생활도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세수는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67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지역의 세입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신규 투자는 둔화되고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은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자료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에 총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줄이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6개 계에 직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위원회 현황과 지방세 징수현황,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 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액은 1179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9월30일 현재 부과액은 1023억 6100만 원으로 징수액이 842억 4100만 원, 결손액이 10억 2000만 원, 미납액이 171억 원으로써 징수율은 83.1%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 징수전망은 1044억 7100만 원으로 지난 2009년 대비 11.4%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세외수입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결산 분석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가 2009년 대비 95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도세가 72억 원, 시세가 23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천 리가 902세대와 아리안 300세대 등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취·등록세가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세외수입은 2009년 대비 23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자수입이 33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로 16억 원이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이 325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199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1억 원, 사업(의료)수입이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 원, 잡수입에서 8억 원 정도가 줄어들어 총 23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원인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 등으로 이자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현재 자금 보유액은 78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이체와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 CD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 전자납부한 금액이 161억 8800만 원으로 총수납액 612억 9700만 원 대비 26.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T-save 일괄독려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분야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주재원 확충 및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금년 5월에는 성실납세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신세원 발굴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상속재산, 지목변경, 차량구조 변경 등의 체계적 자료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세무조사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어제(2010. 11. 18) 현재 18억 원 정도를 추징해서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외수입원 감소입니다.
세외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해서 자금보유액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와 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26억 6900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정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목표는 지방세정 환경에 대응하고 세수 증대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분법 됩니다.
현재 1개의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서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지방세목이 간소화 됩니다.
도세 8개, 시세 8개 해서 16개 세목이던 것이 도세 6개, 시세 5개 해서 11개 세목으로 줄어듭니다.
그 밑에 검은 표시된 것이 시세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징수에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지방세정 실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가 759억 원, 세외수입이 325억 원 해서 1084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지방세 753억 원, 세외수입 325억 원 해서 1105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의 지방세 내역을 보시면 도세가 387억 원으로써 그 중 취득세가 158억 원에서 106억 원이 증가된 264억 원, 등록면허세가 140억 원에서 116억 원이 감소한 24억 원으로 이것은 지방세목이 체계가 바뀌면서 그 바뀌는 체계에 따라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14억 원에서 1억 원 증가하여 15억 원, 지방교육세가 81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한 78억 원입니다.
그 밑의 시세는 360억 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한 366억 원으로 그 중 재산세가 80억 원에서 4억 원 증가한 84억 원, 자동차세가 101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소한 99억 원, 주민세가 4억 원에서 5억 원이 증가한 9억 원, 담배소비세가 78억 원에서 5억 원 감소한 73억 원, 지방소득세가 95억 원에서 4억 원 증가한 99억 원, 과년도 수입이 2억 원에서 그대로 2억 원 해서 내년도 지방세는 총 753억 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89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36억 원 해서 총 325억 원에 비해 내년도에는 27억 원이 늘어난 352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74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78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기 침체와 아파트 건설 등 경기 부진 등으로 신규세원 확보도 희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징수 TF팀(Ttask Force)팀을 운영하는 등 세입징수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누락세원 방지와 신규세원 발굴에도 총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납부 활성화 등 납세 편의시책의 확대로 자진납부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지향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비과세·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8년과 2009년 1·2차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면시행에 따라 79,134건에 비과세·감면액이 202억 6000만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직전년도 결산 및 비과세·감면 자료를 정리하여 5월에 지출보고서 결과 분석 및 보완을 거쳐 10월에는 지출보고서 세목별 추계액을 산정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고서는 본예산서와 같이 제출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비과세·감면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세입 기반 확충으로 지방세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방문조사 및 서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사목표는 130개 법인으로 잡아 추징액은 5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게 되며, 조사내용은 신규 법인과 3억 원 이상 물건 취득 법인, 세무조사 3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 건축물 337,194건-건축물 93,487건, 토지 242,087건, 선박 1620건-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우리시 관내 22,000호에 대해 금년 12월부터 2011년1월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2월에는 주택가격 산정·검증을, 3월에는 가격열람 의견수렴을, 4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가격결정공시를 하고, 6월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조사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내년에는 축동면과 곤명면, 동서동, 동서금동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체납액이 85억 8700만 원입니다.
현년도가 33억 5700만 원, 과년도가 52억 3000만 원인데 2009년 이월체납액 67억 원 대비 15억 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지난 11월9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 별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 경상남도의 징수율이 60%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70%인데 경남이 60%로 최하위였습니다. 그 중 사천시는 65.6%인데 경남이 부진한 이유는 통합한 창원시나 진주시, 김해시 등에서 40% 밖에 징수되지 않아 경남 전체가 부진한 그런 실정이어서 우리시에서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주 2회 야간단속과 금요일을 제외한 매일 차량번호판영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월 2회 톨게이트 합동 차량번호판영치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우리시의 체납액 33억 원 중 23억 원은 도세로써 그 중 취·등록세가 20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10억 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가 8억 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목표액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52억 원을 징수목표로 두고 징수대책보고회는 물론,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현년도는 98% 이상, 과년도는 50% 이상 징수목표로 설정해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1억 원을 목표로 월 지급식보다 이율이 다소 높은 만기 지급식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유공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실적 평가를 통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신세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세외수입 확충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징수 112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 할 것 없이 1공무원이 1일에 2명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안내 및 독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액 및 단순체납자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00명은 본청에서 중점 관리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읍면동에서 중점 독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4～6월, 9～11월에 체납세 줄이기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무재산이나 행불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반기 체납징수활동 집중기간을 통해서 이달 들어서 저희 과에서 주 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또 야간에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읍면동지역을 순회하면서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내년에는 월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성실납세자가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성실납세자는 66%에서 68% 정도로 3년 연속 성실납세자는 28,109명 정도 됩니다. 전체 납세의무자의 약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나 납기내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기업 등에 대해서 교통상해보험 가입 및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을 지급하여 1만 원 내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내지는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납세자의 날 등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를 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편리한 지방세정 서비스가 내년도에도 확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납세고지서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하여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고, 납부은행도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납부시 자치단체별 사용가능 신용카드가 달랐습니다만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 납부 시 납세번호입력도 불편했는데 내년에는 입력사항이 없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새로운 수납제도 도입으로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가 실현되도록 도나 중앙정부와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자동차세가 지자체마다 다르지요?
카드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까?
대부분 세금이 많을 경우 저희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세금을 안 내면 가산금도 붙고 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의 의미를 살려 많은 액수를 분납해서 내면 납세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많은 액수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네요?
보통 납세자들이 금액이 많을 경우 징수파트하고 의논을 합니다.
솔직히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1억 원까지 체납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상한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을 받아들였을 경우 예를 들면 징수액의 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어떤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평상적인 징수포상금 지급 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체납액을 받아들였을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서 대상자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중 전산추첨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위에 있어서 다 알겠고, 전산추첨을 할 때 3년 연속 성실납세자 28,109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전체 납세의무자의 32%인데 이들 전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가 몇 명인지 내놓은 자료인데 2008년도에는 62,000명 정도 나오고, 2009년도에는 63,000명, 2010년도에는 50,479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연납자와 자동이체자, 그리고 납기내 납부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산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실납세자 지원과 관련한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는 세금인데 이왕 낼 것 납기내에 내자는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시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회계과 소관
(14시31분)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조직 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 명칭은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청사현황 및 관사현황,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관용차량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출서류상 지출단계별 담당자의 실명을 표시함으로써 예산회계실명제를 정착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금 청구 시 법정기일 7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3일 이내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회계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2010년10월1일부터 e-세출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실시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계약·물품관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전자계약제도를 활성화 해서 총 973건에 412억 8600만 원을 전자계약했고, 올해까지는 정부 계획에 의해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7156건에 1789억 5200만 원을 조기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6483개 물품에 대해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총 1,541건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대부료를 부과하여 1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35건을 5억 13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국공유재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공유재산 이용 상황 현장확인을 위한 이동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용도와 행정목적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쾌적하고 역동적인 친환경 청사관리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서 청사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7.1%의 에너지를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읍면동청사 노후시설을 수선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속·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출증빙서류의 검토 및 지출처리기간을 법정기일 7일에서 2일로 단축 처리하여 신속한 지출처리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세출시스템의 정착으로 시금고와 연결되어 모든 지출사항을 전산처리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실시간에 지출사항을 전송하여 완벽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1년3월부터 5월19일까지 총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내년 6월중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20일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재지적 사례가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정착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2006년부터 복식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완전 정착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9월에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산출 내역을 시의회와 주민에게 공시해서 우리시의 모든 회계에 대해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 실과소 읍면동 경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신용카드 사용요령 설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해서 전실과소 읍면동 회계 실무자에게 회계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과소에서 자체 집행하는 일상경비 처리사항을 정기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신용카드 사용 적정여부 등을 검사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계약·물품관리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계약을 해서 투명성을 기하고, 30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공사는 신속히 준공검사를 이행하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행정정보를 관련업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심사 전담부서 지정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공사나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하도록 담당부서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종합공사는 3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 기술용역은 7000만 원 이상, 학술 및 일반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계약심사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소로부터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 의뢰가 넘어오면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이러한 계약심사를 받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은 모두 28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중에 전 실과소 읍면동을 통해서 정수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책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미반영하고,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장부상 재고와 현물이 맞는지 대사하고, 시가 보관하고 있는 전체 30,377건에 대해서는 전자태크를 부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대부계약 재산 1,720건에 대해 1억 97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대부 재산 중에 활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부를 하고, 대부된 재산 중에서 체납이 되었거나 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발굴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1,981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확인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미등기나 관리누락 재산이 있을 때는 권리보전조치 및 대장정리를 해서 국공유재산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일반재산 적극 매각입니다.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한 후 완료된 사업장에 잔여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미활용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함으로써 민원도 해소하고, 세수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친환경 청사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청 및 시의회,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업체와 연간 5억 660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청사의 청소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사시설을 정기점검하고, 또 매일 순찰을 통한 수시점검으로 하자발생시 신속한 보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일부 개정이 됩니다.
청사면적 기준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청사 기준면적이 본청의 경우 1,766㎡ 초과되었고, 의회의 경우 503㎡가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전 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초과면적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거나 타기관이나 제3자에게 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46개 시·군·구 중에서 본청 청사 기준면적이 초과한 곳이 48개 시·군·구이고, 의회는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한 곳이 76개 시·군입니다.
우리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다보니까 본청이나 시의회가 다소 면적이 초과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대여해 주거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저탄소형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 5회 청사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전기, 승강기, 냉난방기 등 각종 설비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사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도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노후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청사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청사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청사 관리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는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제목은 시청사 에너지 효율개선입니다.
목적은 시청사 에너지 효율 분석 및 진단 실시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시설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3월부터 6월까지 우리시 청사 에너지 효율 분석 및 진단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본청 및 의회 에너지 효율 분석 및 진단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급으로 나왔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등외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4등급으로 비교적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라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 등의 30% 이상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건물의 특징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단열 효율상 문제가 있다 해서 유리창마다 3분의 1 정도의 백패널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데 백패널을 설치하면 단열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관상 멀리서 청사를 보았을 때 좋지 않겠다 해서 당분간은 검토만 하고, 당장 내년도에 설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행안부와 교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1일 50와트의 전기를 발생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전 직원들이 노력하여 작년 대비 17% 이상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여름의 경우 28℃ 이상 될 때 냉방기를 켜고, 겨울에는 18℃ 이하일 때 난방기를 가동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17%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청사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녹색생활 10대 실천 수칙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수칙에는 『사무실에는 전열기와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출입문 사용시 문을 닫는다.
점심시간에 소등한다.
겨울에 내의를 입고, 여름에는 간소복을 입는다.
쓰지 않는 전원은 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청사 녹색생활 실천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청사 관리가 되고,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역점시책으로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올해 9월 말 현재 1000만 원 이상 전자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전 읍면동, 실과소를 합해서 공사의 경우 51%, 용역의 경우 95%가 전자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경우 전자계약 비율이 낮은 것은 본청에는 공사계약을 할 때 99% 이상 전자계약을 합니다만 직속기관이나 읍면동에서는 전자계약에 대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이해 부족으로 수기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 1월1일부터 조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전자계약이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는 전자계약과 일반계약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전면 전자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된 모든 사항이 공개됩니다.
정부 방침도 1000만 원 이상 계약내용은 공개하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12월중에 전 직속기관, 읍면동 회계담당자에게 전자계약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이렇게 전자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시의 모든 공사나 용역 계약 부분이 신속해지고 투명해져서 엄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을 통한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등록업체와 계약이 되기 때문에 부실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전자계약제도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타시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엄정한 계약·물품관리입니다.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전자입찰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조달청과의 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조달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업체와 비교했을 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보다 일반 업체가 더 싼 경우도 있는데 조달청과 계약했을 때 감사 시에 안전하니까 이것을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계약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와 공사계약을 할 때 읍면에서는 전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수기로 계약을 합니다.
수기로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내용이 공개가 안 되거든요.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시하는 1000만 원 이상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가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들은 등록이 됩니다.
부도업체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수기로 계약할 때의 모든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계약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관리하면……
청사 기준면적 초과 부분을 주민편의시설이나 임대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시 청사가 면적만 넓지 주민편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진주시에 가보면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갤러리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사진전이나 그림도 전시하고, 공예품이나 기타 많은 것을 전시해서 민원인들이 따로 문화공간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져서 청사 건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청에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트 타는 곳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센스등을 달면 안 됩니까?
센스등을 달면 사람이 지나갈 때 불이 켜지거든요.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깜깜해요.
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와도 다니기가 불편하겠더라고요.
본청에 인사드리느라 다녀 보니까 굉장히 깜깜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꼭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황대성 청소시설담당입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청소담당과 청소시설담당 해서 2개 담당이 있으며, 15명 정원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어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주요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청소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이 78명, 기사가 6명 해서 총 84명의 청소인력이 있고, 청소장비로는 차량 28대와 중기 4대, 삼륜차 7대, 손수레 40대 해서 총 79대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은 사등동 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040,000㎥로써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사등쓰레기소각장은 사등동 8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36톤으로써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사등동 1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20톤으로써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사등동 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15톤으로써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쓰레기 처리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서 및 산간오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2회에 걸쳐 30톤을 수거하고, 클린코리아(Clean Korea) 국토대청소 실시에 맞추어 일제 대청소의 날을 6회 운영하여 5,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3월15일부터 7월30일까지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화천 및 하구지역 부유쓰레기 400톤을 수거하고, 주변지역 주민 10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강화로 쓰레종량제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개반 9명으로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450건을 단속 및 계도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청결유지명령을 3건 하고, 103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경고판과 경고현수막 등 불법투기 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홍보 유인물 50,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167개소이던 분리수거함을 20개소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이 77개소, 재활용품 수거함이 110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를 6500만 원 지원하여 650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쓰레기처리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193억 9300만 원을 들여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2010년8월에 착공해서 2012년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각장 폐열 증기 공급시설이 2010년도 지역에너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조기 준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오염 저감사업 추진 완료입니다.
조경 및 환경오염 저감용 방풍림을 조성했는데 2010년5월11일부터 2010년6월19일까지 7872만 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6월15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인근 주민 유대강화로 님비현상(Nimby)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변지역 40세대에 대해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근 주민 61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출근시간대 이전에 신속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86.7톤, 재활용품이 37.7톤입니다.
생활쓰레기 중에서 일반쓰레기가 63.5톤, 음식물쓰레기가 23.2톤으로 하루평균 1인당 1.08㎏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수거 체계화를 위한 청소담당구역책임제를 시행하고, 쓰레기 문전수거와 배출장소 수시 세척 등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낮 시간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및 배출시간 준수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청소 취약지역인 도서, 산간오지 등에 대해서는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특정시기 일제대청소의 날 운영으로 방치쓰레기를 제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봄·가을 행락철과 여름 피서철, 설·추석 등 연휴기간에 전 읍면동과 기관·단체 및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여 방치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건전한 기초질서 확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정착입니다.
재활용품은 주 1회 배출하여 구역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출실태로써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분리배출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입니다만 단독주택은 영세지역 및 노인층의 분리배출 의식이 저조하여 불량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은 거점배출로 혼합배출이 많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물이나 일반 재활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분리배출 위반행위를 지도 단속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재활용품 배출의 날을 기해 야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등 노인층 위주로 분리수거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농촌지역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20개소의 농약빈병 분리수거함을 확대 보급하고,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폐비닐 분리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노년층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노인회 등을 현장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분리배출 정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증대시키고,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현 실태로는 산간오지에 폐가전제품이나 건설폐자재 등의 불법투기가 심각하며,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노인층이나 농어촌지역에서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계획으로써 불법투기 자제 및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보 및 신문에 게재하며, 이통장회의나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하여 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방치쓰레기 청결 이행명령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행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이나 취약지역 10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수시 순찰과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자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식 전환을 통해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의 방치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장마철 등 우수기에 남강댐으로부터 다량 방류되는 부유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부유쓰레기 400톤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인력은 20명으로 누계는 1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1년2월부터 3월까지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의 부유쓰레기를 조사하고, 3월중에 수거인력을 모집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수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화천 하구지역의 부유쓰레기 신속처리로 연안오염을 예방하고, 가화천 하구 연접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입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은 78명으로 동권역에 43명, 매립장에 8명, 읍권역에 22명, 서삼면에 5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장구를 계절별로 적기에 지급하고, 연 1회 11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1회씩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청소업무 준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용자 4명과 근로자 4명 해서 8명으로 구성하며, 매분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이 발생할 시 수시회의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배치라든지 보건, 복지, 환경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는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개발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 환경미화원의 정기적인 상담과 고충해결로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소각시설 확충으로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62번지 사등매립장 내이고, 사업량은 1일 48톤, 총 투자비는 193억 93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벽산ENG와 원광건설 공동도급으로 체결하여 2010년8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초까지 기초시설 및 기계설비 등을 완료하고, 2011년11월에 시운전을 해서 2012년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매립량의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소각장의 신설 운영으로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스토카식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로써 1일 3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등위생매립시설의 총 매립면적은 72,774㎡이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하수병합으로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혐기성 소화방식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콘베이어에 의한 수동 선별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신규 소각로 준공으로 각종 장치에 대한 유지비용이 절감되고, 사등위생매립시설은 전년대비 매립율 1% 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수동 선별에 따른 인력 확보와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재활용 선별시설 수작업에 의한 처리로 다수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등 일자리 사업의 인력을 최대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재활용 선별량 증가에 의한 매립율이 감소되고,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세수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 2건은 모두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나는 2011년도 것이고, 하나는 2010년도 것입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소화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원가절감과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 발생이 가능한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설치 위치는 사등동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 내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예상 발생량은 1일 2,350N㎥으로 이것은 연간 20톤 정도의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스포집시설 및 연소장치 등 부속장치로써 시간당 577,000㎉ 용량의 열교환장치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따른 화석에너지 대체효과 발생과 소화조 적정가온에 의한 효율증가로 슬러지 발생율이 감소하며, 운영비용 또한 절감하고, 소각장의 폐열공급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보조공급원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폐열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폐열 재활용에 따른 처리원가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동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이고, 발생하는 소각장 폐열은 시간당 4.81톤이며, 연간 320일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처는 하수종말처리장 외 공공시설 2개소와 코리아상사 외 2개 민간시설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직경 120㎜, 길이 1,250m의 이중압력배관입니다.
2011년2월에 준공하여 2011년3월에 증기 공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기대효과는 인근의 공공시설과 사업체에 폐열을 공급함으로써 유류비 절감과 각종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증가시켜 연료비 및 처리약품비를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으로써 연간 4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10년이 넘었는데도 2단계 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도 8단계까지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0억 원인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억 원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억 원이고 도비가 1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