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1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면
나. 문화공보실 소관면
(10시05분 개의)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오늘부터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호래 기획담당입니다.
송군호 감사담당입니다.
박태정 예산담당입니다.
최원태 법무통계담당은 지난 9월10일날 지리산 등반을 갔다 오다가 몸을 다쳐 병가 중에 있습니다. 차석인 염태석 담당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조직은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담당은 4개 담당으로서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예산과 감사업무, 자치법규와 소송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분석은 전체 345개 사업에 현재 완료가 23% 이고, 추진 중이 74%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기 미도래사업이 4건이 있고, 취소된 사업이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사업 등 7건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682건에 1,169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준공은 53%가 되었으며, 추진 중이 42%, 미착수가 33건에 5%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한 건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된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실에서는 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자치법규 중심으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비 방향은 향후 훈령과 예규, 고시, 공고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총 규제사무 중에서 453건 중에서 존치하는 것이 154건, 정비대상이 299건으로 확정해서 폐지시킨 것이 152건에 완화는 일부 조문 수정을 포함해서 147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신규로 발굴했던 것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은 11회 개최해서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상반기 정기총회는 지난 9월9일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바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안건으로써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개 시·군 관광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지난 9월27일날 여수시청에서 가진 바 있고, 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행정협의회는 진주시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1회 가진 바 있고,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도 고성군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10억 4,500만원 중에서 기본지원사업이 12건에 5억 8,3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15세대에 6,3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11개 업체에 2억 1,500만원, 특별지원 1건에 1억 8,4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지원을 해서 현재 총 공정은 85%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설계와 VTR 제작을 해서 1월달에 가진 바 있고, 시정백서는 6월달에 CD를 200개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현안사업 추진상황 홍보에 대해서는 제12회 도생활체육대회 때 참가 선수단 차량 안내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참가자에게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교육이나 방문자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안 안내서를 1회 배포해서 제안 접수를 61건 해서, 우량 제안자 4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심의토록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1회 가진 바 있고, 정례간담회를 10회 한 바 있습니다.
임시회 운영에서는 62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은 서면질문이 18건이 있었으며, 시의회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은 2회 실시해서 현재 시의원님께서 공약해 주신 87건 중에서 완료가 25건으로 29%이고, 정상 추진이 50건에 57%가 되겠습니다. 부진한 부분은 행정타운 조성과 시기 미도래는 송포지구 포도단지에 대한 주거단지 조성이 시기 미도래로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실무진에서 불가 10건으로 처리를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개별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우수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후보대상 사업을 용역을 해서 39개 부서에 70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내용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중간평가 설문조사를 6월달에 한 바 있고, 올 11월달에 2차 설문조사를 마쳐서 종무식 때 3개 사업의 추진부서에 종합시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BT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100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날 6개 분과에 61명의 간부급 공무원으로 해서 저희 사천시 이미지 제고 방향과 관광산업 육성 방안, 신선농산물 판로개척, 수출확대 등 이러한 주요한 시책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정의 두뇌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17일에는 선진 시·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6개 분과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시에 시책을 반영한 것이 22건으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역경제 활성화 100대 시책의 일환으로써 지난 6월18일부터 6월20일까지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거쳐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9월17일날 거쳤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와 장학기금 조성 조례 제정을 의회에 상정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관심있게 검토하셔서 우수고등학교 육성이 보다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경남도가 수시감사 4회 실시한 바 있고, 자체 종합감사를 8개 읍·면·동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획 부분감사 3회, 일상감사는 1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구매 및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해서 61건에 5억 5,400만원의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무자세 점검은 연말연시 등 16회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공무원 4대 악과 10대 취약분야, 3대 공익사범 척결을 위해서 수시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간의 적발은 주요업무 처리 소홀에 27명, 품위훼손자 14명, 훈계 5명 해서 관계공무원도 문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심사를 2회 141명을 가진 바 있고, 공개대상은 15명으로서 시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62건을 한 바 있고, 송무관리는 2000년도 이월이 15건에 2001년도 신규 소송된 것이 16건 포함해서 31건의 소송이 제소되어 있었습니다.
종결사항은 19건이 종결된 바 있고, 현재 12건이 주요한 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은 7건이 접수 처리되어서 경남도 심판위원회의 내용은 각하가 1건, 기각이 4건, 일부인용 1건, 취하 1건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농어업총조사를 2000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는 농가수는 9,058농가로써 전체 가구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가는 2,266호로써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는 역시 12월31일 기준이었습니다마는 1999년도와 비교해서 사업체는 59개 업체가 줄었습니다마는 종사자 수는 3,41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항공과 태양유전에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아울러서 개인사업자도 실직자들이 많이 전환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5인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사업체 수가 223개 업체에 6,863명의 종사자가 있었습니다. 연간 급여는 1,378억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는 12개 분야에 77개 항목을 작년 9월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인구이동통계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통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증감 대비에 세대는 1,066세대가 증가되었고, 인구는 51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은 자료수집을 9월까지 마쳐서 12월중에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470만원을 투자해서 1,0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환류기능 제고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추진을 위해서 월1회 추진사항 점검을 해서 신속한 전파로 조속히 이행을 하겠고,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내 70%를 목표로 해서 매분기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분기 4회, 평가보고회는 2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조기 발주를 포함해서 부진사업이 없도록 진도 분석을 월1회 해 가면서 하고, 부진사업 대책 보고회도 연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 성과와 새해 설계 공개를 위해 시정설명회는 내년 2월중에 종합계획을 시의회와 지역 인사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정보고대회는 1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0명 규모로 해서 VTR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는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업 및 당면 시정 추진상황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백서를 내년 6월에 발간토록 하고 아울러서 시정현황 책자는 내년 1월중에 발간토록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운영에 대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시기와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고, 내실있게 작성해서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의회에 와서 수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원 공약사업 실천 협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건의 추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관리카드를 제작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지원규모도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지원사업에 4억 9,0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융자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2,4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7,200만원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융자의 회수분 6,000만원을 회수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행정규제개혁 종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아울러서 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보수교육을 내년 2월중에 실시하고, 법령폐지나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월1회 규제사무조사의 날을 지정·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철저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올해에 이어서 연2회 운영하도록 하고, 제안 참여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봉함엽서도 양청사 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창구에 비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심사는 상·하반기 심사를 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과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정기교류와 광양만·진주권행정협의회도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서부권행정협의회 역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개의 행정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시·군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내용들의 주요 협의사안을 저희시가 운영하고 있은 IBT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올해의 우수사업 선정과 시상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우수 후보사업을 선정 공개해서 부서별 1개 사업씩 자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우수사업 선정을 공무원이 했습니다마는 시민으로 확대해서 설문조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12월중에 우수사업 시상과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BT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11일날 6개 분과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방향이 기구 조성단계에 불과했다고, 물론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22건의 시책을 내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활력화 하기 위해서 개발과 연구, 기획 실천단계의 해를 정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운영함으로 해서 먼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시책개발과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내용들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필히 의회에 새로운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고교 육성 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고교 선정을 내년 2월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수고등학교 선정과 기금조성, 추진위원회 이러한 내용들이 임시회에서 가결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인구유입 시책 등을 원활히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실무진에서는 2개교 정도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상대학교는 오히려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에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보다 더 심도 있게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가면 원만하게 추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경계에 대한 주요 지점 상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3회추경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축동IC주변과 늑도주변, 정동면 객방, 향촌동 삽재, 곤명면 초량지구를 가꾸기 위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축동IC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문임을 감안해서 다목적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광 안내소와 휴게소, 만남의 광장, 특산물 판매장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 IC에서 공항간까지는 녹지과의 큰나무 심기와 병행해서 시 관문 정비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도로변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늑도 주변에는 관광 중심의 축을 이루는 차원에서 관광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가꾸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동면 객방과 향촌동 삽재는 시·군 경계지점임을 부각시켜 우리시의 이러한 작은 상징물도 관광자원의 일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실에서 전체를 전담합니다마는 추진 부서를 상반기에 지정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경상예산 10%과 사업예산 5%을 절감목표로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유자금 등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해 가도록 하고, 국도비 재정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배가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관광과 외자유치,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개발과 도시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통해서 재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경상사업비인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되 불요불급한 행사예산이나 소규모 분산투자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반기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의 적정성과 우수순위 심사를 거쳐서 편성 전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해서 총 사업비 5억원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조달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도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건전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는 1인당 2,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원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1년분과 경상경비는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된 경비의 10%, 참고로 괄호 안의 건당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이 10억원이 되어도 1억원으로 간주해서 10%의 절감된 경비로 간주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증대 부분에도 증대액의 1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1인당 최고 한도액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절차는 당해 회계연도 2월말에 저희들이 증대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는 3월10일까지 거치면 적어도 내년, 익년 4월말까지는 지급을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요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도 그 익년도의 예산편성 절감액 전액을 편성하도록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감사·신뢰받는 감사 전개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사계획은 상부 감사로써는 내년도 상반기에 도 종합감사가 3년만에 한번씩 시행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경상남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일정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감사로서는 9개 부서를 감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 부분은 6대 취약분야와 주요시책 추진사항, 유원지 및 대중이용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연초에 기획부분 취약부분을 사전 공개해서 실과에서 차질 없는 감사준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공개를 해서 기획감사를 해 나가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전년도와 같이 공사 1억원이상과 물품구매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불시감사는 설계도서 중심으로 해서 시민 감시관제를 활성화해서 3회추경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민 감시관을 적극 운영해 가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보는 시책을 구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의무자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재산공개 대상자를 공보에 게재하고 신분 변동시에는 수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277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전산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건이 계속 송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소송 계류 중에 서울은행이 부채정리 회사에 인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은행에다가 이미 문서를 가지고 채권을 채권처리회사에 이관했는지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를 거쳐 가집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4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1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4월22일부터 5월9일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광공업조사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 사항은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은 6월과 9월중에 자료수집을 해서 12월 안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부터는 사실상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구사해 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민간교류 협력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민과 기업체, 대학, 행정기관의 상호 정기적인 교류·협력으로 시민의 목소리와 대학의 전문지식, 기업의 경영마인더, 행정의 지원 등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주체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칭 사천시교류협력발전협의회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회 구성은 3월달에 구성을 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수시로 갖도록 구상해 보았습니다.
교류협력 발전사업은 지역개발 분야에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소득 증대시책, 정보지식 분야에서는 PC교실 운영,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직장 동호회 구성 교류,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미래지식산업 육성과 근로자 주거안정 대책,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여성교양대학과 대학생 자원봉사, 기타 행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는 시정발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에 경제논리를 도입해서 각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분야는 예산 유치와(국도비 배가운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 개발, 예산 절감, 정책입안, 우리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 특수공적 등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서 공적실사를 위해 실사심사위원을 다면평가를 위해서 구성하고,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시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상은 은행상과 철쭉상, 까치상, 또록이상으로 4개로 분류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39개교에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착안사항으로써는 각급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저희 시청을 부작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간부들도 시정을 시민과 어느 계층에 충분히 시정을 소개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유례와 관광지를 설명하고 우리 시 발전을 숙지해서 작게는 학교로, 크게는 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질향상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시책을 구사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지역발전 비젼 벽화 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담장을 통해서 벽화를 그려서 우리 시를 가꾸어 보자는 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14개소에 사업비는 2,240만원을 들여서 미술협회 등을 통해서 시범지역으로 가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의뢰해서, 삼천포청사라든지 사천청사가 빌 것을 예상해서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공동의 이익은 물론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객관성 있는 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 청사라도 부족재원 조기확보를 위해서 발주와 동시에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심을 조정위원회와 의회의 공감이 이루어질 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인구가 516명이 불었는데 그래도 12만명에는 43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만명이라는 것과 11만 몇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의 모지역을 보면 아기가 한명 태어나면 출산용품까지 제공한다는 독지가도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는 많은 공단을 유치하면서도 대부분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구대책은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 그러한 대책은 서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는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신도시를 구성했을 때 외부 인사들이 오리라 생각하고, 아울러서 외자유치 부분이라든지 공장 기업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시정에 동참해서 공을 세운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거나 어떤 계획을 모험적으로 추진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수고등학교를 미리 100대 시책에 포함해서 안 되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희들의 인구유입 시책이 ·····.
적어도 진주시의 35만명 인구 중에서 사천에 있는 시민 10만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만우씨, 국회의원 하시던 형님께서 진주에 기거하면서 중앙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여기에 방을 얻어놓고 새벽 4시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우리 사회과에까지 와서 학생들에게 빵이라도 좀 사주어야겠는데 밀가루 좀 없느냐 해서 삼천포시가 그 당시에 지원을 했다는 일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수고등학교 육성은 저희 시와 학교 교직원을 포함해서 동창회, 시민의 절대적인 참여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전교조나 혹시 탈락된 학교의 항의가 다소 예상됩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얻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인구 유입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것이지요. 올해 실적은 묻지 않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면 우리 사천시의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도의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중점 되는 우리 사천시의 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으로 연구했는지, 여기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지 우리 사천시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는 없거든요.
우리 사천시의 발전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지역에서 쭉 살아오시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상당히 우리 사천시의 발전에 대한, 또 우리 사천시가 성장해야 할 꿈과 같은 것과 같이 행동하고 평소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구상이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좀 포괄적으로 물어서 넓긴 하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세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사전에,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IBT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군의 특수시책에 노크도 해 보고, 신년도 업무계획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나름대로 설정해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가장 관건은(지역을 분류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지역은 뭐니뭐니 해도 어업 부분에서 감축 또는 어장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엄청난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히 학교 때문에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동지역에는 어업 육성 부분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자원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미국에 있는 두 분을 초청해서 항공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간부들은 한번 봤습니다마는 어제 교통관광과장님께 의회에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임시회 기간 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가진 분이 공군부대에 항국항공에 전술기계개발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희우 대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허청에다가 특허신청도 이미 해 놓고, 국제적인 특허신청 부분도 있고, 자체 보안을 엄청나게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요원을 초청해서 그것이 다소 구체화되면서 실안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도 배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11월24일날 청와대하고 다사모에서 경기도 이천시장님도 참석해서 관광심포지엄을 갖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시가 구상을 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당장 비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관광에 대한 대형 심포지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에서 우선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인구 유입과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신도시의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물론 시비도 가져 오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배가운동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저희 시가 경영사업 차원에서는 실제로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저희들이 경영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개발에 충분히 되겠느냐 하는 논란을 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는 경영사업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계 직원 4명이 이러한 경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현재 민간위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실질적인 자율형태 기반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운영비를 시비를 줘가면서, 단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만, 참여하고 있는 시민만 임금 아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한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복지시책의 일환이 맞는 것인지 저 자신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목전에 닿아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바로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러한 내용들의 경영사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를 가꾸어 나가는 이러한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책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0대 시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목표와 비젼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방만하게 깔아 놓고 어떤 구심체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천시가 앞으로 나갈 구심체가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해서 쌓아야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인상밖에 주는 것이 없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비젼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 시와 우리 기획감사실을 가만히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만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00대 시책보다는 똑똑한 10개 시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00대 시책을 정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똑똑한 것 10개, 1개만 갖고라도 이것을 밀고 나가고, 추진하고 해서 우리 행정의 역량이, 시민의 역량이 집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목표, 비젼은 놔두고 무조건 방만하게 흩어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4가지 특수시책도 내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데 이 4개 중에서 똑똑하게 2개를 해서 정말 똑 부러지게 하는 시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
제가 볼 때 벽화 그리기 사업은 시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우리 사천시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 앞으로 우리 사천시가 잘 되게 하는 고뇌를 해서 정말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수고등학교 이런 것도 벌써 10년전에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간부회의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그 조만우 교장선생님이 새벽 4시 되면 성적이 100등이상 되는 학생의 집에는 집집마다 전화를 다 했어요.
그런 교장 선생님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한 해에 두 명, 세 명씩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열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발상에 의해서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벌써 되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고뇌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쳐져 있고, 인구 유입이 계속되지 않고 타 시·군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연륙교가 개통되면 관광과 기업유치!
관건은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 반계시책으로써 신도시를 빨리 결성하고, 양쪽 청사가 나열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따라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복지시정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합니다마는 이것이 민자를 유치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
저희들도 나가면 많은 질타를 받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질타를 받는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 시가 어떤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러한 시책들이 원만하게, 보다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구가 왜 줄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장을 하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사공단을 가다보면 그 진사공단을 왜 만들었는지 많이 느낍니다.
느낀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 있는 공장에 들어가 보면 37번 번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34번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그 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그분들에게라도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가지고 가는 사람이 타지역 사람들은 차 한 대에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사장과 ·····.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하는 바람에 지사님한테 찍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마는 시장, 부시장님한테 지역경제과장 타부서로 보내라고, 태양유전을 무슨 자기 소속 직원인양 이것저것 간섭한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제 딴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장 안 되는 것이 학교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대담을 해 보면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이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성초등학교를 갑자기 경상남도에서는 최신형의 기자재와 학교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고 해서 새로 짓는 것입니다.
동창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어떤 단위시책을 보면서 예사롭게 보고 계시겠지만 하나라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신도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제 나름의 주장은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상에 1차 ·····.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시의 도시재정비와 신청사가 늦어집니까?
신도시 개발하는 것을 당초에 작고하신 하일청 시장님이 계실 때 1차 신도시개발계획에 신청사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3단계에서 개발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주거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기본계획서상에 없습니다.
옛날에 구 사천군은 향후 16년까지 그대로의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외에는 주거개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차피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었으면 빠르게 신도시라도 개발해서, 지금 읍·면지역과 동지역 지가의 (제가 지적과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흐름을 보면 당장 읍·면지역이 비쌉니다.
왜 비싸느냐?
그 만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택지개발을 해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반면 읍·면은 비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시켜 오려면 빨리 청사를 짓고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거지역이 확대되면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외부 인구가 유입되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추측하고 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운 투자가들이 ······.
물론 동지역의 시민과 사천읍 중심의 시민들은 신도시에는 웬만해서 IMF 시절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시청이 그곳으로 온다면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투자가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개업자를 저희들이 100대 시책에 에이전트 요원으로 해서 신도시가 구성되는데 외부의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신도시가 형성되면 주거지역이 생기고 해서 집을 짓고 들어오는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는 신도시 개념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올해도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신도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신도시 30만평에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만평입니까? 승인 받은 것이 30만평이예요?
그 부분은 놔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아보겠고,
한 가지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이 고정관념을 깨자는 말을 누누이 합니다마는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시정설명회를 기관단체장 한번 하고, 시민들 모아서 한번 하고, 또 동에 가서 한번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진심으로 우리 시정설명회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강제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탈피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읍·면·동에 시장님이 직접 순회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 시민들을 모아 놓고 했을 때 그것으로 족해야지 자꾸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못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하고, 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 낭비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책이라면 순회설명회와 시정보고는 구분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2,000명을 ·····.
시민이 불편해 한다면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이 ‘정말 이런 부분은 시간을 낭비하는 구나!’ 해서 이것은 1년에 한번으로 족하면 그런 것을 고쳐주자는 생각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만 한다면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읍·면·동민들이 동원되어 오고, 또 각 읍·면·동을 돌면서 할 때도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한데 ·····
그런 불편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은 방향을 바꾸어서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면 한번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심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협조해 주시고, 전임 실장이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책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책 만들기 전에 다소 조율할 것이 있다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십시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실장의 답변이 “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일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아까 우리 강석춘위원님께서 우리시의 머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좋은 비젼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아까 강석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보다는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비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에 5% 미착수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공직자들이 나태해서 미착수 되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추진이 불가했던 자치센터 설치나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시청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안 맞아서, 중앙부처하고 우리 지자체가 맞지 않아서 전산파트에서 4건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계도 예산이 3회추경에 됨으로 해서 일괄 발주를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러한 미착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보고회를 갖도록 시장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분을 ·····.
어차피 제가 오고 나서는 사고이월 위주는 제목만 달면 의회에서 질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순위를 ·····.
그래서 미착수 되었다든지 다소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명시이월 시켜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각 실과에서 올해는 이러한 착오가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오늘쯤 예산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다시 30억원 예산을 할애해서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러한 시책 부분은 계획 수립과 동시에 계속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월했던 부분이 당초에 이월이 아니고 계속비로 바로 상정을 해서 추진해 가야 예산의 원활이나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다소 방향을 잘못 설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 가면서 의회와 잘 공감을 해서 하려고 ·····.
다음에 11페이지에 우수고교 육성 지원책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꼭 짚어서 2개교라고 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시각으로 보겠지요?
그래서 우수학교를 육성해 보자는 의도는 정말 좋고 프로젝트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주나 사천을 ·····.
진주를 예로 들어 볼 때 진주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육성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부에도 이광명 문교부 수석비서관한테도 자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초창기입니다.
일전에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물론 학교 교직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역 애향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타지역에 나가 계신 모교 출신의 선생님 초빙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의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계 원로 인사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종합적으로 보다 더 내실 있고 다각적인 교육을 구상해 가면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제외학교라든지 전체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가 시책을 구사함으로 해서 타지방자치단체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저희시에 수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공개해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지방지에 냅니다마는 중앙지인 동아일보에서 취재를 하러 와서 (도에서 출입기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
이런 부분에 지자제가 참여한다면 다른 지자제에서도 강력하게 참여해 버리면, 인적자원부가 낙후되어 가는 인근 진주시에 경제가 흡입되어 가는 시·군에 국한한다든지 하는 방향도 설정되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자원으로 되어서 ·····.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70%까지 일을 해 내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70%라고 하면 전체 우리 사천시의 전반적인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70%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쉬웠던 부분 있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87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떻게 ·····.
어차피 내년도에 재선에 입지를 가지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든 입지가 설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카드도 만들어서 개별 설명회를 드리고, 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설명을 드린들 실제로 시행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시장님은 단위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챙깁니다. 챙기는데 카드를 왜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께 드려서 개별적으로 시행 부서에 촉구를 하면 다소 원만하게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적이 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겠느냐 하면 학교가 늘 수도 있는 사항이 ······.
여기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에 적극 대처한다고 했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12억원이라는 돈을 패소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그것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은행에서 2001년2월달에 부도난 회사 또는 금융은행에 부채만 안아서 정리하는 회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일임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과연 그 12억원을 처리회사에다가 인계를 했느냐 해서 문서를 가지고 조회를 해 놓았는데 회시가 없어서 오늘 또 2차 조회를 의뢰한답니다.
2차 조회결과 없으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낼 때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 형태로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조회까지 오지 않으면 그 회사가 넘어갔다고 하면 서울은행에 저희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채를 승계해 간 그 회사에다가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회사에다가 줘 버리면 법원 판결은 분명 서울은행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을 자기들 임의대로 인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주어야 하느냐, 안 주어야 하느냐 하는 논란 속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은 안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지연이 되고 하면 그동안에 이자가 가중된다구요.
물론 저희들에게 그런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의를 해 봐야 변호사의 자문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니까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명시이월 하겠다고 해서 서류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계부서에서는 서울은행과 어느 은행이 합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나 합병도 공식적으로 나온 사항도 아니고, 저희는 판결대로 의무이행을 하면 되는데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고 주무부서의 판단에 맡긴 상태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괜히 잡아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고성 쪽에 설치하고 또 여러 군데 설치할 것 같은데 사천휴게소에는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까?
축동IC 주변에 보면 축동면 사다리와 연결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자면 거기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약 6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평을 매입해서 하면 국유지 도로 폐도 부분을 2,500평 정도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소공원 형태로 해서 관광안내소와 특산품 매장, 만남의 광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
이 내용은 수원에 가시면 수원을 관광하고자 하는 분은 이런 곳에 가면 자원봉사자, 공직자가 반드시 공휴일날 한명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명이.
그래서 수원을 찾는 분에게 승차를 해서 수원시를 안내하고 보냄으로 해서 수원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는 시책의 일환에서 우리시를 알리는 조형물도 하나 설치하고 해서 다각적인 소규모 광장을 만나서 운영해 보자는 내용이고, IC에서 공항까지는 어차피 큰나무 심기를 도정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판처럼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관문 정비차원에서 가꾸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치도 안 좋고 아주 협소하고 저질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돈만 낭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외래 관광객이 사천시를 거쳐갈 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IC 옆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주에 가는 차량이라든지 내려오는 차량들이 따로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서 쉴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 거기에 쉴 장소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
도로 폐도부지가 있고, 사유지가 680평인가 들어 있어서 이것만 매입하면 2,5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하고 국도유지에 가서 실무진들이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에서 이것을 ·····.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사실상 정동 객방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청실회가 되어 있습니다.
향촌동 삽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고성 하이면과 연결되는 도로를 이미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비를 아끼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비로 할 것이라고 보고 2004년으로 시기를 안배해 놓았습니다마는 용역이 되어 오면 봉사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도 좀 아끼고, 지역 봉사단체도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들기에 2004년까지 하지, 그러지 않을 바에는 홍보도 할겸 이왕 할 것 빨리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지역 홍보가 빨리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찬위원 38페이지에 1일 교사제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천시 시민 전체가 우리 행정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80%이상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모르는데 학생들이 ·····.
물론 학생들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래의 행사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지, 외부에 먼저 알리는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학교 학생들은 교육 차원에서 좋긴 합니다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사실 저희들이 이러한 시책을 해서 타 시·군에서 하동군에서 1일 명예교사제를 한다고 저희에게 발표를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먼저 착안해서 하는 것인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실제로 제 자신도 많은 대중을 앉혀 놓고 우리 시가 차지하고 있는 고적이라든지 문화재산이라든지 지명의 유례라든지 이런 시정 소개를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질이 겸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식들에게 가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자질 겸비 차원의 간부 공무원을 양성코자 하는 일면도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이 저희 시청으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시청이 뭘 하는 곳입니까?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과제를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러움을 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기초적인 이미지를 주입시키고,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 와서 시정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시청 공무원이 가서 우리 시를 자기들 개성에 맞게 소개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시를 좀 알려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도 간부 공무원 개별적으로는 다소 귀찮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서 발표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김이 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철위원 강석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은 다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기획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있고, 잘했나 못했나 하는 부분을 감사하는 감사부서가 있는데 ·····.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맡은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굳은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지역은 수산관광도시라고 해서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속도를 보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남해쪽에 가서 그쪽공무원에게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과연 연륙교가 준공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머물다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당장 내년 연말 안에 연륙교는 준공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정말 1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가진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시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은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 뒤에 해 봤자 그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봐 집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에서는 과연 연륙교가 준공되었을 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다해서 관광객이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못하면 왜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구조적인 문제가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잘못 짬으로 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이 2년이나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우리하고 같이 발주해서 벌써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것이 위락지구 고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맞물려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안관광지 주변을 한다고 SOC 부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못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기가 늦어질지언정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과연 이런 상태로 민자를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희우 대령을 통해서 항공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 요원을 초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초빙을 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도 상당히 시간을 내기 힘든 분입니다.
자체보안 등 또는 단위항목을 항공 시뮬레이션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수상스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전부 자기 입장에서는 특허청에서 특허신청을 해서 특허를 내야 다른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
얼마전에 안양시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있을 때 항공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지역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까맣고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있는 최동환씨의 소개로 해서 우리 시에 와서 간부들을 잠시 보고,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 요원을 초청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연륙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륙교 주변이나 관광지원센터 만드는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어서 대 의회에 작전을 제대로 구상하지 못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따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질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원시설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기로 하면 생각을 바꾸고 하려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서 밀어주고 예산을 충분히 주어 놓고, 안되면 옷을 벗길 수도 있는 그런 시책이 구상되어야 이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구를 하는데 지역이 어떻고 해서 깎아 버리니까 관광부서는 관광부서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대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이 토출되고 해서 사실상 시민들에게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를 받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륙교 전에 가시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놓는 이러한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 김현철위원 답변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시계획재정비나 이런 부분이 안돼서 아직 못 미친다고 하는데 교통관광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연륙교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제가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조감도 하나 그려 놓고 이렇게 개발할 것이라는 것밖에 안되어 있고,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유스호텔이라도 하나 있어서 단체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니까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 또 그대로 흘러가고, 지금 거기 연륙교 앞에 공원도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닌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진작부터 할 수 있는데 다 미루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연륙교가 준공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스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달, 두달만에 짓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인식한다면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시책을 입안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리고 24일날 사실상 다사모에서,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다사모에서 관광사천을 가꾸기 위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들이(김재철씨 그분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ES리조트 이종용 사장이 바로 옵니다.
저희 시에 땅을 실안쪽으로 30,000평 요구를 했습니다. 가격을 물어 보니까 20만원, 30만원이라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먼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면서 도시계획 제도에 묶여서 기본계획 만들 때 관광지 개발한다고 발표해 버리고, 또 재정비한다고 발표해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것이 갑자기 개발이 될 것이다, 연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가 땅을 요구해서 접근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오시는 날도, 작년에도 이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한 사람이 안 갔다는 부분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관심 있게, 따뜻하게 맞아도 주고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키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경기도 이천시장을 초청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 6월이 되면 아카이게토 400주년 도자기 행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도자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IBT 기획팀에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자기촌을 형성하는 것이 2005년도 한려해상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우리 사천시 도자기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천시장님이 초빙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청와대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실제로 ES리조트 이런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 시는 올해는 다사모가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행사를 시가 주관해서 정상적인 유인물을 만들고 이렇게 심포지엄을 확대해서 사천시 관광에 ·······.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외국 자본이 공식화된 심포지엄이 없는 시군에는 민자 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도 할애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관광부서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시간이 두어시간 가까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문1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진도에 가면 진도대교에 진도견을 상징물로 조형물로서 설치했고 가까이 고성에는 보면 고성시내 교통표지판에까지 공룡을 등장시켜 놓고 있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갔는데 각종 과일박스를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는데 거기에 소위 항공우주소년 또록이가 캐릭터로 와 있는데 아무것도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공장 하나를 보고 과실박스에 캐릭터라고 내 놓았는데 나는 뭔가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원하건대 우리 시의 전통무형문화재인 농악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서 시군 경계가 남해쪽도 되고, 고성도 되고, 진주도 되고 해서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무형문화재가 잘 전승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겸 뭔가 전통이 있고, 맥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예산성과급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상부로부터의 지시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이 사실상 작년도부터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저희시가 한번 해 봐서 실질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되어서 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것이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도 거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훈령으로 하든지 조례로 하든지 집행지침은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 다음에 34페이지, 송무업무가 우리 시에서 민·형사상에 있어서 패소를 한다는 것은 각부서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한 업무연찬이 되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각 부서에서 충분히 업무연찬이 되어 향후에는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시면 산·학·민·관 교류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학술적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학을 상대로 하는 제반 업무들이 경상대학교, 부산의 부경대 이렇게 해서 타지역 대학들과 연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했는데 우리 시에도 항공기능대학이 생겼으니까 필요하면 우리 관내 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도 우리 관내의 대학에 그런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인데 은행상이 제일 많은 것이 50만원이고, 30만원, 20만원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생각에는 떡값도 아니고 껌값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하려면 옆에 있는 다른 동료 공무원이 “해볼만 하다, 도전 해 볼만 하다, 참 샘난다” 할 정도로 예를 들면 100만원, 50만원 이런 단위로 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박스 표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미래지향적인 사천시의 캐릭터를, 그것도 용역을 해서 설정되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하자고 했고, 또 어떤 차원에서 보시면 실무부서에서 과일박스에 또록이가 들어 있으면 한번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전적이고 우리 고유의 지역을 알리는 내용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형사사건에 대한 실제 대응논리 부분이 각 지역을 깊이 모르고, 업무를 실제로 변호사님이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법적인 논리만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소송수행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하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단장을 하는 두 개의 지원단을 만들어서 준비서류라든지 증인채택, 또는 현장방문, 질의요지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저희 지원단에다가 반드시 제출을 해서 1차 출발한 이후에 선임되신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학·민·관 협동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기능대학하고 어차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계산업기술혁신센터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저희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미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고자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발전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성과금 제도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시상금을 다소 ·····.
저희 실무자의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요구는 의회에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대폭 올리도록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춘위원 잠깐만요.
시상금 보다 1계급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시장님께 건의해 보세요.
그것이 좋겠네요.
돈 50만원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단히히 소중하고 좋은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더욱 진지하게 서로 의논하고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계획은 오전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1시30분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인물과 관계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몇 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 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VTR을 매월 1회 제작해서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보를 통한 시정홍보를 매월 45,000부를 발행해서 출향인사에게도 약 3,000부를 발송해서 고향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정은 지금 현재 95%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7일이 준공기한이 되겠습니다. 준공 신고가 들어오면 14일간 준공검사를 한 후에 12월21일까지 준공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국악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40명으로 4월부터 현재까지 국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사 편찬사업은 초안작성 및 자료검증에 총론부분과 문화·체육, 관광·민속·역사 부분에는 자료가 작성되어서 지금 현재 검증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고 시사 편찬 중간 보고회도 10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차농악 전수사업도 전수관에서 일반팀 3개팀과 학교 남양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전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경남 민속경연대회 참가를 해서 금년도에 마도 갈방아어요로 출전해서 금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도대표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9건에 6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3건, 공사중인 것이 3건, 설계 심의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남 초전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현재1,1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26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예술촌 시설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회 와룡문화제 개최는 지난 10월25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음반·게임물 업소 지도단속은 위반업소를 66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은 35건, 등록취소가 22건, 경고가 9건 해서 과징금을 4,03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전이 7월4일부터 7월5일 이틀간에 걸쳐서 유치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도 9월1일부터 9월2일 양일간에 걸쳐서 180개조 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도 9월14일부터 9월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저희 시에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대5종으로서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회전적으로써는 제18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에서 단체우승을 했고, 제12회 장관기 전국근대5종대회에서는 단체 3위, 제20회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전 3위를 했고,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서 단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목표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 예산 사정상 1차년도인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2001년도에 2억원 해서 현재 3억 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정기예금에 예치를 시켜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기 육성학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14개교에서 1개 종목씩 체육 특기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4개교에 17개 종목이 육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일부 예산을 금년도에 3,4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 안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천포초등학교에 800만원이 지원 되었고 다른 학교에는 연말 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홍보자료를 매일 5 내지 6건씩 저희들이 작성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도 매월 VTR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보를 통해 매월 1회 홍보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에게도 계속해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기획 특집 홍보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별 테마를 정해서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특집보도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현장체험, 6시 내고향 등 저희들이 시기별로 관광상품 특집 홍보라든지 주요 축제행사 특집 보도, 각종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고정출연 특집 홍보도 KBS 오후의 교차로에 매주 화요일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시정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전개입니다.
먼저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는 2002년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가야금과 민요, 판소리 등 7개 과목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탐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10월중에 초·중·고등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 현장 답사와 역사의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8월중에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사천향교와 곤양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향교에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충효사상과 소자, 소학 강의,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유적지 순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5월과 6월, 2회로 나누어 유적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산오광대 전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승활동을 문화학교에서 주 2회 전승활동을 하고 전승비도 기능보유자 2명이 있습니다마는 매월 1인당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삼천포12차농악 전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범학교와 일반팀에 대해서 전승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1년5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3월달에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5월달에는 사업추진자문위원 구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는 성역화사업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도 투·융자심사가 금년 10월4일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예산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지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암 이정선생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필요성은 구암 이정선생의 학문 연구와 역사적 인물 부각, 그리고 역사적 인물로 재조명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앙양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천읍에 있는 구계서원에 이정선생의 영정이 모셔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정선생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분에 대한 연구와 관계한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분의 업적을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늑도마을 진입도로 유물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대방～창선간 연륙교가 공사 중입니다마는 연륙교에서 늑도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내에 내년도에 유물을 발굴한 후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2억 4,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계서원 화장실 개·보수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2번에서 보고 드린 이정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구계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일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계서원 앞 주차장과 화장실을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참가종목은 마도갈방아어요로써 출전시기는 2002년10월달입니다. 출전인원은 약 70여 명에서 100여 명이 출전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국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사천시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0월중에 와룡문화제 개회식장에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제례행사 봉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향교와 구계서원, 경백사, 조명군총 위령제, 성황당 산성제가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단체별로 100만원을 지원해서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과 예총지부가 되겠고, 임의 보조단체는 문인협회외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문화원에 총 9개 사업에 약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지부에도 3개 사업에 약 6,300만원, 그리고 사천·삼천포도서관에도 사업비가 약 2억 6,550만원 정도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지원도 1억 1,00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촌 운영 사업비도 약 1,9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사 편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사 편찬사업 추진은 2000년9월부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2억 7,2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소요사업비가 약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 발간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1년4월20일날 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거쳤고, 금년 10월11일날 집필분 중간 보고회도 거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사 편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와룡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문화행사를 발굴하고, 6월달에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거쳐서 내년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하여 분리개최의 여론과 의회 질문 등이 1997년도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제6회 와룡문화제 행사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분리개최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290매 정도 분리개최와 통합개최 이 사항의 주민여론을 수렴을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지난 와룡문화제 결산총회시까지 약 390매를 회수했습니다.
우편으로 회수된 것이 약30%가 회수되어 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30% 중에서 약 70%가 통합개최를 원하고 있고, 약 30%가 분리개최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30%밖에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수되는 결과와 여론을 더 파악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관 계획입니다.
개관 시기는 2002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개관준비팀을 구성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이 예술회관의 인력이 정원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각종 신규시설은 위탁을 하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운영을 위한 공고를 해서 위탁자가 신청이 있으면 위탁운영을 하고, 만약에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운영 할 단체가 없으면 이 내용을 도에 보고를 해서 한시정원을 승인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할 인원이 승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먼저 위탁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관계는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경남개발연구원에다가줄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위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연법에 의한 기술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무대조명과 무대기계, 무대음향 이 분야에는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 전시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증축은 약 130평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 추진사항은 20000년3월달에 문화예술단체의 전시관 설치 건의가 있었고, 2000년5월 문화예술회관앞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전시장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시관 설치를 위한 기존 회관부지에 주차장에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시장 설치 소요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고 약 5억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부지 대체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술회관 주차장부지에다가 증축하게 되면 주차장을 대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별도로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술회관 뒤편에 별도의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도 2억원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예술 한마당 야외콘서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2002년10월중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내년도에 삼천포에서 와룡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삼천포공설운동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예총사천시지부가 되겠고, 내용은 식전공연과 문화의날 기념식, 본 공연을 하는데 사업비는 9,670만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5,000만원이 도예총에서 지원되고, 시비가 3,000만원, 기타 예총에서 약 1,670만원정도 자체자금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주관단체와 의논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게임물 유통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게임 제공업이 관내에 111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이 61개소, 노래연습장이 76개소, 비디오감상실이 4개소 해서 25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음반·비디오·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유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전 음반·비디오·게임물 보급으로 지역문화 환경개선에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의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로써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를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참가로 시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성적 8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8월중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매년 9월중에 개최되는 대회로써 내년에는 남해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5개 종목에 250여 명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기쟁탈 바다낚시대회도 내년 9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0회 추계 중·고 유도연맹전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9월중에 약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전국 유도대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임원과 선수 해서 약 4,000여 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은 사천시유도회에서 하고, 저희 시와 사천시체육회가 후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5,000만원, 또 협회에서 자체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체력 향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2명, 테니스 1명, 배드민턴 1명으로 올해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 축구 등 15개 종목에 체육교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7월부터 하반기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되어 가족 생활체육캠프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5월부터 11월 중에 시장기대회 6개 종목, 생활체육협의회장기 4개 종목, 종목별 단위 협회장기 4개 종목 해서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체육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과 같이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전계획은 제19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가 4월달에 개최될 예정이고, 제13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가 8월달에 개최될 예정이고, 제21회 전국근대5종경기 선수권대회가 9월에 있을 예정이고, 제83회 전국 체육대회가 10월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4개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기금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목표가 4억원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4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치기간은 11월10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유치목표는 약25개팀에 55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유치종목은 축구와 농구, 테니스, 수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훈련팀 시장배 축구대회를 내년 1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산초등학교의 1개 운동장을 활용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 및 행정지원 대책은 전지훈련 안내책자 및 서한문을 2001년10월중에 170개팀에 발송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도 면제를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숙박업소와 식당, 목욕탕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팀 숙소 알선을 위해서는 단체 민박장소 등도 알선하고 할 계획입니다.
초·중등학교의 축구부 중점 유치를 위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축구팀을 주로 초등학교축구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숙소는 우리 관내 공고 유도팀이 활용하고 있는 합숙소를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축구팀이 오면 공고 합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포츠 공간확보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주변에 저희들이 테니스코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약3억원을 집행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테니스장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사천공설운동장 주변과 서포면 해서 4코트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롤러스케이트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삼천포체육관 주차장 또는 사남농공단지내 공터를 활용해서 이동식 안전시설 1식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 2,000만원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성공원 체육시설외 20개소에 체육시설을 완전히 정비·보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찬위원 실장님!
15페이지에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에 교육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00명 교육받는 학생이 향교에서 바로 받습니까? 학교를 이용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향교에서 받습니다.
○ 김종찬위원 향교에 명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100명을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세 팀을 구분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여러 팀을 계속해서 합니다.
○ 김종찬위원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가산오광대 전수문제인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여태껏 가산오광대 놀이를 한번도 못 봤습니다.
가산오광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원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가산오광대 전수활동은 지금 현재 기능보유자가 2명이 가산리 주민 2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활동은 문화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하고 있고, 그리고 민속공연은 연4회 정도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벚꽃축제 시에도 공연을 했고 해수욕장 개장식에서도 공연을 했고, 문화제 때도 공연을 했고, 도단위에서 지정을 하면 우리 도내 공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능보유자 2명이 전수활동겸 단원을 활용해서 순회공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각 향교라든지 이런 곳에 제례를 할 때 제례비가 100만원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김종찬위원 이것이 향교에도 지원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김종찬위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향교도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 김종찬위원 각 100만원씩?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김종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향교는 기존 왜정시대부터 토지가 있어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도 향교에 좀 다녀봐서 아는데 향교에 장의라고 있습니다. 정교 말고 장인들이 모자랄 때는 거출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100만원씩 지급해 준다?
이 말을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천·곤양향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제례비는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 김종찬위원 이상한데 ·····.
○ 이인효위원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종찬위원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가까운 진주 문화예술회관도 도단위 행사도 하고 하면서 거의 놀리고 있으면서 직원은 계속 배치해야 하고 그렇는데 저것은 완전히 시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열악한 사천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운영에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예술회관 관계를, 저희 도 관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것이 통영인데 통영이 저희들 보다 조금 큽니다마는 여기도 연간 6억원 정도가 시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운영의 특성상 도내 전체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비라고 해 봐야 1년에 몇 번 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통영의 경우도 파악을 해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연간 5,000만원 정도, 그 외에는 시비로 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적자폭은 얼마만큼 공연이나 이런 것을 잘 유치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정도로 밖에 운영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인원을 안 늘려 주기 때문에, 정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위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도 예술회관을 위탁할 단체가 있는지 공고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위탁을 먼저 ·····.
첫 번째는 위탁을 방침을 세워서 하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도에다가 ·····.
먼저 공고를 세 번 정도 해서 위탁자가 없을 때는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다가, 행자부까지 해서 정원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거창이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어 개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창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위탁공고를 했는데 위탁을 받아 운영할 단체가 없어 한시정원을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김종찬위원 거창에는 승인을 몇 명 받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1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위원 그것도 국·도비 낭비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당초 이런 짓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볼 때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동네에 문화예술회관도 있다는 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애당초 잘못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한다, 민간에서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 아무 수지타산도 안 서고, 거미줄 치고 청소하기 위해서 위탁 받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당시 시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이것은 기 한 것이니까 실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가 예산상 손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김종찬위원 다음에 전지훈련팀 유치라고 했는데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면 어디에다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사천공설운동장이고 뭐고 잔디 있는 곳에는 낙엽이 져서 할 고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맨바닥에다가 할 것이라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전지훈련팀은 농구는 지금도 농구팀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11개팀이 204명이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다녀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영과 축구, 농구 해서 있는데 농구는 주로 학생체육관, 또 삼천포체육관, 축구는 여건이 중·고등학교는 유치하려면 상대팀이 있어야 하는데 훈련을 함에 있어 연습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육성하는 팀이 없고 해서 어렵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서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팀이 약 5개 팀이 겨울에 저희 시에 와서 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한 팀에 30여 명씩 해서 다녀갔는데 작년도에는 아파트가 종전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원들이 쓰던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그 아파트를 알선해 줘서 하루 5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서 합숙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팀을 주로 해서 경기도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코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오면 숙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삼천포공고에 유도팀 합숙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쉬는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전지훈련팀이 오면 거기에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석춘위원 시정 전반에 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홍보를 하시는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명색이 사천관광을 들먹이면서 전에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박재삼 시인에 대한 홍보는 사천관광 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당시 실장님께서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
저는 오늘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 양이 많아서 이 관계 있나 해서 아무리 훑어보아도 그런 맥락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천관광 하지말고 이런 것도 넣어서 ·····.
관광이 뭡니까? 사천시 홍보가 뭡니까?
박재삼 시인 이런 문학가나 박재삼 시인의 시적인 어떤 서정시인의 이런 것이 다 관광이 되고 사천시가 홍보가 될텐데 이런 자체가 애당초부터 빠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정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기리는 심포지엄 같은 것도 있는데 왜 박재삼 시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2002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박재삼 시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당 개·보수인데 성황당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한심한 것이 명색이 우리 사천시민 체육대회를 위해 성화를 채화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잔디 앞에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이 무슨 성화를 채화를 하는 곳인지 정말로 한심했습니다.
진주에서도 거기에 채화를 하겠다 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그랬으면 보수를 하든지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
성화를 채화하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채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물이라도 갖추어 놓고 해야 하는데 너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 보수계획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화를 채화하는 곳에 기본적이 것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실망을 해서 ·····.
그날 제가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없어서 ······.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이 들어 있는지는 몰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앞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문화예술회관 앞에 전시관 건립도 사실은 주차장부지 위에 전시관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설계를 하면서 조화롭게 만든 주차장이었는데 거기에 전시관을 하면 예술회관하고 조화가 있겠는가 하는 타당성부터 연구를 해 보고, 조화가 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관을 지어서라도 경영수입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예술분야가 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회관도 있어야 되고,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그런 행정의 수요에 맞지 않게 예술에도 눈먼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술회관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전시관을 세웠을 때 우리 예술회관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저것을 지어서 예술회관이 영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면 안 짓는 것 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회관 운영 방법도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도와 주는 예산, 정부에 국고로 받는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되는데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도 어차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
일단 그 정도만 답을 듣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비는 일단은 도에다가 금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사업에서 책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하고 저하고 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에 직접 가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남도 사업으로서 예술인 추모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원장님하고 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해서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 강석춘위원 실장님!
그 이전에 해당 시에서라도 본예산에 뭔가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과 관련한 것을 조금이라도 넣어 놓아야지, 도와 국가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야지요.
도와 국가에서 하면 좋지만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말로만 관광사천이라고 하지말고, 이런 식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내년도에도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그 다음해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 마침 경남 예술인 추모사업자를 선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혀 사업계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먼저 문학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시비로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 해서 사업비를 약 3,000여 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해 놓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부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은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생가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뜻에서 도비부터 일단 지원 받기 위해서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인근 통영이라든지 거제시에서도 지금 현재 위에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문인협회와 문화원장님하고 계속해서 도에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내년도에 문학사업부터 해 보자고 해서 사업비는 3,000여 만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업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당 산성 제단 관계는 작년도에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2,000만원 정도 냈다가 문화제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문화제 개최 사업비가 확보되면 ·····.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 3월 안에 1회추경이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기는 많이 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낸 것 중에서 27% 밖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단을 만들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 김종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보았습니다.
차라리 거기 가느니 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곳 어디서 채취를 하지 ·····.
그래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성화를 채화한다고 ·····?
거기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여기가 성화를 채화하는 곳이다.’ 해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도록 주변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천시가 벌써 몇 번째 채화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싶은데 실장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내년도 예산에서 얼마가 삭감이 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봄에 하든지 해서 내년도 문화제를 할 때는 제대로 된 성화가 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위에 전시관 건립 문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서쪽에 보면 앞에 건물의 조화를 ······.
건물과 부지간의 조화를 위해서 앞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시관을 그 옆에다가 증축했을 때 그 건물의 조화 문제를 설계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1차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팀에서 그 옆에 주차장 위에다가 다릿발을 세워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9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5억원 정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별관을 짓는 것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설계팀에 요청을 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후에 조화 문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착공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의 운영 방법 문제는 일단은 위탁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단체든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원에서 예술회관을 위탁 받아 운영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저 사업을 문화원 사업하고 예술회관까지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문화원 같은 곳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면 오히려 다른 단체가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문화원 관계자하고 예총 관계자 등 다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석춘위원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의 숨통도 틔워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정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늘려서 숨통도 틔워주고, 공무원에게 활력도 넣어주고 하면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조금만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
각 시군에서도 문화원이 담당하는 곳은 없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원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저 예술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술인부하고 해서 최소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부가 약 5명 정도 있어야 되고,
○ 강석춘위원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위생처리장도 위탁하고 소각장도 위탁하고 있는데 시비를 엄청나게 대 주던데 전부다 시에서 대주고 ······.
자기들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해도 그 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싶은데 ·····.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방법이 나올 수 있을텐데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내년도 예산에다가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가 들 것인지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위탁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산출된 경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하게 되면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3억원이 소요된다면 시에서 3억원 전체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경영 측면에서 세입을 올려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가 3억원이 드는데 3억원을 다 준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진주에 있는 도립문화예술회관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탁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시간15분정도 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면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인효위원 계속 합시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철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이 안되면 한시정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같아요.
이 앞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기계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짧아지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에 보면 기술직하고 전기직은 자체 인력으로 운영한다면 1년간은 시에서 해 보고, 안되면 위탁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집행부의 의지가 처음이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고,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하겠다는 의지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부분이 어제, 오늘 나온 일이 아니고 연초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총무위원회에서 물었는데 위탁 아니면 한시정원을 승인 받아서 할 것이라고 운영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
그렇다고 지금 누가 위탁 받을 것이라고 나서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자체 인력 중에서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남지는 않아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하고·····.
결과적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가 안되면 위탁이 어려우니까 총괄적인 것을 한번 뽑아 가지고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할 사람이 있으면 위탁하고, 안되면 한시정원을 승인 받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해야 총괄적인 지원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마음 먹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에 레포츠 공간 확보에 보면 테니스장 몇 개, 게이트볼장 몇 개 해서 있는데 다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망산공원에 있는 활쏘는 활터를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옮겨야 하는 시기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는지, 또 혹시 옮길 생각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먼저 예술회관 위탁관계부터 시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시에서 직영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침을 세워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도에다가 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정원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기술인부, 특히 무대를 움직이는 기술인부, 그 다음에 조명, 음향 기술인부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3명만 있으면 ·····.
전기직, 보일러직은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차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이 기술직 3명 때문에 인력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은 무조건 위탁을 주라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정원도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도에서 조직 관리하는 담당주사도 왔다갔습니다.
와서 문화예술회관을 둘러보고 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확실히 세워서 인력을 요청했는데 도단위에서 일체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가 올해 거창군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직영을 하려다가 안돼서 위탁을 하기로 방침을 바꾸어 세 번 정도 신문 공고를 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모집을 했는데 위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첨부해서 행자부에다가 보내 정원승인 요청을 해서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에 직영을 하려고 방침을 세웠는데 직영을 못하게 하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위탁자가 없으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탁쪽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방침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망산에 있는 활사장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직접 활사장 회장님과 임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지금 현재 부지를 양쪽에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색하고 궁도인들도 같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오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옮기겠다는 확답을 시장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궁도인들은 우리 관내의 몇 군데 부지를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현재 궁도인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하려면 부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그 주변이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주변에서 활을 쏘고 하면 그 활 자체가 농사짓는 주변 농민에게 날아갈 수도 있고 해서 ·····.
그리고 또 그 부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 외곽지역으로 적이한 부지를 다시 물색해 주십사 해서 ······.
서로 양쪽에서 물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몇 군데 현장을 답사하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시장님께서도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우리 실장님이 운동장 옆에는 부지가 비싸고 또 농사짓는 사람이 활을 쏘고 있으면 위화감도 조성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산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마는 요즘은 궁도장들이 거의다 공설운동장 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저것은 우리 고전의 운동이고 하니까 춤을 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지값만 조금 안정되면 거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아까 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위탁했을 때 위탁자가 무대, 조명, 음향 이런 기계들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사람들을 자기들이 채용해야지요.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김현철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
어느 정도로 위탁하는 것이 좋을지 그 근사치를 내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하라는 것이지 달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할 때 재료비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많으니까 공연장을 1년 365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대, 조명, 음향은 365일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잘 뽑으려면 전기하고 기계직만 있으면 다른 것은 재료비로 해서 1년 정도면 데이터를 뽑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 사항도 저희들이 기술인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일용인부라도 우선 채용을 해서 정식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효위원 문화예술회관 부분입니다.
24페이지에 개관과 동시에 전시관 증축이 요청된다고 해서 9억원 정도 요구했고, 주차장 부지 해서 또 2억원 정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에 전부 수립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꾸 문화예술회관 부분에다가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
물론 좋게 하자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출발하면서 전부 포함해서 그 뒤에도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개관과 동시에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당초에 제일 처음 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했을 때 그 설계 안에는 전시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시관까지 포함되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100억원 미만이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다보니까 전시실이 제외된 것입니다.
제외가 되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공사비나 이런 것이 증액되어 거의 150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 2개 밖에 없습니다.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두 개 밖에 없는데 명색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지어놓고 전시실이 없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도내 어느 예술회관을 가더라도 전시실이 없는 문화예술회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문화예술인들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해서 전임 시장님과도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전시관을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 두었다가 지금 ·····.
사실 공연장보다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에 전시실을 증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인효위원 전시실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개관하기 이전에 부대시설을 전부 마치고 개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껍데기만으로 개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전시실도 지으려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9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안됩니다.
○ 이인효위원 아까 말씀처럼 5억원을 해 놓고 뒤에 4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요청은 9억원을 다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정상 전체가 할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인효위원 그런 중요한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개관한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강득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이 102억원짜리인데 지금은 149억원, 거기에 11억원이 들어가면 160억원입니다.
실장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개관을해 놓고 전시장을 짓는다?
개관을 하면 당장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미루더라도 전시실을 지어서 한꺼번에 개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아닙니다.
일단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시실도 완공하려면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강득진위원 이왕 하는 것 좀 늦게 하면 시비가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건물을 준공해 놓고 1년동안 건물을 놀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개관을 해서 운영하면서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강득진위원 바로 아까처럼 위탁공고를 내서 바로 위탁을 시키면 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위탁을 시켜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 강득진위원 시비가 들어가도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새 건물을 지어 다른 단체가 맡았을 때 시가 운영을 하면 건물에 일부 투자를 해 가면서 건물 유지비를 상당히 투입해 가면서 운영이 되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맡았을 때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지어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오히려 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위탁하는 것보다는 같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직영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득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위탁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기술인력만 채용을 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면 남는 인력을 차출해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는 크게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
○ 이인효위원 이런 중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할 때 큰 행사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공연장만 2개 있기 때문에 대공연장이 850석입니다.
소공연장은 189석이고 해서 공연 같은 것은 지장이 없고 다만,
○ 이인효위원 자신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이인효위원 확실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공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강석춘위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만약에 준공을, 공사를 다해서 준공하면 이것을 준공하는 개장기념 계획은 없습니까?
누구를 초청한다든가 그런 것은 다시 추경에 계획해서 돈을 요구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내년 예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개관하면 공연을 합니다.
○ 강석춘위원 개관할 때의 예산은 되어 있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강석춘위원 그런 프로젝트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이인효위원 차질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다음은 근대5종경기가 시민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종목입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민들이 속해 있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육성·지원해 주었으면 보람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대5종경기를 다른 종목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바꾸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근대5종경기는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은 도의 체육발전계획에 따라서 한 시군에다가 1개 종목씩 맡기고 있는데 큰 시에는 2개 종목, 3개 종목까지 맡겨 육성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근대5종을 도에서 맡으라고 해서 몇 년전에 맡았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마는 체육팀을 육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1억 4,500만원이면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에 도에서 맡으라고 해서 맡고 있는데 저희 시는 한 종목이지만 김해는 2종목, 3종목, 마산·창원처럼 큰 곳에는 3종목씩 맡겨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대5종 선수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도 처우문제로 해서 다른 시에서 스카웃을 해 가려고 제의가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도 연구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들을 우리 시에 많이 유치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자연조건은 우리시가 참 좋은 편입니다. 전국에 내 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조건인데 ······.
우리가 남해도 갔다와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남해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살릴 수 있는 계기, 다시 말해서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초·중·고·일반 할 것 없이 대표선수들이 충분히 와서 휴양을 하고, 연습을 하고 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1차적으로 되어야 하겠는데 정말 아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관광개발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추진해 가는 것이 우리사천시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도 좋은 그런 게 안 있겠어요?
그런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생각했던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저희들도 인근 시군인 남해도 체육 관계자들이 다녀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관내도 지금 현재 용현 매립지 쪽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현지도 답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다면 용현 매립지 그쪽에다가 대단위 운동장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효위원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용현면 법도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 이인효위원 예.
○ 김종찬위원 거기가 최적지라고 보이는데 우리 시청 청사를 지으려는 곳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환경단체에서 환경 운운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도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밥을 먹고 나서 배부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찾다 보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개발을 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10년, 20년 후가 되면 우리시는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 질 것이다, 남들은 한달에 1,000만원을 벌어서 쓰면 우리는 100만원도 못 벌어 쓰는 이런 경우가 나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다가 황폐화되어 어족도 고갈되고 또 조개도 안됩니다.
또 그 지역은 더욱이나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 시청도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바로 매립해서 짓는 것이 위에서 이런 저런 소리 안하고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원래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는데 거기다가 요즘 뻘을 유입시켜서 매립을 시키면 50만평 가까운 토지가 나올 것입니다.(제가 추산할 적에)
남해 같은 그 깊은 바다에도 했는데 거기는 물만 조금 빠지면 육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보다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장을 유치하고 하는 것도 진사공단이 있긴 하지만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려면 우리 사천시 전체를 봐서 제일 용이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에 유치할 수 있는 외래 축구팀이나 이런 체육팀을 유치할 때 그 선수들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거의다 옵니다.
선수 한 사람에 따른 가족들이 거의다 와서 관광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가면 TV나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팀이 어디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스포츠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사천시가 홍보되고, 관광홍보도 된다 싶습니다.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의견 개진이 업무에 크게 참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 호 영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조 근 도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