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4년 11월 25일(금) 10시 1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회사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1995년도예산안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진주권행정협의회폐지의건
6.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부의된 안건
1. 제32회사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1995년도예산안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진주권행정협의회폐지의건
6.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17분 개의)
1994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갖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우리 의회의 역할이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면서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95년도 예산안등 많은 안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천군수의 군정연설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예산안.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진주권행정협의회폐지의건이 사천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1995년도예산안 및 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 될 것이며 의원발의 사항으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이원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사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과 이번 회기에 상정될 95년도 예산안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25일부터 1994년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10시20분)
본 안건은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과 군정주요업무추진등에 대하여 사천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출범한 지방의회가 벌써 개원 3년이 지나 내년이면 새로운 의회를 결성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한때 일부 국민들은 지방의회 제도의 성공적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성숙된 지방자치의 꽃을 피웠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의회는 타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오로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의정을 이끌어 주심으로써 다른 의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91년도에 출범하여 3년6개월동안 민의와 뜻을 함께하며 합리적인 의회 운영으로 우리 군 의회를 성숙된 의회로 발전시키면서 6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동주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평소 6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올바른 군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그동안 정부는 변화와 개혁으로 나라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역대 정권에서 시도만 했을 뿐 이루어내지 못했던 공직자의 재산등록, 금융실명제실시, 정치개력 입법의 재정등 입법의 재정등 과히 행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책을 무난히 시행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찬사와 격려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경제를 되살리고 선진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를 퇴색시키는 공직자 비리사건, 각종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등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큰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국민에게는 실망을 안겨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정은 정부의 국정개혁 의지에 발맞추어 미래를 향한 새 사천 건설을 위하여 친절봉사 제일 군정, 신사고의 의식개혁,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6백여 공직자가 일치 단결하여 일하며 뛰어 왔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 자기혁신을 꾸준히 추진 하였고 민원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확고한 사정의지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이동 군청을 통하여 군민으로부터 365일 친절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나아가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변신을 위하여 직제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제고 시켰으며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래의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무한경쟁 체제하의 행정지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창설에 대비한 농산물 수출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 종합대책을 위하여 벼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하고 미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 농토배양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작목 중점개발,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한읍면 한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진사지방공단 및 광포만 조성사업, 중공업 유치를 위하여 삼성항공, 두원중공업의 가동 및 대우중공업을 유치하였고 물가인상을 3.6%이하로 억제하여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계획적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 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상수도 시설확장등을 통하여 고도 산업화의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한편 지난 4월의 시군통합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와 50여만에 겪었던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고통도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한해 때에는 농민과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갈라진 논밭에서 땀을 흘려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깨끗한 향토가꾸기와 환경정비 시책은 다른 시군과 괄목할 비교가 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제도를 주민의 호응속에 무리없이 시행하여 환경보호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국도 이설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시켜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군민을 위하여 하루 속히 완전개통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희망찬 잔치인 제18회 수양제는 정동주 의장님께서 대회장을 맡아 애써주심으로서 역대에 유례가 없었던 대화합의 잔치로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세정분야, 산불방지, 민방위분야, 기성제정비, 생활개혁, 보완감사, 을지연습등 7개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내년은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는 바야흐로 국경없는 무역경쟁의 시대입니다.
대통령께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서 주창하신 세계화를 위한 우리의 변신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 행정은 더욱 대응행정에 힘써야 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행정 내부적을 각종 공사의 철저한 설계 시공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공유수면 매립등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농어촌개발계획 사업에 군 출자문제를 검토하여 농업의 제3섹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완벽한 책임시공을 위하여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부실 공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풍토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성장 도시에 걸맞는 도시재정비 사업을 검토하여 성장을 수용하지 못하여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을 시행하여 나가는데 약간의 잡음이 발생할 것입니다만 본인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공무원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맹세코 다시 뛰겠습니다.
시행상의 잘못은 겸허하게 시정하고 앞으로의 비젼은 구체적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에 젖어 그저 낙관만 하고 나태해져서는 아니되지만 용기와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군정목표에 지방자치의 원년을 이뤘다는 자부심과 긍지로서 끝까지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더불어 제 1도 사천, 제 2도 사천의 발전이라는 신념으로서 새해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내년 선거는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지 않는 정책대결의 도덕성으로 이룩하여 선거문하에 일대 혁신을 기하겠습니다.
선거관련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에 혼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건국이래 처음 실시되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선거의 차질없는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8천만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다음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입니다. 수입 농산물로부터 우리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하여 정주생활권 사업을 1개소, 1군 1명품 지역특화시범사업 1개소,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3개소, 농어촌 종합개발사업등에 78억2천8백만원을 투입할 것이며 농업재배위험지 개보수 사업에 6억2천2백만원, 산림경유화 및 산지개발 사업에 9억2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비현실적으로 규제되어 왔던 산지를 경영수익의 장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군도사업 5개소에 14억9백만원을 투입하고, 농어촌도로 6개소에 17억5천4백만원,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개량 가설사업 2개소에 3억9천만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평화천 복개공사 1개소에 5억1천6백만원, 도서개발사업 1개소에 3억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하수도 관리정보 사업에 3억3천만원을 투입하고 곤명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계속해서 22억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맑은물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또한 정부의 건전한 국토사업을 위하여 8개읍면에 9억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 노인 경로당 신축 청소년 가장등에 대하여 6억1천7백만원을 투입할 것이며 나아가 사천군의 삶의 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수양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도 보다 차원높게 끌어올려서 군민들이 문화적 향수를 한껏 향유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 의식의 개방화, 선진화,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생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노인공경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조그만 것부터 군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민원 배달제를 실시하고 이동군청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피부에 와닿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기념하고 군민에게 긍지를 심어주며 영원한 사천인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군민의 날과 사천군민 대상제도를 설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대상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7%가 증가한 54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로 448억원, 특별회계가 9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 세출의 합리적 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여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의 시대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나라 신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한국병을 그대로 두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전진과 미래를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작업을 놓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이름하여 한국의 전진과 미래를 가로막는 벽의 실상을 아직까지 확연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병, 그 벽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감염되고 있음을 말입니다.
나 자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남이 먼저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구도자의 신념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고도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자본조의 세계는 세계경제의 중심부, 주변부 약소국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와 잘사는 나라는 국가 계층이 심화되어 경제적 주종 관계로 국가의 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번 약소국으로 전락되고 나면 아무리 혼자서 새국가 건설이니 의식개혁이니 몸부림을 쳐도 강대국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염려하는 신종속 국제이론인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가들은 이 중심국 자리를 차지할 목적으로 고도 통신망의 구축, 뉴미디어의 개발, 고급정보의 생산, 다양한 SW 기술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등에 비상한 예산을 쏟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정보화 사회는 무병자원의 시대로서 지금까지의 전쟁은 국토를 넓히기 아니면 물량 위주의 경제 전쟁이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쟁은 지적산물을 중심으로한 정보전쟁, 문화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자원의 보고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인간자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사천을 무지개 같은 사천이라고 발전 가능성을 표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천이 갖는 천혜의 입지와 그 입지를 관리 할 수 있는 뛰어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시대는 새로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세계화이며 여기서 우리의 번영의 기회를 찾아야 하고 차세대의 번영을 위해 국정역량을 결집시키지 아니 하면 아니됩니다.
그러한 책무가 우리에게 시대적 소명으로 와 닿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미래를 향한 새사천 건설을 위하여 6백여 전공직자와 함께 분골쇄신, 나의 건강, 나의 아는 모든 것을 군민에게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현안으로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천군의회의 영원한 발전과 더불어 정동주 의장님,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군정발전을 해 주신 이규윤 군수님께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 1995년도예산안
(10시37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95년도 군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우리군의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본이 되는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방향과 ‘95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마지막으로 ’95예산(안)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여건에서 세입면에서는 정부의 일반회계는 경제 성장이 93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예년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나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원인 연금 및 기금의 여유자금 조달이 금년도에 미달할 전망이므로 전체적인 사업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방위비, 교부금등 고정적 지출요소와 일반행정비의 증가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며 맑은물 공급, 교육등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요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UR 타결에 따른 산업구조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술개발,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새로운 재정수요의 대두 등 전체적인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재정 차원에서 판단하고 95세출예산편성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을 뒷받침하여 각종 보조금의 정비, 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개선을 기하고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해 낭비적 비효율적 분야 지속적 축소,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투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용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쓰믈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조정재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 및 보조금제도 개선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재정수요면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여경제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진해으로 삶의 지를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군비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수요는 상당한 증가요인이 있으나 95년도 지방재정운용 기조를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 확행,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며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적 제고 방향으로 운용토록 할 것입니다.
10대 중점투자 시책사업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중에서 예산편재와 예산의 편성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4. 95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지침 대비에 대해서는 변동 및 신설될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에서 무상임대기간이 경과한 재산은 유상임대로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목 중에서 95년도에는 지방재정이라는 장이 신설되어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등 지방재원 중에서 지정재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위원회수당등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적용하고 국내.외여비, 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사회단체보조비 등은 표준액을 적용하고 경상비의 영점 기준적용편성대상은 94년 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하는데 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 트구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이며 또한 95년도 의회경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은 별도로 시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방위병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병역 의무자 중에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봉급 월 13,900원, 중식비가 월 75,000원, 교통비가 월 17,500원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를 계상해야 하며 1인당 평균 106,000원 정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은 1% 확보에서 지방화 시대로의 변화에 대비해서 1.3%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포괄사업비 명목을 폐지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목을 신설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을 명기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4대지방선거를 위하여 지방선거 관련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일반회계 재정여건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4년도의 38,110백만원 보다 6,683백만원이 증가한 44,793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94년도에 4,179백만원이었는데 비해서 4.7%인 19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84백만원 보다 1.6%가 감소된 49백만원이 감소되어 2,93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862백만원 보다 1,096백만원이 증가되어 17,95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4,059백만원에 비해 1,222백만원이 감소되어 2,83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025백만원 보다 6,398백만원이 증가하여 16,42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분류되어 새로 신설된 지정재원은 414백만원에 비해 149백만원이 감소된 2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 94년도의 부담지시액이 9,234백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1,782백만원이 증가한 11,016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는 94년이후 상환액은 일반회계에서 청사정비,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사업,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95년도에 239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채무상환액을 1,541백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71백만원이 지원되며 인건비는 기본급 및 체력단력비 인상등으로 67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86백만원으로 정부 및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군 자체 사업비가 2,00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은 44,793백만원인데 비하여 세출수요는 52,143백만원으로서 무려 7,350백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에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대규모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여 합리적 재정운영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행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절약재정을 추진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경영재정을 추진하고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방향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우리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총 3,456,231천원이 늘어난 54,703,81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무려 6,683,008천원이 늘어난 44,793,573천원인데 이는 국도비 보조가 금년에 비해서 6,400백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3,226,777천원이 줄어든 9,910,244천원으로서 철도이설사업의 마무리로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석으로는 세입은 총 44,793,573천원으로서 그 주 지방세가 5% 늘어난 4,374,000천원 세외수입이 2% 감소한 2,935,020천원, 지방교부세가 6% 늘어난 17,958,030천원으로서 아직 확정 금액 내시가 시달도지 않아 6%예측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837,700천원이고 보조금은 무려 64%가 늘어날 16,423,613천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 6,398,18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군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지정재원은 265,21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44,793,573천원으로서 의회비가 401,267천원, 일반행정비가 3,421,913천원, 사회복지비가 4,899,822천원, 산업경제비가 15,052,071천원, 지역개발비가 9,673,991천원으로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46,712천원, 민방위비가 196,726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01,07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석에 있어서 7개항목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9,910,244천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은 지방채 714백만원을 포함해서 4,514,538천원, 주택사업이 46,285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187,048천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관리 139,430천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852,492천원, 남강댐건설지원사업에 2,170,251천원, 철도이설사업에 3,2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세입예산과 같이 9,910,244천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상환, 반환금, 예비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보조사업은 총 233건에 29,720,683천원으로서 국비가 11,962,343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15,491,805천원, 도비보조사업비가 9,502,078천원, 지방양여금사업비가 4,726,800천원이며, 도비가 ,298,970천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무려 10,459,370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빛 부처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실국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의 부처별 보조사업 역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10건에 3,766,067천원인데 국비가 2,180,919천원, 도비가 972,229천원, 국비부담액이 557,000천원인데 모두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총 33,430,831천원중에서 3,659,016천원은 부담을 하고 7,357,354천원은 미부담 상태인데 미부담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18개소에 대한 551,250천원을 포함해서 2,661,454천원, 도비보조사업에서 소도읍 가꾸기 3건에 대한 1,000,000천원을 포함해서 2,916,200천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도 오지개발사업 2㎞ 구간에 대해 63,000천원을 포함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 5개 지구에 대해 3.9㎞에 422,790천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총 1,222,700천원을 부담해야 하나 현재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서 193,000천원 곤명상수도시설 확장에서 364,000천원 해서 총 557,000천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부담예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은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의 축소 또는 포기를 하고 미확정된 사업은 도 예산이 성립된 후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시 확보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국비보조사업, 4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47페이지 군자체사업 4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채무원금은 20,916백만원으로서 기상환액이 10,705백만원을 상환하고 94년말 잔액이 22,342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96년 이후에 상환액의 부담은 일반회계의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에 314백만원과 특별회계의 17,027백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 1,724백만원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상환 보고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정동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일부 확정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설명이 부족했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고 상세하게 답변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 별도로 예산심사가 있을 계획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0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및 동법 제120조 1,2항, 동법 제125조 1,2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1,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546억4천7백1만9천원중에서 세출결산액이 496억9천4백8십3만9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9억9백8삽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 년도 이월액이 33억4천3백9십7만3천원을 공제한 순 잉여금은 15억6천5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세입 결산액이 398억6천6백만5천원중 세출결산액이 361억2천2백5만6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7억4천3백9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5천4백4십3만8천원을 고제한 9억8천9백6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외 10개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이 147억3천8백7십2만4천원중에 세출결산액이 135억7천2백7십8만3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억6천5백9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5억8천9백5십3만5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5억7천6백3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동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사천군회계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제안설명은 특별회계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진주권행정협의회폐지의건
(11시05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폐지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행정협의회구성 및 폐지는 지방자치법 122조 및 148조의 규정에 의해서 81년 3월 11일자로 구성되어 있는 진주권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진주시와 진양군, 사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협의회 실적이 전무하므로 폐지코자 하며 또한 도농간의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진주 진양 통합시군 발족과 진주권 행정협의회가 진삼연단 행정권 협의회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진삼연단 행정협의회는 진주시, 삼천포시, 진양, 사천, 고성으로 5개 시군으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진주권 행정협의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현재 구성사항으로서는 진주권행정협의회가 81년 3월 11일자로 중심단체 운영은 진주시가 되겠고 진삼연단권 행정협의회도 중심단체는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협의회 편성시군의 의회 승인협의사항으로서는 진주, 진양, 사천이 이번 정기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의 지시와 진주시의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주권행정협의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그에 대한 폐지후 대책으로서는 진삼연단권행정협의회를 가지고 운영하면 광역행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어지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단 한차례도 안했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진주, 진양, 사천군협의회가 타실과 보조 기능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근 시장, 군수가 참석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내용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십차례를 회의를 한 내용이고 고식 행정협의회 채널을 통해서 회의를 가진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하단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0분)
본 안건은 본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세수여건 속에서 예산의 적정 편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예산심사에 절저를 기하고 19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과 94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으로서는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 김종수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하고 그 심사기간은 94년 11월 28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와 94년 12월 8일부터 94년 12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시12분)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게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의원이 본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도모하며 행정이 올바르게 처리 되었음에도 군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신하고 있는 부분에 e하여는 군민의 오해를 해소시켜주고 잘못 처리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 선진의회 구현으로 복지군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이오니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는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 김종수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분께서는 94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수의원님과 이연식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면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민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공영옥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수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박용봉
민방위과장김영태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김종수
의원이원식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