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에 해당하는 수감기간 동안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업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활동을 통해 예산안 등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본 취지 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 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항공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다음은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 정대웅입니다.
우리 시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최동환 운영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오랜 염원이고, 숙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개청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청을 위해 한결같은 뜻으로 온 마음과 정신으로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공경제국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 산업육성,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행정 및 신흥 정보사회 구현, 스마트 토지정보 체계 정립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항공경제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공경제국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업무 중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항공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9분)
우주항공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영미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청설치팀장입니다.
황현준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장을 대신해서 하경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승완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업무추진에 열정을 다했지만 아마 미비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업무를 배워서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들어 먼저 축하해야 할 게 우주항공청 개청이 통과되고 청사 개청식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30일 개청식을 했습니다.
앞서 본회의 때 진배근 의원이 신상 발언할 때 개청식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개인 정보 관계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료에는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8명인데, 특정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천에 고등학교가 많은데, 삼천포고등학교 1명, 용남고등학교가 7명 맞습니까?
용남고등학교 학생만 7명입니다.
사천시민 12명입니다.
의장님 빼고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해서 임시청사 개청이 될 때까지 작년부터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우주항공청특별법를 위해서 수차례 올라갔고.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은 저희 당사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해당 행위를 했었고.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시민 중에서 의아한 분이 많아요.
여쭙니다.
참석자 명단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용산이던 과기부에 질의할 겁니다.
이 참석자를 누가 정했는지?
제출을 100명 한 중에서 25명을 선정하면서 의원님들도 그때 열두 분을 다 올렸었습니다.
다 올렸는데, 분야별로 하면서, 과기부에서 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굉장히 민감해야 할 부분이, 지금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15명 공동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안철수 의원님, 강민구 의원도 되어 있고.
만약, 건설 및 개발 법안이 통과되면 사천시에 굉장한 발전이 있다.
내용을 쭉 정독해 보니까 추진 기구도 있고, 그 밖에도 있고, 여기에 위원회 설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획이나 수립을 다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 선임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앞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듯이, 더 힘들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근 2년을 매진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열두 분의 개인 정보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부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안 가신 분도 많습니다.
시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님은 당연히 가야 하겠지만, 앞서갈 의욕이 생길까?
저희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및 개청식에 다른 뜻이 있는, 청사가 생기면……
이런 자리에 저희가 가서 축하해 주고.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사천시민 전부 갔어야 할 자리지만,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참석하는 데 있어서 뼈저리게 반성해 보고, 사천시민의 대표로서 자리가 없는 데 대해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기가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진배근 의원이 본회의 때 신상 발언하셨듯이, 집행기관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아쉬우면, “의원님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개청식에……
제 개인으로는 의아한 분들이 참석한 바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으로 개청식 명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우주항공과 기업별 사업비 지원 내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지원 횟수, 업체명을 봤습니다.
사업비 지원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엔엠항공 네 번, 미래항공 네 번, 에어로매스터 네 번,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네 번, 하이즈항공 네 번, 송월테크놀로지 세 번, 이게 뭐냐 하면, 항공우주시험인증 수수료 지원받은 게 네 번씩 되는 회사하고, 세 번씩 받은 회사도 많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많은데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업체가 세 번씩, 네 번씩 받는 이유를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자부담이 거의 10%에서 20% 이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체는 자부담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방금 언급하신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직수출하기 위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업체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많이 해 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공고해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나가서 평가를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체 선정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해 주려는 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특정 업체에……
그런데 우리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지원 내용을 보면 항공부품업체공정 개선, 마케팅 지원, 인증 지원, 무슨 설비투자나 운영을 위한 게 아니고.
어려운 항공업체도 많을 것인데, 디엔엠항공은 큰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만 어려운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살펴봐 주시고.
저도 업체가 중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명단입니다.
과장님,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 아시지요?
거기에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가 나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2년이니까 4년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명단을 보면, 옥주선 센터장인 경우는 연달아서 8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맞지요?
지금 류성기, 김만수, 김성규, 이런 분들은 10년씩 하고요.
에어쇼가 2015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길 때부터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하고 4년 이상 하면 한 해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조례에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을 어겨가면서 위원회를 한다?
엊그제 박정웅 위원님하고 회의하러 갔더니만, 부회장 선임하고, 뭐 선임하던데.
지금 옥주선 센터장님을 다시 선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총회를 하느냐? 임원진 회의를 하시지.”
다양한 분을 선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을 몇 분이 10년씩, 8년씩, 6년씩 한다면 무슨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주항공과와 관련한 위원회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확인하셔서.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만일 우주항공과 조례 관련하여 위원회에 중복되고 사례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청 개청과 관련해서 KBS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방청권 배부 내용에 대해, 180석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지원청은 개청식을 하기 전에 사전 행사하고 그림그리기 대회, 각종 행사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20매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체육회에 약 10장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은 그냥 일정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 측에 물어보니까, “그냥 공짜로 한 것인데 이것을, 돈을 받고 거래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 물었더니만 그게 특별하게 법에 저촉되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면서.
그분들은 어디에 표를 구했습니까?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좌석에 앉힐 때도 표를 다 확인하고 5천 명이 안쪽에 앉고, 그다음부터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천 명 해서 한 7천 명 정도 그쪽으로 올라갔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밖에서 펜스 잡는 모습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가 없어도 반대쪽 계단으로 올려서 관람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하므로 저희가 7천 명을 기준으로 했고.
그 이후에 표가 없는 분들을 입장시킨 것은 다른 경찰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경찰을 곳곳에 배치해서 넣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금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 사건처럼 당근마켓에 표를 판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음악회를 하면서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에어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인원에서 수요가 많아질수록 표가 귀해질 거란 말입니다.
결국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사전 등록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등록을 해서 확인 절차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들어가서 표를 확인하는데 2시간씩 기다리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셔틀의 운행 시간이 보통 15분간 간격으로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 때문에 더 밀리는 일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밖에서 기다릴 동안에 등록을 다 마치고 차량에 탑승할 때 문자를 보여 주면서 확인하고 들어오면, 안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에어쇼 사무국 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와서 악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페이지에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5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5.8%입니까?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을 켄코아에서 부담해서 자부담이 좀 더 올라간 겁니다.
기본적인 지원 조건은 한 10%, 거기서 더 필요하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지급 지원입니다.
지금 약 102명을 써야 합니까?
일단 청장님, 차장님, 본부장님, 과장들은 다 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에 해 놓았다가 출퇴근이 불편해서 다시 사천으로 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늦게 퇴근하니까 그 부분이 힘들어서.
사천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자료에 예산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우주항공과는 목표 달성 관련하여 잘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사람이 늘 만족은 없습니다마는 불만족도 없습니다.
관광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시죠?
지금은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 되고, 그때는 한 달에 한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인재들은 다른 데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높이려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캠스가 계속 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일이억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인재 양성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지금 2024년도는 3억 원입니다.
41페이지에 나옵니다.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2억 원 해서 작년 5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5억 원 정도 하고?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인력 양성한 결과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비로 교육한 내용들을, 사실 교육하는 사람 중 사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잖습니까?
맞지요?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겠지만 기반 시설 등 좀 더 투자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천시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임시청사이지 않습니까?
본 청사는 우주항공청에서 결정을 내겠지만, 그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과기부나 우주항공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없고요.
위원회 위원 10명 중 5명이 진주 사람인데 사천 사람은 1명도 없고, 나머지는 창원, 대전 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천시가 원하는 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선정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위치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만약 있으면, 밖에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하여 사천 출신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천 분들이 우주항공청 본사 위치 선정위원회에 대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선정위원회에 몇 명의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장님하고 시장님, 서천호 국회의원님 하고 수시로 자리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청사를 진주 가까이하지 말고요.
도시계획에 묶어 놓은 저쪽 주변에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몇십억 원, 백억 원 가까이 투자해 놓고 작년에 몇 명이 신청하고 방문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여하튼 그 내용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습니다.
50억 원을 투자했는데 1년에 300명인가, 저도 실적을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35억 원이 아닙니까?
이게 기계 등 그런 프로젝트가 맞지요?
그리고 과기부의 1차 연도 평가에서 이 부분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서는 50억 원인가 투자했는데 가상현실이 적극적으로 다가서기에는 성과가 별로 없더라, 그렇다면 메타버스 자체가 가상으로 접속해서 업체끼리 협업을 통해서 3D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55페이지에 보면, 1차 연도에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설계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카이, 켄코아, 우주산업물류센터하고 모델링작업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여하튼 135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앙코 없는 찐빵이 되지 않도록.
지난 12월에 사업에 대해 중간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1억 5000만 원의 도비가 한 50% 정도 되는데 반납했습니다.
반납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54명이 지출되어서 도비 7200만 원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54명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원 금액이 1억 원인데.
산업단지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산업단지 외 부분은 시비입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8586만 원 중에서 도비가 7727만 4천 원이고 시비가 858만 6천 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알기로는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조건, 이번에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49페이지 봐주십시오.
앞에 위성개발혁신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가 390억 원 정도 됩니다.
50페이지 추진 계획에 2024년 5월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발표입니다.
결과 발표에 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틈이 있어서 개청하고 나서 챙길 것이라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중에는 결과 발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월이었는데.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게 연 4회 이상 대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로마트 사천추진위원회는 3회,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융자심의위원회도 1회,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만 8회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미개최 시는 예산 억제 및 삭감, 2년 미개최 시는 비상설화, 폐지· 통폐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끝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고,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복합도시도 참 빠르게 통과되고, 시장님께서 모델로 하는 프랑스 툴루즈도 좋은데, 거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청에 맞게 사천시 랜드마크나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본 청사가 건립되면 거기에 우주항공청, 우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국비로 짓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뛰어난 팀장들도 계시니까.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 자금 대상자 선정을 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다음에 전문성이라고 하면 은행 이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농협하고, 사천지역에 경남은행,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태중 사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산단을 관리하는 산단공 경남서부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경남안정자금은 2.5% 지원해 줍니다.
융자 금액이 4억, 3억, 2억 2500만 원, 3억 원, 2억 2500만 원, 3억 원, 최대가 5억 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진식품이 2023년도에는 3억 원이었고, ’24년도 3월 8일 연달아서 대출도 잘 받아요.
2억 70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3000만 원이 이자 차이가 납니다.
이자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몇백만 원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자 보전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까?
4% 대출이자라면 2.5%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1.5%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이자보전 금액이 우리가 보태어 주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65페이지에 5억 원을 대출해 준 게 쭉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십시오.
680만 원 보전해 준 데도 있고, 830만 원, 1000만 원 넘게 해 준 데도 있고, 1500만 원 해 준 데가 있어요.
사천시가 도와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800만 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같으면……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눈뜨고도 코 베이는 것처럼.
2년 동안 해 준 게 5억 1900만 원인데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출했기 때문에 대출 한 부분에 대해 이자 6억 원을 지원해 준 게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연달아서 대출하는 데 어떤 재주가 있는지?
상반기 대출에 선정되었으면 하반기에 신청 못 하고 그다음 해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많이 챙겨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있을까요?
그럼 행정사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느 팀에서 합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어느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행정사무 부분에 대해 일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신규 컨설팅이 있고, 갱신 부분, 사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 부분에 보면 한국표면처리에 57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5번에 아스트 합계가 1800만 원인데 지원이 400만 원입니다.
그죠?
왜 이렇습니까?
업체별로 내용이 필요하면 제출해야 할 것 같고.
자부담률이 천차만별이라고 물어보니까, 지원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다르고, 기업별로 인증 금액 자체가 달라서 자부담하는 게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항우협에다가 자료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최대 400만 원이거든요.
신규 컨설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최동환 위원님.
2024년도 우주항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투자유치산단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단과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미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최민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배명희 공공산단조성팀장입니다.
박현철 민간산단지원팀장입니다.
김성훈 산단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에 투자유치산단과 업무가 좀 가중되어야 사천시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가 2023년 결산 검사할 때 지적 사항이 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 결산 검사할 때 한 1500억 원의 이월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투자유치산단과 금액이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특히 명시이월이 좀 많은 이유가, 명시이월이 되면 이월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 내역은 나오지 않는데, 차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타 용도로 쓴 게 있지 않습니까?
용당이주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지출하고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되면서 나머지 금액은 향촌동 사업비로 지출했다고 하셔서 내용을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서, 당초나 1차, 2차 추경 때, 과장님 사업에 제동하는 건 아니지만 삭감을 좀 많이 해도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변 지역이 전부다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그대로 이월시키고, 그 부분은 향촌2산단 굴곡도로 개선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세부적으로 공장 업종별로 되어 있나?”라고 하니까 업종별로는 아직 사천시에서 조사해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차후에 우주항공과에 지원하는 공장이 다 조사되어 포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MOU 체결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실질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역에 투자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MOU 체결만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지금 투자가 진행 중인지?
사천시에 MOU 체결 업체가 실현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업체가 사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적이나 자기 기관의 공헌도를 위해서 과도하게 MOU를 체결한다는 방송 보도가 많습니다.
과장님, MOU 체결하는 데 대해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6개 업체가 건축을 착공한 상태이고, 4개 업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가산단이나 몇 군데가 투자 준비 중으로 들어오기는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서 MOU가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도에 가서 보면 도지사님, 우리 시장님, 각종 언론단체에서 와서 쳐다보고 있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MOU를, 저희도 MOU를 체결해 놓는 게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챙겨서 MOU를 체결하는 업체가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립니다.
40페이지, 용당이주자 택지 조성입니다.
용당1리는 사천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토지는 분양이 일부 되고, 일부 분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24년 5월 선착순 수의계약이 분양 시까지 되어 있는데 분양 실적이나 앞으로 분양 계획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필지가 일반분양으로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홍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분양이 잘 안되면 꼭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을 짓지 말고 전국적으로 자격 범위를 넓혀서 분양을 빨리하는 게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쪽에 보상금이 2리 마을보다 조금 비싸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리는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서 170만 원에 받고, 2리는 300만 원이 돼 버리니까 자기 동네에서 보상을 170만 원, 180만 원 받았는데 분양을 300만 원에 받으라고 하니까.
저분들도 내 땅을 170만 원, 180만 원을 보상받았는데, 그대로 그 땅 지역에 가는데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용당1리는 보상받았던 만큼 분양하는 게 인정이 되겠는데, 자기들은 170만 원, 180만 원 보상받은 지역에 300만 원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 100만 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용당1리는 18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부지 매입비부터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기존에 265만 원은 조성 원가라고 하고, 나머지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하다가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조성 원가보다 감정가격이, 지가가 너무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보상을 170만 원, 180만 원 받아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내놓아라?
오히려 용당1리는 산을 깎아서 조성하는 데 돈이 더 들었으면 들었지, 지금 조성할 데는 산을 깎을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42페이지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배명희 팀장으로부터 공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1992만 9천 원짜리 향촌 일반산업단지 용역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봐도 거의 비어 있고 내용이 없어요.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단 조성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한 내용이 나올 게 없습니다.
이것은 기반 계획에 타당성도 맞지 않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용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빨리 진행되고 성과가 눈에 보이면 질의가 별로 없을 것인데,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과장님께서 사남면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남아 있는 금액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수치상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준공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국가산단 완충 저류 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완전히 쓰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향촌 산업단지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애로가 좀 많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용역하는데 2000만 원 정도 해서 투자의향을 약 4천 개 업체에 보내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투자할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해도 도에서는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산단이 서부산단도 그렇고, 우리 예산으로 하기가 참 힘든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10월에 도 에 신청할 것입니다.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게 투자의향서라도 제출하는 업체가, 산업단지 면적의 6만 평을 채울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4천 개 업체에 보내 놓긴 했지만,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참 쉽지가 않다, 맞지요?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등록을 향촌동에 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도 원래 7일 자기들이 5% 정도 돈을 금요일 오후까지 낼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하고 협의가 된 게 6월 13일 계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금액을 5%나 10%라도 깎아 주었으면 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깎아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6월 13일까지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5페이지에 민간개발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사유가 적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흥사, 금진, 축동, 대동, 대진산단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흥사, 금진은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고, 축동일반은 변경이고, 대동, 대진은 공사 추진 중입니다.
문제가 흥사, 금진하고 축동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해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흥사산단을 매입한 업체가 자기들 시행자 요건이 되는 업체라서 현재로서 도에서는 산업단지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차피 흥사산단은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하므로 저희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진산단은 사실상 공사를 일체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시행자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할 때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정한 사람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사업 시행자를 찾아서 추진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사천시 우발채무 현황을 보니까 한 2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가 1710억 원 정도입니다.
3년간 미분양 시는 사천시가 다 안을 것으로 봐서 채무 부분으로 잡은 놓은 금액인데,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계시니까 분양이 잘 되어서 채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보조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발주를 못 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사업비는 우리가 집행하고, 공공건축물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설계를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최대한 집행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거의 190억 원이었는데, 한 번 유찰이 되었으니까 10%씩 까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90억 원이 한번 유찰되었으니까 자기들 말로는 10% 까서 19억 원을 즉 말하자면, 상대편에서는 유찰되었으니까 19억 원을 까고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190억 원을 다 달라고 하냐는 이런 요지로 아마 사장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10%를 까줄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공고할 때 저희가 5%를 까서 한다든지, 방침을 받아서 10%를 까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유찰되었다고 10%를 까서 수의계약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포에 진 씨더라고요.
10% 까서 재공고할 것인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시비로 다 했습니까?
그걸 받아서 했는데, 그건 다 갚았습니다.
주선하는 분이 동지역에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 4만 명 인구에서 내려가고 했는데 왜 동지역에 이런 걸 유치를 못하느냐고 질타하고 있거든요.
재공고할 때도 190억 원이 아닙니까?
이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10% 까도 되고, 안 까도 되고, 그러면 이것을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현상이 되거든요.
동지역 4만 인구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 노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동지역에서 먹고 자고 할 사람들입니다.
출퇴근하는 것 같으면 들어오나 마나 한데, 인부라도 조금 유치가 되려면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250억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두 번인가 세 번 단가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낮춘 건 사실입니다.
한 200만 원짜리를 백 얼마씩 해서.
그리고 공유부지인 녹지 부분을 다 빼고,
부담이 없게 하려면 두 번 이고 세 번이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고, 조례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가 달려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졸라서 맡겨 달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할 겁니다.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금액에 관해서 발언하면, 제삼자가 볼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땅이 놀고 있고 희망자가 있으면 경쟁을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업체만 바라 보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형기입니다.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미자 소상공인팀장입니다.
황혜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봐주십시오.
5번 법령에 근거한 업무 추진 실적 밑에 조치 사항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하고, 지역인재 고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내용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을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지역인재 고용 촉진은 2024년 당초 예산이 미확보된 것 같습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많이 추진해서, 인생은 육십부터라고 하는데 퇴직하고 나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좋은 사업이 있어서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점포가 채소, 생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실이 된 부분도 공실이 안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부과·징수 현황 미납액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한 400만 원 정도 미납돼 있고.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위반 과징금도 500만 원이 미납돼 있는데, 사천시 공설시장 및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사용료는 선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사용료 미납이라고 하는 건 조례상으로 보면 맞지 않지요?
계속 이렇게 미납되고 있는데 조치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은 저희가 업무를 했지만, 작년도 것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세무과로 체납 업무가 이관됩니다.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개인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시키는 부분도 있고, 2024년 것은 독촉장을 발급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도 허가권을 취소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연 4회 이상 개최 및 대면 회의를 권장하고 있고, 1년 미개최는 예산 억제 및 삭감, 2년 미개최는 비상설화·폐지·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위원회는 몇 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상설위원회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맞게 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45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시가스 보급이 너무 저조하다,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해 달라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읍이고 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6월부터 9월까지 GSE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그 이후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대상지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GSE가 이 지역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 상황을 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SE에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사업이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1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천읍시장 주차타워 설치 추진 현황인데.
참고로, 엊그저께 도시재생과에서 사천시 농촌 협약에 한 320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천시 정동면, 동지역, 사남면, 서포면 빼고.
사천읍은 150억 원 기준으로 농촌 활성화.
거기에 사천읍에 주차타워 시설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농촌 협약 사업에 주차타워 사업이 겹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엊그제 현충일 날 행사갈 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도시재생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발표된 지가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저하고 공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페이지, 사천물 운영 내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민간 위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삼천포수산시장 해수 공급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청정해수 공급을 위한 시설 보완·관리 계획입니다.
시설 보강에서 취수 후드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1차 여과 시설, 지금 1차 여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그대로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약 70억 원 가까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취수를 먼저 당긴 것으로 사업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전국적으로 취수 시설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듣기로 통영시 경우는 41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설을 가동 안 하고.
포항시도 계속 매년 1⁓2억 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당초 이것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게 집수시설을 해서 침전을 시키는 게 좋은데 우리시는 땅도 없고.
작년에 육상 여과장치라고 케이원에서 특허 낸 업체가 생겼습니다.
올 8월이면 통영에서 그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 안정적이다 싶어서 도입하면 해수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고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탁도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2차 추경 때라도 확보했다가.
그러면 저희도 사는 것보다 위험 부담이 적으니까 일단 임대하는 것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간다니까 방안이 있으면 빨리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정 단속 건수가 제로입니다.
어떻게 추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옆에 금고가 있는데, 그 거리가 100m 정도 될는지, 받는 즉시 가서 환전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유가 추출입니다.
그리고 즉시환전은 만약에 A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사용한 지 60분 만에 상점주가 금융기관에 가서 환전을 요청하는 사례입니다.
주로 삼천포에서 많이 되었는데.
주위에 금융기관 49개소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환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현금 18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사 놓았습니다.
사업자 교체를 하니까 사업 매출에 안 잡히더라고요.
사업장 등록이 가지고 있으면 현금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출은 안 잡히지요?
일련번호도 다를 것이고?
일련번호가, 각자 구매를 같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2만 원씩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한다,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각자 샀는데.
만약, 그래서 같이 갔다면 체크하거든요.
그걸 잡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잡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추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고, 우리 사천시 안에서 그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선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행안부에서도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만 미리 예방할 수는.
단속을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강행 규정에 보면 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3조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 사천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과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협동조합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저희가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근거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조례를 임의 규정으로 바꾸든지.
강행이면 수립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3개를 묶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협동조합 지원조례만 있어서 그것을 묶어서 좀 업그레이드된 조례로 개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위원회도 임의로 해 보려고 법무계와 지금 조율 중입니다.
조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계획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장 박동식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열네 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요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상설화 위원회로 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4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비상설화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있음에도 잘 안되고,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확대 보급 지원 사업에 관한 현황입니다.
대단지 공동주택 주변에 도시가스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가지요?
옆에 골목 하나를 두고 한쪽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다른 옆에 2m, 3m 있는 개인 주택은 공급이 안 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GSE하고 같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5년도는 아직 신청을……
지금 7개소 읍면동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2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시장 견학 내역이 있습니다.
대상에 상인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상인하고 3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5만 원이 일비 10만 원씩 3.5일을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질의하는 것은 상인 80만 원, 자부담 66만 7천 원 하면 146만 7천 원이 여행경비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죠?
그죠?
일비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만으로 갔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 추가로 많이 줬단 말입니다.
해외여행 가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갈 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만지역이 일비 30달러면 4만 2천 원이죠.
그러면 3박 4일이라고 해도 한 15만 원 정도 나가야 하는데 1인당 경비가 35만 원씩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6인)
항공경제국장정대웅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양재규
지역경제과장권형기
정보통신과장김영운
토지관리과장방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