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오늘은 회계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예산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의회 엘리베이터 고장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규로 교체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놀란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4층까지도 걸어갑니다.
의회는 간단히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때 깜짝 놀라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장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료 1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용차량 보험료가 1억 원씩 올라왔습니다.
새로 등록되는 차도 있을 것이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하는 차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킬로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도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노을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면이 조성되는 겁니까?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단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보도블록 높이에 맞추어서 조성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보도블록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이용하면 보도블록이 파손되기 때문에 들어내고 밑에 기초를 다지고 차도블록 소재로 노을주차장 면을 조성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주차면수는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데, 최소 50면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이 부분은 현재 높이와 동일하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하고 나서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가 필요하겠네요?
316페이지, 청사유지보수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500만 원씩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24년도, 사용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과장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3년이 돼서 교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직장을 어떨까 하는 심정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창민입니다.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과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7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896억 5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25년 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길 바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3년을 하면서 그동안에 직원들의 입장에 있어서 노조 활동도 해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모시면서 시장님 시각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경험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부서장을 하면서, 그 경험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해와 조율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관계, 그게 부서장들의 역할이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나간 뒤에 시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바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했던 직원들이 보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신다니, 잘 마무리하시고 퇴직한다고 하니 제 마음도 기쁩니다.
기쁘면서도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아무튼 사회에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박창민 국장님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장님이 계속 다니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좋은 기회에 저한테 조언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33년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 34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삼천포고등학교 34회 졸업생이신 박창민 국장님, 선배로서 그리고 인생의 큰 등대처럼 열심히 해줬던 부분에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11만 사천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면서 못다 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2, 이 조직 말고 다른 조직에서 활동하실 때 못다 한 일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펼쳐주셔서 더 응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 있을지 모르겠으나 좋은 점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저한테 다 밀어주고 가시면 그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힘내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배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박창민 국장님, 너무 섭섭합니다.
갑자기 퇴직을 하신다니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11년 전 의회에 들어왔을 때 계셨습니다.
본회의 원고도 봐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자문을 해 주셨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33년 공직생활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근 과장님, 이름을 부르는 게 마지막이라고 하니 제 스스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왜 빨리 결정하셨는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신다니 참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알았는데 더 깊은 인연도 있었고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가신다니 후배로서 시의원으로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능력은 다음에 사회로 나가시면 다시 십분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능력을 삭히면 우리나라에 손실이고 사천에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더 좋은 데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만나면 제가 더 부탁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삼십몇 년 동안의 고생은 조현근 과장님의 인생에 큰 영광이 되셨다고 기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시나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 전공 자체가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우리 사천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반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눈물이 날까 걱정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밖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계신데, 12월 20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 구체적인 질문은 주민복지과에 참석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와 당초예산안에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불일치는 아니지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천호국공원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오른쪽 부분을 할 겁니다.
토목의 경우 내년도에 준공할 겁니다.
통합보훈회관의 경우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 상반기 내로 건물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성실하신 조현근 복지과장님, 제가 2년 6개월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도 항상 우리 의원들을 잊지 마시고 모르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의 경우 2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과된 신청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받지를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모자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 원, 1개에 100∼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받아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받아주시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75세 이상 1만 2700여 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간 6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 12월에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사업자 모집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모집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행정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절차를 조금 더 보완해서 3월 안으로는 지급될 것입니다.
지금 신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거동할 수 있는 분은 신청을 받고, 안 되면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성분들은 커트 비용이 많지 않지만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1만 8천 원,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염려되고, 카드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남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분기가 아닌 반기로 하면 3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번을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커트 비용도 있지만 목욕비가 우선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가맹점 모집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지역별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혜택을 주려는 사업에 민원이 발생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올해 총사업비가 8억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기가 남는 것에 대해서 후식비로 약간 돌려쓸 수 있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끼고 아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25년도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소당 최대 7포인데, 30명 이상 되는 곳에 1포를 더 드리는 케이스입니다.
냉난방비의 경우 적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초과해서 나오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석6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올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석6리의 경우 공항과 제일 가까워서 소음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축을 통해서 마을 주민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립이 이루어질 때 소음에 관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에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 많았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석6리에 불편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축은 오래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수석6리는 마을재산으로 경로당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모연대 느티나무경남입니다.
지금은 아마……
사퇴하고 나가신 분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해소가 잘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단이라든지, 시에서 위탁한 기관은 여러 가지 부분이 들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358페이지, 송포양계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2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이유를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2층에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91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양동에서 리모델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 전 의장님도 오시고, 박정웅 의원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도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 장소에서 리모델링도 좀 아니다.
시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축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2층을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1991년도에 준공되었으면 30년이 훨씬 넘은 상태의 건물입니다.
노후된 상태입니다.
신축해 주면 기부채납하신다고 하니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하고 추경도 있으니까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법들은 이 시간 외에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동과 남양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무료급식을 신청하신 분은 많은데 자리가 없으니 못 오게 하는 분위기가, 제가 적십자 회원으로서 봉사를 하다 보면 자리가 부족하니 그냥 가라는 식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영양사 등 시간을 약간 변동해서라도 누구나 다 오시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동 쪽이나 남양동 쪽, 남양은 장소가 협소해서 급식 대상자가 더 적습니다.
선구동 쪽도 협소합니다.
나도 배고프고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왜 대상자가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동서동, 선구동, 남양동,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노령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장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투 타임을 돌리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매일 오시는 분들을 다 쳐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제가 처음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투 타임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집기라도 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집기도 새로 바꿔드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2번 돌리기는 조금 힘든 모양입니다.
많이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사천시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빼고 나면 10만 명입니다.
그럴수록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대처는 성심성의껏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도 조금 있으면 무료급식에 가야 할 나이가 되어 갑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른이 되고 나면 자식들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로복지관을 가기 전까지의 단계,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용 바우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마다 바꾸더라고요.
불편함과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니 잘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사업하는 것만큼 잘 준비하고 잘 관리해서 어르신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사천시에서 사는 게 행복이라는 말씀을 듣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환경보호과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은영
○ 출석 공무원(4인)
회계과장정현영
복지환경국장박창민
주민복지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