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8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나. 시민안전국 소관
◦ 도로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입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정대웅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은 지역 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772억 6500만 원에서 5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우주항공청 등 이전기관 이주 직원 지원 1억 6100만 원, 용당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 60억 1300만 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43억 1500만 원,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1억 65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1800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 3억 6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공공 임대형지식산업센터건립 6억 4600만 원, 항공부품제조 집적화 단지 조성 51억 2500만 원, 축동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2억 86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산업 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촉진, 지역기업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분야별 부서장님이 상세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출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추경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에 대한 보상이 많이 되는데, 인구 이동이 심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작년 1월과 2월 대비 가구 수는 소폭 늘었는데 인구가 300여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자연 감소분도 있겠지만,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우리 시로 전입했다가 전출해 나가는 그런 요인이 많지 않겠냐고 생각하거든요.
시비가 지급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주항공국에서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 지원비는 어차피 지난해에 조례로 정해 놨었고, 예산 편성은 사전에 우주청 직원들로부터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인구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주청 직원이 사천에 거주하고 진주에도 거주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우주청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진주에 거주했던 직원들도 출퇴근을 하루 두 시간씩 해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다시 내려오는 직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주항공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6분)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현준 우주산업팀장, 윤현찬 우주항공복합팀장, 정윤주 미래산업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주항공 본청이 국가산단 쪽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간략하게 면적이나 위치, 차후 계획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건립 사업도 1단계 할 때 부지 매입비 6만 3천 평을 한꺼번에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2월 말에 청사 수급관리 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청사 수급관리 계획을 검토해서 4월 말까지 우주청하고 기재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재부에서 사전 예산안을 심사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에 설계비라도 확보되면 설계해서 2027년도에 청사를 착공해서 2030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협력해서 본청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빨리 청사가 신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당초 예산에는 10억 원인데 추경예산에는 6억4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우주청하고 위치 선정, 청사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 공모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올해 설계만 들어가고 아마 내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그래서 시비를 6억 4600만 원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전체 수가 278명 정도 됩니다.
사천에 근무하시는 분 234명, 사천 외 제주도에 44명 정도, 사천에 278명 중에 사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108명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26명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고, 가족은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해 보면 5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해서.
동반 이주 직원 및 이주 가족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50개를 계약하여 임대를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가족들하고 다섯 분이 많이 사시는데,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족 수가 109명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수치 차이가 좀 나고.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고 직원이 사천에 주소를 다 두고 있습니까?
그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100억 원 들여서 우주항공청 직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50가구는 다 들어와서 공실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은 109명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109명이 사천시에 주소를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를 개인 정보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항공과 자료를 받으니까, 사천에 거주하는 234명 중 108명인데 이분들도 거주로 되어 있지 실제로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되었습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시책 요약에는 515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출 근거에 보면 이주정착장려금 지원해서 200만 원 곱하기 151명으로.
1차 추경에 이 재원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데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17분)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앞에 우주항공과에서도 우주항공청 부지 지정이 늦은 관계로 6억 원을 감액했고, 산단과에서도 그런 이유로 감액을 많이 했거든요.
감액된 이후에 앞으로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지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우주항공청사 부지가 2만㎡ 하고 지원 시설 4만㎡ 정도 해서 디엔엠항공이나 조일항공에서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한 58% 정도 분양률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3년 안에 저희가 매입해야 하겠지만 분위기를 봐서 분양되면 우리 시에서도 일반 기업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산단 내에?.
당초에 우주항공청사를 계획했던 단지,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이것이 관계가 없으면 왜 감액합니까?
추진하면 되면.
그리고 251페이지, 외국인 찾아가는 한글 교실 설명자료를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사남농공단지 안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몇 군데이며, 그 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은 일반 비전문 비자로 들어온 보통 인부입니다.
외국인 한글 교실 내 외국인 관련 교육을 평생학습이나 읍면동 자치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위치에 한다는 것은 그 주위에 외국인이 많아서 수요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김해, 양산, 창원, 거제, 사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부분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3월 19일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가 진주, 하동, 산청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전문적으로 외국인을 교육해서 저희가 전문화된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센터에 와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기숙사가 있으면 그 근처에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가서 한국어.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산청, 함양에도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항공 부품 제조 집적화단지 부지 매입비 오십몇억 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이건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본청을 예측하고 준비했는데 속된 말로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시면 안 됩니다.
예측을 못 하면 부지 매입비 조성을 당초 예산에 안 올려야지요.
당초 예산에 다른 사업비도 많았는데 오십몇억 원이라는 예산을 빼놔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본청사가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삭감했다?
이건 시민을 굉장히 우롱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 특화단지보조금 지원도 9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도 1억 2000만 원이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한다?
과장님, 다문화지원센터 아시지요?
다문화지원센터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할 때 3개 단체에서 지원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폴리텍대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까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그 내용 중에 한글 교실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도 평소 저녁에 50명, 토요일은 120명이 한글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읍사무소 앞에 구 보건소 2층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3층에 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2층, 3층을 서로 겹쳐서 하면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보이지 않는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해야 한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올해 전부터 500만 원 가지고 한글 교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지원센터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600만 원이…… 오래전부터 다문화지원센터 한글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수가 더 많아요.
예산이 적고 장소도 협소한데, 과장님,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물이 협소하므로 이번에 공모해서 사남농공단지 안에 5층 규모의 기숙사형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건물 장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는 프리마켓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서연 위원님.
농공단지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여섯 곳이네요, 그렇지요?
농공단지는 그냥 가로수 밑에 있는 풀을 제초하고 나무를 전정해 준다는 말씀이죠?
환경정비까지 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나무를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전정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관리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사남농공단지에 굉장히 오래된 큰 도롯가는 모르겠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무가 너무 크지 않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초에도 사업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항공청사 뒤쪽에 있는 나무를 전정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산단 안에 가로수 수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팽나무나 일반 벚나무, 늘어지는 나무도 많고 해서 솔직히 돌아서면 금방 자라듯이.
저희가 저번 주에도 전정을 다 했어요.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이 많이 다니는 길 위주로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정이 위험을 수반하지만 심어놓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해 줘야 좀 울창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식재해 놓고 거름을 주는 건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구석구석까지 좀 살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공단지 뒤쪽으로 가면 작년 나무가 그대로이고, 앙상하게 마른나무들은 아예 베든지 전정하든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로수를 누가 관리하는지 싶었는데, 말씀하셔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현장을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남양 송포단지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 보도 쪽에 있는 가로수가 아닌 가로등이 어두워서 조도가 낮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로등은 있어요.
가로등이 높아서 그런지 조도가 낮아서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공단에서 일을 보고 늦게 가면 위험합니다.
어차피 가로수 손을 볼 때, 가로등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가로등 조도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블록 자체도 시꺼먼 데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몇 개 받은 적이 있어요.
정서연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덧붙여서 거기에 가로등 조도를 좀 높여서 불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산단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한다면 가로등 관리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오늘 1차 추경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분양이 안 된 산단 부분하고, 비어 있는 산단 해소를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향촌동에 있는 조선소, 산단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제2 산단입니까?
지금 그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도 동지역 쪽에는 향촌2산단이 돼서 착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내니까 문의는 들어오는데 잘라서 팔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밝히기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한 업체에서
외국 업체가 들어오니, 어쩌니 이런 설왕설래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에게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어떤 답변이나 이야기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향촌동에 산단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나 2차 간선 철도망이나 인프라가 구성되면 향촌 일반산단은 진주에서 여기까지 십몇 분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땅값이 올랐는데 누가 투자하러 들어오겠어요.
땅값이 오르기 전에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돼서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예산서 249페이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금융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인데 지금 8개 업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관심 지역입니다.
통영하고 사천하고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시군마다 주다 보니까
8개 업체 18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 추경을 올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 산출 내역 금액이 맞습니까?
산출 내용하고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30만 원씩 33명에게 9개월 지원하면 8910만 원이 아닙니까?
8888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큰돈이 아니고 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추경에 산출 근거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하고 지금,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단순 오타입니까?
단순 오타입니까?
오타로 잘못했다?
그러면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안 되는데요.
다른 데서 쓰신 것입니까?
산출했으면 정확하게 금액을 올려서 받아 가셔야지.
예산서 252페이지,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시비를 100% 떠안았다, 그죠?
올해 준공되는 것이지요?
1, 2억 원도 아니고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약속해 놓고, 준공이 다가오니까 13억 원을 못 주겠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당초 예산을 짜기 전에는 그 금액이 결정이 안 되었다가 올해 당초 예산을 올려놓고 나니까 작년에 예산이 더 나와서.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패턴이 있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258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육성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이 사업의 패턴이 무엇인 거 같습니까?
과장님, 2024년도 하고 똑같아요.
본예산에는 안 넣어놓았다가 1차 추경에 계속…… 지금 이렇게 사업을 불러준 게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와 협의에서 본예산에 얹히지 않고 추경 때 반영하도록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1차 추경 때 항상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로서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1차 추경에는 다른 재원으로 사업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빠졌고, 도비가 확정되면 예산을 준다는 전제하에 추경에 돌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시설입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수험생 쉼터 조성 1식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와서 대기할 공간이……
거기 가구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상공회의소하고 경남도가 협의할 때 박정웅 위원님도 가셨지만, 의자가 무거워서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시설이 10년쯤 되다 보니까 안에 수험생이 쉬는 편안한 공간이 없습니다.
수험생에게 편리를 제공해야겠다 싶어서 보조사업으로 넣게 된 겁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257페이지에 삼천포수산시장 해수 공급시설을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추가되며, 용역하고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닷물을 직수로 끌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사업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공무원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이물질이나 조개껍데기들이 3분의 1 정도 꽉 고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드레인밸브를 각각 일부는 완료했습니다.
그 추가 설치비가 2000만 원 들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닙니다.
조개나 담치 포자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해수‧지하수를 끌어오지 않고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이렇게 얹어서 용역하고 난 후에 다시 국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용역으로 하는데 5000만 원.
1페이지에는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들고, 이렇게 하면……
새 시설인데 이렇게 계속 수리비가 드는 것은 처음 공사할 때 예측이 잘못돼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용역으로 하는 건 해수‧지하수가 있는지 수맥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 것인지, 직수로 끌어올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직수로 끌어와도 된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1년 이상 돌려 보니까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설계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하자는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수 인입부 쪽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테트라포드라고 삼발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한번 뜨고 거기에 잠수부가 한 번씩 들어가면 돈이 7⁓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지속적이고,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이 맞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테트라포드는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해수 유입부 이물질 제거 등을 해야 해수가 제대로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팔 것인지, 그대로 해수를 유입할 것인지, 해수를 그대로 유입한다면 거기에 다른 균도 있으니까 처리해야 하는 등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조금 검토하고 사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툭 해 놓고 수리비가 계속 공사비에……
거의 2년이 지나면 관리비가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겠습니까?
드레인밸브를 하나 설치하는 데 2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20개 정도 설치해야 청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끝단 부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에 뻘하고 조개 이물질이 들어가서 물 공급이 안 됩니다.
지하 해수가 완전히 준공되어 새로운 사업비를 받을 때까지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돈을 들여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펌프장이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할 때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를 다 고려해서 설계해야 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최소한 수리비나 운영비 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항구적으로……
거제시장에 갔더니 자기들도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해수‧지하수를 파서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게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나 다른 이유가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가 매칭해서 KAI의 협력 업체들과 KAI 임금 차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체도 일부 지원하고 근로자도 일부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줄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도 우리와 같은 조선업이나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취업 알선이나 근로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경남도가 처음에 사업센터를 설치한 거거든요.
센터는 사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과장님 임기 동안에 어차피 해수‧지하수를 파서 관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용역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앞바다에 큰 암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박정희 정부 때 그 항을 크게 개발 계획할 때,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오늘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용역을 줘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이전에 암반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아주 큰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암반을 피해서 바다 중심으로 나가든지 해야 돼요.
그 밑에는 제가 듣기로도, 알기로도 그 항구를 크게 개발하기 위해서 옛날에 지질조사인가 갯벌을 팔 때 아주 큰 암반이 있어서 항구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해수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제가 말하는 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큰 바위가 있다는 부분을 용역회사하고 의논해서 그 지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여 그 지점을 벗어나서 하든지, 그 큰 바위를 계속 깨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현장확인도 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경남 사천 서포 쪽에 전체 지하수 맥에 관한 지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착공을 정확하게 어디에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그분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사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추가 발행입니다.
당초에 목표를 150억 원을 했습니다.
그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에 150억 원을 계획했는데, 현시점이 3개월 정도 운영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150억 원 계획했다가 3개월 운영해 보고 20억 원 추가 발행하겠다?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공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미 했던 것이고, 예산은 제한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4월이 된 겁니다.
실제로 연초에 시장님 방침이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줄였거든요.
줄였다가 이게 조금 적은 거 아닌가, 경남도도 추가하고 다른 지자체도 추가 발행하니까 우리도 추가 발행이 필요해서 이미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행하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던 겁니다.
당초 예상할 때 월별로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설날과 추석에 지류는 발행하는 것으로 정했고, 나머지 모바일 상품권은 거의 상반기 6월 이전에 한 70%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먼저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을 바꿨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2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억 원에 대한 할인보조금 1억 4000만 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바일 상품 수수료가 지금 한 17% 정도인데 왜 이렇게 높은 거죠?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해서 2500만 원 따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류로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인데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요.
다른 시군도 다 조폐공사하고 계약하는데 사천시만.
조폐공사가 우리 사천시만 발행 수수료라든지 판매대행사가 낮추어 줄 수 없다고.
1억 4000만 원 혜택을 주려고, 수수료를 2500만 원 주는 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작년 수준까지는 일단 상품권을 계속 늘려갈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 현황을 봐가면서 더 늘릴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삼천포하고 사천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사천읍은 온라인마케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을 사천읍에 한 해하고, 삼천포 한 해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천읍만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신청했는데 사천읍이 된 겁니다.
모든 사업 계획을 다 검토해서 도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하나를 선정한 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주차장 위탁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그 서류 등을 그분들이 지금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서류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실제로 번영회와 다툼이 조금 있더라고요.
병가나 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시장에서 공모해서 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근태하고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시장이……
그분들이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돈이 정확하게 쓰이는지 모르시잖아요.
박정웅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은 아니지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이분이 하는 역할, 지금 제안설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하는 역할이나,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따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안전국 소관
(11시29분)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1015억 2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노후 마을 방송시스템 교체에 4400만 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시민 안전 보험 가입에 9500만 원, 고읍 선인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에 20억 원, 청널지구 우수저류 설치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해 시도 확포장 사업에 3억 300만 원, 위험 사면 정비와 회전교차로 정비 등 도로관리에 11억 21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6억 8000만 원, 비법정도로 확포장과 관리에 3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에 6600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녹지 환경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녹지공간 쉼터 조성에 6300만 원, 우주항공 테마공원과 월성 공원 등 도시공원 관리에 8억 8600만 원, 산사태 사전 예방과 산지 복구 등 산림자원 조성에 3억 81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잘 반영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그리고 구평에도 불이 났다가 빨리 진화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산불 진화, 인근 지역 산불 진화에도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사천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대응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개 협업 부서가 상황실을 구축하고,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장 지휘 본부는 부시장님 주제로 현장에서 지휘하고, 산불이 확대되면 시장님도 바로 현장에 가시고.
상황실에는 제가 통제관으로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게 됩니다.
소방서는 비상 대응체계로 해서 화재 진압 관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의료 지원 본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리고 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고,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황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11시34분)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해서 지방도 승격 부분이나, 우리가 사업하게 되면 도에 5개년 계획 수립 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동식 시장 공약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올해 2년간 근 4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11억 원이 편성되는데 올해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년 안에 하는 건 처음 봅니다.
공사는 작년부터 하지만 보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해야 할 도로인데 예산 문제인데……
여쭈어보는 게 이번 1차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사업에 10억 원이나 2년 동안 몰아서 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해야지요.
박동식 시장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 3년 안에 몰아서 끝내려고 하는 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위치를 보니까 향촌동 지역인데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혹시 과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면 부분 부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올해 하는 건 곤양 쪽에 지방도 사업으로 2개소하고 있고, 작년에 시도 1호선인 병둔 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추경 때 2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되거든요.
설계하고 착수만 되면 또 추경에 좀 더 확보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여 조사해 놓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용역에는 사천대교 국지도 58호선, 항공국도 부분도 다 같이 계획에 포함됩니까?
그 부분도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여유가 많이 있으시네요.
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보면 도로 시설 정비 사업도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천시 도로를 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에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계획에…… 요즘에는 빗길에 고성능 유리알 차선 시범 운영이나 차선에 조명을 추가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는 했고, 일부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고 계신지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회전교차로를 둘러보면, 다른 분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출입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지 사고를 유발하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이번 부분들은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해서 홍보가 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올겨울에, 향촌동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지점을 아시지요?
그쪽에 열선이나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보완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분이 내 친구의 친구입니다.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한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도의원이 아마 도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긴급하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올려올 줄 알았더니만 그런 예산이 안 올려와 있네요.
도에서 예산을 내려준답니까?
뭐랍니까?
그 예산을 찾았는데, 없네요.
아무리 계속해서 하던 사업도 해야겠지만 그런 긴급한 것부터 하셔야지요.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이번 도로 긴급 보수에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죠?
많이 모자라죠?
증액할 권한이 없고 감액밖에 안 돼서 안타깝고, 앞으로 저는 도로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돕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1시48분)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행사가 있으면 과장님은 잘 안 보이시더니만, 몇 분의 팀장님은 행사만 했으면 그 추운데 봉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팀장님하고 도로교통과 직원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승강장에 정보 안내기, 편의시설이 지금은 괜찮겠지만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온열, 바람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는 시장 근처에 버스정보안내기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2차 추경 때 증액해서라도 시민들이 안락하게 승강장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BRT 버스 안내기 요구사항이 좀 많아서 추경에 좀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고, 다음 2차 추경 때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내년 당초 예산에 많이 요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이번에 벚꽃축제 한다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계시고, 팀장님도 계셔서 그런지 질서가 잘 잡혀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천 초전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선진아파트 짓는 앞에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이 원활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초전 입구에 벚꽃축제 행사장 일방통행로라는 그런 안내판을 1개 설치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선진 입구에서 들어오는 데서 밑으로, 해안가로는 일방통행으로 못 내려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내가 없어서 해안가로 둘러 가려고 하셨던 분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더라고요.
제 말 이해됩니까?
(「예」하는 팀장 있음)
교차로에서 다시 돌아서 나가야 하더라고요.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차로에서 해변으로 못 내려가고, 교차로에서 다시 돌아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다음에 행사할 때는 그런 문구로 안내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사실 벚꽃축제는 사천의 대표적인 9경 중 하나이고 축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개소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 개선 방향이나 어떤 보고도 없고, 거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 승강장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위험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24년도 행감 지적 사항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계획이 있는지?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그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읍이나 동은 버스승강장이 진짜 필요합니다.
따뜻한 온열도 필요한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버스승강장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한 축동 도립정신병원 앞에 승강장이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그 승강장에 과연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문 구배가 안 맞습니다.
달아놓으면, 땅 땅 땅 이렇습니다.
그렇듯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과 많이 이격한 장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것을 종종 봅니다.
의원님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주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엊그제 관동처럼 아침에 와서 물 청소했거든요.
그렇듯이 설치하고 관리비가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위치를 선택하는데 고민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 유지 보수 4000만 원이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 마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표지판만 있는 곳에 폐쇄형을 해 달라, 추우니까 온열을 해 달라, 문을 달아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은 감안하고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지난번에도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는데, 서부주차장을 해결했죠?
그런데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하자 부분에 대한 담보를 안 받나요?
전체 계약합니까?
일단 BRT는 저희가 수리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수리를.
자기들이 하자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1년 합니까?
어렵게 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불편을 느껴서 의원에게 전화하고, 심지어 시장님에게도 전화가 많이 갔을 거예요.
이런 예산 쓰는데 깎을 시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몹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게 이런 예산을 풍족해서 해 오시라고요.
깎는 시의원이 있으면 야단칠게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여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시면 우리도 편하고 집행기관하고 다 같이 편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돈을 아끼지 말고,, 그렇다고 특급 시설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해 주면, 서민이 시를 칭찬하고 공무원을 칭찬 하지요.
우리도 시의원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잦은 고장이 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서 공무원이 일을 잘하니 못 하니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잘 써서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오세요.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2시03분)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91쪽에 보면, 석문마을 쉼터 정비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한단 말입니까?
본 예산 때 올라왔던 곤양 자전거만남 광장 쉼터에 뭘 하겠다고 3000만 원의 올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걸 살려 놓았더라고요.
그 사업이 맞습니까?
그것은 현재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둑방천에 그 터널이 제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까?
일자리 조성 사업이나 넝쿨을 만들어서 터널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곤양 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터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시 뭘 심으시려고?
그 주민이란 어느 마을에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모충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그 부분에 사실상 정자도 설치해 놓고 계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1번 A 코스치고 B 코스 들어가는 데 경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좀 괜찮지 싶은데, 실제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서 그 화장실까지, 지금 클럽하우스 있는 거기는 빙빙 둘러서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서.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세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 화장실 위치도와 지금 하려고 하는 화장실 위치도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사방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산 저쪽에…… 이번에 경남도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이고, 재해 발생 우려가 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기들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등급별로 해서 완급 또는 빨리 시행해야 할 데…… 최종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확정하고 사업 발주, 시행, 준공까지 다 합니다.
시비는 9% 부담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방사업 대상지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는 국비가 확정되어 지원하는 양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4개소가 내려왔는데 올해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개소가 추가되어 총 7개소로 해서 부담금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저는 동의서만 해 주었는데, 그냥 작은 계곡 같은 사방사업인 줄 알았는데, 하루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물도 가둘 수 있게 크게 해 놓아서.
저희에게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만…… 아주 크게 해 놓아서.
우리 집 앞집이면 더 좋았겠더니만, 뒷집이 돼서 제 눈에는 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방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산불 진화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충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에 화장실이 3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거기에 용무 보러오신 거 아니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코 힘들어서 못 치겠다고 카트기 설치하자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9홀 더 지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 토지는 4천 평이지만, 토지 외 구십몇억 원이 들고, 9홀을 더 지어서 운동하시라고 하는 건 좋지만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2킬로도 안 되는 그 공간에 화장실이 3개나 있습니다.
또 불편하다고 이동식화장실을 지어달라, 아까 과장님께서 2시간 운동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천읍, 정동면에 공용테너스장 하나 없습니다.
지금 뜸벌산 주차장에 화장실 지어달라고 3년이 되었는데도 3년 동안 용역 설계만 해 놓고 아예…… 거기도 사천읍, 정동 시민들이 뜸벌산에 올라가서 화암마을 회관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이장님이 성난다고 문을 잠그고 해서 난리가 나고, 거기도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3년 동안 해 달라고 해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유지가 있어서 5억 원도 안 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천 시민이 이걸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용료도 2천 원입니다.
혜택 보는 분은 1천 원을 주고 치십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좀 맞게 이런 걸 올려주십시오.
저는 이것 보고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월성공원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 공사하고 계약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공사하고 조성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8억 원을 설계해 놓았다가 사용 수익권 확보가 안 돼서 올해 명시이월이 된 8억 원을 그대로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월성은 공원 조성 사업이 아닙니까?
거기에 공원 조성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들이면 될 것 같고요.
향교 뒤에 있는 부분은 법적 공원이 아니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당장 어떤 계획하고 있냐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진배근 위원님.
설명서 1페이지에 곤양천 녹지공간 조성하는 세부적인 산출 내역에 수목 식재 1식 해 놓았는데 내용을 제대로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성립전예산으로 산불 임차 헬기 계류장 만드는 거 있죠?
당초 헬기를 사천에 가지고 오지 말자고 했지만, 수년에 걸쳐서 이게 정착화되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계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공법이나 항공법을 관장하는 부산지방항공청하고 도에서 헬기장이 착륙하는데,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행기가 앉는 데는 아스콘 포장이 되든 콘크리트포장이 되든 잡티들이 날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게 계속 나오면 헬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장 내지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가 보강되어야 하는 게 항공청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포산단 우주항공 산업물류센터 위치가 개인 시설이거든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쭉 헬기 계류장 계약을 장기적으로 한다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건 맞는데, 부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것은 시유지인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헬기는 부대 안으로 계류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부지를 확보해 줘야 계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임차 계약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
이것 하고 계속 임차하면……
펌프장이 여유부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공청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고.
항공 관련 회사가 되다 보니까 정밀함이 요구되는데, 옆에 공장들로 인해 비산먼지가 많이 날려서 요구가 계속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근 위원님.
녹지공원과 예산이 거의 국도비가 편성돼서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
핫한 게 제 지역구 모충공원 화장실 관련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해 주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형태의 설명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손이 아파서 파크골프를 못 치는데, 협회나 동호인들 요구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판단해서 합니까?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을 설득할 때 설득력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이 깎이고 안 깎이고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설득이……
이건 집행기관에서 7000만 원 해 주자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용자나 이용자들의 요구로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저는 예산 가지고 더 이야기 안 합니다.
일전에 과장님께 지나가는 소리로 했든지,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모충공원에서 운동하고 내려오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단 말이죠.
여성분이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조심성 있게 살살 내려와야 하는데, 방지턱이 없다 보니까 팍 내려와서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위험성을 많이 느꼈고.
기존 혼도로에는 송포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거기는 방지턱을 하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급경사로 내려오는 빨간색 쳐 놓은 곳인데 방지턱 하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설치를 안 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설할 때 방지턱이 필요해서 하는데, 개장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거기 내려오는 데 급경사입니다.
남자들은 운전이 조금 그래도 그런데, 여성분은 운전이 서툴러서 바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요.
다행히 거기에 교통량이 적어서 그렇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하시라고요.
앞으로 9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남양 주민들 현수막 걸린 거 알죠?
과장님, 압니까?
조금만 읽을게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성웅 이순신 공의 혼이 깃든 남양 모충공원이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협소, 파괴되는 걸 안타까워한다.
남양의 자랑이자 삼천포의 모충공원을 골프장 확장으로 더 이상 파괴되는 걸 방지하고 남은 공원 부지를 공원답게 식목도 하고 정비도 하여 가꾸어야 한다.
주 모토가 그렇습니다.
중간은 삭제하고, 더 이상 파크골프장 확대를 반대한다.
골프장과 공원 경계에 차폐, 식목 조성을 심어달라, 그러니까 구분해 달라는 거죠.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공원화가 된 이순신 장군 기념비입니까?
거기하고 구분시켜 달라.
그다음에 앞으로 9홀은 더 이상 못 만든다.
주민이 데모한대요.
지금 남양에 살고 있으면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여러 가지 덕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9홀 만들 때는 드러누울 거랍니다.
앞으로 9홀 추가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지역구인데, 갈 때마다 거기에 불러 갑니다.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불협화음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또 거기에 부족한 것을 요구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갈등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혼합을 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아마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용도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고, 2027년도 정도 되면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져서.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다든지 주민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모충공원에 깃들어 있는 것은 살려놓아야 한다, 경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은 부지에 대해서 모충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심각하게 저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아마 시장님도 일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의논해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턱 빨리하시라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몇십만 원이 드나요?
올리세요, 통과시켜 줄 게, 목숨 걸고 빨리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가만히 안 놔둡니다.
알았죠?
정서연 위원님.
사실 모충공원 저쪽에…… 제가 설치했습니다.
남의 동네 가서 설치했는데.
위원님께서 사용자의 요구라고 말씀하셔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박병준 위원님께서 사천읍에는 테니스장도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배구대회를 갔더니 그 동네에 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가니까 물 한 통 놔놓고 행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에 갔더니 실내 테니스장을 하나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시장님, 의장님, 저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요구를 다 못 들어주거든요.
유독 파크골프에 대해서 사천시가 너무 관대하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과하게 해 주고 있다고 위원님이 늘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조율하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또 예산을 올린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많습니다.
축구하시는 분 인원이 1만 명이 넘지요, 박 의원님?
1만 명이 넘습니다.
골프장 2천 명, 3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조율이 조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8인)
우주항공국장정대웅
시민안전국장임정의
우주항공과장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지역경제과장이윤식
도로과장이주은
교통행정과장정종기
녹지공원과장박은형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