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민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현자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 이청용 주무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1차 추경 전에 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불러주는 사업에 대해서 패턴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재난 대응 종합 훈련 사업비,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 고읍‧선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민방위 교육원 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설명드린 패턴을 아시겠지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 했다가 넣었다가.
이것은 계속되는 본예산, 1차, 2차 추경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때 넣어서 하십시오.
2024년도도 그렇더라고요.
의도적이다,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1차 추경까지 사업비 넣는 것은.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도 당초에 다 예측하는 부분도 사천시 전체의 소요 재원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가도 될 부분들은, 아까 물놀이 사업이나 안전 보험료, 그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고, 예측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갈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67페이지 노후 예·경보 장치 교체 및 구축 사업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역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고읍‧선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한 480억 원입니다.
기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480억 원 중에서 180억 원은 올해 추경까지 되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 기간이 2027년 10월인데, 185억 원 정도 해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경남개발공사에 위탁만 해 놓고, 시 입장으로서는 보상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은 안 해 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수탁 사업 보상비가 거의 30억 원, 4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감정은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하고 있고, 주민도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에 관심이 많고, 보상 전문인 경남개발공사가 공기관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위탁했는데 공문도 보내서 신속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예산만 180억 원, 190억 원, 200억 원 상당한 예산을 받아서 보상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건 시에서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물려서 올해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널지역 우수 저류시설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공사가 완공되고, 현 진도는 60% 공사 중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250억 원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우수 저류시설 설치도 준공 기간 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챙겨봐 주십시오.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진척이 보일 수 있는 행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널지구 우수저류 시설 관계에 예산은 국도비 대비 우리가 7억 원 편성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고지 배수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것만 박아 놨던데 안전……
깃발만 꽂아 놓고 땅을 어떻게 하겠다.
그 사업 추진을 재난안전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그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0%라고 이야기를……
거기에 깃발만 꽂아 놓고 땅 하나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요.
그걸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이 자꾸 저에게 물어봐요.
빨간 깃발만 꽂아 놓고 다른 건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지.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답변하기도 그렇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고.
원래 올 연말까지 하기로 안 했나요?
어쨌든 그것은 올해 사업 기간은 맞습니다.
1월 한 달 정도 조금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아예 공사 업자들이……
한 달 연기한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런 이유로 한 달 연기를 시킨 거 아닌가요?
거기에 관광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약속한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시고.
하나 더 지적하는 것은 유람선 선착장인 항구 쪽에 있는 배수로는 각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모래, 자갈이 쓸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선착장 밑에 있는 배들이 크잖아요.
1천 톤짜리이고.
바다 밑이 자꾸 적체되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양수산과하고 의논하든지.
거기에 물이 빠지면 배가 얹힐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 있대요.
그 부분도 재난안전과에서 검토하여, 도 항만하고도 의논하든지.
유람선에 회장님이나 누굴 만나보시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여 다른 부서와 의논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268페이지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피해 지원사업에 10가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서포면장님 하실 때 염전에 불이 난 집이 있었죠?
상단에 3000만 원이, 그 조례 시행이 3월 20일 자라서 사실 그 부분도.
조례 시행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염전하고 앞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난 차원에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인데 가입 내용에 보면 자연재난도 있고, 농기계 사고도 있거든요.
지금 지역조합원을 농협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이중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그 관계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한 네 곳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산서 267쪽에 폭염 대비가 올해 2700만 원을 해 놓았더라고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이번에 산불 때문에 과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나가서 지도하고 있지요?
다른 시군에서는 대피 계획을 호텔이나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재난 대응매뉴얼을 수립할 때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때 이재민 대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과는 사천시의 모든 재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늘 수고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마을 방송시스템 교체에 대해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아마 시장 읍면동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 방송시스템은 육성으로 하는 그 방송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 이 건은 부기 명을 따오다 보니까 노후라고 되어 있지만, 1100만 원은 곤양면 행정복지센터에 재해 예·경보 미디어 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신규 설치 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경보 시설은 댁내 수신기도 있고, 재난방송, 백천사라든지 계곡에 가면 대형화 돼 있는 그런 전광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제안설명에는 2개 마을에 노후화된 방송시스템하고 수신기 45대가 급해서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을 추경에 사용하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 위에 것은 말고.
댁내 수신기를.
원래 방송 장비 시스템이 있어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신규로 설치하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천하고 사촌마을 건은.
지금 마을 수요로 댁내 수신기가 들어가는데 호환이 안 되는 문제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신기 45대하고 전체적으로 송신기, 그러면 있던 수신기를 다 제거하고 다시 수신기를…… 짧은 소견으로는 그냥 수신기는 그대로 쓰게 놔두고 송신기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호환되는 것도 있고 통째로 신규로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존에 방송 장비가 설치되었는데 노후화하여 방송이 원활하게 송출이 안 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댁내 수신기는 마을에서 관리하다가 분실되거나 사용 부주의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45대에서 분실, 파손을 10대 했으면, 그 10대 부분하고 매칭되는 송신기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수거하여 교체하냐는 말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송신기를 쓰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되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구입을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호환이 안 돼서, 거기에 맞는 수신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해야 맞는 것이지, 단순히 시장님 읍면동 순방에 와서 잘 안돼서 교체해 달라, 물론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AS로 고쳐 쓸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안 되는 부분만 교체할 수 있고.
시장님 읍면동 순방 때 건의해서 도와주겠다?
현황 파악이 되고 나서 그 금액이나 이런 게 올라와야 하는데 팀장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시스템을 했으면 AS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후화되었다면 노후화된 연한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설국 소관
(10시33분)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먼저, 사천의 미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안설명드릴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1609억 7363만 3천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억 842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8억 원,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 재난 홍보 및 문자 전광판 설치 8억 원, 농로 포장 및 정비 3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7억 9500만 원, 삼천포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 사업 4억 원, 서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이번 1차 추경에 보니까 도시과에 2040 사천 도시계획 기본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30년이 된 것을 2040년으로 하는 용역인데,
역량 있는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도시건설국 과장님, 사천시 도시를 멋지게 계획하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2040 도시계획에는 물론, 경상남도 광역계획을 포함한 내용도 담아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함께 담아야 하겠고, 광역 교통망, 철도, 고속국도, 항공, 전체적인 문화, 관광을 총망라한 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기본 계획에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과하고 그다음에 상위 기관인 경상남도 광역계획하고 잘 맞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입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이 서부 4개 면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바빠서 우리 시 경관에 대해서, 이번에 서경방송에서……
축동IC에 구조물로 사천통합 30주년하고 옆에 조형물이 하나 더 있죠?
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할 때 사천시 전체의 구도를 보고해야 하는데, 저도 밤에 진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뉴스를 보고 ‘왜’라는 의문을 정말 가졌습니다.
혹시 그런 문화와 경관, 도시 경관이 두 트랙으로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경관위원회도 충분히 그러한 색상이나 규모, 크기, 입지 여건, 다양하게 분석해서 자기들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해당.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시과 경관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41분)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종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299페이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은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비를 집행하기가 조금 불합리하고 또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좀 삭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당초 예산에 시비 확보해서 사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00페이지에 사천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에 3억 원이 증액되어 9억 원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하천팀장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구 예수교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고읍 저쪽 건너편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예수마을 쪽에서 구 예수교 철거에 동의하겠다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9억 원 같으면 사천강 도시계획 개설 사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잘 챙겨봐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그렇다면 내년에 추진하면 그 주위에 주차난이 해소되겠습니까?
정산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남고, 안 남고가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 부지가 분양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한 40% 정도는 건물을 지어서 상가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어서 그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받으면 약 삼십오륙억 원, 사십억 원 가까이 가치가 됩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받아서.
지금 사천IC를 보면 주변 정비 사업 1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게 그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포장부터 해 달라고 해서 옆에 있는 큰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올해 추경 때 1억 원, 다음 추경 때 일이억 원으로 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그동안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그쪽에.
앞쪽에 행정복합타운 바로 옆에 큰 부지가 1개 있고 저 안쪽에 작은 부지가 있고, 2개입니다.
지금 받을 게 2개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301쪽 재난 홍보 및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에 8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0시50분)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제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남형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광복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307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비를 매년 다 씁니까?
올해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도비 보조 비율이 3대 7로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를 올릴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어서.
출근을 안 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연숙 건설행정팀장 대신 임혜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연숙 팀장은 국외 견학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영실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민동 하천팀장입니다.
황용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고, 도시계획 관련은 도시과의 일이 많고, 그 외에는 아마 건설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부 포괄사업비가 되고……
과장님, 지역구 사천강 생태복원 공모 신청을 올해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이 잘되도록 할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압선 심의를 위해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심의되고 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본 계획을 해서 사업이 편성됩니다.
올해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에 도시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구 예수교를 철거하려면 건너편에 도시계획이 돼야 철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천팀장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준공되면, 구 예수교 철거도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사천강 관련해서 3억 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리고 12월 30일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12월 30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손을 못 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1시14분)
도시재생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훈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현정 도시재생지원팀장입니다.
강순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신익권 공공건축팀장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조금 전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농촌 개발하고 농촌 공간 정비 사업 화전지구가 8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삭감되었습니까?
그 사업 중에서 당초 20억 7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2억 4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을 준비할 때는 가내시 금액이 이 정도 예상되었고, 교부 결정이 됨에 따라서 총교부 결정액을 저희가 70%까지 집행률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본 계획 중이기 때문에 8억 3000만 원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중 5개 마을 중에 불용액이 되는 부분이 5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불용액 내용을 챙겨 보니까 마을에서 잘못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설계변경할 때 팀장님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서 제안 동의 요청이 안 들어와서 불용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이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든지 설계변경을 어느 기간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월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된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게 여하튼 마을만들기 예산은 마을마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용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해 주는데, 5개 마을 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 좀 충당해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불용 처리가 안 되게, 하다 보면 사고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어민복지회관 앞에 야외공연장 무대가 설치되는 것이죠?
오셔서 물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설계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주위에 안전하고.
이 밑으로 1번에 바닷가 할매 그림 전시판 설치해 놓았는데, 이 길이 좁거든요.
이 상태로는 그 주위에 돌아가는 게 엄청 불편합니다.
내려가는 이 주위가 일차선도로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는 마을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수면으로 매립해서 집 한 채 있는 쪽의 폭을 조금 넓혀서 들어가면 오히려 옆에 있는 방파제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마을협의회하고 의논된 계획입니까?
어촌계하고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안전 부분이나 위치 부분에 대해 논의해서 설치했고요.
방파제 쪽으로 가는 부분은 안전 펜스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을 넣어서 야간이나 새벽에 어촌계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움직일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을 다 넣습니다.
표지판은 역량 강화 사업할 때 했던 것을 계속 바꿔 끼울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예산서 319페이지, 용현 덕곡마을 벽화 정비해서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하고, 정비를 한다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했던 벽화 부분이 한 180m 정도 낡았습니다.
햇수가 5년,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장님 순방 때 벽화 부분을 다시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기존 벗겨진 벽화 부분에 또다시 벽화를 그리면 향후에 시설 보수나 정비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벽을 조금 보강하는 방안으로 폴리우레탄 방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과 협의해서 그림보다 벽 방수에 중점을 두고 색감을 넣는 것으로 신경을 써서 설비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는데, 신규로 하는 비용만큼 올라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319페이지, 축동 신기마을 정자, 우물 정비에
2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정자 2개소, 도색 3개소,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바로 착공해서 준공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개당 500만 원씩이죠?
더 드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사실 정자를 보면 단순히 색칠하는 데 500만 원 책정을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도 정비하고, 대략 잡아놓은 겁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큼.
굳이 2500만 원씩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많이 잡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실시설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27분)
보건소장, 인사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지연입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시민의 질병 예방과 예방 중심의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82억 6557만 9천 원에서 3억 1796만 8천 원이 증액된 185억 835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국가 예방 접종 지원에서 제외된 예방 접종 약품 구매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사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세부 내용과 필요성은 부서별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보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과별로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보건위생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예방 접종 약품 구입 및 사용 관리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에 7020만 원을 했다가 3차 추경에 61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올해 당초 1억 2000만 원 했다가 조금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6100만 원으로 예방 접종 약품 구입으로 사용했다가 올해 2억 4000만 원 정도 불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감염 환자 수는 느는데 접종 지원이 안 돼서 유행이 우려되는 접종에 대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작년에 백일해가 한 240명 정도 발생해서 백일해 유료 접종하고 대상포진 일부지만 200명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지만, 대상포진 접종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고, 그때 1억 2400만 원이 어떤 것이냐면 국가 예방 접종에서 지금 청소년 예방 접종이 빠져있거든요.
청소년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서 고위험군이라고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님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당초 예산에 예측을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비는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목별로 저희가 조정해서 증액된 부분인데,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치매안심센터 개설 후에 작년까지 전체 사업비를 내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올해 갑자기 지침이 변경돼서 인건비는 별도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사업 간 조정을 못 하게 되어서 이 사업비 안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이만큼 필요 없는데도 정부 지침에 맞춰서 증액시켜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호물품 구입비로 9000만 원 요구한 게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니까 사업비가 거의 1억 원 넘게 감소되어 치매 환자들 조호물품을 한 540명 정도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그분들에게 드릴 조호물품 구입비가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인원이 불어난 건 아니란 말씀이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기존에 계속 그렇게 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이나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정서연 위원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자살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가족에게 사고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족에게 적당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자살 사고가 있었을 때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이나 소방에서 정신복지센터에 있는 팀에게 연락하면 저희가 즉시 현장 출동으로 초기 대응하여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은 신규로.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것이고.
어차피 100% 다 소진하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예산서 346페이지, 이번에 행사운영비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런 사업비로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범 사업으로 했다가 아마 점차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유족 관리하는 분은 몇십 명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살했을 때 유족……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도 마찬가지이고 본인이 동의해야 저희가 개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투자 사업은 조금 자리를 잡아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인원이……
소장님, 잘하시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 늘려서 알려야 할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내려올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유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자조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족 1대 1 교육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아직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혹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14분)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관외 출타 중으로 공수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만성병관리팀 오화영 팀장입니다.
출산지원팀 조인영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박향란 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는 작년 당초에는 사업비가 없었거든요.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335페이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작년부터 했습니까?
청아산부인과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2억 5000만 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뭐 하나 짓는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336페이지 사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작년 대비해서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면 건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납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원해 줘서 사천시에 난임부부가 사실 어려운 분이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105명이 한 250회 정도 시술했는데, 거기서 59명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한 14% 정도.
작년에 424명이 탄생했는데, 거기서 59명이면 14% 정도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정서연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에게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을 90%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10%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사천시에서 선도적으로 본인 부담 없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난임부부가…… 난임부부가 아니더라도 과장님, 팀장님 유능한 분이 계시니까 출산할 수 있게 난임부부 시술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많이 개발해서 사천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했고, 저도 궁금했던 게 여태껏 임플란트 사업이 차상위계층에게만 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저소득층하고 수급자, 차상위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분이 하는데 사업량이 46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료 수급권자가 하면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이 많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최대 2개까지인데 1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량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혜택 본다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 사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예산 90% 이상이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도 별로 없네요.
다 매칭 사업이 아닙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는지 과장님, 아시죠?
우리가 병이 생겨서, 물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렵게 크고.
오래된 질병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목적이 있고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인 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 강사비나 학교 강당을 사용한다면 사용료나 그런 것들을 건강증진과에서 다 하더라고요.
제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이런 것들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로 우리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만만한 게 가오리 뭐라고, 좌우지간 우리를 잡아놓고 흔드니까 사람이 미치겠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걸리니, 안 걸리니 하는데 피해 가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서만, 그쪽에 있는 단체만 해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 어떻니 하는데, 피해 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오래된 질병 환자를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병이 더 악화하는 단계로 안 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건강, 신체 건강도 좋아지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이 약간 섞여 있을지라도 허리가 아픈데 댄스하니까 허리가 다 나았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활기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1년에 두 달인가 쉬는 기간이 있지요?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에게 건강한 삶을 되돌려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이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할 때 선거법 들이대면 안 걸리는 게 있나요, 다 걸리지.
그래서 그걸 피해 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나 또 자리를 이동할 수 있고 후임이 올 때 이런 부분이 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손 하나도 안 댈게요.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지요.
업무보고 시간도 아닌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이 100명이 충분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우주항공청 그 예산입니다.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8인)
도시건축국장허원권
재난안전과장곽정란
도시과장양재규
건축과장정연승
건설과장이기영
도시재생과장정경숙
보건소장문지연
치매관리과장김희정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