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3시03분 개회)
먼저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병 치료 관계로 좀 늦겠다는 연락이 와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제1회추경예산에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용 재원이 적은 탓에 많은 것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져 있는 사항을 각 실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있는 사항들은 지역개발에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자체 사업조서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지금 몇 건인가 하면 서포시장 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관계 3억 9000만원, 사남면 초전마을 주민편익시설사업, 항공기능대 활주로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3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3건밖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44페이지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47페이지를 보면 주요 자체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간단하게 특별한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서포시장 특별교부세 3억 9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입니까?
이것을 읍·면지역에만 신청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에도 가능한 것인지요?
향후에 가능한데, 이것이 사실상 한 개 정도 가능할 때 잘 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포시장주차장 관계 보다 사실상 더 시급한 것은 사천읍시장이나 동지역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시면서 하필이면 아직까지도 조금 우선 순위에 밀리는 서포시장을 택했는지는 대강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 매입에 관한 것은 수차례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서로 이해를 돕고자 하면서 이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억 5000만원을 다시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관계는 위치 변경 때문에 가장 말썽이 많았던 관계인데 위치변경으로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고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한 부분도 간략하게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포시장 3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관계는 사실상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천시장 주차장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포는 향후에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그 쪽에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시장별로 지원 폭을 보면 현재까지 다른 시장은 지원을 했는데 서포시장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균형 측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능대학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25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국가로부터 기능대학에 약 35억원 갖다 놓은 돈을 금년에는 자꾸 반납하라고 합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의지 자체도 없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절박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도 없기 때문에 우선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넣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변경 검토문제는 학교측하고 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산 뒤쪽으로 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 번 학교측과 만나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이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홍수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배수였습니다.
그것을 도비하고 따와서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쪽에 포장도 다시 했고, 지금 화장실 관계도 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도 곧 착수를 할 것인데 약 1000만원 1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균형적인 것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되고, 항공기능대 활주로 5억원이 기 되어 있었던 것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일원짜리 하나라도 올려놓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활주로법에 얽매이면 그 주위는 실상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변해 버립니다.
사실상 항공기능대학 입장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기능대학에서 활주로가 꼭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스쿨버스 하나만 대동하여 15분이면 잘 되어 있는 공항 비행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주로를 확보하려는 의도 자체는 학교의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을 그을 적에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사천환경운동연합이나 사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엔지오(NGO)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 건을 다시 2억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기 5억원을 삭감시킨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다는 것은 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것은 변명을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자체가 환수되면 아예 거론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필요하면 토론회, 공청회도 하고, 거기서도 안되면 전체 시민이 반대하는 것을 또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연조위원님!
대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플래카드를 달고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농공단지에 삭감된 것은,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이전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미래산업재단 4000만원하고 경상대 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는 당초 예산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약속된 예산입니다.
4년 동안 출연을 하는데 금년만 출연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3시18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유인물을 보고 의문 나는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해양수산과 사업비가 당초예산에도 적게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은 국비 시달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깎여서 옳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국비 요청할 때 욕심이 좀 과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22억 8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된 상태였고, 저희들이 욕심을 좀 부려서 했습니다.
11억 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로 한 6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가져 왔습니다.
결국 거기에 비해서 사업은 조금 중단이 되더라도 사업비 자체는 더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안항 개보수비로 지금 2억 7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도비 1억 3500만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합니까?
작년도에도 한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안 되었습니다.
어민들이 작업을 해 나가는데 그물에 걸린 고기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덜어내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모두 내려온 것이 한 6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3000만원정도를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비지원이 미흡했다고 그럴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13시24분)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고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문 나는 사항 없습니까?
한경철 씨 수용비가 2억 5000만원, 곤양 거기 공사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구 엔젤터미널 털어(뜯어) 내는 것 합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입니다.
삼천포에 있는 수산물 유통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3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5000만원, 한경철 씨 수용비가 2억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3시28분)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04년도 노임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이 10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시설물…….
여기에는 소류지 같은 것, 권양기라든지 양수장 전기분야에 급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는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 녹지공원과 소관
(13시34분)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도 초소에 올라 가 보기도 했는데 그분은 말씀을 안하고, 일반 감시원들 말씀이 보수를 같은 받는데 초소 근무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조금 올려 주었으면 하는 것을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시비를 가지고 직접 고용하는 것이 76명이고 공공근로 25명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지원을 많이 받아서 50명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초소에 근무하시는 산불감시원은 혼자 있고 외롭고, 활동 범위도 없으니까 인건비를 더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고용하는 인원 단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여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음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황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순시원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우리 시 예산 여력이 좀 있으면 더 줄 수는 있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녹지공원과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를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도 전체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부득이 깎였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도 예산 배려를 받아서 금년에 성방에 2본하고, 조장, 수청에 외과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3년도 1월 중에 우리가 읍·면·동 전체 보호수 조사를 쭉 해 보았습니다.
한 700여 주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생육 생태가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선 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확보되면 연연히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2～3년 안에 외과수술을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외과수술 대상이 정자나무이다보니까 새마을사업 때 밑에 시멘트를 해 가지고 생육이 불량한 나무 상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외과수술뿐 아니고,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고, 뜯어내고 나서 다시 자갈로 포설을 해서 평상을 두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밤나무관리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천시 지역특산물 중에 과수 내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밤소득은 큰 밑천이 안 드는 것이거든요.
산림보호 이래 가지고, 밤나무는 산림 경제림이라고 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써 왔는데 가급적이면 삭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비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되게끔, 소득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삭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각산종합개발 용역비 5000만원은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청농구팀 결승전 참관 관계로 15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상하수도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업조서를 보면 상하수도과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수도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실시설계용역, 사남 구룡마을 하수도 정비, 용현 주문마을 하수도 정비, 서포 대포마을 하수도 정비, 5000만원이상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지요? 47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317페이지를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건은 유인물로서 의문 나는 점을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길평～배춘간 도로확·포장 2억원, 고읍～수청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5억원입니까?
최연조위원님!
이것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서포 비토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 진영희 씨 대덕토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의가 바뀌었지만 진덕현 씨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발주를 해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하일청 시장님이 계실 때 공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추가 공사를 했는데 계약도 없이 그냥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대금청구를 해 가지고 진주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내놓으라고 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5000만원까지는 안 되고 약 4000몇 백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못 준다고 버티었습니다.
버티었는데 지난 3월달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사천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그 쪽에서 손해를 보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합의를 붙여서 판사 강제조정으로 우리에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한 결과 3500만원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판결문이 와서 법원결정에 의해서 지불되는 겁니다.
당초에 도에서 가 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확정내시가 된 결과 이것만큼은 감액이 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해상호텔 앞에서 갈라지면서 위로 해안도로로 가고 밑으로 실안 해안도로 나 있는 데로 가는 거기 모서리에 이정표를 해 가지고, 이쪽은 진주, 이쪽으로 가면 해안도로라고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해 주어야 되는가 하면 큰 차들이 이렇게(손동작으로) 쭉 따라 들어오다가 양 갈래로 갈라지는 거기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은 해상 앞쪽으로 올라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해안선을 따라 산분령으로 내려가서 오도 가도 못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이정표를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에서 내려올 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실안해안도로로 꺾고, 진주 방면은 위쪽으로 꺾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안도로 진주, 진주 해 가지고 해안도로 해 버리고…… 좌우간 그쪽에는 표기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해안도로 관계도 사실 이정표를 세울 때 국도에 보조 표시판을 하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5시48분)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특별히 우리 농업인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늘 아껴주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이 72억 5057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7억 3647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서 농정과가 8581만 6천원, 농업진흥과가 6714만 1천원, 기술지원과 4억 5949만 5천원이 증액되어져서 추경을 하면 79억 89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시에서 부품 값을 원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우선 인력도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한 사람을 더 충원하려고 기술센터소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했는데 힘이 미치지 못해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임은 사실 이 노임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노임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임단가 1850만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조금 오른 셈입니다.
저희들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은 500만원입니다만 일주일 동안 기술센터 집행잔액을 총 동원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일주일 준비하는데 150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알뜰하게 준비를 해서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관내 경제 50%를 좌우하는 속에서 어려운 농업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의욕도 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해서…….
사실 개인 잔치로 자녀 결혼을 시켜도 2000만원, 3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너무 약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5시57분)
먼저, 보건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깊이 심사를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고 의문 나는 점이나 알고자 하시는 부분을 질의하시면 앉아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은 전문 가정간호사 교육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1명을 계획해 가지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 추경 때 2명으로 국비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져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거동 불편 노인과 전염병 환자들을 가정방문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센정착촌 급식시설은 정동면 염광원에 이번 1회 추경 때 도비 4000만원이 내시되고, 시비 2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가지고 공동시설을 짓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부족분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350페이지 한센정착촌 공동급식 시설을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작년에 영복원에 했고, 금년에는 정동 염광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회의중지)
오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이것이 너와 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꼭 활주로가 필요하다면, 아까 군사시설이라서 사천비행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건이 좋은 활주로가 있습니다.
지금 사천공군비행장에서는 경비행기가 여러 수백대가 뜨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사천공항하고 스쿨버스로 약 15분 정도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위치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469m, 폭 해 가지고 활주로법에 묶여야 될 현 사항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활주로가 앉으려는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도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의회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벌써 2년째 접어들었는데 5월31일이면 거의 2년이 끝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5월달입니다.
저는 활주로 부지 추경예산 승인을 해 주도록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사고이월 한시가 5월31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살리는데 의회에서는 승인을 하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견을 더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비 34억원이 사고이월로써 끝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올라가면 내일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 존중을 위해서 이것이 삭감이 안 되고 올라가면 거론하기가 좀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돈이 확실히 내려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 줄 것이냐” 라고 완전히 토를 달고 난 다음에 올려주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지역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예산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삭감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이라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면 삭감, 승인이면 승인하는데 저는 승인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 자체가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것이라고, 절대 아닙니다.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하면 되지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방금 이야기한 사천시 엔지오(NGO)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무엇이 해결이 안 되고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진삼성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려하는 부분을 보강한 후에 예산승인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출연금 1억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한 몇 백만원이라도 손해인데 이 부분은 가 봅시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시·군에서 100% 출연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11월쯤 가서 사업을 보고 우리가 출연해 주든지, 앞서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추경에 올라 왔던 이 부분만큼은, 다른 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업도 아니고, 재단에 출연해 보는 것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출연금은 상반기 6월까지 가도 되는데 더 이상 못하니까 1차로 우리가 한 번 걸러서, 아까 진위원님 말씀같이 내년 9월달에 또 올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완납처리를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고, 지금 구 종축장 자리에 경상대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는 앞으로 우리 사천지역을 두고 보세요.
저것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진주시는 이 만큼도 안됩니다.
진주는 필요 안 합니까? 경상대도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보다 많이 내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지역 혈세를 받아서 출연을 해 주고 언젠가는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 해 왔던 것이고,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축조 심사할 것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420출연금 기타 출연금 경상대미래산업재단 출연금 4,000만원, 경상대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조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축조심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는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최연조 김기석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15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지역경제과장류재석
해양수산과장남위현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녹지공원과장허형형
도로교통과장한대식
상하수도과장안점판
보건관리과장김철규
보건위생과장정병호
농정과장최인환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이삼수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