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보통신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행정복지국장 박헌진
행정과장 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세무과장 최석문
회계과장 강두리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퇴실해 주십시오.
출장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헌진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8대 시의회 원 구성 후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에도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누비셨고,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KAI의 고성군 항공부품 신축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우리 행정복지국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 1년간 안으로는 공직 내부 역량강화와 지방세 징수 등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여성회관 건립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은행 운영, CCTV와 무선인터넷망 확충, 지적도 정비 및 지적 재조사 등 시민의 안녕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가 내일이라서 그런지, 아침저녁이면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행정과 소관
(10시05분)
먼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하여, 300만 원은 어떻게 쓰고, 40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300만 원은 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피해자 물품을 사주는데, 쌀, 과일, 화장지, 생필품을 사드리는 사항입니다.
4000만 원은 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운영사업인데, 피해자 생계비도 주지만 여러 가지 홍보비도 들어갑니다.
피해자 생필품 및 홍보비, 강사료, 인건비, 교육여비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사회 적응을 하는 차원에서 생필품, 이불 등을 줍니다.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제가 등불회를 가 보았는데, 진주지원이 우리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회원들도 많더라고요.
진주는 사천시보다 지원금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에서 징계·주의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들었을 때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결원이 5명이라고 하면, 행정직 2명, 시설직 2명, 보건직 1명, 이렇게 직렬을 정합니다.
그 직렬을 선정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배수 안에 든다든지 해야 하는데, 법에 맞지 않게 한 사항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천시가 승진과 관련하여 주의와 징계를 받는 것 자체만 해도 경상남도에서 평가를 받을 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2017년도, 2018년도, 행정과에서 용역하신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 용역업체, 금액, 현 시점까지 된 부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분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를 요하는 위원회가 있고,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부분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와 차량 지원 1200만 원과 관련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서방범대 대원으로서 감사드리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원을 받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유지관리비 및 세금과 보험은 면제되지 않지요?
세금과 보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는 안 되더라도 보험료 정도는 지원해 주실 수 없습니까?
차량을 지원이 되는데, 차량을 운영할 경비도 같이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유류비나 보험료, 각종 세금 등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천 관내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LPG가스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알루미늄 가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통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고, 모든 것을 집행합니다.
떡국이 많이 나갑니다.
시에서는 축포 발사를 하고, 교통 통제 지원을 합니다.
이벤트 경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합니다.
그냥 보내기도 그래서 선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범죄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새마을에서 겸해서 합니다.
다른 단체는 마땅히 지원금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총연맹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천시지부에 자유총연맹이 바르게 살기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그 사무실만 유독 텅 비어 있는 있습니다.
1년에 과연 그 사무실을 몇 번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230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또 배분됩니다.
동서동의 경우 30명 이상 됩니다.
간사가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동도서관은 차량이 한 대입니까?
문고 회장님도 수시로 가서 격려를 하던데, 그분들도 포함해서 식비가 나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인데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해진 인원에 한해서 보조금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영수증 자료를 다 받아서 봐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의 경우 복매운탕 25명 곱하기 1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다른 데는 식비 지출에 해장국 등 30만 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식비 지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을 지출하고 영수증 첨부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상세 품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정산서류에는 다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식대지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애 부위원장님의 질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성하는 것인데, 기재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출내역을 꾸밀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상세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상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히 안 되어 있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향군 안보체험교육도 4월 13일에 8만 7천 원, 또 4월 13일에 간식비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간식비가 두 번 나가는 것도 있는데, 품목이 달라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 간식을 샀는지, 어떤 간식을 샀는지, 두리뭉실하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14개소,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14개소, 세대공감 아카데미 추진 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나와 있습니까?
1센터당 1특성화 사업을 보면, 사천읍에서는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사업도 있고, 정동면은 고려 현종 대왕제와 연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품 발표회도 합니다.
위원회에서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놀이교실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도내에서 임금 비율은 높더라고요.
수당은 거의 유사하고, 초과근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높은 이유는 초과근무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네요?
그에 대한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7월 1일자에도 그 정도 나갑니다.
50명 정도 됩니다.
다시 충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에 한해서 인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적정한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력도 줄이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격무 부서에 있으면 근평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속문화 체험행사를 사천청실회에서 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에 자율방범대가 지원을 와서 20만 원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격려비로 준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카드로 사용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자비로 현금을 주었든, 카드로 했든, 그 말씀이시지요?
다른 데는 보조금 집행내역, 자부담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내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돈에서 자율방범대 돈 20만 원이 나갔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리뭉실하게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은 보조금이고, 1000만 원은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것으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여름에 이동차량으로 나가면 근무일지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거든요.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정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서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다음에 아무런 제재 없이, 불이익도 받지 않고 매년 같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요?
국민운동단체도 포함되겠지만 그 외 각종 관변단체도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위원장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관행적 잘못에 대해서 1회성 지도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2개월 안에 정산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정산이 늦었을 겁니다.
거기에 국장은 있었는데 세부내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
새마을회 간사의 월 급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에 대한 정산이 4월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문고의 경우 7∼8월에 관광객들에게 책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800만 원의 예산이 2017년도에 지원됐는데, 도서 구입은 800만 원 전액을 12월 7일에 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과 그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소요시기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에서 나온 관변단체의 보조금 정산자료 양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천태만상입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습니까?
그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한 곳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자유총연맹은 지출근거와 타행이체, 지급처까지 자세하게 기재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두 개 단체의 정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에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급자 탈락자들을 위한 타 복지제도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희망사천에서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당장 급한 경우는 쌀이나 라면을 자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사업 때문에 읍면동에 맞춤형팀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흩어져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노숙인시설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은 합심원 한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입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국비가 9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합심원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제 눈에 익은 사람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입소시킨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국가에서 다 관리하지요?
2018년도 시설 운영비, 입소자 생계비, 종사자 수당, 취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수당과 취사원 인건비는 2017년도, 2018년도가 같습니다.
취사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영양사는 별도이고, 보조해 주는 조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 수당과 취사원 추가 지원입니다.
시설 운영비에 인건비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 쪽 인건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적게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희망키움 통장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국·도비 반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급 희망 내일키움이라고 해서, 600만 원, 34만 원이 반납되었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잡는 것인지, 전년에도 내일키움이 반납된 게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
제가 발령받아서 올 때는 참여 주민이 40명도 안 됐는데, 엊그제는 53명, 저희들이 총 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동 소장님과 실장님이 자활만 하시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지만, 사업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자활에 연계를 해 주면 그에 맞게 해줍니다.
명칭은 자활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돈을 받아서 집에서 지내니까 거기라도 와서 교육이라도 받고 조금 더 낫게 하려다 보니 늘어났습니다.
내일키움도 많이 찾아주어서 통장 실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향후에 할 것이라고 보고 내려온 것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다면 연말쯤에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자체가 자활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자력으로 할 수 있게 우리 시가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주에는 자활에서 2명 정도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들면, 자활에서 루트까지 연계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다 인정이 되어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받은 것은 바쁘다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경찰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계해서 지원을 받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분들이 주거해야 될 공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서류상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어려운 분들의 힘듦을 덜어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참 중요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 분야만 보았을 때 10% 정도입니다.
위원장님이 지나가실 때 보면 제법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건축행위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행정 업무보다는 건축적 업무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당초예산에 이 정도로 잡아놓았더라고요.
우리 담당자가 이 정도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목록을 다 뽑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예산에 타이트하게 짜서 올라올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장애인 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동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아셨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리실적과 관련하여,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시정2건, 주의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시정내용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20명 정도, 90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는데, 남양 무료급식은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페이지, 누리원 화장로 정비 및 기능보강 구매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화장로는 돌아가신 분들 넣는 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리원이 영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주기가 1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습니다.
주기가 다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전에 교체했다면 모델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노인의 경제적 빈곤도 있고, 보건의료 문제도 있습니다.
노인의 역할이 상실된 부분도 있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 소외감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많이 살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도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지위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9월 중에 공고가 들어갑니다.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도 내 법인이나 타 시·군에 견학도 다녀왔고,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법인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정도에 선정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이겠지요?
사천에도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년간 계획을 할 것입니다.
사천시노인지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업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전문화된 운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도 내로 정했습니다.
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도 해 주고 후원금도 따로 받지 않습니까?
지원은 말 그대로 운영상의 지원이고, 후원금으로 각 시설들을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후원금이 2017년 대비 적은 것 같은데, 후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순비교가 어려운 게, 2017년도에 후원을 받은 후에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울산의 특정 지역아동센터는 후원도 많이 받아서 역사 탐방도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작지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더 큰 것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개설한 구좌로 넣다 보니까 …….
통장은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YWCA 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운영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장난감 대여만 하지 않습니까?
장난감 은행이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여에 그치지 않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볼일이 있으면 서로 아이를 잠깐 봐주고 정보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여성단체 및 여성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한 것은 압니다만 2017년도에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보니까 여성지원자 200명에 1500만 원이 지원되었네요.
올해는 하반기에 장소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특강 강사 부분 때문에 지원금이 빠진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500만 원, 하반기 1500만 원, 밑에는 상반기에 800만 원, 하반기에 1200만 원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에 형태에서 변동된 것이지, 축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 김여경 위원 구체적으로 강사료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확충 공사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 김행원 위원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받으려고 지원하면 몇 달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이번에 화재사건이 전국적으로 나서 긴급히 소방서에 지적이 돼서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4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 김행원 위원 예, 44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예산 좀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입소자 현황을 보면 법인들이 다 채워진 곳이 없습니다.
건양도 83명이 정원인데 77명입니다.
부모님의 집과 사천행복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법인이 새로 생긴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경상남도에서 법인 승인을 하는데,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특별히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법인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사천시의 허가가 아니고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입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도에서 선정합니다.
사랑원의 경우에도 새로 생겨서 올해 5월에 승인이 되었을 겁니다.
기존 시설도 입소자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제재가 없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행원 위원 5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과 관련하여, 법인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에는 종사자가 12명인데, 1인당 나가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이 부분은 호봉이 적용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행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사자 수당 1인당 20만 원, 명절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 김행원 위원 종사자 수당에서 차이가 날 게 없거든요?
사천행복요양원에는 26명인데, 부모님의 집 39명의 돈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26명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페이지,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
부지매입비로 50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용도폐기는 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는 되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되면 시가 사야 되는데, 도에서 매수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내려오면 명시이월을 시킬 것입니다.
매수할 수 있도록 도에 부탁을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 김규헌 위원 부지는 사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우리 시는 50억 원을 명시이월시키고, 도의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부지를 매입하면 노인복지타운 건립은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아마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을 해서 조건을 걸 것입니다.
복지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조건이 달릴 것입니다.
그 조건을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46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보니까 동지역은 20kg짜리 6포, 읍면지역은 7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요가 안 돼서 이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방문하는 경로당의 경우 주변에서 쌀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시기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갖다달라고 하면 시기를 맞추어서 지원을 하거든요.
○ 최동환 위원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다 수반되다 보니까 ……
굳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양곡비는 국비가 25%, 도비가 37.5%, 시비 37.5%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한 달에 9만 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 최동환 위원 9만 원씩 열두 달을 지원하고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사실 남지도 않습니다.
모든 경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한 달에 9만 원씩 받은 것을 지회에 12만 원을 상납하고, 나머지 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비라든지, 난방비 등 현금으로 사용하지는 못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시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은 체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경로당을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중반인 아버지가 들어가면 부모님을 찾으러 왔냐고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된 상황입니다.
한 달에 9만 원의 지원금이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 최동환 위원 이런 분들한테 카드결제를 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부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해서 복지를 발굴하는 시대가 발전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경로당 운영비 정산 또한 방문해서 할 수 없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석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시에서 깊이 개입하고 집행하는 데 관여하면 어르신들도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보조금 사용지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없거든요.
○ 최동환 위원 규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앞도 잘 안 보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검토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7페이지,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4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사천이 그렇게까지 따라 가지는 않겠지만 그에 따른 보조금이나 지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천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우리시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40%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인데 25개까지 확충합니다.
2019년도부터 4개, 5개, 4개, 5개로 해서 18개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있어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 등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확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고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국공립을 시에서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공동주택관리동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2019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동에 있는 두 곳 정도와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장기 임차로 건물 자체가 50%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시가 제한을 할 수 있는, 5년 동안 안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달면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단계적으로 위탁해 가면서 지분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옆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장기 임차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3개소, 공동주택관리동에서 전환하는 것은 2개소, 이런 식으로 기존 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7개소에서 18개소를 증가시켜서 25개소를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44페이지, 노노케어와 관련하여, 작년보다는 올해 임금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경로당 청소부터 시작해서 점심밥까지 다 해주십니다.
임금이 27만 원입니다.
하루에 만 원도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조건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2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27만 원으로 금액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노인회에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하면서 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 김행원 위원 봉사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올 여름에 정말 더운데, 미안하기도 하고, 부탁 말씀도 못 드리겠고, 고생하시더라고요.
땀을 정말 많이 흘리고 고생하시더라고요.
더 줄 수 있었으면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50∼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람은 언제 설립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설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2016년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것 같은데, 경상남도에서 법인을 승인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2인∼5인 이상의 이사들이 일정 면적 규모의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 복지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보람은 2017년도에 3억 5700만 원으로 해서 1층을 신축합니다.
2018년도에 5억 1200만 원으로 2층을 증축합니다.
1층과 2층을 별도로 짓는 겁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치매전담실 2층을 증축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에서 치매전담센터라고 선정된 노인복지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행복과 보람 두 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네 군데 정도입니다.
치매전담실을 1실 이상 운영한다든지, 노양요양시설 30일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보람의 경우 2017년도에 신축하고 있는데, 치매전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무할 텐데 센터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노인복지시설 승인과 지원은 도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승인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 부분은 정부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치매전담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였는데, 올해부터는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치매전담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치매전담은 평균적으로 한 번 받으면 3년 정도 자부담만 부담할 경우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부에서 관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경우 2017년도에 3억 6200만 원을 신축으로 받았습니다.
신축을 하면 신축된 시설에 대해서 장비보강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장비보강비는 내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이월이 안 돼서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행복요양원은 1억 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보람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회복지법인에서 1개 병동 이상은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실적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정원의 증가가 있으면 증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보람에 대한 현재 정원이라든지, 현원이라든지, 종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행복요양원은 2017년도에 180평 부분을 7억 7800만 원으로 짓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과는 별동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전담센터 설립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증축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2018년도에 3억 1800만 원으로 80평으로 다시 증축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치매전담실 3층에 대한 증축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요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무조건 사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현원이 몇 퍼센트 이상 충족되어야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고, 치매전담 정원이 증원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증축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17년도 7억 7800만 원으로 했을 때 공정률이 80%라는 겁니다.
이미 치매전담센터는 건축 중인데 신축비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1억 7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왜 이곳에만 1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집중적으로 지원됩니까?
물론 사천 시비도 매칭되었지만 국·도비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사천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안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행복한 집의 경우 2016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계속 짓고 있으면서 면적이 과다 책정돼서 2016년도에 도에서 사업이 결정됐는데, 진행을 못 하고 면적 과다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업자를 선정해서 진행되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엘리베이터를 빼고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8월 30일까지가 준공기간인데, 엊그제 도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인 취약시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빼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추가 설치를 ……
전기 설치 등이 증액돼서 도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 30일자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모든 정황적인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공정률이 80%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증축비용 3억 1800만 원이 다시 책정된다는 겁니다.
장비보강비의 경우 1억 700만 원이 이월되고, 제가 보았을 때 한 노인시설에 집중적 예산이 지원됨과 동시에 또 다르게 생각할 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까지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이 사업은 선정에서부터 결정까지 도 승인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비가 일부 매칭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시비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의원이라면 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재원 자체가 우리 돈이 아니라서 넘어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2018년 3억 1800만 원은 노인 치매전담실 3층 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치매전담실 증축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집중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부터 사업비를 이월하면서까지도 지켜봐주는 행정의 관대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행복요양원이 2010년도 3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2명입니다.
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설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조차도 타 노인시설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인행복요양원이 우리 지역에서 규모 있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바라보지만, 사업비 지원이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심도 깊게 지켜보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타 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잘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업체가 정해지지 않고 사업비를 이월한 게 아니고, 2016년 행복한 집에 대한 사업비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 위원장 김경숙 2016년, 2017년, 2018년에 12억 원에 가까운 돈이 ……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그러니까요.
노인치매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80%를 지원하면서 그에 대한 증축을 했을 때 또 지원을 하고, 기능보강을 하면 장비 보강이 따라갑니다.
○ 위원장 김경숙 증축이 합당한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공정률이 80%라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도에서 판단해서 승인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설을 2016년도에 이월해서 진행되면서 3층 부분에 한 번 더 치매전담실을 증축하겠다는 부분이 인정돼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되는 부분입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거론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을 못 합니다.
자진반납을 했을 때는 3년 이내에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런 통제를 받다 보니까 ……
시에서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부 물량이 배정된 건에 대해서 시가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도에 진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경상남도에서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정률이 80%이고, 완성되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았는데 ……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경상남도에 많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찍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위원장님, 변명 같지만 저는 행복한 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2016년 증축 부분에서 7억 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준공이 안 되었는데, 3억 1800만 원을 또 주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3층 부분에 대해서, 연달아서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위에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왜 처음부터 3층까지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3층 부분에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원을 늘리니까 같이 지으라고 하면서 도에서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런 것들은 잘못 이야기한다면 분리 발주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처음에 2층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다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서 3층을 증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할 때 2200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전기 따로, 다른 것 따로 하듯이 분리를 하지 않았느냐,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그 부분은 시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52페이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천시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3663명이라고 합니다.
독거노인관리사들이 케어해주는 인원은 1056명, 28.8%입니다.
현재 70% 가까운 노인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여기서 선정된 1056명은 시설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설의 서비스를 받든지, 크게 케어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시설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들은 다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천시의 어르신들이 혼자 민생고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다각도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65페이지, 장난감은행과 관련하여, 김영애 위원님이 대단히 일을 하셨습니다.
장난감 은행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이용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삼천포 지역에도 장난감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공약사업입니다.
삼천포 지역에도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여러 곳을 물색했었는데, 최종 결정은 못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구축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분산이 됐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우리 삼천포 지역의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빌리러 사천읍까지 올라가기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가임기 여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난감 은행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분들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사천읍에 장난감 은행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늦추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행 정 국 장박헌진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사회복지과장황현숙
정보통신과장정옥연
세 무 과 장최석문
회 계 과 장강두리
학생학습센터소장김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