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소관리과
- 보건진료센터
(10시54분 개의)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해양수산실 소관
오늘부터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해 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24명, 현재 현원은 24명입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해양수산담당과 생산지원담당, 어업지도담당, 연안관리담당입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산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선의 길이는 165.95㎞, 수산가구는 4,840호, 인구가 12,220명입니다.
어선세력은 2,079척으로써 12,987톤이 되겠습니다.
동력이 1,855척으로 12,873톤이 되겠습니다.
어항은 47개소가 있습니다.
3종항 1개소, 2종항 3개소, 소규모항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는 116건으로써 2,800.6ha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어업과 협동양식, 양식어업, 정치어업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는 3,119건으로 근해어업370건, 연안어업이 2,659건, 신고어업은 90건입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46.80㎢이고 해면은 43.65㎢입니다.
수협은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이 있습니다.
어촌계는 삼천포수협 22개, 사천수협 9개로 모두 31개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5개소입니다.
어가소득은 연간 1,831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 성과로써 먼저 수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대비로써 2000년도보다 10월말 현재 어획량은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어는 77%, 건어 167%, 패류 67%, 활어 84%입니다.
금액으로는 10월말 현재 706억 8,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전체 위판액이 720억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두달간을 포함하면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장된 부분이 작년보다 선어부분에서 조금 넘었고 건어부분에서는 175%해서 두 배에 가까운 위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패류는 92%이기 때문에 100%가 될 것 같고, 활어 위판고는 10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원증식이 되므로써 위판금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건설 어업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3월5일～2004년3월까지 5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어업피해 조사 용역 보고서 제출은 2000년12월28일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받아서 보상감정 평가의뢰는 2001년7월31일까지 마쳤습니다.
평가금액은 9개 업종에 876건인데 113억 8,90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열람을 해 본 결과 이의신청은 255건으로써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과 감정평가 법인에 통보를 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001년11월19일부터 보상금 지급 계획을 세워서 현재 사천수협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다가 부득이 2002년도에 넘어가서는 공탁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적조상황실 운영은 2001년8월16일～9월18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했고, 현재 납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황토는 현재까지 1,751톤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제용 작업대 1대, 양수기 2대, 황토까지 구입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해 저희들이 적조방제 작업을 8일간을 했습니다.
황토를 뿌린 날짜는 8일간으로 했고 393톤인데 우리 관내에는 적조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대책이 되겠습니다.
31개 어촌계 1,793명에 대해서 2001년5월2일～5월10일까지 어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은 23건을 했고 범칙 어선 행정 처분은 총 62건을 했습니다.
허가취소, 어업정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불법 어업자 특혜 배제로써는 조합원 제명 3명, 면세유류, 수산기자재 공급 중단 20명, 영어 자금 대출중지 및 회수 4명에 1억 1,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업 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관내 전 연안관리인데 조 사용역비는 7,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번의 추경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시비 5,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되면 국비 50%를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국비 2,500만원 확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어업협정관련 어선감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경남도 전체 배정이 97척이었습니다.
우리시가 예비 후보자별 2척을 포함해서 46척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감정평가를 마친 것은 41척을 마쳤고, 5척에 대해서는 멀리서 조업 중이기 때문에 고성과 남해, 사천이 함께 별도 일정을 받아서 감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정을 다 마쳐서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감척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척자금에 대해서는 최근 신문지상에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통영이나 사천 등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척사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6,000여 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산분령항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도 2억원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5,8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1억원, 마을앞바다 목장화 1개소 5,300만원, 치어방류사업비는 올해 도비 사업까지 합해서 8,900만원으로 670,000미를 마쳤습니다.
2종 어항개발에 대해서 대포항에 대해서는 4억 3,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추진 중인 1건 8,500만원은 며칠 전에 재정건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 밑에 산분령항 동방파제 연장사업 4,000만원은 곧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안해안도로 개설사업 1개소 3억원은 실안변에 다리를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중입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빠졌는데 교부세가 더 내려오거나 수정이라든지 제1회 추경에 연결도로까지 합해서 6억원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노룡해안도로 배수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10개소 중에서 추경에 도비보조사업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확보되었습니다.
검정항 2억 8,000만원, 갯섬항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추진중입니다.
어항방파제 축조사업은 6개월 정도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만 바다목장화사업은 1개소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치어방류 구입이라든지 사업준비가 연초에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및 생산 시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생산량은 26,000톤이며 생산금액은 71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어, 건어, 활어, 패류 4종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책방향에서는 사천만의 획기적인 바다목장화 추진이고 적극적인 수산자원조성과 어촌관광활성화, 쾌적한 어촌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 보전으로써 소득원을 개발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도 어업인 후계자 12명과 전업 어가 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5억 7,500만원의 융자사업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2월달에 하고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자생활동 지원을 위해서 후계자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 모두 6,000만원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4톤 3,600만원과 어선용 기계공급 12대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 중에서 융자가 2,880만원, 자담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수산증·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건에 2억 6,300만원인데 융자, 자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 1개소는 5,0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패류종묘살포 바지락 5ha는 1,500만원인데 국비 600만원에 따라서 융자 600만원, 자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조개 6ha는 모두 3,000만원인데 국비 1,200만원, 융자 1,200만원, 자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담부분은 자본적보조로써 희망하는 어촌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 요구사항은 1억 1,8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 900만원, 시비보조사업 900만원 해서 모두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계상이 되지 않은 1억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나 제1회추경, 늦어도 제2회추경까지는 확보를 해서 자원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 및 적조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 100ha는 5,800만원인데 국비 4,600만원, 시비 406만원, 주민부담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에서 마을어업권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정이 곤란하면 자담분 580만원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에 직접 시 소유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000만원 중에서 국비 4,5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황토구입비하고 지금 인력으로 호스를 잡는 부분은 방수총을 구입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같이 내항까지 적조가 도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지선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시비 7,500만원, 도비 1,500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에 따라서 시비 1,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5톤으로써 앞으로 전 연안에 있는 불가사리를 모두 잡아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희망자 조사 및 대상자 선정은 내년 3월～4월까지 해서 늦어도 내년 5월～11월까지는 키로당 400원이하로 저희들이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31개 어촌계 어업인 2,500명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순회교육과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는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해경, 어업무선국, 선박검사기술협회 등의 자료를 받아서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8개 사업으로써 10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분령 물량장 축조공사는 실안동 산분령인데 시비사업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포마을 해안 도로개설 공사는 남양동 광포인데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산분령항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는 산분령인데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 시비부담사업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미룡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개발한다는 방향으로 점차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선전항이나 조도항, 안도항, 광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가 더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대동 대포마을에서 용현면 주문리 까지 1.2㎞, 용현 신촌지구에 1.05㎞해서 사업비 21억 4,400만원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 동안에 모두 42억 8,8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문리로부터 종포국가방조제까지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비라든지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부터 대방까지 해안도로가 계속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해양환경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7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는 5월31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1회 푸른바다 가꾸기 해안변 대청소를 실시하고, 매분기 1회마다 신수항외 7개소에 해양오염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매일 관내 해역과 해안변 순찰을 해서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만 바다 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개소인데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순치시설로서는 가두리 2조, 어망기기 2조, 해조장 조성은 숲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어구입해가지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만 바다 목장화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공 해중림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 5,000만원을 가지고 7개소의 해중림 조성사업을 마쳤습니다.
KBS 류해남 기자가 직접 현지확인을 한 결과 우리가 방류한 치어가 10㎝이상 커서 낚시꾼들이 상당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바다면적은 사천시 산 면적과 비슷한 전체 우리 시 면적의 2/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안 해역에 대해서는 인공해중림과 치어방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4억원이었는데 도비 5,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가 인공해중림 조성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서포 낚지포, 마도지역, 신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환경연구소나 수산진흥원의 적극적인 기술지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관광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 기회 확대로 관광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지 중심의 관광에서 앞으로는 어촌을 관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맞추어서 사천시 관내 어촌을 5개 권역으로 서포, 용현, 남양, 실안 마도, 신수로 나누어서 1개소당 5억원정도를 투자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서포에는 해당마을이 자혜, 선전, 비토, 다평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갯벌이 있고 바지락 밭이 있고 굴어장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가두리도 있습니다.
해안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바지락 체험어장과 굴 체험 어장, 갯벌생태 탐험, 가두리 휴게실, 특산물 판매장 휴게실 이런 내용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권역은 송지, 금문, 주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갯벌, 낙조를 볼 수 있고, 수산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남양권역 대포 노룡에 대해서는 한여, 낙조, 해안도로, 송림, 전어, 바지락, 굴이 있습니다.
실안 마도 권역은 죽방염, 낚시터, 인공해중림, 바지락어장, 낙조, 해안도로, 공한지, 횟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권역에 대해서는 신수에서 보는 화력발전소 야경이라든지 몽돌 밭, 산책로, 숙박시설 이런 부존 자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실에 직원이 24명이 있지요?
기능직까지 8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이 어업인구는 16,22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명에 한 명꼴입니까? 일반 공무원 150명에 한 명인데, 수산실 직원이 12명이라면 1,000명에 한 명인데 말이 되나요,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실도 최하로 30명은 되어야 실장님께서 보고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KBS, MBC, 부산방송에서는 백합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선전이 될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엉터리 보고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해안변 대청소한 것이 있습니다.
항구 축조한 것은 해양청소를 잘 한데 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안변에 가면 스치로풀이 많이 있는 곳보다, 잘 된 곳에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 주라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시 행정에 협조를 잘 해 주는데 해 주라는 것입니다.
동민 하나 설득을 못하고 길을 내주라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행정대로 잘 따라 오는 곳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안 따라오는데는 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말려 오면 돈을 더 주더라도 수매를 해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삼천포 축항에 감성돔이 들어 왔지요? 이 내용을 압니까?
많은 어민들이 바다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새벽3시부터 이틀간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위판을 하는데 치어면 어민이 보는 앞에서 바로 바다로 방류를 시키는데 밤새워 잡아온 어민들을 하고 부닥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 3명이 바다에 합동단속을 나갔습니다.
사천시 중에서 삼천포항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해양수산부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수협에 나가서 지도를 지키지만 이것은 수 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현재까지 14,000천톤인데 706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와 7페이지를 비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가격이 절반정도 내려야만 수치가 내려지는데요.
그리고 수입품종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건어가 위판액에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잡아서 위판해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지농사가 풍년이면 바다가 흉년이 된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저희들 위판액이 두 달이 남았는데도 작년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봐요, 14,000톤에 700억원이 넘었고, 26,000톤에 7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하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5페이지를 보면 실안관광마을 조성 내역을 거창하게 내놓았습니다.
권역별 내역, 사업투자 이런 부분인데 사업비는 전부 시비로써 투자할 계획이지요?
잘되기 위해서는 한 군데라도 시범적인 곳이 있어야 해양수산부에 추천이 되고, 추천이 되면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관광과 하고 연계해서 한 곳에 시범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봐서 잘되었다고 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의지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소관리과
보건소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려야 될텐테 지금 관리의사가 10월12일 사직으로 인해서 환자 진료관계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 합니다.
먼저,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총괄적으로 기본현황 말씀을 드리고, 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1과 1센터 7담당에 전체 인원이 82명입니다.
그 중에서 관리과 소속인원이 62명, 본청관리과 37명, 보건지소 6개소에 14명, 보건진료소 11군데에 11명입니다.
진료센터 20명입니다.
과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관리과 소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기획담당, 방역, 의약, 건강증진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일반직이 4급 소장을 위시해서 49명이고 지금 진료소에 별정직 소장으로 근무하는 11명, 기능직 2명 모두 합해서 62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임사병리기사, 물리치료사, 청사관리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건지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는 사천 축동면을 제외하고 정동면 보건소, 사남, 용현, 곤명, 서포보건소 해서 6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의사 6명, 치과의사 4명, 진료원, 치위생사 보건요원 14명 모두 합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 및 보건요원 10명이 있는데 간호조무사 9명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으로써 우리 관내 사천읍 북사동, 정동면 소곡, 사남면 가천, 용현면 통양, 축동면 반룡 해서 각 읍·면에 한군데씩 있습니다.
곤양에는 검정과 본촌 2군데입니다.
곤양면은 봉계, 은사입니다.
서포면은 금진, 비토 해서 전부 11군데에 68개 마을에 1,804명을 관할해서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설치는 1983년도부터 198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계는 자체 독립채산제 예산운용으로써 운영협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자들이나 노인들의 질환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역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전부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관리과 2명, 보건진료센터 2명, 보건지소 10명 해서 전부 14명이 우리 보건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정신병원과 도립치매요양병원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인 지역민간 병원으로써 한마음 병원에 3명과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정병원으로 사천중앙 병원에 3명 해서 모두 합해서 12명이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해서 80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인 약국, 한약업소, 약업소, 의.약도매업, 매약 지정해서 69개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기타는 9개소로 치과 기공사라든지 안경업소, 의료용구판매, 안마시술소 합해서 188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방역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251개소에 12,027회 저희들이 방역을 실시했고, 해·하수 보균검사는 지정이 되어진 23개소에 456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에 있어서 장티푸스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4,127명과 콜레라 850명에 대해서 보균자 색출사업을 했습니다.
예방 접종은 34,998명에 대해서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 유행성 출혈열, 간염, 일본 뇌염 등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 콜레라 특별 방역비상 근무를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콜레라 확산방지에 따른 읍·면·동, 병의원, 집단 급식소 44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어선 선주, 선원 순회교육 7개소 24명에 대해서 책임담당공무원제 지정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은 없고, 향촌동에 한 사람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빠른 조치로 역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성이나 통영, 거제지역에서 같은 배를 탄 사람들로부터 콜레라 환자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환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이동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지난 4월10일부터 11월30일쯤에 8개월 동안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반 편성은 일반. 치과의사외 10명이 편성되어서 221개 장소,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마을을 권역별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기업체 종사자나 직장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검진 요청시 현지방문을 해서 검진을 실시 해 왔습니다.
검진항목은 23개 항목으로써 저희들이 금년에 잡은 목표 인원은 3,500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220명입니다.
진도는 92%에 해당됩니다.
검진수수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검진 대상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1인당 25,000원의 검진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강검진 수입은 7,230만원입니다.
제일 문제가 작년도에는 약 4,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한마음병원과 중앙병원, 관내 병원에서도 검진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좀 약화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와 금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관계입니다.
지난 8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이 동지역, 사천읍, 곤양면, 서포면은 의약품 대상지역입니다.
예외 지역은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명면, 도서지역입니다.
정동면의 경우는 사천읍과 접한 중앙병원과 한마음 병원이 의약분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성과는 17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183개소 의료기관과 기타 의약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업소 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약류 등 지도관리 추진 성과로써는 2001년4월7일날 선진리성 벚꽃 축제할 때 캠페인을 실시했고, 마약류 관리 상태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대마 취급자 지도·점검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주로 대마를 재배하는 곤명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16명의 경작자가 있었습니다.
31필지에 31,897㎡이었습니다.
앵속 밀 경작자 단속을 저희들이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에 있어서 마약류 등 수불대장 일부 미기재가 1개소가 있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 폐기처분도 했습니다.
양귀비 밀 경작자 5건이 적발되었는데 곤명 3군데, 서포 1군데, 동서금동에서 1군데가 되었습니다.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조사 이첩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는 거의 불구속 기소가 되어져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헌혈 및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을 저희들이 한 것이 2001년2월23일날 1차 195명과 9월28일 2차에 100명을 해서 모두 195명의 헌혈을 했습니다.
채혈된 혈액 76,080㎖에 대해서는 전량 대한적십자사경남혈액원에 전량 기탁을 했습니다.
헌혈 운동과 병행에서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을 실시해서 205매를 수집해서 헌혈 증서 지원을 지체장애인 1명과 저소득층 2명에 대해서 각 30매씩 9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5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헌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경남적십자헌혈 혈액원에서 실시하는 피의 성분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번 헌혈 기회가 있어서 해 주시면 자기 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지 분석까지 해 줍니다.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9-10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5,770명 중에서 방문간호 대상자가 932명입니다.
성인병 정기진료가 6,005명, 재가 물리치료 3,316건, 환자 상담 및 보건교육이 4,501회를 실시했습니다.
장애자 재활 치료 및 요양소 입소 알선은 1명을 했습니다.
저소득 입원환자 간병진료비 지원은 8명을 했고, 건강도우미 전화운영은 24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특히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20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희귀성 난치성은 2001년도 보건복지부 특수사업으로써 만성신부증전 투석환자가 우리 관내 20명이 있습니다.
근육환자 3명, 혈우병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해서 24명이 있는데 주로 만성신부증전 투석환자 20명에 대해서 진료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족 보건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영유아 예방 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어린이 시력검사, 부인병 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가족 계획에 대해서도 가족계획 상담 및 피임보급, 인공임신중절예방 홍보 및 태아 성감별 방지지도도 우리 관내 산부인과 4개소에 대해서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성상담에 대해서도 50건을 상담했습니다.
9-1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는 건강증진법에 관련된 시설, 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광고 지도 단속은 우리 관내 233곳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1회씩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증진 보건교육을 금연에 관한 판넷을 읍·면·동 중학교에 대해서 26회를 전시했고, 학교 및 산업장 보건교육 자료지원은 15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암검진 실시를 했습니다.
심장병검사는 1,72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2명에 대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 실시를 초등학교 15개 학교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실태 조사 25개 학교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따라서 무료구강상담소 운영을 했고, 건치아동 선발은 34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영유아 충치예방 불소겔 도표는 286명을 치료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성과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도 저희들 업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은 조금 전에 실적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년 2년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짝수연도에는 40세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기업체 종사자와 직장인, 시산하 전 공무원 3,000명을 목표 검진을 하겠습니다.
검진반 편성과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실적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진수수료 관계는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1인당 25,000원을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시수입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음병원과 중앙병원에서 이동검진 차량을 확보해서 저희들보다 앞선 검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검진과 아울러서 무료 이동진료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지역순회 물리치료입니다.
노인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역순회 물리치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지금 진료대상은 65세이상이 12,63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에서 치료 대상자인 만성퇴행성 질환자, 뇌졸중 , 관절염, 척수손상 장애인들에 대해서 약 20%에 해당되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순회를 해서 보건교육과 아울러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료반 편성은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운전사 1개반 4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료장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겠고, 진료방법은 대상 마을을 주1회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대 주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 예방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보균자 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질병모니터망 점검으로 인해서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 조기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이 176개소에 7,040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하수검사 23개소에 440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 장티푸스, 콜레라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를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실시를 하겠고, 방역기동반 편성운영과 질병모니터 지정, 설사환자 신고센타 운영,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수인성전염병에 대해서 예방 지도·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 집에 있는 한센병 환자가 68명, 염광원 44명, 영복원 44명 해서 전부 15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환자협회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고, 성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검진, 관리·지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1960년, 1970년도까지 결핵 분야에 대해서 퇴치운동을 실시해서 1980년도까지 결핵이 완전히 퇴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1990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결핵이 아주 심각한 병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근래 신문지상을 보면 특히 20～30대가 결핵에 걸릴 확률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높음과 동시에 지금 사회 환경분위기가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을 많이 하는데, 결핵에 대해서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1,330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2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의료기관은 병원 6개, 의원 38개, 치과의원 22개, 한의원 14개 해서 모두 80개의 의료기관과 약국 34개, 한약업소 11개, 약업소 11개, 의·약도매업 5개소, 매약지정 8개소, 의·약품 판매 전체 69개소와 기타 39개소를 합해서 모두 118개의 대상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하여 준수토록 하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기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들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정기지도와 수시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또는 도에서 특수 분야에 활동을 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우리 지역에 와서 점검을 하는데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토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마약류 등 지도·관리입니다.
근간에 와서 마약류에 관하여 메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마약류에 대한 관리 상태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대상현황은 의료용 마약용은 병원 6개소에서 취급을 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원과 약국 78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 및 앵속은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대마 재배지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고, 금년에 양귀비재배지 5개소에 대해서 검찰과 합동단속을 했는데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는 생활보호 및 요양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에서 980명이 해당이 됩니다.
성인병 400명, 재활 환자 120명, 노인 치매환자 360명, 암환자 50명, 재가 정신질환자 50명 해서 전부 98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월1회이상 수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복지기관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에 대해서 간병 진료비를 지원하고, 환자증상관리 및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모자보건에 대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6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과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어린이 시력검사,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인공임신중절예방홍보 및 태아 성감별 지도 방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겠고, 청소년 성상담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2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건강증진법 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중이용시설 223개소와 담배자동판매기 7개소, 주류제조업소 3개소 해서 모두 233군데입니다.
건강증진 보건사업으로써 학교 및 사업장 보건교육 및 자료지원을 하고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당뇨와 고혈압 교실을 운영하고 영양개선사업으로써 영양보드 및 패널 전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불소용액 양치와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의날 행사, 무료 틀니 장착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3군데에 대해서 금연구역과 흡역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경범죄에 의해서 지하철이나 병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만원의 범칙금이 있고, 일반 사무실 등이나 경미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경범죄에 의거해서 범칙금이 2만원입니다.
어제밤 T.V에서 정부청사 등 병원 건물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진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범칙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대상 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파악되면 금연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워서 10만원의 범칙금을 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지금 암환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중으로 국비, 도비, 시비 8,519만 2천원을 성인 30～70세까지 암환자 의료보호대상자 8,564명과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10,649명 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암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가족보건협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써 암검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보호 대상자 1,260명 중에서 자궁경부암이 507명, 유방암 438명, 위암 315명을 계획하고 있고,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3,586명 중에서 유방암 1,588명, 위암이 1,998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사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무료로 해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첫 시행하는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지금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억 2,183만 4천원을 지원해서 만성 신부증전 환자 20명과 혈우병 1명, 근육병 3명입니다.
크론병과 베체트병은 신규로 희귀성 난치성 병으로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까지 환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떠한 일이 없더라도 난치성 병 때문에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1년도 보고와 2002년도 똑 같은 내용을 되풀이보고 하는데 2002년도에 새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2002년도는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너무 오랫동안 업무보고를 하니까 보고하는 과장도 지겨울 것이고, 듣는 우리도 지겨운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82명이 근무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창출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가서 봐야지,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11군데의 보건지소가 있지요?
이런 장비에 고급인력이 거기에 가서 몇 분이나 물리치료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고급인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요.
노인들 물리치료 1시간 하는데 고급장비, 인력을 들이는데 사천시 보건소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범정부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눈에 띄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흡한 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해 보고자 해서 이것이 사실 특수시책입니다.
한번 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각 병원, 의원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왕에 이동검진차량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잘못해 주면 병을 더 악화시키고, 욕을 듣습니다.
각 읍·면에 별도로 난방시설을 해서 환자를 모시면 잘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장님, 운전기사 그런 분들이 그 몇 분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중점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성교육이나 성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9-23페이지 2002년도 계획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상담실도 있고 성교육 요원이 갖추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 탈선의 근본 원인은 성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실적보다 내년도 계획이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재원이 있으면 좀 늘려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청소년과 관계가 되는 사회과가 있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진료센터
(11시42분)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명운, 식품위생담당주사 정현식, 공중위생담당주사 신임순입니다.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에 위생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 점검업소는 1,848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124개 업소, 조치내역으로 허가취소 또는 폐지를 32개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70개소, 형사고발 2개 업소, 시정. 경고 개선명령은 9개소 업소를 하고 과태료는 11개 업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생활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식생활개선 사천시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심사 실사를 6월90일날 89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신규지정은 8개소, 지정취소는 30개소를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지원은 25,860매를 지급했습니다.
위생환경 시설개선 자금은 2개 업소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으로 현수막, 스티커 제작을 부착했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는 점검업소수는 294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148개 업소입니다.
조치내역으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9개 업소를 하고,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는 78개 업소를 했습니다.
형사고발 8개 업소, 시설개선 명령은 53개 업소를 했습니다.
수거 식품폐기 품목수는 30개 품목에 91.4㎏ 폐지하였습니다.
수거검사는 221건을 수거해 가지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는 지도·점검업소는 7회에 120개, 학교급식소 등 기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17개소에 시정공문을 발송하고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등 11개소, 식품취급 및 시설기준위반이 6개소였습니다.
음용수, 도마, 행주 등 가건물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학교급식소에 음용수, 도마, 행주 등 가검물 30개소에 적합이 나왔고 기업체는 12개 업소에 12건을 했는데 적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지원은 공중위생업소 개설 등록 관리는 64개 업소를 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453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는 총 11개 업소인데 영업정지가 5개 업소, 폐업정리 1개 업소, 시정이 5개 업소입니다.
내용은 남·여 혼숙이 3개 업소, 윤락행위 1개 업소, 음란테이프 방영 1개 업소, 무단폐업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시설환경 불량은 5개 업소에 시정을 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예방 목욕장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 1회 37개 업소를 했는데 전부 적합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진료센터 민원창구가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벽을 허물고 시민과와 같이 완전 개방 식으로 내년에 보수를 할까 합니다.
예산이 1,500만원정도 드는데 내년 예산제안 설명때 이 예산이 삭감 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추진계획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068개 업소입니다.
유흥 119개 업소, 단란 주점 40개 업소, 일반음식점 1,652개, 휴게음식 257개 업소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티켓영업 및 퇴폐·변태영업 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고용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근절은 형사고발 및 영업장 폐쇄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업소 특별관리는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시범 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1,703개 업소입니다.
일반음식점 1,652개 업소이고 집단급식소 42개 업소, 도시락 제조 9개 업소입니다.
중점 추진 대상업소는 100㎡이상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좋은 식단 실천 확인지도를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은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및 녹말이쑤시개, 위생앞치마,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을 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5개 업소에 1억원정도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관내 식품접객 업소 일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을 68개 업소인데 120개 정도로 확대 지정을 하고, 외국어표기 메뉴판을 비치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식품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대상업소는 446개 업소입니다.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업소, 집단급식소, 수입식품업소, 식품소분업, 기타식품, 얼음판매업소 해 가지고 총 446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지도방법은 문제 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실적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계통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 위해 업소 중점 관리 기준 점검 대상업소는 3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약 240건 정도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입니다.
식품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대상은 42개소입니다.
학교급식 30개소, 기업체 12개소입니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식품 원·부재료의 적정성 및 관리상태, 영양사, 조리사 및 종사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행여부와 보존식 관리상태, 식자재 검사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가검물 수거검사는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을 검사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미생물 권장 규격 및 식중독 균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공급업체 지도 점검은 급식재료 및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입니다.
추진계획 대상은 총 565개 업소입니다.
숙박업소 119개 업소, 목욕장 38개 업소, 이·미용 308개 업소, 위생관리가 4개 업소, 세탁업 76개 업소, 공중이용시설은 20개 업소입니다.
추진사항은 개설등록 업무를 철저를 하고 시설의 위생관리 지도 점검은 매분기 1회씩 실시를 하며, 목욕장 및 욕조수·원수 수질검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업소 지도는 수시로 하고, 물수건 수거검사는 업소자체 매월1회, 시에서는 하절기에 매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자 불우시설 등 봉사활동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원하고 신애원, 삼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진료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부터 세번째 유통식품 수거검사 국민다소비 식품 중점검사 20개 품목에 240건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검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차례 검사를 했는데 농약 성분으로 불합격이 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 두부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만약 검사해서 걸리면 즉시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 검사한 성적서가 우리 시에 다 옵니다.
콩나물 소비가 많이 되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38개 항목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3인)
해양수산실장장석기
보건소관리과장장창현
보건진료센터소장정병호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