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계속)
오늘은 문화관광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제정건 인사드립니다.
관광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황현숙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는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6-5페이지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립공사 등 15건에 58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은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 소로 2-2호선 설치를 위한 보상금 사업으로서 7억원 중에서 1억 940만 4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백천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 중 2617만 1천원은 도시기본계획 미승인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비토지구 관광지 지정 용역사업은 1억 3000만원 중에서 4699만 6천원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미해제로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립공사는 2007년부터 금년 9월까지의 공기로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천향교 소화시설 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31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1400억원의 사업비로써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도 233억원의 사업비로써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으로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삼천포대교공원 앞 해상 야외공연장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해상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은 2009년말부터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12월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17일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있고, 금년 3월28일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이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유명 다리 모형전시관이나 미니시암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미니시암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실안관광지 사업과 연계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2007년10월12일 5분자유발언한 내용으로 삼천포대교공원 앞 해상 야외공연장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세계 유명 다리 모형전시관이나 미니시암 건립 제안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산물판매장 2·3층을 볼거리 제공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2층은 각종 축제 상황실 및 특산물판매장 전시실로 이용되고 있고, 3층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1월11일 전실과소, 읍면동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활용할 부서가 없고, 현재 2층의 일부는 임대기간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공고를 5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의 사용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타악전시관이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건의·시정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8종에 1억 3390만 1천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비토관광지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2억 4000만원으로써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미해제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용역과업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도 2020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과업을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87만 3천원을 들여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고, 예산의 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내부 마감 및 도장공사와 인테리어 분리발주를 위해서 당초 4월14일에서 9월30일로 공사기간만 변경하였습니다.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공원 조성공사는 당초 6900만원 예상되어 있던 것을 1억 880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 개설공사도 4억 1100만원에서 5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기금설치 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공무원 현황은 4명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결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공종(工種)은 문화재와 성곽 쌓기 일반 토목공사로서 문화재는 하자기간이 5년이고, 자연석 성곽 쌓기 공사는 3년, 일반 토목공사는 2년으로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검사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6개, 도지정문화재 35개, 합해서 41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단속 처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게임장이 6개소, 일반 게임장이 2개소, 노래연습장이 61개소, 비디오감상실 2개소, 비디오소극장 1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18개소 해서 총 9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영업주 교육을 1회 실시하고, 건전영업 실천 및 법규준수 안내문을 5회에 걸쳐 발송했고, 지도·단속은 경찰·행정 합동단속을 121회 실시한 결과 적발실적은 50개소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회, 제13회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12회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내역은 총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2억 3382만 8천원을 집행하고, 617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축제조직의 단절성에 따른 노하우 축적 부재와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축제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체계적이며 연속적인 축제기획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성과 이하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제13회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억 5000만원의 예산 중 2억 4852만 2천원을 집행하여 147만 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관람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화장실을 신축하고, 모유 수유실도 운영하는 한편,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주차 및 쓰레기 수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수거용 박스를 비치하고, 차량 주·정차 안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기구 상설화 및 재단설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사 담당인력 전보제한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실안동 일원에 2000년1월부터 2011년까지 258,830㎡에 항공테마파크, 종합RIDE시설, 호텔, 주차장 등의 사업을 1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간투자자의 사업성 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지연으로 관광지 개발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으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대경건설에서 그간 사업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업투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자 공모 또는 재력 있는 민간업체를 방문해서 투자 홍보를 할 계획인데 현재 부산에 있는 모 업체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남일대해수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사천관광 이미지를 연중 광고하고 있습니다.
사천관광 홍보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고, 사천관광 홍보물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사천관광 팸투어를 실시하고, 열차관광 투어도 실시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남일대해수욕장에서 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엑스포 행사에 참가해서 사천관광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체험관광 팸투어와 철도관광 관계자, 여행사 대표, 관광저널기자를 초청한 사천관광 팸투어를 실시하고, 사천관광 홍보 시설물도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사천문화관광 및 생활정보넷 홈페이지도 정비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제례비 지원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개보수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천향교 명륜당 보수, 경백사 경백서원 보수, 사천읍성 성곽복원, 다솔사 극락전 보수, 응진전 보수, 대방진굴항 정비 등을 했고, 2008년도에는 사천읍성 성곽복원과 사천향교 대성전 보수, 보안암 석굴 법당 복원, 사천향교 화장실 신축 및 담장 보수, 다솔사 소화시설 설치, 선진리성 화장실 건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제12회 와룡문화제를 중심으로 총 30종에 2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관광 유원지 개발 및 관광객 유치성과와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서포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에 2002년1월부터 20011년12월까지 284,000㎡에 도로, 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별주부전고전문학관, 애니메이션센터, 용궁호텔 등의 사업을 320억원의 사업비로써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7월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2002년도에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12월31일 제3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2년8월23일 관광지 지정용역을 해서 금년 2월22일 용역과업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본 사업도 이 시기에 맞추어서 마무리를 하고,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만 관광지 지정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부터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은 향촌동 631-1번지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에 도로와 주차장, 공중화장실, 야영장 설치, 오·폐수처리시설, 관광안내소 및 특산품판매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시설로서는 편의시설,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2년10월10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일부는 완료를 했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지 매입 보상협의 중에 있고, 민자 부분에서는 금년 2월에 해수탕을 준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7월중에 호텔을 준공하고, 9월중에는 기반시설 소로 2-2호선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시책 추진 및 성과입니다.
관광객 유치 추진사항으로서는 해수욕장 개장 운영과 민·관 합동 관광마케팅 실시, 팸투어 및 열차관광 투어, 이벤트 축제 및 스포츠 행사 개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 실적은 통계상으로 연간 약 600만 명이 우리 시를 다녀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 공사와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공원 조성, 선진리성 복원 공사, 조명군총 성역화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사용허가는 총 154건의 사용허가가 있었고, 사용료는 2587만 2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은 2007년, 2008년도를 합해서 총 220회 대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립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서금동 노산공원에 박재삼문학관과 호연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6월4일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9월3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6월30일경에 건물부분에 대해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일기와 자재 부족으로 건물부분 공기를 한달 연기했습니다.
이후 6월부터 9월까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역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자 수는 2007년과 2008년을 합해서 약 1300여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축동면 만남의 광장에 4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써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4년6월16일 민간투자 적격자 선정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선정된 민간투자자가 사업 포기를 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금년 4월에 민간투자자 최종 공모를 해서 민간투자자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5일 투자자 적격심사를 해서 투자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투자 적격자 심의를 마쳤고,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한 단계에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계서원 대관대 관련 건입니다.
용역은 끝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이런 시인이 있는데 이렇게 둬서 될 것이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천시를 양명(揚名)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초속으로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진행이 잘 됩디다.
뒤에서 가만히 봤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와 관련한 많은 기구가 생기면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같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집행부를 독촉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뒤에서 보니까 생색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구계서원에 관한 문제도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남명 조식 선생을 기리는 덕천서원에는 가 보았느냐, 그 어른의 학자적인 수준하고 구암 이정 선생의 학자적 수준을 비교할 때 절대로 버금가지 않는 분인데 남명 조식 선생은 경상대학교에서 남명연구소를 내는 정도까지 해 놓았는데 우리 이정 선생을 이렇게 묻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계속 챙겨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겨우 대관대 용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 가지고는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로서는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물론 주무부서에서 다른 행사 하는 것들을 보면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것을 좀 더 발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것인지, 거북이 걸음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없습니까?
지금 구암제 개최 문제나 이런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대관대 복원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관대 복원 계획도 수립하고, 이정 선생의 얼을 추모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쉽다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을 조금 개입한다면 구계서원 대관대 추진 문제가 이렇듯 지지부진한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의 기분이 듭니다.
나는 할 일이 없을 때 일부러 거기까지 가보기도 합니다.
십수만 명이 사는 우리 시민들이 이 어른을 이렇게 모셔 놓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비애감도 들고 그래요.
아무 것도 아닌 내가 그런 감정이 드는데 나보다 나은 분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어른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사천시가 시 맞느냐?” 고 하는데…….
정말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문화원에서 책 몇 권 만들어 일과성 비슷하게 하는 이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분노가 느껴지게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21페이지, 문화유적지 관리 현황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남면 연천마을에 연천숲이 있습니다.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 때문에 그 주변의 사유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단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데는 보호수 하나가 서 있으면 보호수라고 지정해 놓고 거리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반경 얼마 내에서는 사유권을…….
그러다 보니까 그 보호수와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라는 것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리성이 없는 지정이 되어서 되겠나 싶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견해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한이 되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건의를 해서, 또 우리 시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 제례비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이런 분은 우리 시가 찾아서 모셔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남면 우천에 가면 장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의제는 송성 선생을-살았을 때 유학자지요-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이 장의제에서 좀 가르치고 해 놓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향교에 다니시던 분들이 이 어른을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유계회를 만들었습니다.
유계회를 만들어서 금년까지 한 것이 칠십 몇 회 정도 됩니다.
사천지역의 유림 학사님들이 지난날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지금은 취지는 좋지만 쇠락해지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단돈 얼마라도 내서 제수비를 만들어 준비를 하고 모시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쯤 되면 안 밝혀져서 그렇지 경백사하고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찾아서 나서야 할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사천읍성 성곽 복원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성곽 복원과 관련한 마스트플랜에 대한 것은 용역이 끝났지요?
많지요?
그대로 두고 가면 좋을 것을, 사천읍성 그것은 도심권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도 되고, 불편한 것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사착수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원이 들 것 같으면 재원이 50억원 정도 마련되었을 때 착수가 되어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뒤따라가면서 오래 걸려도 5년 전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정도로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천읍성은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는데 도에서 할애를 많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10년 안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서 840여 공무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단견이지만 결국 사천시가 하는 일들이 형편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나는 사천읍 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다니다가 접해보면…….
만나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패담을 한단 말입니다. 미담을 해야 되는데 패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듣는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치적으로 시장하고 안 맞는 분은 시장님 욕을 하고, 국장, 과장, 공무원들이 통념적으로 싫고 미우면 싸잡아서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준비가 잘못되어 그런 소리를 듣느냐 이겁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읍성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씩 다닙니다.
나가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보이니까 말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주워 담아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비단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천읍성 관계는 용역 받은 계획서를 놓고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서, 안 되면 아예 덮어버리고 안하기로 하든지 뭔가 담판을 지으면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6-24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세계타악축제 한 것 있지요?
6-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당초 예산이 6941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된 금액이 1억 8850만원이나 되거든요.
변경사유가 항공기 3대를 전시한 전시대하고 주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항공기는 공군부대에서 지원했고, 부지도 그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입구에다가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공사인데 그렇게-“조잡”이라는 표현은 어패가 있겠습니다만-올리는 것은 오히려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좀 좋은 모양의 공사를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 소로 2-295호선 개설공사는 토공변경으로 풍화암에서 발파암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탁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설계할 때 지형상 토공으로, 산을 절취할 때 도로를 내면 커트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지반을 토공 내지는 풍화암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경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암에 따른 터파기, 즉 암 절취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발생한 사업비입니다.
호텔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그 자체를 발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발파암, 경암…….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리고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려 5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결국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변경이 되어야지 호텔 안쪽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결국 이용객들은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만 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텔 안쪽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전체적인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얼마 전에 신향마을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성수기가 되면 교통 혼잡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향마을 주민들하고도 얼마 전에 자리를 같이 했는데 매향각 쪽으로 도로를, 그러니까 산 뒤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비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적거든요.
이 인원 가지고 다 됩니까? 전수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현장검사는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감리도 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감리까지 다 합니까?
제가 체육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준공검사까지 마무리했는데 사업을 한지 1년도 안돼서 하자가 생겨 하자보수를 하고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직원만으로 어렵다면 시에 전문 부서가 많으니까 업무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의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에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은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 감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소속됨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대변자로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이 와룡문화제라든지 세계타악축제라든지 항공우주엑스포라든지 이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촉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꼭 해야 한다면 인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우리가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으로 행사 추진이라든지 준비에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사항에 관한 확인은 추진위원회에 계신다고 해서 확인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다고 해서 집행사항을 확인함에 있어 다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제안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하고 좀 다릅니다.
꼭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탁경현 씨 귀환기념 위령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는 중단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보조했는데 현재는 우리 시민연대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 사이버 차장이 글을 썼는데 우리 사천시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시민들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주장했습니다마는 태평양전쟁을 미화하고, 또 위령비를 세움으로써 일본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많은 일본 관광객이 와서 그 위령비에다가 추모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뭔가 좀 이상하게 될 소지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보류할 계획입니까?
이상입니다.
축제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시간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다르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추진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제 그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인사가 나서 담당자가 바뀐다면 그것은 담당 과장이…….
그리고 전체 직원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도 있고, 실무 직원도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하면…….
저는 계획을 수립한 사람 다르고, 추진하는 사람이 다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새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 사람이 한 서류를 보고 나의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기획을 한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를 들고 앉아서 일을 하라고 하면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일이 안 되고, 며칠 근무하고 나면 며칠 도망을 가 버리고 하는 애물단지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무장으로 보내 놓으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바로 들먹여 줄까요?
윤기태!
그 사람은 3일 근무하면 3일 결근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매일 잡으러 다니고.
그런데 사무장으로 보내 놓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능력을 100%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리도 잘하고, 직원들 관리도 잘하고, 무슨 사업을 하면 확인하고 하는 것도 잘하고, 뭐든지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이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모두 다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관광도시잖아요.
우리 직원들 중에는 문화제와 같은 중요한 행사에 특별한 취미와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화관광과장은 그 부분에 소질이 있거나 뭔가 노하우가 있고,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직원을 평소가 눈여겨 봐 두었다가 차출을 받아서 멋진 행사를 하고, 우리 시의 관광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한테나 맡겨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실수는 안하고 좀 더 잘 하지만 특별히 그 분야에 소질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한번 권해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무원 관광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남해군 직원의 관광 안내를 받아 봤습니다. 저는 관광과 직원인 줄 알았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산림욕장까지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의 어디로 가면 이러이러한 산림욕장이 몇 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거기로 가려면 어디서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간다. 거기에 가면 어떠어떠한 체험장이 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간 관광객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몇 명 정도 되는지를 물어서 거기에 적의한 안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해군은 전 직원이 관광안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는 자기 맡은 업무만 하지 관광 안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지나 관광지만 다듬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나 도로변 등 오가며 보이는 곳에도 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이 많은 관광자원을 다 챙기지는 못할 것이고, 관광순찰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순전히 순찰만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곳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가 좀 허술합니다.
그런데 허술한 거기도 어느 날 누군가가 가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챙기지 못하고 허술하게 해 놓았는데 언젠가는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간 사람은 “관광지라고 하더니 상태가 이런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찰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탁석주 위원님께서 사천공군부대 앞에 모형항공기 사업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업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사업의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나옵니까?
읍권에 가면 그것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시가 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장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을 많이 듣지요.
집행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잘했다고 할지 몰라도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돈을 얼마 들었는데?” 묻습니다.
그래서 “2억원 내외 들었을 것이다.” 했을 때 좋게 받아들이는 이가 없었고요, 그 사업비가 사실은 공군부대 외벽에 벽화를 그리기로 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부기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공군부대 외벽 벽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 사업을 의미 있게 요구나 요청을 해서 편성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사천공군부대는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외벽 자체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읍권에 사는 분들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벽 처리를 하는데 나도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요즘은 대학교 미술교육학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용역비도 많이 안 든답니다.
그래서 얼마정도면 되겠나 하니까 1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이 승인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도 “읍장이 일을 안 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읍면동장들은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비가 승인되었는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7월, 8월, 9월, 10월이 돼도 아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챙겼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챙기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결산추경 때 보니까 부기변경된 그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은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원인을 찾아 봐야지요.
하자고 해서 사업비가 성립되었을 때는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주의한 운전자들 때문에 도심권에서 혐오시설을 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운전자가, 다들 운전 안합니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천읍에 있는 주민들은 언제까지나 그 혐오시설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의견을 냅니까?
그것은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싶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접하게 되면 다방면으로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공원 조성공사 해 놓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군부대에서 했다고 생각하지 우리 시에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그 업에 관련된 자와 필시 뭔가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억원이 넘는 사업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든지,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든지,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럴 듯하게 설명해 가지고 결국 우리 예산을 탕진했다, 일부의 시민인지 다수의 시민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 받는 사업을 해야 합니까?
잠시 지나오면서 보는 것뿐인데 무슨 항공우주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삽니까?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미지가 삽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천읍민들한테, 또 지역 의원들에게 사전에 물어보면 안 됩니까?
사천읍권에는 의원이 세 명이나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대민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많이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6-15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문화원에는 7개 과목이 있습니다.
한국예총시지부에는 4개 정도 있습니다.
사무를 보고 정리를 해 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조직에서 하는 것은 일목요연(一目瞭然)이라고 하지요?
왜 이렇게 흩어 놓았습니까?
문화원이면 문화원 해 가지고 1, 2, 3, 4, 5, 6, 7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의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공원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서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하고 설계변경된 예산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것을 몇 퍼센트라고 해야 합니까?
3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것인지, 제가 좀 보니까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추가공사나 새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이라고…….
삼호건설이라는 곳에서 설계변경안을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다시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왕 만들 바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기 우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추가공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업체 측에서 설계변경을 했다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겠지만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서 새롭게 사업을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당초예산에서 300%가 증액되고,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비행기의 모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주변을 공원화 하는 등 이 사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서 새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과 축제 전문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전문팀을 꾸릴 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매번 축제 때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축제들의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항공우주엑스포가 다른 과로 넘어가긴 했는데 각 축제마다 고유의 모양새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주민의 참여를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라는 것이 외국에서 온 것인데 외국의 축제를 보면 지역 주민의 축제거든요.
외부에서 이벤트행사팀이 와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 우리는 그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축제일 수는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러니까 노하우가 적립되지 않는 문제, 축제의 전문팀들이 꾸려지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의 창조적인 예술가들의 활동 속에, 아니면 창조적인 주민들의 행사 참여 속에 이것들이 쌓여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도 특별히 문화행사가 많은 과 중에 하나이고.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시의 모든 축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보고서 상에 나타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천시의 모양새, 축제의 모양새 등등을 볼 때 이것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와 연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종 추진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탁위원님께서 들어 있는 스포츠클럽, 그리고 이삼수 위원님이 계시는 생활체육협의회, 김유자 위원님이 계시는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모두 다 사천시의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고,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조속히 시정해야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현 경리담당입니다.
정한용 용도담당입니다.
김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성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사천청사 신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사 3층에 중회의실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11만 4천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회의실이 좁아서 자치경찰사무실을 활용해서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과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6월29일 최갑현 의원께서 사천시 자산증명의 이전이 안된 토지·건물 등과 관련한 조치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2007년12월26일 구. 사천시의회청사 농협출장소 폐쇄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구. 청사 활용방안과 전신주 설치에 따른 토지 사용료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2007년5월1일부터 2008년4월30일까지의 총 부과액은 16억 2902만 6천원을 부과해서 16억 1324만 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이 중 도세 세외수입은 3억 1923만 4천원을 부과하여 3억 5901만 2천원을 징수해서 99.9%를 징수했고, 우리 시 세외수입은 12억 6979만 2천원을 부과해서 12억 5423만 7천원을 징수하여 98.7%를 징수했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현황과 예산의 전용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은 3층 중회의실 설치공사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1억 1815만 1천원에서 1억 4111만 4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빔 프로젝트에 전동 스크린 전자교탁으로 설계했는데 이것이 좀 오래된 시설이라 가장 최신의 첨단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자칠판 144인치, 시청 게시대용 TV를 42인치로 바꿈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열세 분의 위원으로 모두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한 분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회계과에는 건축직과 기계직, 전기직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결과입니다.
사천시청 신청사 준공은 2007년4월12일 해 가지고 하자보증기한이 타일, 미장, 창호, 도장공사는 1년으로 되어 있고, 토목, 조경, 조적, 석목, 금속, 유리, 수장, 지붕 및 홈통, 잡공사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방수, 전기, 설비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공사는 10년입니다.
1년이 4월12일이 아니고 22일로 된 것은 대금을 청구해서 찾아간 날부터 하자보증서를 끊었기 때문에 4월22일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11쪽,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경쟁입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분은 금곡천 수해복구공사 외 8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6쪽에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는 2007년도 공익 조림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폐기물 처리시설 약품구입을 합쳐서 11건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웹메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해서 총 28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7쪽,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곤양지구 하수도정비사업 외 20건이 있습니다.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9쪽, 시설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99건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9쪽, 기부채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00쪽, 장기계속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한 북파에서부터 대성초등학교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총 62건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105쪽,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외 15건, 43억 6564만 3천원이 현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06쪽,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총 93건의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11-112쪽, 시유재산은 23건을 매각했습니다.
주로 매각되는 시유재산을 보면 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자투리땅을 매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13쪽에 국공유재산 관련 분쟁 및 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 2006가단 7941에 대한 소송분쟁으로서 우리 시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14쪽, 구. 청사 활용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천청사 신관은 방위사업청 사무실로 쓰고 있고, 구관은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은 2009년도에 선관위가 이전을 하고 나면 읍소방파출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 삼천포청사 본청 사용 현황입니다.
지하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상1층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로, 지상2층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영재교육원으로, 지상 3～4층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식당 1～2층은 청소년 수련관과 매점 및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의회청사는 문화원과 아트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15쪽,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조치사항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해당 과의 지방세 및 징수 미흡, 11-117쪽 체납지방세 압류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사업예산 집행의지 결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부적정, 건설공사 설계변경 과다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용 부적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 부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저조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0쪽, 시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의회청사를 흥안실업과 시설물 관리, 청소, 기술협상을 해서 총 10억 33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4월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4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그러니까 33개월에 1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8명을 배정했고, 청소에는 6명, 기술협상 부분에는 작년에 이사를 오고 나서 삼천포청사에 경비를 고용하고, 사천청사에도 경비를 고용했습니다.
또 시청 내에 하수·오수처리를 하는 그 부분에 약품을 투입하고, 법정 기준치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협상을 해서 총 789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억 4603만 6천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에는 1억 2517만 1천원을 집행했는데 현재 4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3억 8877만 9천원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할 2억 9818만 5천원까지 합하면 총 1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10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징수상환금 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계약을 해서 공사한 것은 준공기일 내에 100% 공사를 다 했다는 것입니까?
즉, 말해서 계약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관용이 지나치면 배임이나 유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용도계에서 계약한 것만 말한다는 것입니까?
용도계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약한 그 내용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계약이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과에도 지체상환금 부과…….
공사한 부분별로…….
100페이지에 있는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징수 현황은 회계과에서 발주한 2건에 대한 것이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계약한 것 중에 지체상환금이 발생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택지계약금이 무엇입니까?
밑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계약금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에서 계약하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리한다.”는 용어 자체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네요?
“관리 현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관 현황”이라고 해야 되지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설계 총괄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석축, 우레탄, 도장하는 데 필요한 자재에 관급자재 관계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급으로 계약하는 자재가 있습니다.
사천강 수중보 설치공사에도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서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전식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급으로 계약을 하는데 물품계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 또 관급물자에 대한 계약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중보도 관급자재 3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예정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식이라는 말입니까?
공사는 거의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이하는 수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수의로 할 수 있는 것도 2000만원까지이고, 그 이상은 조달로 계약을 합니다.
낙찰률을 쭉 보면 어떻게 59%의 낙찰률로 낙찰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11-26쪽 하단에 보시면 사천시보 단가계약을 경남도민일보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찰률은 전체 보고서 어디에도 없는 최저 가격인데 이런 식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품은 원래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 의해서 59%가 들어와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로 봐서는 3000～4000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한 마디로 물품은 들어오는 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원가 계산을 해서 책정하는데 몇 년 전에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시보 인쇄하는 곳에다가 줬는데 경쟁입찰을 하니까 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22쪽에 보시면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다른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혹시 애국단체원이라는 데서 수급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계약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 단체와 계약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 전용도로를 완공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1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경쟁입찰 현황이 있는데 경쟁입찰 현황을 보면 낙찰률이 대체적으로 87.7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7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낙찰률이 93%, 91%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의 수의계약 낙찰률은 대체적으로 94～95%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읍면동에서는 좀 많이 보전해 주고.
맞지요?
읍면동에도 94% 이상 되는 것은 못 봤고, 대충 그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보전해 주고 공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청자와 하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가 원청자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전해 줍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대부분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권유 정도로 해서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106페이지에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은 전부 공시지가로 매각이 됩니까?
향촌동 임야는 제곱미터당 얼마더라?
하여튼 형편없이 싸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보면…….
동지역은 500㎡ 이상 되면 입찰을 합니까?
읍면은 1000㎡지요?
특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때도 좀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했을 때 그 알짜배기 땅이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면 그 유원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좀 포괄적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소수의 업체들만 사업을 하거든요.
우리 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계약방법과 입찰 참가자격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의 위촉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1-9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에는 구. 의회청사를 문화원와 아트센터로 예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문화원 관계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관리관이 해야 하는 일은 물품관리관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관부서가 책임회피를 할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송시설기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냉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다른 어떤 부분에…….
총괄관리관인 회계과장이 하는 부분하고, 실과소에서 해야 하는 부분, 의회청사는 별도의 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청사 관리라든지 모든 사항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가 별개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청사가 중앙통제실에서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엊그제 우리가 업무협의를 요청했던 의회 간판 관계도 답변이 오기를…….
실제로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갈아줄 것 아닙니까?
갈아 넣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치하시려면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하도록 하려면 전기기사라든지 토목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우리 의회에도 독립적으로 배치가 되어야지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런 전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조례를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의회청사 관리 관계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신체에 손해가 갈 수 있는 방송장비라든가 물품 등의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의회사무국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늦더라도 다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담당 황원명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담당 채봉석입니다.
다음은 목차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예산 집행사항 외 19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을 7억 3000만원 들여서 지난해 8월10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보수공사도 63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10월4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폐열보일러 교체공사도 2억 19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10월2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2건에 대해서 총 16억 49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합 설치하는 시설로서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 시정질문, 그리고 5분자유발언 관련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하여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양심거울 5개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150매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를 단속하여 270여 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4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10만 매를 제작하여 읍면동 명예환경감시원과 리·통장을 통해 주민홍보와 계도로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재마을 주민지원과 관련하여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억 4100만원과 건강검진비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위생매립장 Ⅱ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도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등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낼 때 4월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지적된 건은 5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지 조치사항이 4건인데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바로잡은 것이 4건이고, 1건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치를 받은 것은 건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 부적정,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관리 소홀,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과태료 체납 관리 소홀, 그리고 조성공사 품질관리 업무 소홀 등이 현지 조치사항으로서 현지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저희들한테 바로 주고 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정조치로 받은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총 78개소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38개소는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2007년도에 266개소 중 75개소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 191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다 하여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총 78건 중 53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나머지 78개소 중에서 20개소에 대해서는 법상 200㎡ 이하인 관계로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자료는 총 38건 중 제출은 32건을 받았고, 지적사항 중 폐업된 곳이 6개소 있어서 그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 및 무상수거대상 재활용 점검은 총 266개소였는데 이후에 6개소가 더 늘어 총 27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여 도에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 총 25,666건에 15억 3190만 8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5,525건에 15억 1890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현년도에 4342건에 9억 8971만 1천원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제일 낮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72건에 2430만원을 부과하여 131건에 1130만원만 징수했습니다. 46%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과태료 수입은 현재까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제도가 없어서 이 부분하고, 교통위반 과태료 징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올 6월20일부터 시행되면 가산금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5%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안 내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이 현저하게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해서 완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인데 사등위생매립장Ⅱ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6597만원을 집행하여 올 4월21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현황하고,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1건이 있습니다.
공사명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5억 7486만 9천원인데 변경되어 6억 71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억 962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투입동의 출입문이 당초 2.3m로 되어 있었는데 3m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지게차가 다니기에 불편해서 출입문을 2.3m에서 3m로 변경하였고, 그다음에 선별동에-사실 거기는 공기가 안 좋은 곳입니다.-환기창을 3개 증설하였고, 콘베어 벨트에 연결창호도 5개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압세척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나머지 계근대 설치, CCTV별도 설치, 안내간판을 새로 설치함으로 해서 9624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천시환경미화원인사위원회 1건이 있습니다.
위원수는 총 7명이고,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7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총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은 환경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쓰레기장과 소각장 주변에 있는 삽재마을에 1억 41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으로써는 6급 이하가 2명 있습니다.
토목직 1명과 기계직 1명 해서 2명이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환경직이 3명, 공업직이 1명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으로써 1일 115.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이 25%인 28.3톤, 소각이 21%인 24.2톤, 음식물이 21%인 23.8톤, 나머지는 재활용으로서 39.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과 소각보다 음식물하고 재활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0㎡ 이상의 대형 음식점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는 별도로 음식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잡히고 실제로 처리한 집계분만 잡히기 때문에 음식물의 양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실제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재활용은 가벼운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2개소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4%를 제외한 나머지 35.4톤은 고물상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가벼운 것들이고, 고철이라든지 무거운 것들은 고물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무게가 그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미화원이 76명이고, 청소차 기사가 8명 해서 총 84명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6대 외 6종의 청소장비로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체계로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규모 공사 수선 폐기물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특히 흰 봉투나 노란색 봉투에 의해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인 분홍색 봉투에 넣어서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주 1회 지역단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신고를 받아 그다음 날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 수선 폐기물은 전화 신고를 받으면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의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현황으로는 총 면적이 101,000㎡입니다. 그리고 매립용량은 1,040,00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립된 양이 133,327㎥로 앞으로 매립 가능한 양은 906,673㎥가 되겠습니다.
이 양은 현재 상태로 매립이 된다고 가정할 때 43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방을 쌓아올려 가면서 매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3년간 매립할 경우 9～12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변에 2개의 공장이 있는데 제방이 높아짐으로 인한 상대적인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원 및 장비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8명 있고, 장비는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 1대, 침출수 탱크로리 1대가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침출수는 매월 1회 이상, 그리고 지하수 및 해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립장 방역 및 복토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매립장의 침출수는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도 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장 복토용 사토를 50,000㎥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14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복토용 사토를 돈을 주고 사와서 썼는데 인근에 공사장이 있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사전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목재류 등 대형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각 투입구가 작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폐기물이나 건설 폐자재를 파쇄하는 장비를 사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굴삭기와 탱크로리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장비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사업비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1,509,00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거기서 9억 5614만 5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올해는 1,679,000매를 판매하여 9억 8971만 1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대비 3356만 6천원 어치를 더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86-2번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용량은 1일 36톤 규모의 스토카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0억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처리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운영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7년12월까지는 롯데기공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롯데기공이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 공개입찰에 의해 2008년1월25일부터 2년간 벽산엔지니어링에 위탁운영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롯데기공과의 계약금액과 비교할 때 약 96% 선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소각량 및 계획량입니다.
2007년도의 소각량은 8820톤 정도를 소각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10,000톤을 계획하였습니다.
10,000톤으로 계획한 이유는 2007년도에 폐열보일러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정비 전에는 5일간 가동을 하고, 2일간 정비를 해야 했는데 정비한 후에는 2개월 가동하고, 2일 정도 정비함으로써 가동률이 현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0,0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립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0.03ng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는 10ng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배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장에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현재 신규 소각로 설치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각장의 기존 시설을 완전히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배출기준을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신규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날까지는 기존 소각시설이 기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00㎡이고, 시설용량은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하수와 병합하는 혐기성소화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을 들여 2004년에 준공한 사업장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현재 1일 20톤 규모지만 보통 18.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한양에다가 연간 1억 1600만원을 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일부 확충하였습니다.
2006년8월에 3억원을 들여 투입동 및 저장호퍼를 증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사실 용량은 20톤 규모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공단이 활성화 되고, 관광시즌이 되면 음식물 발생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때는 1일 최대 반입량이 35톤 정도 되기 때문에 처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처리시설이 단수계열로 되어 있어 정기점검이나 불시점검이 있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계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신청이 있을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체계는 평일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직접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체계로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접수를 해서 익일 환경사업소에서 일체 수거를 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 수수료 징수 현황은 총 18,580건에 3억 1291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환경사업소에서는 56%인 1억 7403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Ⅱ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의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립제방 1식과 차수시설 1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39억 5900만원 중에서 2008년도에 26억 4700만원, 2009년도에 13억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08년3월에 매립장 Ⅱ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5월 매립장 Ⅱ단계 확장공사 사업 시행을 회계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3월에 2008년도분 공사를 준공하고, 2009년도분은 2009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명은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가칭 사천그린환경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등동 현 소각장 동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48톤으로써 생활폐기물이 40톤, 하수슬러지가 8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소각장은 규모가 36톤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 2900만원으로 이 중 민간투자가 55%인 99억 3900만원, 재정지원금이 81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70억 5300만원, 시비가 11억 37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며, 준공하여 운영하는 기간은 운영개시일 후 1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자와 출자자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벽산엔지니어링의 지분이 30%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 롯데기공이 10%, 그리고 마산에 있는 원광종합건설이 10% 해서 50%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재무적 투자자로서 50%, 이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입니다.
2005년8월 소각장 정밀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한 바 시설 노후화로 신규 소각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6년9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병합건설 방침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8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같이 병합하는 것이 사업비도 절감되고, 운영에도 편리하다 해서 병합하는 것을 2006년9월에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후 2007년5월 벽산엔지니어링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8년3월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로 벽산엔지니어링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4월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확보를 위한 협상체결을 위해 전문관리기관인 창원대학 부설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체결을 위한 전문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투자자와의 협상을 올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2009년12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는 현재 8톤 규모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각을 하느냐, 탄화시설로 전환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도 못하게 되었고, 소각하는 것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하수슬러지를 탄화시설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대학 부설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교수님들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하수슬러지를 탄화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탄화시설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교수님들께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폐열 이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해서 화력발전소에다가 전기를 파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1년에 1억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검토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폐열을 이용해서 인근 사료공장이나 이런 곳에다가 판매하는 것이 한전에 판매하는 것보다…….
시설비가 10억원 이상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3년간 폐열을 줌으로 해서 그것으로 상쇄하고, 3년 이후에는 시가 3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한전에다가 전기를 파는 것보다는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해서 후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설개선 공사 현황입니다.
총 6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는 34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10월2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보수공사도 48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10월23일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 시설개선공사도 2200만원을 들여서 올 2월18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사천시환경미화원인사위원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발령 받으신 다음에 개최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개최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천시환경미화원인사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의 고용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인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보통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원들의 행동이나 복무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의 경우에 시장님이 임의로 채용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법규에 따라서 정상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이후에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주민에게도 좋은 일이고, 시장님께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1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실제로 처리를 해서 음식물을 자원화 시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만 하는 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규모가 현재 20톤 정도 되는데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지역마다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하수처리시설에 투입을 시켜 그대로 하수처리와 같이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자원화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 내지는 개선이라고 할까요, 이 제목대로 한다면 공공 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경제성이 부족해서 공공 자원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부분만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시설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경미한 사항으로 일부 조금씩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사실 대단위 음식점이나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대단위 음식물은 개인들이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먹이로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세해수산 부분은 진성물산하고 같이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특히 진성물산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주를 시켜준다고 14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까지 시의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해서 위자료조로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가족이 3명이라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를 시켜주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 아니냐?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 때문에 이주를 시켜 주려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이주시켜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만약 위자료를 계속 요구한다면 이 돈은 판결이 끝날 때까지 안 주겠다.” 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하든지…….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안 줄 생각입니다.
보상을 하고나면 일부 토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해수산도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주를 시키고, 그 일대의 토지를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이용하자는 의미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요?
그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농단을 하나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1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에 1일 115.7톤이 발생해서 매립이 28.3톤, 소각이 24.2톤, 음식물이 23.8톤 등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매립이 28.3톤이라면 산술적으로 25톤인데 그 뒤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소각장 가동일수가 239일 해서 66% 가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매립률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5%가 아니라 실제로 40%가 넘지요?
저번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많은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각률을 높이기 위해서 48톤짜리 소각로 증설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설명회에서 삽재마을 주민들의 많은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립 비율을 낮추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증설한다는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분들은 무조건 새로운 소각로는 가져와서는 안 된다, 증설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 음식물수거함이 있지요?
대형 음식점 200㎡ 이상, 그러니까 평수로 환산할 때 60평 이상 음식점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같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통을 사야 합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직접 처리대책을 세워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가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배출해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는데 그 통이 그때그때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일부 세척할 수 있는 세척수만 조금 가지고 다니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그 통을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자에게 통을 청소하라고 시키고,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이 인사로 인해서 몇 번 바뀌고 그랬는데 바뀔 때마다 주민과의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삽재마을 주민들하고 적절하게 대화를 하셔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환경사업소에 불만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통장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찾아가고 할 정도로 채널을 열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지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음식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나면 청소를 잘 해 놓고 그러시던데 100인 이상 집단 급식을 하는 곳에서 불합리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 경고를 한다거나 지도를 하는 책임도 환경사업소에 있습니까?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나 2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부터 무단 투기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식도 좀 됐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감사자료도 내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삽재마을회에 1억 4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하는 절차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각 가정마다 쓰레기장이나 소각장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파리가 많이 날면 파리를 막을 수 있는 유리시설을 바꾼다든지 냄새가 심하게 나면 방향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내일은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