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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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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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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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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기석  2009년도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관리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한 다음 선서지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합니다.”
2009년6월23일
사천시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8년, 2009년 저희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사업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은 특히,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주셔서 다음 사업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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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보건관리과장 김길수입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 없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 통합 보건소 주차장 확보대책은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고,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본청과 협의해서 일부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주부에 대한 보건 사업 수혜대책을 시행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주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건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열람이 안 되거나 또는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 순회 근무대책에 대해서 올해 한방은 인원이 늘었지만 치과는 줄어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의과전문대학원이 되면 군대를 가야 할 정원이 거의 없어지므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곤양, 곤명은 오전, 오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또 정동과 곤양면이 완료되고 나면 한방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곤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설계 부적정 내용은 총 216만 5천원이 과다 설계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변경 반영해서 조치했습니다.
8페이지 총 1억원 이상 사업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곤양보건지소는 올해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10억원이 늦게 오면 상반기 중에 준공이 어렵고, 8월쯤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포면 금진보건지소는 이미 준공을 했고,  정동 보건지소도 설계변경에 따라서 7월 중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는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회의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불임 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을 3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도 정관ㆍ난관복원 수술비 지원인데 신청자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30만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2008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449만 8천원을 반납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84만원은 당초 용현면지소를 활용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오해로 자활프로그램을 당분간 운영을 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8월20일 되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가급적이면 국도비 예산을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건축과정에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5018만 3천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곤양면 보건지소 신축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사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1개소 운영하고 있고, 위원 수는 9명으로 당연직 1명, 일반 위촉직 1명으로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은 총 20개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인원은 103,936명이 1년간 이용을 했고, 한 사람이 약 여섯 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663,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7억 29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방문보건 및 방문간호가 3771가구에 14,302회를 실시했고, 재가 암 환자 관리, 한방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재가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방문보건 및 방문간호를 계속하고 재가정신질환자 관리를 비롯해서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대책사업으로 불임가정에 대한 수술비지원이라든지 출산가정에 대한 산우도우미 파견, 3자녀 출산가정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신생아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몇 백만원씩 지원합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2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임산부들이 자녀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시설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서포, 사남 보건지소는 신축했고, 보건진료소는 가천, 소곡, 통양, 신수도 해서 4개소를 신축했습니다.
현재 정동, 곤양, 금진은 신축 중인데 연차사업으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설부분이 사천읍 보건지소와 곤명면 보건지소, 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리모델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약자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진료대책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억 4600만원 정도 되었고,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과 저소득층 5대 암 검진,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노인 무료의치 보혈, 치매 진단 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했다는 것은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록에 남으면 열심히 성실하게 한 표시도 안 납니다.
간단한 것이 적당히 한 것처럼 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설계용역을 오투건축이 5개소, 6개소의 진료소를 신축했는데 단일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6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설계용역비 플러스 감리비까지입니다.
설계하는 업체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천ㆍ금진ㆍ정동면보건진료소 3개소를 오투건설에서 설계했습니다.
설계용역은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를 많이 설계해 본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다가 맡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수의계약을 했네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 이문상 위원  설계하는 쪽에서 감리도 담당합니까?
원래 감리는 다른 회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건축부분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도록 같이 하고 있고, 정동의 경우는 입찰을 했는데 오투건축에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천하고 금진은 금액이 적어서 아마 수의계약을 해서 오투건축에 주었고, 정동의 입찰 결과 오투건축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정동만 오투에서 입찰이 되고, 물론 수의계약한 오투건축이 사천 관내에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 이문상 위원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회사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분산할 수 있으면 다른 업체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출산장려금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은 읍면동에 신고를 안 하면 안 나가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동이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구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신고가 안 된 사람에게는 어차피 안 나가잖아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 이문상 위원  요즘은 홍보가 잘되어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게 챙기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서울시 마포구 독막길 24번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29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2008년도 정산서는 서류상으로 집행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류검사를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입출금 통장기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729만 5천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잖아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분기별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분기별로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입출금 통장에 기재가 되어야 4/4분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앞으로 정산서는 영수증까지는 안 되더라도 반드시 입출금 통장표 뒤에 분기별 부분은 첨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유행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수족구 등 전염병에 대해서 사천시 보건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현재 발생된 인원이나 향후대책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시민들 중 한 건도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책은 관내 시민들이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인 외국에 갔다 온 분에 한해서 입국자 통보가 저희 보건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해서 유무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족구병은 소아과나 병의원에 질병모니터망 신고 체계를 해 놓아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나 수족구병에 대해서 신고가 되면 방역기동반이 직접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하여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예방약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신종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예방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전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방약은 없고 치료제만 일부 있는데 그 치료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시적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이 발병되었을 때 경상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치료제가 저희들에게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수족구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유행병으로 수족구가 발생되었습니다.
수족구에 걸리면 사망까지 한다는데 보건관리과, 위생과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천시에서는 발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최인환 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신축 중인데 설계납품이 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밟는 절차가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인환 위원  보건복지부에는 표준설계가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서금동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센터는 보건복지부 표준설계로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표준설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 지금도 있으면 용역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8페이지 자료를 보면 서포보건지소보다 정동보건지소 면적은 크거든요.
공사비는 약 1억원 정도 적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아마 부지매입비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 최인환 위원  부지매입비도 서포보다 정동이 비쌀 걸요.
서포가 비싼가는 모르겠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 최인환 위원  건축을 해서 이미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사남보건지소는 보기가 좋거든요.
서포보건지소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지소보다 설계를 다양하게 하긴 했는데 서포 것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개축, 신축을 할 곳이 있을 것인데 혹시 표준설계가 있다면 용역비를 아껴 주시고, 이미 신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재사용을 해도 안 됩니까?
설계 납품을 받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그렇게 하더라도 부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문제는 어차피 표준설계를 하게 되면 별도로 감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감리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설계하고 감리비를 같이하는 것보다 오히려 표준적으로 획일화하는 것보다는 특색에 맞게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인환 위원  지금 설계하는 회사가 감리를 맡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공사감독 개념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할지를 잘 알고 있어서 감리하기도 더 효율적입니다.
○ 최인환 위원  회계 절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 최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 김석관 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작년과 올해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아직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함과 동시에 지금 여론에 의하면 보건진료소나 면단위 보건지소 건물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통신, 전기, 소방을 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입찰 외 2년간 수의계약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예를 들어 곤양이나 서포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건축할 때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골고루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4페이지 관계는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보면 면단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실제로 진료인원이나 수입액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읍면에는 병ㆍ의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면지역 실적은 틀림없이 적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비율은 높은데 수입원이 적은 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실제 보십시오.
사남의 경우는 같은 면인 서포보다 4배 정도 많거든요.
그리고 적은 곤명도 사실 수입이 많고, 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병ㆍ의원에 가는 것은 농촌에 있는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 가는데 그만큼 개인부담이 큽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안 세우고인원은 같습니다.
사남의 경우는 의사 2명, 직원 2명씩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납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1명씩 있는데 검정보건진료소는 혼자서 근무해도 서포면 보건지소보다 실적이 높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병ㆍ의원이 있는 곳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모든 요건을 들어 주고 경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를 투입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서포나 읍면 신축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한방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서포에는 1주일에 두 번씩 한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관 위원  두 번을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김석관 위원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앞으로 농어촌에는 물리치료 환자가 많지 다른 환자는 없습니다.
지금 서포에 병원이 3개소가 있는데 1개소의 병ㆍ의원에서 매일 100명을 보더라도 300명입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의 호주머니 지출을 덜어드리고 싶고, 보건진료소나 보전지소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시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계속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상태가 개인 병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첫째, 출근 늦지요.
여름철이면 아침 7시쯤 병원 문을 열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9시5분 전이나 정각에 맞추어서 거의 출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많은 고객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친절도 같이 베품과 동시에 여건을 맞출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사남의 경우는 진료수입도 많고, 인원이 많은 이유가 그 지역에는 병ㆍ의원이 없어서 거기서 바로 조제를 해서 약품을 제공하니까 진료수입이 많습니다.
서포의 경우는 일반 병원이 3개소가 있어서 일반 보건지소에서 맞는 진료수가하고 병ㆍ의원에서 받는 진료수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00원이나 15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포는 보건지소 위치 자체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 내리는 곳에서 바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500원을 내고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경향이 조금 있고, 친절한 부분이나 근무시간을 당기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현재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방을 좀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의사하고 물리치료사를 이틀씩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침 7시부터 50명씩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을 정해서 오후에 오라고 해도 할머니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오후까지 기다리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관 위원  보건지소의 경우는 6～7억원을 투자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파리만 날리는 형편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올해 들어서 서포는 한방 쪽으로 두 번씩 운영하니까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 김석관 위원  정책적으로 위에서 뒤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리치료사를 다시 채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물리치료사를 중점적으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려출산사업 추진상황에 불임가정 불임시술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34명 중 12명이 성공했으면 약 400만원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3자녀 출산 가정에는 5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곳도 있거든요.
사천의 경우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자체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임시술이라든지 자녀를 많이 갖도록 보건지소나 담당직원들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참고적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전기, 소방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자체는 억단위가 넘습니다.
대부분 건축은 우리 관내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 전기는 금액 자체가 적어서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소방과 전기는 관내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석관 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 보건행정담당 이성희  그 부분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짓는 과정에서 건축하는 업체는 다 외부 업체거든요.
그래서 소방, 전기는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내 종합업체인 삼호건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서 그 업체가 같이 하면 효율적이다 싶어서 전부 수의계약을 줘서 건축, 소방, 전기까지 삼호건설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금진보건진료소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 김석관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11페이지에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오투건축사무소만 나와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가천ㆍ금진보건진료소는 설계비와 감리비가 합쳐서 1200만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2개소는 오투건축에 수의계약을 줘서 공사를 했고, 정동면 보건지소는 전자입찰을 했는데 오투건축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6개소가 나와 있는데 설계비 플러스 감리비이기 때문에 3건입니다.
2건은 수의계약을 주었고, 1건은 우연의 일치로 오투건축이 낙찰되는 바람에 3건을 다 오투건축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감사기간에 해당하는 용역이 전부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 이정희 위원  그 외 용역도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이것 외에 용역한 것이 없습니다.
○ 이정희 위원  감사기간 외에……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 이정희 위원  올해 다른 계약은 없다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다른 것은 약 8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소가 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소 성격이라면 보건관리과장은 본청 인사에 의해서, 물론 본청인사가 수급, 조절하는 문제는 있는데요.
보건관리과장 인사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본청 인사하는데 거쳐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소장님, 조금 문제가 있지요?
조직에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실국소에 미치는 인사 영향이 지대할 것인데 최근 들어서 보건소관리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위원장님, 긍정적인 관점이나 여러 각도에서 보면 보건소는 어느 실과처럼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여러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래요?
○ 보건관리과장 유영권  예.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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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 송남식 주사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정병민 주사입니다.
방역담당 정현숙 주사입니다.
의약담당 김경애 주사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첫 번째, 건강보조식품 판매행위자 단속에 대한 건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관리강화를 위하여 46개소를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1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철저 건의는 식중독예방자체 계획에 의거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은 수감자료 작성 기준일 이후의 건이라 사료되어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감사 수감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작성소홀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산업무를 철저히 연찬하여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역대행 업체에 대한 지도 교육 강화는 방역소독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매 분기 1회 이상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민원 즉시 처리에 대하여는 방역민원 즉시 방문처리를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방역소독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여 방역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영업폐업신고소 접수에 관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서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서류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관련법규 숙지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로 유사사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처분에 따른 고지의무 소홀 지적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거 고시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서관리규정 미준수는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무관리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광고 사전 제도 홍보지시 공문처리 소홀에 대해서 의료기기 사전심의제도 의무화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개정내용을 사전에 게재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마폐기에 관한 업무 소홀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금후 대마재배허가 및 대마잎 폐기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반납내용은 한센환자관리지원 집행잔액이 총 383만 2천원으로 국도비가 각각 50%입니다.
이것은 한센인 사망 및 전출로 인한 급식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2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과태료를 802만원을 부과ㆍ징수했으며, 의ㆍ약사법 위반과태료 750만원을 부과ㆍ징수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5번 항목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에 가늠하는 과징금을 시 귀속분인 6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항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써 염광원과 영복농원에 총 7340만 4천원을 전액 국도비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1634개소 등 총 197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08년에는 399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5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9년에는 99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3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습ㆍ고질업소 특별관리와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무신고 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 및 추진 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집단급식소 106개소 등 총 143개소로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지도ㆍ점검 10회 230개소를 실시했으며, 집단급식소 주방 가검물 검사 및 김밥 및 식료품재료 수거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도ㆍ점검을 8회 104개소에 실시했고, 그에 따른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주방 가검물 검사도 3회에 걸쳐 2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10월까지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히 생선 횟집 수족관수, 김밥 식재료 등 수거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숙박업소 등 총 558개소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도ㆍ점검을 527개소에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도ㆍ점검을 204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용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청결한 시설 및 안전관리 지도에 노력하고, 특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해서 공중위생에 관한 계몽ㆍ홍보활동 전개로 효율적인 위생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102개소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와 식탁용 냅킨, 위생앞치마, 위생모, 위생복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 홈페이지 재정비는 물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 유관기관에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하도록 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와 위생조리복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말에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정증 교부 시에는 모범음식점 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명실 공히 모범식당이 더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티켓영업 근절 대책입니다.
요즘은 보도방 도우미가 성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영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19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점검을 22개소에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건전영업 자율실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으로는 집단급식소가 106개소입니다.
학교 38개소, 어린이집 35개소 등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과 집단급식소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했고,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도ㆍ점검을 8회에 걸쳐 104개소에 실시를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2개소 등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또 식중독 발생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2008년 방역약품 수급계획은 연막용 살충제 580ℓ, 분무용 578.25ℓ, 옥내외 살균제 248ℓ, 분제 670ℓ, 기타 유충구제 144통을 사용했습니다.
2009년 방역약품 수급계획으로는 연막용이 956.7ℓ, 분무용 살충제 651.21ℓ, 옥내외 살균제 503ℓ, 분제 299통, 기타 유충구제용으로 353통을 활용하여 방역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장비는 차량용연막기가 현재 보건소에 12대, 읍면에 11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분무기는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연막과 분무 겸용이 보건소에 86대, 읍면 14대, 자율방역반에 7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발병환자 발생 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방역 및 급ㆍ만성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균자 조기발견 및 철저한 환자관리로 질병확산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집중홍보와 교육 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10월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과 해ㆍ하수 보균검사,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검진과 한센환자 진료, 한센정착촌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그리고 홍역 외 15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각종 신종질환과 병행한 비상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검진, 한센환자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역 외 15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8828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방역민원 즉시 해결과 또한 해외여행자 증가 추세에 따른 신종전염병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고, 영ㆍ유아 및 성인에 대한 정기ㆍ수시접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ㆍ약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9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6개소 해서 총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도ㆍ점검을 8회에 걸쳐 280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는 관리법에 의하여 처분을 했습니다.
2009년도 실적으로 지도ㆍ점검을 4회에 걸쳐 60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ㆍ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문상 위원  집단식중독 근절대책하고, 19페이지 의ㆍ약품 근절대책, 약국과 의료기관 과태료가 2008년 약국에는 270만원의 과징금이 있고, 2009년이 벌써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과태료 처분 6개소 해서 480만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식중독에 보면 2008년 과태료실적이 30만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기구에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근절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의료기관 과태료 처분은 진단용 엑스레이 발생장치입니다.
3년마다 장치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가 조금 늦어져서 적발된 사항으로 원래 과태료가 1회 위반시 100만원인데 선납제도가 생겨서 20%를 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6개소 8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엑스레이 장비를 눈으로 보고 이상이 있다고 찾아낼 사항이 아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한 과징금은 앞에 위반내용이 있습니다.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환자 유인, 세탁물 처리 기준 위반,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미기재 했다든지 의약품판매 가격을 미표시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저희들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이문상 위원  지금 과징금 매기는 것이 조례에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법에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약국의 경우는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이거든요.
정원기준 위반,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진열, 엑스레이 방사선 발생 장치 정기 검사 등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검사가 잘못되었을 때 환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매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식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체급식이라든지 식당에서 잘못되었을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수치로써 나타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속도 잘해 주시고 과태료 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민간경상경비  집행현황이 언제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2008년도 집행입니다.
○ 이문상 위원  기재를 잘못한 같아서 물어봅니다.
매월 7300만원이 지급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7300만원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이문상 위원  매월 지급하고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다릅니다.
매월 지급일 경우 열두 달이면 약 8억원, 9억원 정도 됩니다.
뒤에 정산서는 2009년3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확인서라고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3월분에 예산이 전부 820만 9천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 달에 800만원이 나가면 2월분도 아니고, 한센간이양로 3월분 해가지고 829만원이라고 내부 결재가 나와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3월분인데 보너스달이 되어서 같이 나가서 금액이 많습니다.
○ 이문상 위원  연중 7300만원을 가지고……  2008년 당초예산에 7700만원, 2009년 74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없는데, 7300만원은 2008년 것이고, 7400만원은 2009년 것입니다.
보너스를 어떻게 나누었든지 8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4/4분기로 나눈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 위원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작년 연말 수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약 7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지출된 금액이 총 7340만 4천원입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 정동 염광원 부지가 팔려서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전출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로 1년 동안에 사망하시는 분이 최소한 4명, 5명씩 발생하기 때문에 갈수록 금액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 이문상 위원  과장님, 감소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7300만원의 정산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2008년분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단, 올라온 것이 2009년3월분 해 갖고 8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보십시오.
2009년도 실적에 한센정착촌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이 55명에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서도 안 맞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행정사무감사자료가 2008년5월부터 2009년4월까지 정산서인데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7340만 4천원입니다.
○ 이문상 위원  아니, 4월이고 5월이건 정산서가 올라온 것은 2009년3월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제출하라는 정산서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뒤에 정산서 한 장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산서가 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8년4월이든 5월이든 2009년3월분까지 정산서가 와야 되는데 2009년3월분 해서 800몇 십 만원이 올라오고, 18페이지 추진실적에 한센정착촌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55명 2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나가고 들어왔는지 어디에 잣대를 대어야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뒷장은 총괄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가 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문상 위원  어디 뒷장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한센정착촌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급식비 지급내역해 가지고 첨부된 사항입니다.
○ 이문상 위원  내부결재가 염광원, 영복원을 나누어서 800몇 십 만원의 정산서가 올라오고, 앞에는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년 예산이 7000만원 같으면 4/4분기를 나누어서 2008년,  2009년 지출이 얼마 되었는지, 예산을 잘 썼는지를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올라온 2009년도는 2455명에 약 2430만원이 지출되었다는데 정산서는 3월분 하나 해 갖고 8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가 뭘 보고 증명확인을 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월별로 지출결의서가 붙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고 총계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문상 위원  한번 보십시오.
맞는 총계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산서 마지막 페이지에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2009년3월26일 영수증 도장도 정순갑 인, 도장도 하나도 안 찍히고 지출결의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2009년3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800몇 십 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뒤에 사천시 내부 결재해 갖고 염광마을 395만 4천원, 영복마을 425만원, 820만원 해서 올라온 것뿐이지 한센양로시설운영비 지급해 갖고 2009년분 2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내역서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누락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위원님, 2008년5월부터 2009년4월까지 지출결의서처럼 작성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보고를 따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으면 자료를 더 달라고 하지요.
이런 것은 감사를 받는 준비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지출, 반환을 얼마 했다는 것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을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 다르고, 장부 다르고, 보고가 다 다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소장님, 지금 사천시에 A형 간염 예방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A형 간염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A형 간염접종은 일반 소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릴 적에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는 환경일 때는 A형 간염 자연항체가 저절로 95%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환경이 워낙 좋다보니까 A형 간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소에서도 A형 간염접종을 하지 않고 관내 소아과에 가서 개인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사천시 보건소에서는 예방을 안 한다는 말이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이문상 위원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면 A형 간염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데요.
대책이 민간소아과만 접종하고 사천시 자체에서는 예방대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A형 간염에 대해서는……
○ 이문상 위원  법정전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신종인플루엔자나 수족구병이 나타나는데 대한 대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최인환 위원님.
○ 최인환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형마트에서 세일 판매하는 방법을 악용해 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유통기간표시 부분에다가 세일가격표를 덧붙여서 소비자의 눈을 가려서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보도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최인환 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유통식품이나 제조업소 관련 지도ㆍ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매월 최소한 3～4일 정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적발하거나 수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정도로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스티커까지 뜯어서 확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식품매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을 할 경우에는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박3일 정도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를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1톤 트럭에 1차 정도 실어낼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 보면 한두 품목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최인환 위원  저도 그 업무를 볼 때 1톤 트럭 정도 수거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시민이 신고를 하면……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포상제 보상금이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물건에 따라서 다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한 건당 얼마씩입니다.
○ 최인환 위원  얼마씩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건당 10만원이 나갑니다.
○ 최인환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10건 접수하면 끝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식파라치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 최인환 위원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에 대해서는…… 사파라치라고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식파라치입니다.
○ 최인환 위원  식파라치를 권장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하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 단지는 방역하는 방법이 차별화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1층 단독주택에 있는 주거지역도 똑같은 1㎞ 거리인데 10분만에 지나가고, 15층, 16층 아파트가 있는 데도 10분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천시에도 아파트단지들이 많거든요.
방역차량이 가는 속도하고 일반주거지역, 상가지역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식품점검하고 방역이 만점이면 보건위생과는 만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역에 따라서 주거밀집지역, 풀숲지역,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최인환 위원  아파트단지는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나름대로 하겠지만 공동주택은 공동경비를 부담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업체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신고제입니다.
○ 최인환 위원  우리 관내 신고된 방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관내 5개소입니다.
방역대행업체입니다.
○ 최인환 위원  수족관 청소는 수도과에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하수도사업소와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인환 위원  그 업체들도 행정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지도합니다.
○ 최인환 위원  공동주택을 방역할 때 주민들에게 친절 지도를 해 줄 수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
○ 이정희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조성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성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이정희 위원  운용에 대한 현황이 있어야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사용한 것하고 내년도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 이정희 위원  기금설치 운용 현황에 대한 것을 이문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 설치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고.
기금의 운용은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목적은 주로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식중독예방 홍보활동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뒤쪽에 보면 손 씻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 개소, 올해 몇 개소를 할 계획인지 나와 있네요.
모범음식점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정희 위원  일단 기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보건위생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위생적으로 잘 되지 않는 시설은 그 자체가 열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정희 위원  아주 크고 좋은 식당의 경우는 대체로 위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모아서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단속반에 걸릴 수 있는 영세한 업체에 지원이 되어야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민들의 위생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는 쉽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깨끗한 식당인 모범음식점에 시설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다소 비약적인 측면이 있는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이라면 다른 것으로 표창할 수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의 설치목적 자체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표창을 주는 방식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기금설치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있으나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손 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은 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손 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은 전액 도비로 내려옵니다.
시에 내려오는 것이 60%, 도에서 조성된 것이 40%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우리는 얼마 설치하겠으니까 주십시오.” 라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시도 도내에서는 약 세 번째 정도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정희 위원  기금부분은 사실 기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식품위생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벌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맞습니다.
○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기금을 만들어서 벌금을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모범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약 100개소 정도 됩니다.
○ 이정희 위원  이렇게 8개씩 10개씩 하면……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기 집일 경우에는 거의 신청을 하는데 전세인 사람들은 자부담 없이 설치를 해 준다고 해도 꺼려합니다.
먼저 주인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이야기하면 “아,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행정집행 과정에서 손 씻는 시설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손 씻는 것하고 거울, 냅킨……
○ 이정희 위원  그 업소에 맞는 시설이든 아니면 다른 지원 식으로는 할 수 없고, 사업명 자체가 손 씻는 시설 지원사업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 이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는 집단급식소가 유치원, 괄호 어린이집이 나와 있고, 학원, 학교,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주로 학교는 교육청에서 많이 실시할 것이고, 괄호해서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39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의 경우는 관리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보호시설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에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요구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부서 직원이 나가서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해 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에게 등록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3군데도 마찬가지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정희 위원  3군데 외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집단급식은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되어야 등록이 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방역소독업체 지도ㆍ점검을 매분기 1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식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방역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 위원장 김기석  방역이 필요한 시기는 하절기인데 사실 월 단위로 지도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 해야 하는 대상시설, 두 달에 한 번 해야 하는 대상시설, 석 달에 한 번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 있어서……
○ 위원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절기 방역소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하절기에는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12번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 의ㆍ약사법 부과를 750만원 했는데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광고 금지 위반 행위,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정기검사 기간 초과,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진열 보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기준 위반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의원으로 개업하는 경우는 중고인 의료장비를 많이 쓴다는 통념적인 것이 많거든요.
새 기계를 못들이고 중고 기계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문제이므로 지도가 철저히 되어야겠습니다.
중고인지 신품인지 세금계산서를 보면 나옵니다.
중고를 사서 영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업소는 우리 시 행정에서 꼼짝 못하게 따지고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 점검을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수시로 확인을 해서 사천시 관내에 있는 병ㆍ의원을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여름철에 음식점에 가서 물수건 갖고 식탁을 닦아보면 지저분하고, 서빙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식탁을 깨끗하게 안 닦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수저 놓기가 찝찝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가 따라야 되겠고, 수저를 놓으면 끝이 식탁에 안 닿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용을 권장하고, 우리 시 관내 있는 음식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예산을 들이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사천시는 위생개념이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깜짝 놀랄 일도 안 있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 이정희 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보도방 도우미 성행으로 티켓영업이 감소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티켓영업은 문제이고, 보도방 도우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보도방 도우미는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소에 등록되어서 경찰서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 이정희 위원  16페이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막용 살충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연막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84년6월부터 8년 정도 방역업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에 공무원들이 매월 1일, 15일 조기청소를 했습니다.
걸 거리를 깨끗하게 쓸고 난 뒤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김기곤 보건소장님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파리고, 똥파리가 길에 많이 떨어졌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압이고 구름이 끼는 날씨에 연막을 하게 되면 밑에 깔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녘에는 이슬에 맞아서 파리, 모기 힘이 제일 약할 때입니다.
최근에 라디오에서도 들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역약품은 속효성이 아니고 지속성입니다.
속효성은 바로 뿜는 에프킬라입니다.
그런 정도 약품이면 방역하는 사람들도 견뎌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역약품은 지속성으로 곤충표면의 단백질을 점차 굳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은 성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해서 점차적으로 말라지게 하는 약효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공오염이 되니까 많이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올해부터 저희 부서에서는 분무용을 확대해서 확산제를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확산제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아마 7월부터는 예년에 사용하지 않던 확산제를 사용해서 분무용을 조금 더 강화할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기나 벌레를 죽인다기보다는 알을 낳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크고, 그리고 실제 보건소에 근무를 했던 퇴직 공무원들조차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좀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주 업무니까 이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하나 빠졌습니다.
보통 읍면동에 일반주택이 있는 곳은 호별방문을 해서 방역을 해 줘야 합니다.
저녁에 불을 켜 놓았더니 나무가 많은 집으로부터 피해가 있다는 사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도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촌의 경우는 이웃간에 서로 불편이 없도록 일반 주택을 호별로 방문해서 방역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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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김길수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