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군의회
1994년 12월 24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3.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8.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군장기종합개발계획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3.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8.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군장기종합개발계획보고의건
오늘로서 제32회 정기회는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상정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보고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를 마친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의 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본 안건은 사천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 제3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서 제안설명에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4년 12월 7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994년 12월 16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로는 세입분야 일반회계 총3십8억3백만원 중 지방세 2억3천3백만원, 세외수입 2억4천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3백만원, 지방양여금 6억8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2십4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졌으며, 세입분야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외 수입이 1억4천1백만원 감액 융자금 회수수입이 1백만원 증액되고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총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본청 기본급 및 수당 부족으로 인건비 1억8천만원 추가계상 되었고, 행정수요 필요경비 및 소도읍 사업등 주요경비 4억6천2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십1억6천1백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예산에 계상되어 졌습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2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2천2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반환금은 1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졌으며, 남강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본급 및 수당이 7백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운영비 및 보상금이 8백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가 1억4천4백만원이 감액되어져서 총 1억5천9백만원이 감액되고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가결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명으로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3.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8.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신맹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사대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외 9건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4년 12월 10일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본의원과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 김종수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이 선임되어 94년 12월 2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천영배의원을 선임하고 본위원으로는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 김종수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사기간은 94년 12월 21일부터 94년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경과로서는 심사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심사경과와 제안요지는 제3차 본회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회심사를 거쳤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따로 볼일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천군수가 제출한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조례 재정으로 공원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가의 질의에 본조례 제정으로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장실 이용요금 100원으로는 현실화 되지 않는다는 질의에 내무부와 도조례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조대상자 삭제로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의료부조대상자 3종이 2종으로 포함된 사항이므로 불이익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모품대장 미비치로 소모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에 10만원이하의 소모품은 대장이 비치되지 않아도 행정추진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외 5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은 존치시킬 필요가 없거나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없이 가결시킨 사항입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6명으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군장기종합개발계획보고의건
(10시22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의 추진경과로서는 본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93년 12월 27일 주식회사 도화 기술공사에서 68,000천원에 용역이 되어 그동안 각계각층의 많은 의경수렴과 보완을 거쳐 지난 11월 21일날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아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간담회시 수차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본 계획에 반영을 한바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본 계획에 의한 의회의 공식적인 견해를 바라고 앞으로 사천군이 나아가야 될 좌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자를 가지고 오늘 전체를 설명 드리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이 제1편 계획의 기조와 제2편 계획의 기본 구상, 제3편 계획, 제4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계획수립의 목적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하여 장.단기적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여 추진하므로서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21세기를 향한 선진사천건설을 위해 각종 개발지표와 방향 및 군의 개발의지와 비전을 제시 하므로서 군민의 호응과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3항인 계획의 범위를 보면 본 계획은 사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 년도를 1992년으로 하여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간의 계획기간을 하였습니다.
이하 현황부분의 계획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별, 주요개발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 및 농촌의 정비에 있어서 47페이지 지역생활권의 인구 배분계획은 목표연도인 2003년을 인구 12만으로 추정하고 사천읍의 인구를 5만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천읍의 도시계획구역을 6,357㎢입니다만 정도 사남일부를 포함해서 20,603㎢로 확장 계획하고 도시계획 공간구조를 다핵적인 구조로 전환해서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시내 교통을 도시외곽 우회도로를 건설해서 통과교통의 도심유입을 방지토록 계획하였으며, 다음은 61페이지 곤양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현재는 6,570㎢입니다만 그것을 2003년까지는 12,810㎢로 확장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및 내부 교통체계확립을 위한 도로망 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농어촌 개발에서 현황 및 문제점과 개발전략은 생략하고 66페이지 읍면별 농어촌지역의 개발에서 79페이지까지 읍면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정주권개발에서 5개면에 79개리, 취락구조개발 6개면에 17개리, 마을 단위개발에서 3개리에 정동, 서포면은 오지종합개발계획, 곤명이주단지 조성 13개마을 73세대, 또한 비토도서개발과 봉계지구 기반조성 사업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역경제기반의 강화로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의 진흥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에서 현황과 기본구상은 생략하고 81페이지 농업진흥 계획으로서 농가인구 전망은 92년도에는 54.4%입니다만 2003년에는 23.3%로서 약 28,000명을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경지정리계획은 신규 경지정리가 894ha이고, 재 경지정리사업이 1,770ha, 용배수로 정비는 12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 인력의 육성에서 83페이지 농어업 후계자는 275명이고 어민 후계자는 275명이고 어민 후계자는 19명이며 전업농어가 육성은 84페이지에 보면 전업농육성 121호, 전업농가 18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기계화 전업농이 322농가이고 기계화영농단이 49개단이며, 파이프 비닐온실은 22ha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4개소와 화훼생산 유통지원 2개소 버섯재배 단지조성 18개소를 계획하고 밀식배밭 조성이 총 142ha, 참다래, 시설토마토, 배등의 시설작목 육성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9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설계획을 용현과 곤양 2곳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을 8개소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를 57개소 개보수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관광농원 8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및 단감유통 개선사업 판매장 설치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곤명면 수몰지구에 1,616㎡의 하도개량 및 매립지를 조성하고 공유수면 매립 및 간척지 4개소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임업계획으로서 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97페이지 조림 650ha, 육림 9,170ha를 계획하였으며, 98페이지 임도 56㎞와 유실수 단지를 사남면 가천에 다목적 휴양림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축산업으로서 현황과 기본계획은 생략을 하고 101페이지 축산업 진흥계획에 있어서 초지 단지조성 13개소에 65ha, 조사료 기계화 단지화 계획이 2개소, 다음은 102페이지 축산단지 조성 3개소, 103페이지 축산공해 방지시설 52개소를 계획하고, 정동면과 곤명면에 축산기계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수산업도 현황과 개발전략은 생략을 하고 106페이지 수산업 진흥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업개발계획으로서 패류살포에 479ha, 22종어항 곤양면에 2개소를 계획하고 다음 107페이지 어촌개발계획 47개소, 어민복지회고나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업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3페이지 공업단지 확충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74,000평의 진사지방공단 조성을 계획하였고, 114페이지 광포만 공업단지 조상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읍면별로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지역 서비스산업의 육성에서 상업시설계획으로 사천, 곤양 시장의 현대화를 계획하였고, 118페이지 유통시설 확충계획으로서는 집하장 3개소, 선과장 3개소, 축산물 판매장 1개소, 대도시 직판장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역 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 3개 노선중 2개 노선을 6차선으로 1개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 계획하고, 122페이지 지방도 4개 노선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계획하였으며, 해안도로 개설이 2개 노선, 군도에 대해서 구간 연장과 신설, 확포장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농어촌도로 103개 노선에 대해서 확포장 계획을 하였으며, 125페이지에는 사천만의 교량가설계획 3개소와 사천공항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사천, 곤양, 서포 자동차 정유장 이전계획과 읍면별 농어촌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에서 주택과 택지에서 현황, 개발방향 수요전망등은 생략을 하고 133페이지 공급계획으로서 2003년에 주택공급율을 100%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대체주택 637호와 신규주택 20,94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상수도에서 전망과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37페이지 상수도공급계획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48%에서 2003년까지는 87%로 상향토록 하고 1월 1인 급수량을 216ℓ를 370ℓ로 계획하였으며,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가화천에 보조댐 건설을 계획하고 중수도 도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수도 시설계획에서 사천읍의 하수도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분류식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14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폐수종말처리장 9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복지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계획중에서 아동복지시설 계획으로서 보육시설 9개소 공단 보육시설 2개소, 어린이 공원 6개소, 어린이회관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14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계획으로서는 노인정 120개소, 양로원 10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서포 비토에 노인휴양촌 1개소를 계획하였고, 여성복지시설로서는 여성복지회관 1개소, 모자보육시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청소년 사랑방교실 운영과 청소년 수련방 건립, 자연농장의 집, 다음은 147페이지와 148페이지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49페이지 곤양 홍사지역에 공설묘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교육문화 체육시설로서 먼저 교육시설 계획으로 공업계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1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으며, 153페이지 문화시설 계획으로 문화원 1개소, 체육시설 계획으로서 읍면별로 생활체육관 1개소, 궁도장 1개소, 게이트볼장 8개소, 체육공원 4개소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에서 분뇨 수거차량을 확대해 나가고 분뇨처리장을 장기적으로 진사공단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155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설치, 재활용품 선별창고 등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획에서 기존 쓰레기 매입장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57페이지 치수방제 대책으로서는 하천정비 계획에서 제방 99,411m와 호안 37,654m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관광자원 개발로 봉명산 군립공원, 비토 관광지, 다음 160페이지 선진성 관광지개발, 두량지구 관광지 개발, 161페이지 구룡지구 관광지 개발, 곤명면 금성지구 관광지 개발, 가화천 보조댐 관광지와 등산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문화재 복원 계획으로서 성황당 복원, 남산복원, 봉화터 개발, 태실지 복원, 기타 생활체육공원 및 산책로 개발, 고수부지 개발, 해안일주도로 계획, 서택저수지 개발, 가곡 저수지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9페이지 계획의 집행과 관리 중에서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계획예산과 재정계획, 제3절 투자계획의 부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총 투자수요는 2,750,850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시개발비가 62,880백만원, 농어촌개발비가 376,795백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도시개발비가 62,,880백만원, 농어촌개발비가 376,795백만원, 산업진흥비가 603,489백만원, 생활환경에서 1,707,726백만원입니다.
총 투자 수요의 사업 주체별로 보면 국비가 446,082백만원, 도비가 486,803백만원, 군비가 567,035백만원으로 민간부분은 1,230,97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군의 예산규모로는 무리한 계획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당장 어려운 사업인 도시개발사업 2개소에 62,880백만원과 정주권 개발사업 5개소에 5,410백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투자인 신규주택 건립사업에 147,000백만원이 소요되고 총예산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투자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군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나타내고 기회가 되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천군의 개발계획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차년인 95년도에는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여 지역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위 틀을 기준틀로 해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우 및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분석,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사천군 개발의 지침으로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천군 장기개발 계획서는 우리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접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구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서 21세기를 향한 선진 사천군의 지표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평소 존경하는 정동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천군 정기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군수님 이하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주실것을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30여일 동안 여러 안건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이라던지 9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 95년도 예산등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규운 군수님을 비롯한 원태 부군수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태까지 의원들을 뒷바라지하고, 실무적으로도 착실하게 받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
군수이규운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사회과장김수생
재무과장박복순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지역보건과장공영옥
건설과장박홍서
산림과장윤영주
민방위과장김영태
도시과장박용태
농촌지도소장강대건
보건소장임영범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김종수
의원이연식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