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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6월 1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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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교통관광과
    - 지적과
    - 상하수도과
    - 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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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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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교통관광과
○ 위원장 최동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홍규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연가중입니다.
  대신해서 교통지도계 차석 김기룡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진렬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길수 관광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돈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금년도 추진업무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31일 현재 총 30,84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19,740대 작년도 동기 대비 약 3,0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택시운전자들의 제복 착용 및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서비스 계도를 위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도심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특별지도 단속반을 운영해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약 2시간정도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수시로 안전시설 설치요인이 발생되면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중에서 1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500만원은 집행중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사천8경 선정은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약 25경정도 자료수집을 해서 IBT심의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10월경에 사천관광21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8～10경정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및 관리·운영 계획은 현재 해수욕장 개장을 7월6일부터 8월18일까지 약 44일간 걸쳐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여름 해변축제는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약 1주일정도 하는데 축제내용으로 MBC해변가요제, 바다영화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색깔 있는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체험·참여하는 관광축제 분위기 관계입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지난 4월4일부터 4월7일까지 개최했고 지금 남일대해수욕장 여름 해변 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상 문제점은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농지전용 협의 관계들은 전부 충족이 다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안관광지 전체 부지매입비가 전체 약 400여 억원이 소요되는데 시 재정상 부지매입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분양사업 공영개발에 대한 참여 협의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조기 추진이 되도록 협력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기반시설 공사도 아울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현재 공공부지매입비 약 90억원정도를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될 시점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토관광지에 대해서는 용역기본계획 용역중입니다.
  지금 비토지구는 수산자원보존지구, 보존국유림 등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선행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최소 면적으로 협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선진리성 문화재 시굴·발굴 및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전체 공정이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 허가신청이 되고 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사업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 기반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 조경, 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써 노외주차장으로 신청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완료가 되고 현재 도에 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실시 설계용역중입니다.
  공장부지는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토지 수용 절차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매립지내에 공사용 자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되고 나면 즉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도 다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현재 주차장, 토목공사 공정이 약 90%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관리운영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6월20일 조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재정비되고 나면 민자시설이나 휴게시설이라든지 레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은 도로 상부나 하부에 민자유치 차원에서 식당이 시공중입니다.
  구 위생환경사업소도 투자 여건을 재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널지구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공원구역 해제 결정고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공원구역 해제가 된다고 문서가 왔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망대 증축, 화장실 신축, 황토산책로도 협의를 해서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한려해상국립공원측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착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시설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신수도, 늑도동, 마도동 해서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발주를 위해서 실과소에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완료되고 나면 용역발주를 해서 국립공원과 시설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실안관광지개발이라든지 비토관광지개발,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조성,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조성,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은 앞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시정질문 사항은 유인물로써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에서 체납액이 19억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운수사업과태료, 자동차등록지연과태료, 관광종합 지원시설 부지 사용료 대개 이런 것들은 몇 번 보고를 했는데 법령상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다르기 때문에 강제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를 하고 독려를 할 경우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때에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4건, 2000년도에 5건 해서 9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46페이지 용역운용현황을 보면 1999년도, 2000년도에는 운용을 다 하고 있고, 2001년도 총 7건 중에서 5건은 용역시행중입니다.
  2건은 완료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다 완료가 되고,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해서 공사 시행중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실안관광지 개발에 따르는 투자자 설명회개최를 위해서 외국인 초청여비로 37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도 지금 개인택시 면허라든지 관광21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심사는 사안 발생시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천관광21위원회는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지금 규칙 개정 중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을 재위촉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과 업무를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시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좀 고쳐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위원  지금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 건널목에는 어떤 도색을 하려고 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횡단보도요?
○ 김민조위원  예, 횡단보도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횡단보도는 흰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노란선은 어디에 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안전지대는 노산 색으로 표시를 하고, 방지 턱도 노란색으로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보행자 건널목에는 흰색을 해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 김민조위원  과거에는 보행자 건널목에는 노란색을 했는데 ······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노란색은 안전지대라든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 김민조위원  과거에는 보행자 건널목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방지턱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횡단보도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흰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만약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생길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 흰색이 틀림없는 이야기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 김민조위원  과거에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하더라고요,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 교통지도계 차석 김기룡  지금 횡단보도는 흰색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행정소송이 들어 올 것이라요.
  그것이 과거에는 노란색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흰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횡단보도처럼 보이는 방지 턱에는 노란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안전지대에도 전부 노란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횡단보도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차를 운행해 가다가 추월 못하는데 횡단보도에 흰색 칠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가져 왔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안 가져 왔습니다.
○ 김민조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사고가 나면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횡단보도도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 흰색이 되어 있어서 ·····, 위험지구도 흰색 선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법규를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제가 답변을 하는데 확실히 흰색이 맞습니다.
○ 김민조위원  법 몇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우길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횡단보도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은 없습니다.
○ 김민조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노란 선으로 했어요, 지금은 흰 선으로 다 바꾸어 놓았어요.
  챙겨 보십시오.  법규가 바뀌었다니까 모르겠는데 ·····, 경찰서 교통계에 물어 보면 잘 알아요.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목년위원  사천대교 쪽에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사천대교 쪽에는 종합개발계획이 없습니다.
○ 이목년위원  제가 몇 번 가 보았는데 이쪽 실안부터 용현 선진리까지 다 보이는데 한심해요, 실안전망대보다 더 좋아요.    서포 쪽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쪽에 밤에 가서 둘러보면 전망이 가관입니다.
  실안보다 불빛이 더 좋아요.
  지금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실안전망대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 골프장 항공촬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골프장이요?
○ 이목년위원  골프장 항공촬영이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지난 4월달에 항공사진 촬영을 다 했습니다.
  다하고.  지금 골프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 이목년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콘도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교통관광과 소관은 아니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골프장지역이 확정되면 안에 들어가는 세부시설계획에 콘도나 편의시설, 휴게시설, 상가시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 협조해야 될 사항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원드셔핑이 가능할 수 있는데 연계된 한 군데를 생각을 못합니다.
  제가 관광21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으로 해 보면 실안관광지는 안되어도 골프장은 된다고요.  시 수입이 되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지인데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우리 과의 판단으로는 실안 일몰전망대는 전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대교 관계는 대교를 건너면 좋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개발이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우리 시 수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을 것인데 ·····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골프장은 지역확정이 되면, 하여튼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이런 아이템을 병행시켜 서 해 주어야지요.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순갑위원  떠나는 마당에 상세하게 알고 싶지는 않고, 거북선유람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 얼마를 받는다든지, 또 운행시 고장이 나면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거북선유람선은 작년 5월11일부터 금년 5월10일까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위탁임대료 징수를 다 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어서 금년 5월11일부터 내년 5월10일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선박가격은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적용시켜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거북선유람선에 따른 수선비나 정기점검 사항들은 자기들 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검사도 받고 우리 시에서는 일체 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 정순갑위원  1년에 얼마,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조례상으로 선박가격의 15/1,000입니다.
○ 정순갑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작년도에는 선박가격이 10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임대료를 1,5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 정순갑위원  얼마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1년에 1,520만원이요.
○ 정순갑위원  1년에 1,52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거북선유람선을 관광상품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순갑위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인데 ·····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관광업무는 좀 투자를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정경위원  5-42페이지, 책임보험과태료가 약 9억 4,60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과태료가 9억 4,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책임보험을 안 넣거나 실기를 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 최정경위원  물론 보험에 들면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넣어서 운행하여 사고가 나면 선의의 피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등록된 차량은 약 5% 정도가 지금 책임보험을 안 넣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규제를 좀 했습니다.
  차량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를 했는데 주민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이 없어졌습니다.
  자가용인 경우 158일동안 안 넣을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에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나, 계통을 통해서 상당히 건의를 했는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민조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안 넣어도 차량검사가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 최정경위원  책임보험 안 넣으면 검사가 안됩니다.
○ 김민조위원  책임보험 안 넣어도 검사가 되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검사 안됩니다.
○ 최정경위원  책임보험 드는 것은 운전자 의무사항인데, 결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30만원을 더 초과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책임보험을 안 넣을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떼어서 강제로 영치를 했는데 그 조항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경찰 측에서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입니다.  
  기간동안 안내면 자격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지만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차량압류밖에 안됩니다.
  98%정도 차량압류는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을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는 징수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독려하고 받으러 나가거나 전화를 하면 폭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 최정경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책임보험에 안 드는 차량은 운행이 안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 교통행정담당주사 문홍규  책임보험은의무사항이고 정기검사는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무보험 차량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보험기간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보험 미가입 일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최정경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라는 것은 보험을 실기했거나 못 넣은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 교통행정담당주사 문홍규  보험만기가 되면 그날, 뒷날 바로 보험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식해서 열흘이나 한달 정도 미가입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됩니다.
○ 최정경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어제도 언급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부산교통이 동래 쪽에 주차할 수 있는 청원서를 부탁했지요? 사실은 고속버스가 관내에 없는 것이 사천지역입니다.
  고속버스가 운행되면 시내버스 요금이 내려갑니다.
  사천시민이 1,400원정도 더 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사천시에서도 고속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리고 김민조위원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관계는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도로교통법상 흰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륙교 준공기념조성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3월29일 되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에서 검토를 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만 토지수용을 할 수 있지요?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사업이 결정된 연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5-42페이지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가 약 6천평 되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약 5,600평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조정이 되어서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과년도분입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주차장부지는 90%정도 완료가 되었고, 현재 주차장 공사부분외에 현재 건물이 서 있는 그 쪽 지역에는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를 가지고, 시유지가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시관련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관광종합지원시설로 운영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내일 심의를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부서내 건물사용료는 부과를 할 것입니다.
  부지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그것은 국공유재산법에 보면 연말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여태까지 부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당초에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목년위원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사전에 12월말까지 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 관계 때문에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이목년위원  교통관광과장이 유람선협의에 꽉 잡혀 있는 느낌인데 ······
○ 위원장 최동식  공사를 한다손치더라도  국유재산은 사전에 부과를 시켜야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행정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공사기간 중에는 부과를 하지 않도록,
○ 위원장 최동식  3개월 면제를 시켜 주든지 해야지 부과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르는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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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과

(10시43분)

○ 지적과장 정대성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2년도주요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02년도 사업과 실적,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기본현황은 넘어가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적과장 정대성  기본현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9,600필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1,000필지를 했습니다.
  등기촉탁은 4,700필, 등기완료는 4,560필, 등기소 처리중은 140필입니다.
  9월경 되면 등기부전산화로 처리시일이 10일에서 3일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까지 5개년 소요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총 2억 3,728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부담됩니다.
  오류정비를 하고, 지적공사에서 전산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7% 완료되었고,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지적공사에서 전산입력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과 연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조사·정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면지역에 1,000필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동지역에 700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필지에 대한 조서를 완료해서 8월말까지 잔여필지 조사를 마치고 9월달에 합병, 10월달 지적공부정리, 재산관리 부서 통지는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달까지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삼각점 22점, 지적도근점 4,704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건설업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고 지금 73%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친후에 7월말까지 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은 사고원인 분석후 재설치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계획량은 600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지목변경 신청권고 및 공부정리를 하고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일제 조사·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정리방안을 강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 관내 전 필지가 되겠고,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마쳤습니다.
  조사기관은 지적과, 지적공사, 사천시 출장소 합동으로 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49개지구입니다.
  이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일제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49개 지구 중에서 우리 시 자체 추진하는 것이 사천읍 수석리 142-3번지입니다.
  사천청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분할측량시 발견이 되어서 그 동안 주민회의를 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지금은 감정을 해서 청산금으로 해결하자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행법령상 주민합의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주민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연2회를 했는데 올해는 정기분 1회, 수시분 1회 해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는 2002년 6월29일이고 개별통지는 올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검증은 2002년7월1일～8월29일까지입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2002년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및 검증은 2002년11월1일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정기분 지가는 3.1%가 되어 있습니다.
  6-13페이지, 우리 시 토지구역 관리 지정된 것이 용현면 덕곡리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원에 허가구역 관리는 2.4㎢인데 내년 말까지 3년간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65개소가 됩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는 1회 115필 326㎡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입니다.
  NGIS는 약어입니다.
  문자는 전산화되었는데 지도로 된 도면은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되었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까지 약 17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본용역은 금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 지적도면 전산화는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동지역 66%, 읍지역, 동지역이 완료되면 전체 66%가 완료됩니다.
  지형도전산화 1단계는 ’99년시가지 제작이 완료되었고, 2단계는 2006년까지 면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완료예정이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내년도에 완료예정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내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읍·동으로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2006년까지 확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약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토지관리정보체계는 하반기에 기초조사를 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총 72건에 15억 4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납액이 15건에 2억 7,395만 6천원입니다.
  현년도 미납액은 없고, 과년도분입니다.
  개발부담금 과징금이 11건에 2억 5,182만원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2건은 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금은 부도 경매중이어서 받기 어려운 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현황은 2건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251.951매를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완료, 이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지 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이의신청 심의, 의견제출 심의, 개별공시지가 정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동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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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7-9페이지,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2,500㎥짜리 한 지와 총 사업비는 60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12월28일부터 2002년12월17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 계속사업입니다.
  2001년4월20일 착공해서 2002년8월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공정은 90%입니다.
  2002년 사업추진은 2002년2월26일 착공해서 2002년12월1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서부첨단 공업용수공급 시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용현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5,060㎥짜리 한 지와 송·배수 관로 11.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10월부터 2004년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기 투자가 4억 4,700만원, 2001년 3억원, 2002년 3억 3,000만원, 2003년 이후 66억 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2월18일 용역을 착공해서 금일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공사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배수관 2.2㎞를 2002년9월에 착공해서 2002년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 두량, 정동면 동계, 축동면 배춘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5.2㎞ 사업비는 6억 8,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11월부터 2002년9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에 사천읍 두량과 축동면 배춘리 지내에 배수관 3.2㎞를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금일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2년 사업은 사업비 2억 8,6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이 40%이고 2002년9월2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5개 도서에 배수관 매설 0.3㎞로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일원이고 8개 지구에 11.5㎞입니다.
  7개 지구를 마치고 1개 지구는 현재 사업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도수관이설사업입니다.
  3건에 사업비는 16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 금곡, 용현면 석계, 곤양면 탑동이고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2월부터 2002년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17건에 사업량 20㎞, 사업비는 45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사업이 9건, 도비사업 3건, 자체사업 5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 침수지구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배수암거 293m, 하수관매설 149m로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8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8리이며 사업개요는 배수암거 180m, 사업비는 3억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시관내 하수처리구역내입니다.
  사업개요는 타당성 조사면적은 13.72㎢, 실시설계는 18㎞,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완공이 23개소에 46억 554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중 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아파트 생활오수 차집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침수지역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의뢰중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제61회 회의시 정순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하수도준설 설치 대책강구, 사주정수장 처리방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순갑위원  기능대학진입로에서 내려오는 배수관 공사는 하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 부분은 주민들 협의만 완료되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순갑위원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못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하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등 하천까지 확장공사 마무리 작업을 다 마쳤거든요.
  현재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하고 앞집 담배집 하는 사람, 파출소 옆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안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몇 명이 못하게 한다고,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관 뚜껑이 몇 키로 나가는지 압니까?
  비가 오면 하수관 뚜껑이 무려 3m까지 솟아오릅니다.
  그 무거운 뚜껑이 앞집, 저희 집, 파출소로 날아가는데 현재 물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뭔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밝혀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사등 궁지 하천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 정순갑위원  하천 폭이 굉장히 넓혀지고 무게가 몇톤짜리가 나가는 자연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침수되는 논이 없는데 그쪽으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향촌동장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순갑위원  그것을 안 했을 때 저는 시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데.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정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순갑위원  지금 집으로 물이 들어와요,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6페이지, 삼천포지역을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민원이 약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얼마정도 하수도부담금이 늘어날 것인지, 늘어나면 사전에 주민에게 하수도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홍보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도담당하고 급수담당이 연구해야 될 문제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이내에 발전 판매수입 2/100을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은 댐용수판매 단가의 10/100을 우리가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사천시 가화강도 주변의 댐으로 인한 지방하천이니까 5㎞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서 댐지원사업도 하고 조율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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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과

(11시24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허형형  녹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도 위원님들께서 기 보고 드린 사항이 되어서 산림현황 관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걸쳐 300만 그루 큰 나무심기라고 해서 우리 시에 내년 춘기까지 182,00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3억 2,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녹지과에서는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쉼터를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공설운동장에 나무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연륙교 다리 부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대단위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준 관계로 숲뫼산 어린이공원에는 각종 지장물이나 보상관계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유연, 무연묘지 관계입니다.
  지금 감정을 하려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단계이고 공고기간도 지금 추진중입니다.
  공고기간이 완료됨과 동시에 7월부터는 감정에 붙여서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있는 도시공원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챙겨 보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개인 재산을 묶여 놓고 개발계획도 없는 재산을 통제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다고 해서 이것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이 되는대로 시 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관계는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도 금년에 아무 이상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고, 다 마친 사항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도 가을에 할 사업인데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도 매년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동 학촌에서 사남 우천지구로 임도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인데 지금 임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0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 구조개량사업은 기 개설된 사천읍 두량에서 구암임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미확보로 이번 추경때 차이나는 것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명 은사 임도외 3개소 보수작업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관계입니다.
  사천지구에 축동 사다지구로 해서 곤양 가화리까지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항공방제 또는 벌목을 해서 소각하는 작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비롯하여 인력으로 벌목 작업하는 것도 차질 없이 해서 피해 확산이 안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관계는 잘 아시는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는 여기에 쭉 명시가 되어 있고 앞에서 개별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늑도, 초양도에 완전히 복구공사를 마쳤습니다.
  산성공원 진입계단 설치공사는 지금 보상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어서 저희들이 이월은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토지매입만 되면, 저희들은 설계하고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설치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시에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수목식재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녹지과에 통보를 하면 식재하는데 감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명산 개발이 되겠습니다.
  봉명산 개발은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팔각전망대외 28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식재와 화장실보수를 확대해서 공원정비사업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민원 접수관계입니다.
  이것은 본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원 점사용관계가 433만 6,74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다 불입을 하고 차질 없이 점사용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발주현황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설계라든지 푸른사천마스터플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이나 예산전용현황,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은 본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조위원 업무보고 8-8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 전체 기본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데는 공원지정이 되는데 혹시 곤양에 공원이 지정되어서 용역 의뢰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허형형  이번에 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이번 용역 중에는 곤양 남문외리에 있는 공원도 이 용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곤양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속도로에 있는 것이요?
○ 녹지과장 허형형  활터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김민조위원  결국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공원을 만드는 것은 용역설계가 나오면 공원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있는지 우선 순위가 나옵니다.
  공원으로써 개발가치가 없는 것은 어느 면적만큼은 도시계획 재고시를 할 때 제외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 김민조위원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공원건의를 했더니 여기는 공원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들었지요?
○ 녹지과장 허형형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김민조위원  다른 곳으로 곤양지역을 올린 곳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곳만 하는 것입니다.
○ 김민조위원  앞 남산에 할 때에는 빼고 안 할 곳은 묶어 놓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도시과에서 공원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
○ 김민조위원  도시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루지 못하고 나가서 아쉬운데 ·····. 행정이 뭐하는 행정입니까? 안 되는 부분도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매일 앉아서 월급만 받는 사람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하여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공원으로 이미 28개소 지정된 것을 가지고 개발이 가능 하느냐, 행정이 일면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해서 남의 재산만 통제하고 억압을 할 것이냐고 해서 이번에 바뀌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공원으로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는 그런 용역을 받습니다.
○ 김민조위원  지금 포곡저수지 위에 공원으로 합당하다고 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그것은 사실상 옛날에,
○ 김민조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 주고 다른 지역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포곡저수지 위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공원으로서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 녹지과장 허형형  28개 지구로 해서 여기에 공원으로 된 것이 쭉 나옵니다.
  곤양포곡 위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저수지 위에 안되어 있어요?
○ 녹지과장 허형형  예, 없습니다.
○ 김민조위원  해제가 되었어요?
○ 녹지과장 허형형  원래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도시과에 가서 한 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해 놓긴 해 놓았는데, 면사무소 뒤에 엉터리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가스렌즈를 가지고 가서 불 켜 놓고 고기를 구워 먹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이목년위원  8-10페이지, 조림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양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양묘사업하는데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일부 농림사업에 보면 분재를 하기 위해서 소재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융자는 주곤 합니다만 요즘은 융자 신청도 없고 해서 ·····.
○ 이목년위원  농사를 지어서 타산이 없으니까 이걸 해 가지고 수입을 충당시키는데 양묘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요?
○ 녹지과장 허형형  과거에 양묘사업하는 것은 정부보조지원을 산림 6개년, 10개년 사업할 때 했는데 최근에는 양묘사업하는데 보조나 지원은 없고, 소득차원에서 분재 소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농림사업에서,
○ 이목년위원  벚꽃나무 등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 이야기는 농림은 매상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업 전환 차원에서 수박이나 다른데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도 농사중 하나인데 소득 증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녹지과장 허형형  양묘 희망농가가 있으면 산림조합에서 융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맞추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산림조합에 주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예, 사천산림조합에 주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이것을 경쟁입찰 시키면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산림조합은 가만 앉아서 코푸는 격인데······, 산림조합에 장비가 있다면 또 모르는데, 장비는 양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허형형  요즘 사천산림조합은포크레인하고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왜 특혜를 주고, 시장 군수가 시혜를 주느냐는 말이 많이 거론됩니다.
  산림법제5조4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을 대행해 주어서 시행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 주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합원이 못사는 영세농민 내지 지역민이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그와 동시에 여기에는 다른 업체에게 주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를 10% 면제 해 줍니다.
  제가 산림조합이 이뻐서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편파적으로 이런 법규정이 없는 것을 주었다고 하면 자율경쟁시대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회계과 용도계에서도 잘못한 것이지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민조위원  그 조항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밖에 없지요.
○ 이목년위원  8-19페이지, 세외수입에 산성공원 팔각정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그 사람들은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데 텐트치는 것하고 78만원을 받으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천시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그 사람들이 파라솔 설치해 놓은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청소하는 청소비도 주어야지요?
○ 녹지과장 허형형  청소도 물론 자기 구역이고 부근이니까 하는데, 이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사천시법을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이목년위원  텐트 면적이 얼마인데, 녹지과에서는 너무 법대로 해요.
  장사가 안되면 결국 시민들 손해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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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4인)
  교통관광과장한대식
  지적과장정대성
  상하수도과장천병기
  녹지과장허형형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