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25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회계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회계과 소관
오늘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2,324억 4,547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2,679억 7,622만 5,54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82억 9,428만 9,910원은2000년도 이월금 358억 4,881만 1,9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825억 9,575만 5,60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3억 8,046만 9,936원으로 잉여금 총액도 853억 8,046만 9,939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액 금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83억 1,537만 7,410원이며, 사고이월비 15억 2,972만 3,390원이며, 계속비 이월비 195억 1,6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6,752만 4,0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5,086만 9,0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써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은 2,006억 7,687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340억 7,471만 8,99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42억 1,306만 4,740원으로써 2000년도 이월금 335억 3,619만 4,740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출액은 1,599억 2,716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741억 4,755만 1,107원으로 이것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금년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 461억 7,843만 2천원, 사고이월비 15억 2,972만 3,390원, 계속비이월은 174억 7,850만 83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6,752만 4,0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9,337만 8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은 182억 7,041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186억 3,720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0억 8,519만 9,810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금 8억 1,478만 8,8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26억 6,081만 7,759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은 59억 7,638만 3,131만원으로 세계잉여금도 59억 7,638만 3,131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금 예산액은 명시이월비가 1억 8,619만 2천원,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 없고, 국도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9,019만 1,131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하수도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로써 총괄보고는 하였으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오니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9억 9,602맘 5,360원, 세입결산액은 152억 6,430만 5,661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0억 776만 9,96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비가 19억 5,075만을 3,410원, 계속비이월비는 20억 3,847만 5,1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6,730만 7,111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결산총괄부터 33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세부 내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2,340억 7,471만 8,997원, 세출결산총액은 1,599억 2,716만 7,890원이 되겠으며,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387억 5,475만 7천원, 전년도 이월비 및 예비비 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4억 5,3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액은 357억 2,608만 3,670원, 이 중 지출액은 357억 2,590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5,014만 7천원, 불용액은 14억 7,753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5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예산액은 875억 9,378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58억 361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950억 4,484만 8,360원, 지출된 금액은 782억 9,298만 2,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은 244억 3,438만 1,220원이며, 불용액은 30억 7,624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91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예산액은 642억 5,255만 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0억 9,041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557억 9,075만 490원, 지출액은 391억 2,448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355억 212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24억 6,380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155페이지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액은 1억 4,58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억
2,464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1,576만 1,510원, 지출액은 2억 1,576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88만 7,4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51억 3,735만 8천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로써 지출된 12억 8,913만 8천원을 뺀 예산현액은 38억 4,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5,443만 7,050원으로 지출액도 20억 5,443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7억 9,378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2억 4,213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568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2억 1,645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동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045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14억 8,791만 4,650원, 불용액은 6,254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동예산 장관별 내역은 235페이지부터 2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공공근로사업비, 실안관광지조성외국인투자자초청, 종묘매입방류사업,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 폐기물중규모소각장보수 사업비에 9억 5,274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써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외 6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사업별로 계속비 집행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총괄현황은 없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며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총괄로써 당해연도 예산액은 279억 5,249만 8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1억 2,664만 7,200원을 포함된 예산현액은 430억 7,914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1억 9,709만 7,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억 7,851만 830원, 불용액은 4억 354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4,371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환경미화원 장해보상외 22건에 12억 8,913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9억 6,496만 8,180원을 지출하고 2억 9,889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27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외 169건으로 651억 8,665만 6,22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 153건에 461억 7,843만 2천원, 사고이월비는 13건에 15억 2,972만 3,390원, 계속비이월은 4건에 174억 7,850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은 289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외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198만 6,688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 3,967만 9,182원으로 지출액은 9,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2,470만 6,500원입니다.
435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 950만 9,578원이며 당해연도에 12억 5,349만 8,564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5억 5,601만 1,014원으로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00년도말 현재액은 298억 5,959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에 차입금상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감소 156억 2,615만 9천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242억 3,3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5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토지는 952,3000㎡에 1,551억 5,177만 3천원이 되겠고, 건물은 68,448㎡에 98억 3,245만 2천원이며 기타 2건으로 13억 7,489 3천원으로써 총 1,663억 5,9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44억 9,496만 7천원으로써 년도중 증감된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5억 9,768만 3천원이 증가된 데 반면에 매각감가상각등으로 인하여 8,776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10시22분)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사유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회계년도 사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입니다.
자금현황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152억 6,430만 5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00억 777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52억 5,653만 5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이 19억 5,075만 3천원, 계속비이월이 20억 3,84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730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재정 및 경영상태입니다.
재정현황은 유동자산, 투자와기타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해서 자산총계가 459억 9,912만 8천원입니다.
부채총계 자본금잉여금, 단기순이익 이렇게 해서 부채 및 자본총계가 459억 9,91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상태입니다.
2001년도 영업수익이 51억 7,899만 2천원, 영업비용이 63억 5,086만 4천원 해서 영업손실이 11억 7,187만 2천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이 12억 5,033만 3천원, 영업외비용이 5억 3,286만 2천원 해서 영업손실과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해서 경영손실이 4억 5,440만 1천원입니다.
2001년도 특별이익은 8억 5,020만원을 달성해서 2002년도 단기 순이익이 3억 9,579만 9천원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알아듣기 쉽도록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께서 예산총액 부분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이 예산신장이 되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내역별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국도비증대시책 대책보고회를 3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중앙부처와 도를 통해서 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력투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고, 투자사업비 증대에 대해서 먼저 교부세 증액시책에서 작년도보다 신장률이 46%정도 증액되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늘었고, 순수한 자체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예산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출향인사들까지 행정력을 총집결해서 예산신장 운동을 위해서 적극 힘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6월29일되면 임기를 마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신장을 위해서 계속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신장하고 아울러 사업부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원래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 연도 폐쇄기 전까지 이월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이월 처리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지방의회 개원 전에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군에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원인행위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고이월화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을 작년도부터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적으로 별지 265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위사업별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월처리하자는, 방향을 선회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요투자 사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시장님께서 엊그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챙기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원인적으로 제가 한번은 이 벽을 뛰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고이월을 해서 실제로 감춘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깨 놓고 의회에 가서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고 지침대로 하자는 저의 의향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돈을 남겨 놓고 집행을 못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지역에 참정용사가 1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예산을 주면 안됩니까?
건의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현년도 예산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국도비가 많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의 국도비보조가 없었을 경우에도 신장률이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임기말을 잘 다듬기 위해서 극도로 몸낮추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서가 20일전에 인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지 않았다고 것은 예후차원에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일 4대 의회에서는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아무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세 무 과 장 김영태
회 계 과 장 최학림
사 회 과 장 강대평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