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최동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로 격려해 주시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 여건이 점차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에 의한 의욕감퇴와 기반이 취약한 환경 속에서 외국농산물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하고 국민의 소비욕구는 날로 변화되어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 생산과 인근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결 그리고 근로 의욕의 감퇴 등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위원들의 깊은 배려에 힘입어 작년도에는 여름 파프리카 재배기술 개발과 단감을 동남아시아에 50톤 수출하였고, 시설채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에너지는 획기적으로 절약하면서 단위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보급과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확보를 위한 컴퓨터 교육, 무경운 직파재배 기술개발에 의한 벼 성역재배 기술개발 보급과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단감 간벌사업, 참다래 과원 방풍망 설치 지원, 성 페러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지원 등 농가에서 직접 피부에 닿는 시범사업을 증대하였고,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들의 특별한 배려와 농업부분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후계 농업인력육성지원과 우리 사천시 농산물 종합 브랜드인 별 그리고 상표를 개발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으며, 일부 품목을 이 브랜드로 출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소비수준에 맞추기 위한 대단위 친환경 농업지구를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쌀 농사는 품질 전면적 고급화를 위한 저질소 비료의 전면적 보급과 줄어지는 인력절감을 위한 복합비료를 430ha에 보급하였으며,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범사업과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천적을 이용하는 해충방제, 과수조피제거기 확대 보급, 참다래 노후대 교체, 과수점적 관수, 수출농산물은 크레임방지를 위한 자동방제시설, 안전생산을 위한 음이온 발생기 공급, 음식 시스템, 연작장애 교체,  냉액시설지원, 관광상품 개발 등 수출농업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수출품목개발을 위하여 가지, 양파, 자두, 조직난 시험재배와 조직배양실에서 마늘 종묘를 생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 생산된 양난을 속성 재배하여 일찍 시장에 출하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곤명면 금자 축산에서 종돈을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여 많은 수출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5월초 우리 동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지금은 수출이 중단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관련 기관, 축산관련기관 단체에서 적극 협조하여 약 한달간 24시간 방역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그 동안 검색소를 방문 격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정보 보관 초과로 인해서 수매량이 축소되어 이로 인한 가격하락을 가져왔으며, 일본의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일본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 생산 과잉으로 분유재고 누적으로 젖소를 줄여야 되고, 농업에 비전 없어서 투자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어려운 농업을 회생시키는 최일선 조직의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 동안 베풀어주신 우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겨 명심을 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당면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10시07분)

○ 농정과장 최인환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연초 보고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대책은 그 동안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현황은 총 36건에 501억 6,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79%, 지방비 10%, 융자 10%, 자담 1% 해서 2003년도에 사업이 시달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전 대책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에 209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143명으로 68%에 해당됩니다.
  1/4~2/4분기 지원 완료를 했고,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당초에 8억 4,700만원이 계획이었는데 77%에 해당하는 6억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목년위원  과장님, 숫자가 38호가 되어 있는데 28호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최인환  진흥기금 대상이요?
이목년위원  예.  밑에 보태면 28호인데 위에는 38호를 해 놓았는데요.
○ 농정과장 최인환  죄송합니다.
  28호입니다.
  10-7페이지, 우량농지 보존 관리를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89%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 이용실태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8건에 993만 2천원을 부과해서 7건 475만 2천원은 징수를 하고 지금 1건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이용실태 조사한 것은 처분명령 21건을 내렸고, 2000년도 33건, 작년도 것은 농지 의무 처분통지를 11건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2,400만원의 사업비를 주어서 『별 그리고』 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완료된 것은 토마토포장지는 완료가 되고, 제작중인 것은 단감하고 배가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에게 애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판 뜨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품목당 제작을 하면 추가 사업비가 약 500만원정도 듭니다.
  현재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은 못하고, 박스 제작할 때 1개 1,000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원정도 지원할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시상금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고발 1건, 과태료 3건에 1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은 벼 9,005톤, 도입현미 2,773톤, 쌀 74톤, 보리 114톤, 보리쌀 13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곡수급 현황은 군량곡과 학교급식에 한 해서만 양곡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 인터넷 판매사업입니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e-고향장터에 올려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우체국에서 판매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약 5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품목은 토마토, 단감, 참다래, 수박, 고추, 딸기 작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목표대로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목표량 2,592톤은 다 완료를 했고, 하반기 공급분은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추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15ha에 3,3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재배 희망농가 조사를 완료하고, 종자 공급은 금년 8월달에 해서 9월, 10월 사이에 파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들의 협조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 농민들의 호응을 받는 시책입니다.
  현재까지는 37회에 354대를 수리해 주고 그 중에 기동수리는 농가에서 저희들에게 전화로 수리요청이 있어서 12건의 기동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농기계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5,0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에 약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 82만 6천원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가가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종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농업친화력 배양 훈련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사업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자영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삼천포공고 3개 학교에 농악부와 석부작 제작팀에 지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후계농업인 안정경영 마케팅입니다.
  이것도 위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농업유통정보지가 매월 429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농촌환경 극복과 사기진작을 위한 미팅 기회, 체육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벚꽃축제시에는 향토음식을 약 460만원정도 판매한 실적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관시설 건립사업은 현재 진도가 50%로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도 사천읍 장전2리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천읍 장전2리 마을회관 신축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고 양질미생산 지원사업, 벼 병충해 공동방제, 숫자가 틀렸습니다.
  감사 받는 자리인데 깊이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은 1개소 0.3ha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1개소를 지금 설치중입니다.
  그리고 양질미 쌀 생산지원 사업은 500두가 아니고 4,434ha를 대상으로 쌀을 심은 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6,000ha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논농업직접직불제 추진은 현재 진도가 30%로 나와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전지 동화시범사업도 지금 80% 추진중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은 현재 60%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은 현재까지 60%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갑위원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공도창고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일제 조사를 하고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 지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입니다.
  보리 확대재배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568만 1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남면 하전, 용현 주문, 남양 노룡, 3개지역에 17.7ha를 확대 재배했습니다.
  10-23페이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정동면 유리온실에 추가 지원이 더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리온실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0-23페이지, 세외수입부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5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않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 내용에.
○ 농정과장 최인환  감사자료요?
김민조위원  중복된 것이 많이 있는데,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곤양 서정리 671-1을 보니까 150평 했고, 10-3페이지 671-4번지에 보면 124평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 주시려면 화통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최인환  사실 이것은 한꺼번에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일부하고 또 일부하고 세 번에 걸쳐서 들어 온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같은 부지, 같은 지번에?
  기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이순열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민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농정기획담당주사 이순열  석재가공부지 허가가 났습니다.
  뒤에는 똑같은 495㎡인데 석재가공부지가 아니고, 석재가공 및 판매부지로 변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뒤에 631㎡는 사무실 용도로 따로 신청이 들어 와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민조위원  하나는 사무실, 앞에도 근린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
○ 농정기획담당주사 이순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 목적이 석재가공부지로 되었는데 뒤에는 석재가공 하고 판매부지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민조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이 라이온스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24평짜리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변경된 것입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이순열  근린생활시설은 문기호 씨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그 옆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이순열  예, 맞습니다.
  서포로 들어가는데.
김민조위원  맞아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이순열  예.
김민조위원  담당이 맞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동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평소 농업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농업진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3담당 2상담실로써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술정보화시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개 과정 5,800명을 교육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새해영농교육에서 3,785명을 교육하여 계획대비 107% 실적을 올렸고, 품목별 상설교육 3개 작목, 농업인 정보화교육 2개 과정은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여름철 영농교육과 남은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핵심기술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지속농업 실현을 위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한 실적은 대단위 환경농업단지와 기술보급단지를 110ha 곤명 은사와 삼정지역에 설치하여 현재 단기에 이양을 모두 마쳤고, 농산물 생산단지 직접지불제 등도 이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시범지구와 기술보급단지에 쌀 브랜드를 계획하고 직접지불제 실천농가에는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에서는 새소득작목개발과 특화작목 연구를 위해서 2,900평에  새기술 실증시험인 애로기술 적응시험과 유전자원 온실, 우량종구 증식사업, 양파 자구생산 등 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특화 실증시험을 해서 농업인들이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기술과제 교육을 위해서 4개 분야에 1,57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그 동안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530명에게 실시했고, 농가경영 개선시범과 농촌여성 지식정보 기술보급 체계 확립, 생활개선회 활동 촉진 등으로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획대로 달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가꾸기 사업은 4개 사업에 21개소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범마을 생활환경가꾸기 농가를 60농가 지정해서 시범마을 차원에서 농촌환경가꾸기를 했고, 건강관리실 4개소도 이미 발주가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지인 사천읍 장전2동은 완료했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용현 금문사업장은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해야될 사업들은 주거환경개선과 건강관리실 공사현장을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활력과 촉진을 위해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중앙단위 영농컨설팅 지원반을 동원해서 지원반의 주 특기에 알맞는 농가컨설팅을 상반기 중에 300농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공무원 자질향상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산학협동심의회를 상반기 중에 한 번 개최하고 하반기 중에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우리 지역농업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농촌개발을 선도하기 위해서 10개회에 3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회원을 영입하여 조직기반을 활성화 시켰고, 수출농업과 선진농장 연수를 8회에 걸쳐서 했으며, 고소득작목과 과제포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식정보교육에도 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이달말에 22명이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시민정서를 가꾸는 꽃생산을 위해서 2,510평의 꽃양묘장에서 22종 255,000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3종에 55,000본을 생산했고, 나머지 꽃은 하반기에 생산해서 각종행사와 가로화단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작목기술 지원위원회 운영은 4개 품목 전문위원 20명을 위촉한 바가 있어 애로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7회에 걸쳐 300농가에 현장 도입을 했고, 과제 시범포는 딸기 공중육묘시범포와 돼지임신진단 감정기 구입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고 과수·한우분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해 나가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출촉진을 위해서 바이어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기술지원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받아서 전문교재를 보급함과 아울러 종합평가회를 개최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주쪼록 잘 평가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많은 질책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43분)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증대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현재 84,000$를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토마토, 수박의 국내시세가 일본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종돈수출이 안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후에 단감수출을 증대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농업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을 2개작목 31농가 실시하고,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실시, 농축산물 가격동향 조사, 농산물 소득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맛있는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43개소,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저질소 비료지원 4,434ha, 고품질 쌀 품종확대보급 등과 질소질 50% 감량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병해충 없는 깨끗한 들판 가꾸기입니다.
  예찰활동 강화로 병해충 조기진단 및 피 ·잡초의 적기제거 등을 위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적기 방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과실 수출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실 중 단감이 1,142ha로 우리 나라 5대 주산단지에 해당하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단감 출하규격 표준화 건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과원 기반조성 확대 유도에 힘쓰고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신선채소안정 생산입니다.
  우리 시는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150ha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채소 연작장애지역 중점관리, 농업관측 활용 원예작목 적정재배 정보제공 등에 힘쓰고, 시범사업으로 관광상품 연계 지역특화 작목 단지 육성, 수출클레임방지 전자동차 시범사업외 22개 사업을 실시하여 신기술 보급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화훼·특용작물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화훼가 7.9ha, 특용작목 140ha에 재배되고 있는데 추진실적으로 정동화훼 유리온실 정상화를 위한 시설보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실시하면 앞으로 장미가 재배될 계획으로 있고, 자체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훼에너지 절감형 핵심기술 보급, 화훼·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은 완공 2개소, 추진 중 3개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63ha에 사료작물을 파종하였으며, 금후에도 사료작물 추파 137ha,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600기를 추진코자 합니다.
  12-13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고급육생산 거세사업 37%,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26%,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6% 등으로 실적이 낮습니다.
  이는 도 계획물량이 과다 책정된 것이 원인이고, 자격이 되는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액 지원하겠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고, 향후에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실적으로 탄저·기종저, 아까바네, 유행열,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 꿀벌 응애류, 노제마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방역 실시는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긴급소득 약품의 공급, 검색통제소 설치 운영, 예찰의무요원 지정 및 예찰활동 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금후에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12-15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선도농가 육성에 있어서는 신선농산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수출품목 육성을 단감,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양돈 5개 품목 100농가를 육성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종돈 수출 전문농장 육성, 수출 여름 파프리카 재배 육성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2-16페이지, 양질미 자율교환 종자증식포 운영은 읍·면·동 자율교환 종자증식 채종포 설치 운영을 위하여 7개소 2.6ha에 세계화벼, 동진1호, 신동진벼 등을 재배중이며, 16.9톤을 생산하여 338ha의 본답에 보급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고품질품종이 보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특산품화 추진은 우리지역 고급쌀 브랜드 개발에 목표를 두고, 단계별 쌀 특산품화 추진을 기하고자 하며 이는 고품질 쌀 생산, 저온저장, 유명브랜드화를 단계별로 몇 회에 걸쳐서 개발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광합성미생물 처리용역, 질소질 50% 감량 시비로 미질향상등에 힘쓰고, 특히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와 연계하여 밥맛 좋은 쌀이 생산되어 금후 도정업소와 연계하여 브랜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사천 한우, 돼지 브랜드 개발은 소비자 기호도 충족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천 한우, 돼지 브랜드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며, 그 동안 경상대학교에서 돼지 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험사육 실시를 3회 90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시험사육 성적에 따라서 시험사육장에서 생산한 육류는 전문판매점을 지정하여 소비자 기여도를 분석하고 소비자 욕구충족시 브랜드 상표 등록, 대도시 판매장을 설치하여 사천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작년도 단감간벌사업은 단감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좋은 사업을 해 주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도비지원이 없으면 시비만 가지고 할 계획은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저희들은 올해  52ha 간벌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경남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내어서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물량을 받아와서 했는데, 이렇게 도단위 물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단위 물량은 큰 농장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평 이하는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에서는 1,500평 이하 되는 농가, 그리고 실제 논에 식재되어 있는 농가들도 간벌하고 싶은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욕심은 소규모농가도 간벌을 할 수 있고, 간벌할 때 지원이 되도록 자체사업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해서 시장님이나 위원들이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더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최정경위원  어차피 4대 의회때 지금 계시는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부탁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에 좀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사천시에 공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6명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사천시에 수의사는 총 몇 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12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한번 공수의로 지정되면 죽을 때까지 공수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점수를 매겨서 불합격되는 공수의사는 탈락시키도록 되어 있고, 나이가 경과되어서 못하는 사람은 탈락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나이가 경과되는 것은 7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70세 이내에서 공수의사를 지정토록 되어 있고, 한번 지정된 공수의사는 저희들이 업무평정을 하여 업무평정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지금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때는 연세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만상 씨라는 분이 연세가 많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분에게 권고를 해서 탈락을 시켜고, 한 분은 이종환 씨라고 공수의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그래서 탈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도비 10%에 지금 월 49만 5천원정도 지원됩니다.
  시비 90%,  대부분 시비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계속하는 사람이 바꾸어지지도 않고 공수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수의사를 두는 것은 소, 행정에서 긴요하게 돼지 예방을 할 때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 공수의사를 주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예를 들어서 한우 전문 분야에 한, 두사람, 젖소에 한, 두사람, 양돈전문 분야에 한, 두사람 이렇게 공수의사를 교체를 하는데 낙농회나 한우법인회에 어떤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봐서 의견수렴을 해서 공수의를 선정해 주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농정과장최인환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