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먼저,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석이 안 된 것은 6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농업대학단감반 일본연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돌아오시는 날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십시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업무는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지원대책 강구,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청보리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청보리는 적기에 수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트랙터를 임차하여 수확하고 있으나 장비 임차비 부담으로 축산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을 135호에 62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지원은 3개소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목변경특별조치법 시행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산지제도과에서 임야내 현실농지규제완화에 대한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면 금년도 1월에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번 회기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적극 홍보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피해보상 둥 시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피해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보를 통해서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5만원 이하는 미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혹시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철저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방제효과 거양을 위하여 방제 관계공무원 현지확인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등입니다.
축산농가가 저희들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시켜서 철저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한마당축제 내실 있는 추진인데 농업인 한마당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2008년도 개최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재작년과 작년도는 전야제를 생략하고 내실 있게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조금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상급기관 및 시자체감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전부 시정이나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총 1억원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작년도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곤명초등학교 외 36개 학교에 186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255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우유가 270원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의 약 11% 정도 급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3885명인데 5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인 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은 1개소에 1억 1100만원, 작년도 농업인 한마당축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전국 일제의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농어업인의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도 4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1992명 35%로 1억 6400만원을 상반기까지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축협외 3개소에 1억 1600만원, 트랙터, 결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축협 외 4개소에 1억 2000만원, 주로 연결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은 6월에 한번 하고 7월, 8월은 쉬고, 9월부터 월 1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30도 이상이 되면 소강상태이므로 쉬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천시 농업인 한마당축제는 작년보다 3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1억 8000만원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4억 6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곤명초량인데 부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1100만원 해서 40%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도 작년과 같이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사천시지부에 보조금을 435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농업한마당축제라든지 축산박람회 등입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사천시지부에 270만원도 주로 농업인 한마당축제라든지 축산박람회 참가 행사 실비보상입니다.
농업경영인 운영비지원은 900만원인데 현재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630만원은 작년도 초전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참가는 작년도 8월에 무주리조트에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63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지원 350만원, 여성농업인 사랑의 김장하기 지원은 작년도에 읍면별로 시행해서 어려운 가정에 김장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7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경남도대회 참가경비지원이 27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김해 진영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우군 능력검정입니다.
젖소가 되겠습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위해서 경남낙농기술산학연구회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2111만 4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도 1억 1900만원, 한우거세 1096만 5천원, 한우개량 2700만원, 한우등록 4400만원, 가축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보험료와 같아서 전염병을 제외한 가축 두수 전체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가입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390만원 정도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은 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1만원, 자부담 1만원 해서 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작년도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741필지 약 432,000㎡에 196명에 대해서 허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총 16건 64,000㎡로 고발 5건, 원상회복 명령 11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시군 교체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현황 및 활동 실적은 공수의 위촉을 금년에도 6명을 해서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혈사가 예방접종,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융자신청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집계가 50억 6800만원입니다.
일단 농가별로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은 5000만원까지 가능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하반기는 신청을 아직 안 받았는데 7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3000만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좀 많아서 줄여서 개인별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82명에 2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지도 단속 실적인데 현재 취득자격 증명을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총 발급건수는 2139건에 3,127,302㎡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직불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가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브루셀라 검진실적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검진실적은 1800두, 양성우 발생두수는 500두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전 두수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관내 3농가에 브루셀라병이 4두가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브루셀라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셀라가 나타나는 농가는 시세의 60%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 적다고 해서 금년에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실적입니다.
앞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공동 방제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방제단별로 81,000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호수별로 2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공동방제 회수가 20회로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방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업인축제 추진실적 및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우리 관내 농축산물을 전시 및 특판행사, 시음ㆍ시식회, 각종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인원을 추산하기로는 5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에서 협찬한 부분이 30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판매실적을 확인할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1박2일 동안 사천공설운동장에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5만 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 농업인축제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앉아서 하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농지 부분이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불협의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명칭이 농업인 축제로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행사이름을 공모해서 행사이름을 확정짓고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된 것도 아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11월10일에 행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행사일정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사명칭까지 바꾸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정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가 나와서 축하도 하고.
비단 농업인의 날 뿐만 아니라 사천시에서는 시민의 날이 언제냐고 최근 직원채용 면접시험 때 문제 출제까지 해놓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자치단체입니다.
가까운 복지시설에 복지사채용 면접시험을 하면서 시민의 날, 시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놓고 행사를 안 한 데가…… 그리고 그날 다른 행사하는데 시의장은 축사를 하고…… 날짜는 지켜줘야 합니다.
날짜를 지정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했고,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1월11일이라고 우리가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공모를 해서 시민의 날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간행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국화꽃이……
실제 운영회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닙니다.
현장 부스에서 단감을 판다든지 농특산물은 원가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시 지부에서 단감을 가져오려고 해도 자기들의 판매가격이 있어서 우리가 인근에서 파는 가격대로 팔지 못해서 사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들은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속이 타지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일부 온 농민들의 뜻을 전체 농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천의 농산물을 구입해 가시는 분들에게도 사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5000원을 손해 보고 1만원을 받고 팔아도 농산물공판장에서는 7천원, 8천원에 나가는 값입니다.
그날의 농산물 공판장 시세표를 비치해 놓고, 예를 들어 가락시장 농산물 공판장, 서울의 가락시장, 인근에도 농산물 공판장이 있으니까 공판장 시세대로 해 놓고 그대로 파는 것이 신뢰를 받게 되고 농민들에게도 원성을 듣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도라지를 포장단위로 가져오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과일의 선별이 부적합한 것도 오기 때문입니다.
규격화 되지 않는 농산물 포장이 있습니다.
규격화 된 것은 키위, 용현 토마토, 단감, 포도, 이런 농산물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농산물 포장지는 규격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라지를 가져와서 한 주먹씩 파는 것은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몇 가지라도 기준을 정하면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작년에는 일부 축제에 협찬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농협시지부로부터 재작년에 하지 않았던 야간 이벤트행사로 가수 초청행사를 협찬 받았습니다.
민간단체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우리 시 예산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민간인이 위탁해서 하는 축제도 좋겠지만, 앞으로 지역 축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은 경상남도 조례로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시군이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금리 2%, 나머지 금리 부분은 보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농협에서 다 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결정만 해 주면 모든 관리는 농협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FTA체결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워서 기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연리 1% 짜리가……
금년에 전국에 1조 억원을 풀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 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금에서 출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나갔고, 7월이 되어서 하반기 자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위를 적어 주셔야지요.
천원 단위입니다.
농업과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여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다른 단체도 원칙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심의과정에서 여성농업인회는 사무실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차피 농업경영인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금년도에 농업인 전용 회관이 확정되면 일괄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농업인 전용회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액수의 기타라는 정산보고서가 가능합니까?
마지막으로 아침 뉴스에 들으니까 내년부터 보리수매를 안 한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매년 가을이면 김장하기를 자원봉사자, 적십자,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 여성인 중에서도 할 일이 있고, 적십자, 자원봉사에서 할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김장하기는 일관성이 있게 해야겠다는 지적입니다.
농축산과에서도 여성농업인이 결국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불우시설, 기타 등 김장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할 부분을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김장하기를 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김장하기가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하면서 사랑의 김장하기 행사를 일괄적으로 사회과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자체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소장님의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한다면 다른 과목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께서 물었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는데 지금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심의하는데 기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운영자금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지요?
담보 물건이 없으면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내년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농어업의 생산물이, 만약 3000만원을 대출해서 갚아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일반대출로 돌립니다.
일반대출로 돌리면 결론적으로 생산자 부담이 큽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진흥기금이라면 최소한 5년 분할상환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자료가 아니라도 브루셀라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검사를 한다는 원칙도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양성이라고 판정되면 바로 처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검사일로부터 1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검사일로부터 2개월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나 축협에서 브루셀라 검사를 한 귀표가 분실되었으면 도축을 못 해 준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검사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1개월, 2개월 후에 도축하든지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귀표가 없단 말입니다.
귀표가 없어서 다시 검사하는 것은 이중 낭비거든요.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귀표는 달아야 하는데 검사한 항목 부분이 1개월이나 2개월 사이에 귀표가 떨어지면 한 번 더 검사할 필요 없이 증명서 재발급을 건의한다는 말씀이지요?
실제 이동을 해야 할 시기에 이동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귀표가 없을 때는 검사증이라도 인정해 달라고 축협에 전화를 해도 수의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불편이 있거든요.
물론 남의 소를 도용해서 도축하는 방법을 막기 위한 방법도 알고 있지만 농민들의 호소입니다.
소 사육자 증명이 들어가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귀표가 떨어지면 즉시 신고를 해 주시면 귀표를 달아준 축협기관에서 나가서 귀표를 달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혈을 해 갔는데 귀표가 떨어져서 어느 소인지 모르겠다는 부분인데 어차피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증처럼 귀표가 없으면 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는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귀표가 부착되는데 한 쪽 부분이 있는데 한 쪽 부분이 없으면 인정을 해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축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어렵고, 물론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쉽게 출하가 되고 도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2008년도 정액제와 2009년도 성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사천시에 등록된 축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일단 양쪽으로 한우하고 염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00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제단 구성이 되었는데 50호, 30호, 마을과 마을 사이 거리가 너무 떨어진 20호 미만 마을은 불합리하다고, 선택은 공동방제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수를 전부 받아서 방제단을 구성할 때 약 30호 기준으로 하고, 남양지역에서도 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방제단을 하나 더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과급으로 했습니다.
독립마을은 어차피 방제단 구성을 해야 하는데 방제를 적게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방제단별 소독기 8100만원이 아니라 81,000원입니다.
그래서 20회를 곱하면 금액산출이 됩니다.
읍면동별로 따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방제를 한 농가의 실적을 가져 와야 합니다.
방제를 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넣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서는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검사할 때 담당주사 사인이 들어갑니다.
경상남도에다가 정산서는 냈거든요.
우리 시에서 도에 내는 정산서는 받고, 나머지 민간경상보조할 때는 안 받습니까?
도 보조금정산서만 첨부되고 사회단체 정산서는 안 받았거든요 .
수신처는 경상남도지사라고 했거든요.
단체별로 할 때 축협 보조정산서가 들어 와야 되는데 한 부도 첨부가 안 되었거든요.
물론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도 정산보고서에만 첨부했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보조금 정산서는 나름대로 정산보고서는 들어 왔고, 지출결의서, 통장원본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지급된 돈 내역이 날짜별로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농업경영인 630만원이 나간 것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입출금 통장사본이 첨부되어야 언제 입금되고 지출이 되었는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가 미비합니다.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관리 소홀로 자금을 받은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빚쟁이모임이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지도를 했으면 농사, 축산 등 성공을 했을 분들이 많을 것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태해진 상황들이 많습니다.
3000만원부터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우선 자금을 받은 분들이 귀찮고 짜증을 내더라도 앞으로는 자기들에게 득이 될 것이니까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자문을 받았으면 어떤 분야에서도 충실하게 될 수 있게끔 기술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돼지열병 혈청검사결과 항체양성율 80% 미만 과태료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관계입니까?
열병관계로 돼지고기가 수출이 안 되어서 우리나라를 청정화 시키기 위해서 예방접종 약품을 지원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율이 80% 미만일 때는 어차피 사육농가에서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가로 인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안 되면 그런 제재 규정입니다.
지난번에 돼지 일체항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가를 확인한 결과 항체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농가는 예방접종을 조금 소홀히 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규모에 따라서 신청하면 대체 농지를 시에서 줍니까?
사천 서포지역에 약 60만평의 공단을 하겠다고 하면 대체조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법이 없어지고 안 해도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공수의는 우리 관내에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80만원을 받고 여가로 하고 있습니다.
부수입으로 80만원을 보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천지역은 축산농가 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근지역에 물어보니까 1년에 1인당 960만원 정도 해서 총 5760만원이 나갑니다.
자기의 주업은 수의사이고 부업으로 하는데 자연히 부업이다 보니까 소홀하고, 1인당 자기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시비, 도비가 들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농축산과에서 충분히 관리하면서 채혈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보고서가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관리 관계를 잘 챙겨봐야 되겠고, 실제 채혈을 하면 중앙으로 다 올립니까?
채혈비 관계는 일단 우리 관내 공수의사 개업을 해 놓고도 활동하는 것이 애완견 아니면 큰 사업이 안 되는데…… 채혈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공수의사들이 하게끔 해서 일정 부분 채혈비를 드리고 있고, 옛날에 없었던 예방접종비도 80만원 주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예방접종비 두당 1천원씩 해 가지고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님께서 공동방제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마을이장들이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1회 81,000원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단이 하는 이야기가 소독약을 배분하면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10분의 1인 한 병 용량이면 될 것인데 열병을 가져오니까 약이 많이 남아서 처치 곤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규정대로 방제해서 약이 다 소모되어 축산농가에 피해가 안 가고 전염병 확산이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10% 정도 진도가 되면 이월사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그 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고 풀밭으로 되어 있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님 말씀은 관정을 하나 파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지 확정이 되어서 설계하고 나서 입찰이 되면……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 한다는데 산업 입지만 그렇습니까?
조성비는 냅니다.
대체농지를 조성하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공장이 들어오면 조성비 부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큼 경상남도 어느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하는데 안 묶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축산과 축산계가 축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라는 뜻인데 내부적으로 농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챙겨서 이 부분이 좀더 잘 되도록 하여 농축산과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 소관
(11시27분)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1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개발을 위해서 8개소에 시설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수, 기타부분으로 나누어서 토마토, 마늘, 딸기, 과수, 기타 해서 소득작목 시설하고 기술개발을 함과 동시에 여러 농민에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현황을 보면 유리온실 외 7개 시설에서 지역소득 특화작목을 입식하고,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생장점배양을 해서 풋마늘과 딸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연학습 체험을 위해서 농업개발시설 일부에 있는 자연학습원과 원예활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분석실적은 토양정밀점검은 연간 4600여 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바탕으로 시료 채취는 2720점을 했고, 토양검증은 3281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엽분석도 20점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자재지원 공급을 4종에 11,654톤을 공급했고, 친환경농업시범사업은 10군데 204ha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연말에 가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임대은행 추진사항은 순회수리는 65회 659대를 수리해 주었고, 농기계임대은행은 363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마을 공동 보관창고 현황은 ’98년부터는 정부지원사업이 중단되어 2008년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4군데 창고를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 물량은 없습니다.
토지개량제 보급현황은 금년에 203ha를 공급했고, 토양개량제 상반기 공급실적은 1917톤을 했습니다.
남은 잔여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약, 비료 판매업 단속 지도 현황은 4월29일 삼천포농협 종묘사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고, 단속지도 회수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농약사와 비료생산업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결과는 불량ㆍ부정비료, 농약 및 친환경농자재 판매 행위와 무등록비료 등을 공급하는 제품을 혼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민의 수요는 많고 지원되는 공급이 적다보니까 탈락자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보내서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위로하고 차기연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행형 관리기는 54대를 공급했고, 다목적살포기는 234명이 신청을 했는데 62대만 공급을 했고, 논두렁조성기는 25대, 다목적살포기는 100대를 했으나 64대만 나가고 잔여량 36대를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향촌 꽃양묘장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2억 3100만원인가 했는데 금년에는 7800만원이 삭감된 1억 5800만원 정도이고, 양묘장에 인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여론도 많이 접하겠지만 1억 5400만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습니다.
최근에 가로변에 꽃을 잘 가꾸어줘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시민의 호응을 받은 사유가 별로 없어요.
이 예산서 안에 그만한 돈을 가지고 12만명의 시민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예산이 자꾸 작아집니까?
금년에는 시설을 늘리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꽃 종묘를 한 송이씩 주고 있는 것은 1년 동안 오는 어린이들에게 다 줍니까?
만약 꽃을 줄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예뻐서 준 것 같고, 안 줄 경우는 원장님이 미워서 안 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여론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종묘구입이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특수농작물을 권장하는 종묘 구입비가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녹차단지에는 96농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떼어서 지도할 수 없습니까?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을 신청했더라도 후 순위가 되면 떨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면적이 많은 사람들보다 면적이 적은 일반농업인은 수혜 대상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아닙니까?
지원을 받고 싶은데 순위에 밀린다고 해 가지고 채점순위가……
도감사 때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순위 탈락자에 대해서 다시 모집을 했는데 안 되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탈락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배려를 해 주면 다음 기회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신청이 되어 받아갈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십시오.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천원으로 고치고, 자료를 제출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통장 입금정산서 거래통장 내역을 보면 보조금 통장이 그냥 일반 개인통장처럼 1억 20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통장을 보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신문대금인지 보조금인지…… 거래통장 자체 내역만 가지고 정산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억 4000만원 남은 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문대금 농업지도자회 해 갖고 542만 5천원을 넣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760만원, 70만원, 79만원, 180만원…… 신문대금인지 무슨 대금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민간보조 관계로 카드결재를 하도록 조례개정까지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카드 만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 정산서 세부입금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카드를 안 만든 단체가 있습니까?
금년도부터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지도자회 통장에 보조금 입금을 해 놓으니까 한 눈에 보기가 불편한 데 내년도부터 단일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농촌일손이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기계 사용은 실제 관리를 안 하면 얼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창고가 절실하고, 자부담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도 다른 마을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임대 창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창고를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입구가 좁아서 하나하나 덜어내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봄, 가을에 쓸 농기계가 다르니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농기계도 오래 쓸 수 있으면서 다용도로 좋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업은 정부사업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면모가 바뀔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기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사들여서 한 장소에 보관하면서 관리까지 해야 농기계 부담 결손을 줄일 수 있지 현제도로 한다면 김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농협 쪽에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농기계 효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는 결과는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이 앞에 학교급식 관계로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사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차후에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고, 정책적인 지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가 외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230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보조 정산서를 보면 2890만원인데 이분이 다 받는 것입니까?
사천농업기술센터에서 1830만원 송금이 있고, 그 뒤에 2008년11월에 84만 4천원, 마지막에 같은 날인 2008년9월4일에 1400만원이 있는데 입금통장이 다릅니까?
한 집에 들어갑니다.
같은 통장과 날짜거든요.
A회사하고 거래하는 농가가 있고, B회사와 거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회사에 따라서 자금을 내어 주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목요연하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는 집행이 한 건 한 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정산서를 받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날 1300만원, 14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간별로 통장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같은 번호인데 A회사에 들어가고 B회사에서 오전에 들어 갈 수 있고, 오후에 통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도 나누어서 입금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시30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유통담당 강연주, 경영수출담당 김재완 씨는 교육으로 직원 서기태 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담당 박정식, 소득작물담당 박용욱, 향토산업육성담당 정해몽 주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 중으로 정대정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석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대책과 피해실태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 농업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와 시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피해사항을 보완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곤명녹차단지보조금 정산서 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증빙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건수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학교급식소 원산지 표시 이행 상태 지도 점검결과입니다.
이것은 2008년7월8일부터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 단속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급식소를 포함한 관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을 하였으며, 또한 대상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 이행 지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보호망 설치에 따른 법정보험료 미정산 및 대금 지급이 늦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대금을 지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지급액 38,420원은 회수를 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브랜드 쌀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서포에 있는 법인인데 서포복합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등기 과정에서 개인이름으로 등기가 잘못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6월5일 명의 변경을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억원 이상입니다.
집행에 큰 문제점은 없었고, 말미에 FTA기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참다래입니다.
총 8억 9600만원이었는데 당초 3년 이상이 안 되면 참다래는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해서 4억 8000만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현재 총 집행된 것은 94%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09년도 저질소 비료지원이나 9페이지에 사업시기 미도래로 완료가 안 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정비에 4억 8000만원이 있었고, 과수원정비지원에 3580만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도비 반납 현황인데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말미에 과수 초생재배(들묵새) 종자대 지원이 831만 9천원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 신청 농가가 적어서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작년부터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읍면동에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등 보상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1건이 400만원이고,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은 월성에 있는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물입니다.
그 밑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투융자 심사결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육성,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3건이 있었는데 자체심사 적정입니다.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인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졌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경비인데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인데 현재 농산물 경영분석은 총 10개 작목 45개소에 동작물, 하작물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작목별 생산량과 작년, 재작년을 대비해 놓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 결과 2008년 맥주맥은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수량 감소가 되고 등급도 질적으로 낮았습니다.
시설채소 토마토의 경우 양액재배로 전환하다보니까 생산량이 77%가 증대되었는데 향후대책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지단속 실적입니다.
총 단속대상이 1927건인데 실제 단속실적은 1859건입니다.
계속 농관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수급계획입니다.
현재 양곡보급은 5619톤입니다.
벼 4355톤, 도입현미가 1264톤입니다.
문제점은 지난해 보다 품종별, 등급별로 하다보니까 창고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및 관리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용현, 정동해서 2개소입니다.
선별장 2개소, 간이집하장은 총 16개소가 있는데 일부 시설노후화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차단지운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자부담까지 합해서 82억 7600만원입니다.
올해 10억원이 나가고,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설명회라든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설 추진 홍보로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둘러보고 가는 정도로써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난해는 기온이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서 저온피해로 올해는 녹차 수확량이 다소 적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공시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하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에게 위탁가공을 합니다.
위탁가공을 해서 공장운영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ㆍ축산물 촉진대책 및 수출작목별 실적입니다.
올해 수출목표는 1700만불을 잡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은 조금 적고, 가공식품을 1200만불을 잡고 있는데 당초에는 수출이 잘 되다가 소련 쪽에는 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계속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작목별 수출 실적내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비료, 농약 무상지원 확대입니다.
2008년도 4500ha에 6억 300만원, 2009년도6억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관외인 경작자에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천시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진주인 경우는 농가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불평이 더러 있고, 작년에는 비료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000㎡이면 300평이면 60㎏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양이 약 29㎏ 48% 정도입니다.
농민들은 비료가격이 인상되어서 더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하고 올해 투자계획이 총 30억 1500만원인데 자부담이 13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은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 육성에 10억원, 다자연 페스티벌 1000만원인데 가공산업지원 7억원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2008년도 지원사업비 정산내역은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조금 더 다양한 설비를 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시 대체 방안과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야생조수 피해가 88농가에 3900만원인데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300만원, 올해도 야생조수 피해보상이 4897만 3천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300만원입니다.
작년에 100평 미만을 지원 안 해 주던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적은 면적도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옥수수가 몇 포기 넘어졌다고 신고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중장기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우스면적은 169hs 457호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곤양, 곤명, 서포 쪽에는 딸기, 고추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추가로 부추가 있습니다.
사천 정동, 축동 쪽은 수박, 잎채소, 동지역 쪽은 토마토, 딸기, 풋마늘 해서 지역안배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 단위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개발과 기호 식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6월5일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남강댐 숭상계획이 4～5m라고 했는데 녹차단지에 피해가 없습니까?
아무리 둑을 크라우딩 하더라도 큰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해대책 관계로 서포지역으로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나오셨는데 설명 도중에 “하도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재 분양할 때 농산물 품목을 선정해서 권장이 되었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돌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하도개량사업을 한 부지를 농민에게 분양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그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서 남강댐 숭상이 안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면 만약의 경우 손을 놓고 있을 때는 대안이 없거든요.
수위가 5m 숭상된다는 가설을 정해 놓고, 이미 투자된 녹차단지가 계속 유지 관리,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품종별로 조생종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전 면적에 영양제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생산량 제고를 위해서 500만원 정도 영양제를 뿌리고 나면 500만원의 수확이 생겨야 본전이거든요.
생산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지도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면적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가겠지만 금년에 순이익 예상액을 5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100농가를 잡고 한 농가에 50만원 정도입니다.
회원농가가 전업 녹차농업입니까?
복합농업입니까?
전업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전업농가는 없습니까?
아직은 성목이 아니다보니까 채취하는 양이 적은데 2010년 정도 되면 성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3차까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김수로왕 제사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10일 정도 되었는데 TV에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이 지역 사람이거든요.
가양황차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그렇게 좋은 차밭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지원계획이 없느냐?”고 했더니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1년 동안에 그 지원대책을 연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안 된 경우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TV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는 가야황차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고, 작년감사 때 재배녹차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셨는데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소문이 나서 조경수가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차나무보다 조경수로 많이 나갑니다.
감사 때마다 자꾸 묻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행정은 편파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신뢰성이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개도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내후년쯤 담당이 바뀌면 끝나는 것처럼 될 것인데……
방향을 달리 잡아주시고, 그렇게 좋다고 해 놓고 어느 날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는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인환 개인이 이관우 기술지원과장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민들이 듣고, 보고,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단감 151만원, 수박, 딸기, 시설고추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안 맞거든요.
10a(아르) 약 500만원 이상 소득이 올라옵니다.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어디서 뽑았느냐고 물었습니다.
10a(아르) 300만원이면…… 정상적으로 하면 500만원 이상 소득이 나오거든요.
잘못된 분석이라고 보는데 감사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이렇게 보고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보시고, 법인회 세금도 아니고 단가를 낮추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평균단가를 정산하는 것 같으면 초기에는 4～5월에 정산하는 것을 보면 더 나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고추, 토마토, 딸기는 모두 단년생입니다.
단감, 배, 다래 생산은 10년부터 더 많은 소득이 나옵니다.
5년부터 정상적으로 소득이 나옵니다.
조수입은 평균 462만 2천원, 경영비 160만 2천원, 약 302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맥주맥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산서를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를……
저는 정산서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을 1차, 3차…… 3차에 나누어서 주었네요?
정산서가 봄춘농장 강동춘 외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 금액에 대해서 입금된 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데 한 번으로 정산서를 받았는데요.
두 번 들어왔는지 한 번 들어왔는지를 봐야 알지요.
그 밑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는데 경상남도지사 앞으로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세요.
수박겉핥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데 감사자료에 입출입 통장을 하나씩은 붙여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녹차정산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입출금 통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도 빼 버리고…… 이것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김석관 위원이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회, 2회, 3회 하면서 시비 500만원뿐 인데 2008년에 시비 687만 5천원입니다.
계획은 원래 시비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당초보다 177만 5천원이 더 증액 지불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초계획 금액보다 227만 5천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227만 5천원을 쓰고 정산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227만 5천원이 가니까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0만원이 아닙니까?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십시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준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정산서류에 있습니다.
정산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1336만 5천원 외 감사패, 인쇄비, 기념품, 중식비, 사천차이야기, 도예전 등입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은 1564만원에 자부담 880만원이라고 해 놓았어요.
당초 시비 500만원 중에서 10% 절감하면 45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은 1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450만원을 지원하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서 자기들이 더 돈을 지원할 것이니까 시에서도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227만 5천원을 기획담당관실 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당초 5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450만원하고, 기획담당관실 예산 227만 5천원을 하다보니까 677만 5천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김석관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 실력으로는 찾지도 못 하겠고, 이런 식으로 경리업무를 보거나 정산업무를 보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거는 다 있을 것인데 시에서 나간 입출금 이체는 전혀 없고, 영수증이 안 되면 간이 세금계산서 금액이라도 맞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계산서를 못 찾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관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누가 의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시에 보려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바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지출증명서가 만들어졌더라면 수감자로서 자세가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모내기는 지구온난화로 약간 늦어져도 괜찮거든요.
수도작을 하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농가소득 작물이 자꾸 줄어드는데 대체 작물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밀을 더 권장하려고 합니다.
남양 쪽은 풋마늘이 일반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아서 용현지역까지라도 확대를 해서 우리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이 없으면 저희 기관 자체가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대체 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페이지 중간에 수출파프리카 작기 전환지원에 1억 60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보조금을 얼마 받아서 이루어지는 형태보다는 운영해 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개소의 농협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여러 수천만원이 들 것인데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PC(종합미곡처리장) 몇 개의 농협이 연합해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뜻으로 출발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밀에 관한 것을 1개소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공장지어 놓은 것을 인수해 갖고 우리밀 재배농민을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 이용섭
직원 김영미
속기사 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농축산과장 김식일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