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2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읍·면·동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읍·면·동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감사개시)
1. 2002년도읍·면·동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하신 읍·면·동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우리 시 행정의 말초적 역할을 하는 일선에서 대단히 바쁜 분들이고, 시장이 대표자라면 여러분들은 1/14의 종합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분출을 수렴하고, 우리 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과 그 정성으로 우리 사천시가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감에 있어서 감사중점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이것만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것만은 되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깊이 청취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전해 드리면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읍·면·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읍·면·동장을 대표하여 사천읍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6월 21일
사천읍장 강의태
읍·면·동 직제순에 의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순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65㎢로써 인구 및 가구는 5,832가구에 16,840명으로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은 15%, 2차 산업은 39%, 3차 산업이 46%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7개 담당에 27명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은 간략하게 마치고, 11-9페이지, 현황 및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한 주차장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장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후에 발생하는 자투리땅과 일부 사유지를 매립해서 주차장 시설 확보를 해서 읍·면 차량통행 원활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은 시장입구～읍내파출소, 정의리 시장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편입도로에 있는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주택철거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포장만 남겨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출소가 77평정도 됩니다.
주차장 활용 가능한 면적이 파출소 옆에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한다면 사천읍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의리 시장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주변도로개설 및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잔여부지하고 시장 인근에 사유지가 약 240평, 797㎡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한다면 북쪽에 있는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사천공항～칠성탕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바로 공항 앞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천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농지와 구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미개설로 인해서 자립원이라든지 영세 집단주거지역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읍지역의 균형발전과 공항주변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555m, 넓이 20m로써 사업비는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우선 공항주변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지금 현재 뚫고 있는 정보고～정의리간 연계도로로써 사천읍 도시계획도로의 대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두량저수지 아치 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량저수지는 하천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차도 못 다니고, 사람이 다니기에도 불편합니다.
더구나 농사짓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양동 선전에 있는 폐철골 교량을 활용해서 통행불편 해소와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필용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거비와 해체수선비를 포함하는데 약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곡마을은 진주시 금곡면과 경계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마을진입로 협소와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 불편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농로로써 마을진입로가 이용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업량은 500m, 넓이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읍내 골목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면 읍내지역은 도시형태를 띤 인구 다밀도지역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거기는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역은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 농어촌소득 증대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내 골목길은 과거 19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각종 수도공사, 전화, 전기공사를 하면서 엄청 파헤쳐져서 요철이 아주 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2㎞로써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민이용편익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다음 추경때 건의를 드리면 위원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천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3,790가구에 인구는 11,505명입니다.
이 중에 아파트인구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약 70%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6명, 특산물로써는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동단감입니다.
우리 사천에 단감이 1925년도에 최초로 식재된 지역이고 지금 동남아 현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9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9호선은 2001년까지 1.26㎞를 13억 9,600만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오다가 고읍마을 뒤편까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도33호선에는 차량이 1일 8,000～10,000여 대가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또는 교통체증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68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곡지구는 20여ha 농경지에 농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통행과 영농추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곡·감곡지구 소하천정비입니다.
연장은 약 4㎞정도 됩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1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위험이 상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우려가 됩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3호선은 정동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로써 지금 4차로 확장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33호선 확장공사는 주민설명회가 1999년8월26일 개최 이후에 비교노선 1호안에 대하여 노천마을에서 자기들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국토청에서 현행도로인 기존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2호안으로 확정되자 2호안에 따른 불이익과 반대급부적인 민원을 대곡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에 진정과 함께 현행노선인 2호안에 대하여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집단시위를 추진하여 각 마을별 이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대성 민원으로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과사항은 확포장 국도와 관련해서 확포장공사, 노천마을 주민반대로 2호안으로 결정 추진이 1999년12월달에 되었습니다.
2호안으로 결정 추진이 되자 대곡마을 중심으로 340세대 약 1,000여 명이 비교노선 1호안 요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5월달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답사 후에 비교노선 1호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2000년7월달에 회시를 했습니다.
현행노선 비교2안 반대추진을 위한 집단시위가 2000년11월달에 발생이 되었고 또한 현행노선안에 따라서 공사입찰이 2001년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입찰 및 공사반대 추진을 위한 집단시위가 2000년12월달에 되었고, 현재는 만마지구하고 밑에 풍정지구는 공사가 곧 재개될 것 같고, 문제가 되고 있는 4.3㎞구간 정동면 소재지에서 만마밑에 까지는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주민의견과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하는데 말썽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남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4년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읍·면·동장에게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비록 의정활동을 마치고 돌아가시더라도 늘 가까이 대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들의 앞날에 항상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사남면 현안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집단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대 위원들게 임기 중에 첨단산업단지 갯벌반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함을 면장으로서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년 임기동안 이 민원을 해소했어야 옳은데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위원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갯벌반대에 대해서는 어제도 방지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고, 오늘도 주민들이 모여서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수산보상관계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아직 보상도 받지 않았는데 공사를 시행중이라고 해서 마찰이 있고, 초전마을의 경우는 지금 마을마다 진정서를 서면으로 받으면서 상부에 올릴 것이라고 갯벌반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더 절충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 임기 중에 분뇨종말처리장은 인근마을인 방지나 초전마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시행중입니다.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바다 갯벌반대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을 하는 동안 지역개발에 이바지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양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구간입니다.
금년도 2억원을 들여서 공사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구간은 약 6억원정도 더 있어야만 시내버스 구간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역현안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본 시내버스 구간 중에서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는 제일 좁은 시내버스 구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내버스 구간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2번째 사항은 유인물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의사항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길평에서 배춘간 연결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도로는 총 연장이 3.7㎞가 되겠습니다만 길평마을과 배춘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동면 초등학교 입구에서 면사무소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00m, 폭 6m로써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지역에 있는 신기, 양동, 배춘 3개마을 약 600여 명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복잡한 진삼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거리도 짧고 안전하게 면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 주민생활편익이 크게 증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곤양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민원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한월마을 오리도축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오리도축장 공장신설 승인이 지난 5월2일 사천시에서 났습니다.
대표자는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부경농산 박충남이고, 공장소재지는 사천터널 위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내역은 공장부지 4,194㎡, 건축면적 828㎡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곤양면에 곤양사랑 모임회라고 지난 5월16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을 하는 김상백외 10명이 곤양사랑 모임회를 결성해서 오리도축장 건립을 반대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3일 곤양사랑모임 회장 외 285명이 진정서를 시장님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월24일 곤양면장실에서 부경농산 박충남 씨와 곤양사랑모임회 회원들하고 14명이 모여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협의내용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곤양에서는 농장건립을 못하도록 하겠다 는 것인데 곤양사랑모임회 측에서도, 나중에는 부경농산 박충남이는 곤양면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안 짓는 것으로 고려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끝이 났습니다만 언제든지 건립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단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박충씨와 곤양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립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곤명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남강댐상류지역 농지조성지 조기분양입니다.
사업현황은 3개지구에 농지전용 140.6ha, 공공용지 34.2ha 해서 174.8ha를 1994년11월15일에 착공해서 2001년12월말 하도개량사업으로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준공 인가 후에 주민에게 분양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댐 예정지역에서 제척은 건설부에서 하고, 행정재산으로 용도 폐지후 재정부로 인계가되어서 재경부로 인계된 재산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현물출자를 신청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5년내에 농지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7년이 되어도 아직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계획은 있으나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조기분양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곤명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포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포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서포면 관내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대규모 주민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1동 300평을 약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포초등학교내 건립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주민들이 건의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잔드리 진입로 확·포장 조기시행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을 보면 1일 교통량 250여 대로써 구랑, 조교, 조도 주민 약 250여 명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입니다.
또 구평리일원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하고 있고, 사천대교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장비 물자 수송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계획 장기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700m, 폭 8m로써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 조도마을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을 보면 당초에 이 지역이 광포만지방산업단지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경상남도 건의회시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도 되지 않는 산업단지사업으로 주민의 영농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5ha경지정리사업에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서포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업입니다.
저희 동 관내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습니다만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사업비 약 60억원이 소요되는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규모이지만 급한 사항은 9-5페이지, 실안관광해안도로 화장실 설치입니다.
지금 실안 해안도로는 대진고속도로 개통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화장실이 한 개소도 없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임시화장실이라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집단민원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저희 관내는 좀 많습니다마는 화신아파트 주변 가축사육에 따른 집단민원이 약 25년정도 상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가 중심지에 약 40평규모에 100두 정도의 개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축사육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도3호선 확장 공사관련 민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실안마을을 관통하는 국도3호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시위와 관련된 민원이, 현재는 국도를 개설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그대로 또 집단민원이 표출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으로써 본 사업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강력히 홍보하고 실안지역의 대대적인 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실안·가축사육에 대한 민원입니다.
실안마을에는 약 300두 정도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상존 하고, 계속 시에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와 관련부서 등에서 행정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동은 3,000세대에 9,009명이 살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현황사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53건입니다마는 인원은 21명입니다.
5월10일자 공람 공고가 됨으로 해서 15일날 나름대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섯가지였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의견서 제출시에 이해관계인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달라, 이해당사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서 수용여부, 그리고 보상가 현실화 등 5개 항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동남발전(주) 사원아파트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주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로 인해서 주간이나 오후 늦게 숙면을 취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서금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동에 통창지구정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각 가정별로 자기네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것이냐, 이주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희망을 개별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금매립지에는 번영회를 결성해서 다가오는 초가을에는 전어축제라든지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통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서울복집앞에 있는 언덕배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협소해서 차 두대가 교차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개설해서 도로가 확장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산공원정비입니다.
이것은 동서금동의 숙원사업일 뿐더러 전 시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3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조선소이전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팔포다리 바로 옆에 있는 주거지역 밀집지역입니다.
이 곳은 도시계획이 안되어서 소방차량 진입도 어렵고, 주민통행이 불편할 뿐더러 집이 노후된데도 수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중 대단위사업은 순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재 위원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삼천포천 수해복구공사, 와룡천 수해복구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정이 90%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벌리삼호광장～용강주공 공설운동장 방향의 30m 도로개설도 별 민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안사업 한 가지는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벌용동 용두 공동묘지 주변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강정수장에서 항공기능대학 쪽으로 나가는 산록변의 농로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두마을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 공동묘지 위에 보면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설에 공동묘지를 이용할 때 도로가 이렇게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용두마을입구나 봉남쪽의 방향으로 성묘 객들이 정차를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관계도, 그 분들이 지금 착륙장 개설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도로자체를 향촌동의 당산 방향으로 항공기능대학 방향으로, 기존에는 농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현재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 정도는 개설이 되어 있고, 반정도 400m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원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때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과 집단민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중앙고간 도로확장 건의입니다.
필요성은 구 향촌동하고 봉이동이 농지로 가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거리가 700m, 폭 5m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마음병원～봉전간 농로 확장입니다.
지난 2년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520m를 개설하고 남은 계속사업인데 거리는 1,023m, 폭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인데 위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집단민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기능대학이 개교되어서 2년째 입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능대학의 활주로 조성이 당면한 실정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치는 항공기능대학 입구 좌측 되뫼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499m, 폭 18m로써 사업비는 54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시비로써 부담하고 공사비는 34억원으로써 국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학교 법인 기능대학에서 하는데 우리 시 지역경제과하고 향촌동에서 서로 협조해서 잘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활주로 건설계획은 소요부지 면적이 약 16,000평정도 됩니다.
활주로 규모는 운항 항공기 경비행기 CESSNA 172 4인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8월28일 향촌동개발자문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부서 의견 분석해서 최적지를 선정한 것이 되뫼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 설명회를 2002년도 2월4일에 개최했고, 2002년2월5일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활주로 조성반대 추진위원회 결성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성회는 3월4일이었는데 인원은 약 15명 내지 20명이 이치당산마을에 젊은 청장년층과 인근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동은 주로 언론을 통해서 하고, 플랭카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측에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측에서 보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주민여론 대다수 70, 80%가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은 우리 시하고 기능대학, 향촌동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활주로 주변지역의 가시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활주로건설에 따른 당위성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 지역발전 효과 등을 홍보하고 향촌동에 있는 동부발전협의회, 동삼회, 연합청년회 등을 주축으로 조성 당위성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활주로가 건설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2년제 학군에서 3년제 학구로 개편 할 시에는 필수적으로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2년제 항공기능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공관련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3년제 정도는 나와서 제대로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항공관련대기업에서 공군 정비 하사 출신을 더 선호한답니다.
2년제 기능대학 출신보다는. 그래서 3년제가 꼭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학교 학생모집관계가 작년에는 17:1에서 올해는 7:1로 떨어졌는데 향후 3년제 학교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봐지는데, 향후 학교 존립 자체도 불투명한 어떤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주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타 주민들이 농지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고도제한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안사업 4건 중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남양중학교～모충공원 입구까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200m정도 됩니다만 지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일요일, 공휴일에는 상당히 많은 차가 정체가 되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외지 관광객이 저희시를 찾아서 교통신호등에서 정체가 되면 그 분들이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빨리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양계마을～대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남양동 6개 마을에 유일하게 시내버스가 다니는 교통수단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로를 이용해서 약 5m 폭에서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마는 이 도로도 확장을 해서 계속 시내버스가 다녀야 되고, 앞으로 이 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 동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동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읍·면·동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조금 전에 활주로 설치를 동장님은 찬성하는 내용입니까? 동장님 개인으로.
이것은 편법으로 499m, 500m 넘어가면 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499m 편법으로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대학에서 비행기를 몇 대 만들 겁니까? 제가 생각해서 3년제 대학이라고 하는데 경상대학 항공공학 4년제 나온 사람도 취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요를 못 따라 간다구요.
그런데 앞으로 삼천포 지역의 교통망을 위해서는 활주로가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항공기능대학으로서는 이것이 절대로 안 맞다고요. 언제가는 이것 후회할 것입니다.
학교 자체에 499m 해서는 이 지역에 발전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학교 놀음에 놀아나지 말고 타당성 연구기관에 맡겨서 하든지 대학과 연관시켜서 해야지 대학교수들 놀음에 빠져서, 나중에 지역의 한 오물로써 남을 것라고요. 그것을 동장님은 한 번 더 판단을 해 가지고 진정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 활주로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이쪽이 더 급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안관광 돌아오는 노선사항.
그 이후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국도3호선 노선은 변경이 없는데 공사 시공방법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사업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 관계 부서나 국토관리청, 주민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벌용동 용두마을과 향촌동 당산마을 도로를 내는데, 사실 이것은 그 전부터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본래 잘 아실 것입니다.
본래 이 도로가 신치 신호대에서 대성초등학교 앞, 봉전 숙거리까지 되어 있고, 그것을 하려면 첫째, 용두에서 항공기능대학 앞을 거쳐가야 되고, 현재도 거쳐가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산복도로가 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주에서 오는 학생들이 벌용동 시외버스주차장을 둘러서 봉전으로 해서 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 오는 그 거리를 따져 보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산복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도로가 동장님 말씀대로 그 위선, 조금 공동묘지까지만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제가 반대한 사람인데, 그 도로는 집 사이사이를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개설해 놓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향촌동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한마음병원에서 봉전가는 도로 예산 책정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시 건설과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벌써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한마음병원에서 봉전가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안 해요, 안 해.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안해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요.
기획감사실장!
오늘 안 왔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3년 전에 책정이 된 것인데, 한 5,000만원가지고 공사 조금하다가 그만하고,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향촌동에 오는 동장은 맨날 피곤한 것이라요.
집행부에서 정신 좀 차려서, 읍·면·동장님들도 힘을 합해서, 집행부에 못 이깁니다만 싸우면 싸울만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벌용동 산복도로도 사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산복도로를 내고 하면 학교도 발전되고, 아까 우리 이위원께서 활주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사실 나는 잘모릅니다마는 지금 활주로를 고성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막아요, 남주기는 싫고 내가 먹기는 아깝고 하는 이런 식인데, 지금 활주로가 고성으로 가 버리고 나면 이 학교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현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을 일개 위원이 솔직히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사남 용당까지 하고 있는데 1001호선연결이 저수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2차공사를 정동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지요?
집단민원현황을 보니까 실제 시행처가 허가권자가 사천시가 되어서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허가는 해 놓고 우리 읍·면·동장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화가 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챙겨서 사전에 전부 조율해서 가능하면 우리읍·면·동장들의 걱정을 좀 덜어 주는 의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읍·면·동장들 계속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했음에도 읍·면·동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오늘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14인
사천읍장강의태
정동면장문태근
사남면장장재두
용현면장하두용
축동면장박한욱
곤양면장장현철
곤명면장장연현
서포면장김태주
동서동장이종순
선구동장남위현
동서금동장신태영
벌용동장장정갑
향촌동장고병호
남양동장문필상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