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 건설과
- 도시과
(10시02분 개의)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기본현황 설명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을 대신한 김민조 간사님 이하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또 내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의욕에 찬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았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신 그 이상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업무는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지역개발국에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국장은 하단토록 양해를 구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현년도 업무와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자원관리담당, 통상담당, 기업지원담당, 노정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WCA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석유판매시설은 76군데가 있습니다.
대리점 1군데, 주유소 46군데, 일반 판매업소 29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 6개소입니다.
가스관리시설이 89군데,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한국가스 사천공급 관리소, 장전에 있습니다.
신화도시가스 사업 역시 장전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일반 물로 말하자면 수자원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원수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신화도시가스는 이것을 받아서 각 가정에서 배달을 해서 파는 역할을 합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QC지정 품목은 8개 업체 14개 품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총 322개 업체, 종업원은 7,7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연 1차 금속기계 가공업이 110개 업체로써 3,855명으로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진사지방단지내 외국인 전용단지로 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사지방단지 2개를 합쳐서 775,000평입니다.
농공단지는 사남, 송포, 곤양에 각각 있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업체부터서 규모가 좀 큰 업체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조합은 5개 노동조합에 종업원은 1,5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 유치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투자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 5만평을 산자부로부터 금년도 8월17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5만평 땅값을 국가가 100% 다 사서 저희 사천시에 주면 저희들이 이것을 기업체별로 기업의 기여도에 따라서 무상에서 유상 두 가지를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사지방산업단지내 국내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역으로 5만평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투자 활동으로는 홍보물 제작을 한글, 영어, 일어 판을 했습니다.
투자 설명회는 금년 4월11일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지고 수시 설명회는 2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성과는 7개 기업에 2억 5,800만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유치한 것이 협약체결이 하나, 협약 예정으로 있는 것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기업은 총 16개 기업에 210억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가 한 개 있는데 지난 11월5일날 기공식을 가진 ZS텍크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률은 100%로써 종업원은 2,932명, 3개 농공단지로 사남 가동률이 90%, 곤양 87%, 송포 92% 해서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서는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진사지방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인수업체에 협의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4일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3개 관리 업소에서 특히 폐수종말처리장 적정운영을 위해서 2개소 사남과 송포입니다.
사남폐수처리장 시설용량은 현재 1차 처리는 업체에서 해 가지고 2차 처리를 폐수처리장에서 하는데 1차 처리를 업체가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끔 국비 2억 2,5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 2,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 드렸던 경계지 수목이나 시설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해서 사천공항에 특산품 판매장을 해서 현재까지 멸치 등 30여 개 품목을 했는데 판매액은 약 2억원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판매는 실제적으로 순수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약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 말로써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공항 측에서는 다른 공항에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세를 주고 있는 것이 연 2,500만원입니다.
1년 수입을 2,000만원정도로 보면, 옆에 경주 빵, 스넥코너가 있는데 여기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들어 가 보았자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공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만약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벚꽃 축제때 판매한 것하고, 자매도시인 일본 미요시에 지역특산물 전시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개 업체 45개 품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간혹 여기 품목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수출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데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남무역상설 전시관은 26개 업체 64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추천 QC상품 8개 업체에 14개 품목, 경남 홈페이지 쇼핑몰 7개 업체 9개 품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일부 시장개척은 이미 보도도 되었습니다.
오사카에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2개 업체가 가서 864만불의 수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출실적은 10월말 현재로 약 2억불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저부담 고감동 기업지원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장설립 민원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면밀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 왔을 때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하에서 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인허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공공근로기동지원입니다.
연 143개 업체에 공공요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 인원은 약 5,000명입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실과장으로 해서 1개 업체에 1과장이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ISO 획득은 5개 업체에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를 해서 공장신설 14개 업체, 공장증설 16개 업체, 폐교 활용기업유치 추진은 3개교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경영안정자금 34개 업체, 도시설투자자금, 시경영안정자금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면 2억원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촉진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내고장 사랑운동 추진, 지역상품 소비촉진에 역점을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체적 지역물가 안전관리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매월 물가정보 및 경제동향파악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관리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시와 YWCA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100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100대 시책 중에서 인터넷 종합쇼핑 홈페이지 구축, 사천사랑 마이러브 홈카드를 이 시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사랑 마이홈 러브카드는 10월15일 현재 1,494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000명까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튼튼히 지역경제 만들기 아이디어 모집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 시책을 지역경제 시책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 계획을 위한 경제교육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 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장별 기반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은 회센타 및 특산물 판매장설치를 해서 3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장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과 업무와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뚫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곤양 시장주변에는 건물이 현재 5동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5일장 기능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는 비가 오거나 평소에도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우수관거사업으로 곤양시장, 중앙시장, 삼천포종합시장은 2억원정도 도비를 보조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사실상 연륙교 개통을 하게 하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와 같이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치 유가가 안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해서는 항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 이하로 억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석유류 판매업소, 가스취급업소, 도시가스 취급업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제품사용 권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제품은 나올 때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절약 제품을 사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에스코사업 시행 및 사업성 검토 알선입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 서비스 캄펀이라고 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업체에 가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 업체가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대한 투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는 부분을 몇 년까지 해 줄 수 있느냐고 해 가지고 회수연도에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자기들이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선 투자를 해 주고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 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업체는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많이 합니다.
난방을 많이 해 보았자 열이 밖으로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열회수를 약 20～30%를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개발 홍보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낮 시간에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 열을 발산해서 가로등을 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지원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정부 지원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시민홍보를 해서라도 금년에 할까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을 따 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부제는 여태까지 해 온 것입니다.
수돗물 절수기 설치는 상하수도과에서 3년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불량 석유류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약 44개 업소를 했습니다.
신고 들어 온 것도 많은데 실제 검사를 해 보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고단위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LPG체적거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용이나 공동주택은 약 80%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정용 단독주택은 2003년12월31일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에 체적 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단독주택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산업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가로등, 상하수도, 폐수처리장은 우리 시가 인수를 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은 인수를 했는데 나머지 것은 현재까지 인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는 대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투자 목표는 외국인 기업체 3개 업체에 650억원, 국내기업은 5개업체에 약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노무라에서 선정한 일본 투자 의향 기업체 유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52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삼성테크원,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돈을 들여서 노무라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노무라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투자 의향이 될 수 있다는 업체선정이 52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인 유치활동을 도, 우리 시, 노무라연구소에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국내 기업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우리 국내기업도 들어오면 일반 투자지역과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투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업체에 대한 저희들 전술은 지금 들어 와 있는 외국인 기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외국인 기업체가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여기에 대한 행정서비스 면이나 모든 것을 대응해 주므로써 이 분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씻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사공단내에 거의 약 20만평이 남았는데 이것을 채우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매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하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일반 산품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청사 위에 약 50평 규모로 1억원정도를 들여서 지역특산품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판매장을 사천공항내 설치를 하고, 임시판매장 대규모는 행사시에 지역특산품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산품 브랜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경남 추천상품(QC)관리 강화로 기 8개 업체 14개 품목에서 금년도에는 10개 업체 20개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목표는 약 3억불로 잡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루트 기업 서비스 정착 추진입니다.
이것은 원스톱이나 원루투, 원웨어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색다르게 원루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국내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 것이 원스톱 처리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시기에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쟁력 강화로 ISO획득 13개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1개 업체에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을 수출하면 국제품질인정을 받아야 수출을 하는데 수월하고 또 그것은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영안정 및 창업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공장설립 민원지원 및 신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6,000평입니다.
활주로 500m×18m, 유도로 2본에 7.5m×24m, 계류장 6,500㎡, 격납고 2동, 관제탑, 주차장 840㎡, 사업비는 약 20억정도 부지매입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주로의 방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오면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 것인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추정으로 약 20억원정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설비용은 34억원입니다.
항공기능대학 측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확정 내시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약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다음에 확정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면 그 때 가서 추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 12월 초순정도로 잡고 있는데 시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 요청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때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학교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산자부장관님이 오실 때도 적극 지원 요청을 했고, 산자부장관님도 그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말씀을 하고 갔었습니다.
배경은 외국인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이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남도만 조사한 결과 학생이 총 570명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천시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면 올 수 있는 학생이 약 1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지역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외국인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졸업장도 없는 사설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부산이나 대구, 대전에는 외국인 학교가 많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로 해서 외국인 학교를 하고 여기에 외국인 전용마을을 했을 때 인구유입 효과나 여러 가지 실효성, 기업이 들어오는데 촉진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략적인 학교 부지계획은 약 1,500평정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번에 산자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국비지원을 약 10억원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경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이것을 하나 만들 어 내자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달에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2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달에 투자유치조례를 개정합니다.
투자유치조례에 “외국인생활개선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교는 2003년3월달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정은 중요한 일정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포류 가공업 지역특화 산업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쪽에 건포류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기술이나 생산시설이 노후화 되고, 자금 확보도 어렵다 보니까 자꾸 사양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 76개 업체입니다.
등록 58개, 미등록 18개,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892명입니다.
주로 쥐치어, 명태, 오징어입니다.
매출액만 해도 143억원으로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추진은 단계별 지정 육성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시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그 다음이 집단화하는 문제입니다.
집단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지정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땅 한 평당이 1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대단히 큰 지원 금액입니다.
옛날에 3만원에서 지금 10만원까지 올라 왔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집단화한다는 것이 여러번 시도가 되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단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으로 할 때 일반 기업체는 3%의 이자보전율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5%까지 지침을 바꾸어서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건포류가 영세하다 보니까 구미에 맞는 새로운 개발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컨소시움을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에도 한 번 주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포류 가공협회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해야 이 사업이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건포류 가공 활성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은 하고 연구할 것은 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를 느끼고 있는 수산물 원로를 구입해 오는 것을 소련 쪽에서 구입해 옵니다.
경상남도 자매도시인 하바로브스코 통상담당이 도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정보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노력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데 가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그것을 모르는데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권장하는 외국인 학교, 모양새는 좋습니다.
지금 남해는 외국인 독일마을을 해 놓았는데 우리도 그런 정도는 해 놓고 해야지요, 동성초등학교 옮기는데도 10억원이 듭니다.
10억원을 가지고 무슨 학교를 지을 것입니까? 외국인 학교라면 최신식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 잡아 놓아도 엉터리로 잡아 놓은 겁니다.
초전초등학교도 우리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5억원을 투입시키면 얼마든지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늦었지요?
합계 14,377평이 있습니다.
그 땅은 관리 전환하는데 위배 사항이 아니냐, 경찰청사 지을 것이라고 땅가져 갔는데 아직까지 짓지 않느냐고 공문을 내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농민들이 데모를 하러 서울에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 발전을 방해하느냐고 역 데모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진사첨단공업단지나 국도3호선 토취장을 주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2만평이라는 공장 부지로 활용을 해서 공장부지를 사지 못하는 업체에 임대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 해 보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회계과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역으로 데모를 하면 시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공박물관에도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짓겠다고 예산을 거론한 일이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산품을 하려는 지역이 자연녹지, 공원부지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 오는 것이지만 현재는 시 소유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준공이 되면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지역특산품센터하고 전시장을 같이 만드는 계획을 2002년도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학교 설립건을 말씀 하셨는데 혹시 자격을 갖춘 분이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까?
2-28페이지,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순갑위원이 자리를 비었는데, 저번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까?
활주로를 어디에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후에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설명회를 하면 많은 난관에 부닺치게 될 겁니다.
협의가 다 되어 간다니까 반가워서 기쁜데,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 시켜 놓고 또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 하느냐면 어차피 기능대학이 들어오므로써 인근지역의 발전 인센티브가 없으면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부분이나 건설, 상하수도를 전부 합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계획과 맞는 것은 조기에 시행해 주는 쪽으로 접근을 해 가고, 그런 계획을 들고 나가서 설명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종합시장 회센터 설립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시장 측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관이나 굴착,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짤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더라도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우리가 해수를 끌고 오더라도 시장 안에 쓸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장 측에 요구 추진중입니다.
도시과에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도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차장 확보문제는 입구 들어가는 쌀전하는데 국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장기능이라고 하면 차 한대라도 대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 도로 그런 것은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주사는 교육중이라서 차석이 왔습니다.
김경호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방재담당주사 김식일입니다.
위탁보상업무입니다.
절개지, 국가기관에서 하는 도로입니다.
사업은 자기네들이 하고 보상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해 줍니다.
도에서 하는 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 이런 것들입니다.
사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진사～완사간 도로, 서포～용현간 교량, 곤양천, 중선포천, 죽천천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6.23수해복구와 7.13수해복구 해서 101건에 약 132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 발주중이고 공사중이 다 되었는데 설계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탑리천 수해복구, 국도16호선, 공동묘지 관계가 있습니다.
국도16호선 관계는 11월 중에 발주가 되고, 탑리천은 아마 내년도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울 것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곤명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에 실시 사업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3-14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올 해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7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험 건물 중에서 잔여가 6개 건물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를 지우고 나면 또 위험지구 설정을 해서 개보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3-1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용현정주권 30억원, 축동정주권 30억원입니다.
내역은 그 밑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환덕지구 1개 지구가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지웁니다.
주요 투자 사업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재난관리대책은 풍·수해, 설해를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설과 주관으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난대책입니다.
재해위험지 4개, 경계구역 5개, 대규모사업장 1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는 사천강 하탑지역 탑리지역, 신산지구 4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신산지구는 공사를 시도중이고, 하탑하고 탑리는 2개 같이 20억원을 받아서 용역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사천강 한 개가 남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탑, 탑리지구는 10억원을 더 요구해 놓았습니다.
행자부에서 10억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계구역 5개소는 용소하천, 곤명 두인보 하천, 남일대 해수욕장, 백천계곡 등입니다.
대규모사업장은 사천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관리는 자동음성경보 시스템이 3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 하천, 해안, 읍·면·동에 3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방송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T.V재해 경보시스템은 8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해경보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T.V가 켜지면서 재해방송이 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소방서, 양쪽 청사, 읍·면·동사무소, 농업기반공사에 있습니다.
3-27페이지, 대방～창선간 연륙교 가설입니다.
2002년도에 175억원, 2002년도 이후 154억원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내년 9월달에 통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개를 합한 392억원이 전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4차선 확장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작년에 끝났고, 올해 당초 보상이 13억원이 내려와서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끝나면 이 돈이 저희들한테 위탁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할 겁니다.
내년에는 돈을 좀 확보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사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지금 사천대교는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위탁보상을 맡았습니다.
7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어서 중소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소유주가 일부 죽었거나 재산관계, 압류 관계입니다만 전부 사용 승낙서를 다 받고, 1필지만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받는데 공사하는데 일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천33호선 우회도로입니다.
이 공사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화암교 및 화암터널 공사가 505m입니다.
그것이 관점으로 남았는데 내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리～사천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노천으로 직선으로 가는 1안과 기존도로로가는 2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기존도로로 가는 것으로 확정 발표를 했는데 정동면에서는 노천 쪽으로 곧게 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착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어제는 건교부, 엊그제는 국토관리청에 계속 반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남강댐 주변정리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64억 6,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6억 1,600만원, 2002년도 25억 8,600만원, 2003년도 22억 6,3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103억 5,100만원인데 양여금 사업이 약 44억 4,800만원, 농어촌도로 30억 6,300만원, 주민편익 자체사업이 28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 행자부 이야기는 양여금 예산이 25.8%가 감액이 되어서 확정이 졌다고 합니다.
도에서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것은 85% 정도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기존도로를 승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 개소수를 늘려고, 미확장 미포장 양을 늘리고, 노선키로 연장을 늘여서 양여금을 가져오려고 원천적인 숫자를 늘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소하천정비 공사입니다.
금년에 4억원이 왔는데 이 돈은 국비 50%, 시비 50%가 원칙입니다.
시비를 꼭 의무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국비 4억원을 잘 얻어 쓰고 시비 4억원을 확보 못해서 위에서 안좋은 소리도 많았는데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7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37페이지, 하천제방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1억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6억 6,600만원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경상남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손을 볼 것을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은 생략하고, 3-42페이지입니다.
늑도·초량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연륙교 공사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다가 작년말부터 거론이 되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는 되었습니다.
초량 양쪽에 램프를 설치하고 약 3,000평정도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도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과 사업 전부를 맡는 것으로 3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늑도 진입로는 패총 발굴한데까지는 자기네들이 사업 보상비 일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안 아래 해안도로변 진입을 역으로 접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약 35m 패총발굴이 안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해결하면 되게끔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용현면, 축동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곤명문화마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밭기반정비는 일단 9,500만원을 받으면서 2개소를 더 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내년에 자기네들 농산부에 추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신청을 하겠다 해서 추가로 2개를 더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9억 3,700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4억 3,300만원을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물이 배수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사다 길평, 사천IC에 넘어가는 길을 바로 내주어야 되는데 굴곡을 하고 있습니까? 사천IC들어가는 길평 진입로에서 사다로 넘어 길을 닦고 있는 것을 시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내는 길을 왜 구부정하게 냅니까? 그것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진사공단 진입로 신호등 동쪽편 보도블럭은 국도3호선 도로확장할 지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가 1997년도에 나가지고 저 쪽에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뜯어내는 조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반영이 안되어도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소곡～가천간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은 정동간 예산이지만 예산반영 때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지 따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동지역에는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한 건도 없어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읍·면지역 위원들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동위원은 그 지역도 모르니까 봉사 기름값 대 주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합니까?
읍·면지구 미개발지구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나 다른 도시계획안에 보수나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 완료하고 발주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 용불사, 성불사 두 곳의 길을 완전히 넓혀 줍니다.
그것만 봐도 큰 것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주사 최석문,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도시개발담당주사 박해석, 개발담당주사 박명영입니다.
주택담당은 최용상주사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4-17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건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중앙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준비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고 난 후에 지적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적고시가 되는 지역 중에서 이번에 예산 확보된 것이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삼천포도시계획구역하고 새로 행정타운 구역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에 들어갑니다.
사천지역, 서포, 곤명지역은 내년 사업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 사업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건 역시 정비중인 도시계획재정비와 병행해서 또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이번에 폐지를 하고 신설한 것은 신설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합니다.
이번에 재정비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정비될 수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내실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정비가 끝나면 같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실안유원지 결정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달 30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드려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공설운동장～벌리3호 광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장목 보상이 66%, 공사가 5%밖에 안되었습니다.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선정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사업지연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만회를 하는데 충실히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1997년도부터 1차, 2차, 3차, 4차 쭉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올해 5차 2001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중이고 지장물 철거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일부를 착수하려고 하는데 사천읍성 문화재 발굴에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발굴 시굴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시굴조사는 창원에 있는 경남문화연구원에서 와서 자기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시굴 설계완료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약 1,000만원 하면 완료를 하는데 그것도 조기에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완공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공사중이거나 미착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초교 주변도로 개설사업 보상은 75%, 공사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토지 수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준비중입니다.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개설도 보상이 82%, 공사는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좀 부진한 이유는 보상 가격차이가 있어서 토지 수용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천여자정보고 앞 도시계획 도로확장 역시 보상이 100% 완료되고 공사는 30%로 진행중입니다.
대방동 계획도로개설 사업은 3회추경에 확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 평가에 의해서 보상중입니다.
다음에는 4-25페이지, 곤양면 간선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보상이 92%가 되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일부 보상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민원인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4통 도로개설사업은 3회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으로 보상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 실적은 7%밖에 안되었습니다.
엊그제 시작이 되어 보상 실적이 적습니다.
수석3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이 97%, 공사는 3회 추경에 발주를 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곧 12월 중으로 착수하도록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사천청사입구～동남목재간 도로개설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작업중인데 70%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받는 대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보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보3차아파트 앞 도로개설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엊그제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로개설은 3차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늦습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읍파출소～시장간 도로개설도 3회추경에서 된 것이고, 서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 역시 3회추경 부분인데 3회 추경분은 한참 감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벌리삼한교회 뒤 도로개설 3회 추경분이고,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은 보상이 92%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여중～제일중 학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시의시도로써 양여금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을 가지고 설계, 감정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사업 실적은 40%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하는 과정에서 12건이 보상가격이 서로 안 맞아서 협의중인데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진전기～삼천포 농협공판장간 도로개설 공사 보상은 69%, 공사는 11월중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이 96%가 되었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앞～우진정밀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회추경이기 때문에 평가 완료를 해서 보상 시행중입니다.
용호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역시 3회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곧 합니다.
금년 중에 공사도 착수하려고 합니다.
선구동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11월중에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3회추경분 예산입니다.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도 3회 추경분입니다.
우선 1억원을 가지고 맨션에서 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 100m를 배려해서 내년 개교에는 아동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4-28페이지, 사등～시군 경계간 도로개설공사는 3회 추경분입니다.
용역 추진중이고, 보상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공정이 90%입니다.
서부경로당 개축사업과 남부경로당 개축, 향촌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는 70%, 보상은 90%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자혜～동섬간 진입도로 확·포장, 선창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기간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거의 90%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환경주거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2동과 빈집 정비 22동이 있는데 이것도 준공기간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양면 환덕마을도 사업기간내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양벽동 마을 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 공사도 사업기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의국도사업으로써 양여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계획으로 41만 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이 건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비 때 기존도로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확장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1, 2, 3, 4, 5차를 올해 마무리를 하면 6차 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50%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약 30억원만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수립입니다.
중앙에서는 전국 201개 읍지역중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부터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억원을 확보해서 용역 추진중입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3월부터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도 승인은 6월달까지 받아서 내년사업이 확정되어지는 대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취락지구 수립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향촌 항공기능대학 앞은 기존 마을 그대로 산발적으로 자꾸 도시개발이 되는데 향후 도시계획을 하는데 많은 비용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소요비 9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관내 23개 취락지구를 개발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용역을 다 하려면 약 9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못 한 사천읍 구역, 곤명, 서포지역을 지적고시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규모가 큽니다만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써 소규모사업입니다.
이 건은 2001년도 3회 추경시에 사업비가 50억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도시과에서는 3회추경에 된 것이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기일이 부족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 당초 예산에는 대폭 예산을 줄였습니다.
주로 추경에 사업을 반영한다는 취지 속에서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쭉 내놓았는데 유인물을 내놓은 이후에 예산부서에서 다시 확정된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 건은 큰 의미가 없는 보고인데 부분적으로 건명을 한 번 봐주시고, 건명별로 이번에 보상 확보가 안되고, 바뀌어 확보가 되더라도 우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물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이 건은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환지청구 인가와 환지청산 등기 일자만 남았는데 내년도에 아주 순조롭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관내에는 서포와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서포면은 2002년도에 3억 3,700만원, 정동면은 4억원 해서 내년도에 8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아래와 같이 4개소를 하겠습니다.
서포면은 신소마을 안길정비, 질구지 진입로 포장, 중촌 진입로 포장 1억원, 정동면은 만마교량 가설은 4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부분이 남았는데 2002년도 주택개량은 125동, 빈집 정비는 24동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빈집 정비는 동당 50만원,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물량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창 종합 정비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삼천포도시구역내 가칭 달동네로 존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을 해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43페이지부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주 요지는 우선 3개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1개 유형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있는 주거환경에 각종 간접시설을 더 해서 당초보다 환경을 개선시키는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주로 산밑에 있는 구역 중에서 기존 취락지역은 존치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3억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는 일부 완전철거를 해서 집단이주를 시켜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창중에 산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가칭 딴따이 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를 합니다.
물론 본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는데 이번에 철거를 하고, 집단공동주택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고 시비부담은 12억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 보상에는 8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철거주택은 49동이 되었는데 용역이 발주되면 구체적인 세부조사를 해서 가가호호 의견을 물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는 주거개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사실상 주거환경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에 안 맞아서 정비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법이 많이 완화된 지역을 받아서 지원을 해서 기존 개량을 못하는 부분은 손쉽게 개량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내용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을 하는데 주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 23억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계획을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과 더불어서 국비지원이 있는데 국비지원이 있을 때 한참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통창위에 있는 집 철거비 예산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내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류재석
건설과장박경진
도시과장안점판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