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소관
O 보건관리과 소관
O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0분 개의)
(감사개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법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 6. 28
사천시 보건소장 유영권
(선서지 위원장에게 제출)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소관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보건지소가 정동, 곤양, 서포가 3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2개소가 신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용현에 들어오므로 해서 용현보건지소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작년보다 시작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내실화 하고 해안변에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인구 질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안전식품 등 위생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모범 접객업소 운영, 공중위생접객업소 단속업무 등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약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축보건소가 올해 3월 완공으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을 지원하는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건관리과 소관
(10시03분)
위원님들 오전 시간에는 바로 질의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무시하고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단하게 1분 정도하고 그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보건소가 개막이 되어서 거기에 걸맞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만성병 예방사업에 총력을 다 해서 타시군에 뒤지지 않은 건강한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3월에 통합보건소가 되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협의사항도 많고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킬 것도 많습니다마는 공간이 부족하여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통합보건소가 개소되고 난 것을 신문지상으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압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2～3일에 한번씩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영향교육이라든지 어른들을 상대로 뱃살빼기 프로젝트 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 속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좋은 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쾌적한 공간속에서 일을 하니까 업무 능률도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통합보건소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다소 벗어나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로 삼천포쪽이나 사천쪽 시민들이 버스가 타고 오기는 힘이 듭니다.
사천읍하고 동서금동 보건센터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프로그램을 하도록 5～6명의 직원들을 배치하여 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병 건강상담이라든지 건강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소가 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마당인형극을 하든지 어린이들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통하여 친근감 있게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가 청사 안으로 경유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버스가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두 번 혈압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주차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차량을 이리저리 세우고 나니까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또 하나는 매년 하는지 2년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에 보건소에서도 했지요?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건소는 어느 병원보다 홍보가 가장 유리 하지 않습니까?
돈벌이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왜 안 하는지?
보건소는 저소득층 위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안아서 건강한 삶을 같이 영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병이 나면 사후에 수술을 한다든지 약물치료를 하는 치료기능이지만 보건소는 시민들이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교육, 홍보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는 면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보건소에서는 다른 만성병검사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다 하는데 지금 암 검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암 검사가 됩니다.
어차피 일반병원에 암 검사를 받으러 가면 보건소에서 하는 만성병검사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금년에는 이동치과를 운영할 것입니다.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안 하던 이동치과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전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암 검사는 안 합니다.
일반병원에서 암 검사를 하면 만성병검사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연간 약 5000명 하던 것이 1000명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암 검사까지 하면 민간 병원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각종 홍보책자에 대하여 건의를 했습니다.
예방접종 일정표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수첩개발계획 보급이 완결이 되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에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68세대가 되는데 약 35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의료보호 혜택이 안 되면 본인 부담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병실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료보호 적용을 받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하위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줍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구체적으로 하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주로 100만원 선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북경올림픽 이후로 그렇습니다.
자재 품귀 현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 되고 전체 공정의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어야 마쳐질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를 100% 준공을 시킵니다.
도비 복지기금을 약 10억원을 주겠다고 도하고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0억원을 받기 위해서 저번 추경 때 5억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10억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 초에 복지기금을 받아오면 약 30억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3월까지 준공이 된다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가끔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언제 준공이 되는지 물어보고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보면 연인원, 실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인원입니까?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을 중복해서 받으면 40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인원은 실제로 치료 받는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고, 실적은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가면 열 번 가면 40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 세 번이나 네 번, 다섯 번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수입액에 보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형편이 없습니다.
매년 지적을 합니다.
지금 반룡, 가천, 통양보건소를 앞으로 신축을 다 할 것입니까?
2014년까지는 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다 개축 내지는 신축을 할 것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수입과 진료부분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급문제가 있어서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진료하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쪽으로 균형 있게 평가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계에서 시민에게 수입적인 측면이 아니고 서비스 측면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에 사천시 자매도시인 전라도 정읍을 가서보니까 정말 서비스 질이 소규모병원 못지 않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군민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진료소나 지소를 많이 찾아서 수입 면에서 현상 유지는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수입이니까 우리 보건진료소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위생과 소속인데…….
한센병 정산을 보건관리과에서 합니까?
통합보건소로 이사를 오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초까지는 보건관리에서 했는데 보건위생과로 넘어갔습니까?
정산서는 보건관리과로 넘어 왔거든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물어 보시지요.
금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인원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서비스제공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현에도 보건지소가 있지요?
한쪽에 지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제갑현 위원이 말씀하신 주차시설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과하고 이야기지만 엊그제 지은 건물에 주차공간이 없고, 의료서비스 공간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듣기로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원에 한 번 갖다 온 사람들이 사회 복귀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완치가 안 된 90% 정도 나은 사람들을 상대 하는데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들과 같이 진료하기는 사회적 편견이랄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용현보건지소 건물이 비어 있어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정신보건소에서는 국비 50%, 시비 50%가 별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경증은 집에서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 문제, 자살, 스트레스 문제, 우울증 등 전반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센터공간을 국비, 시비 부담을 하여 따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친근감을 위해서 마당극 등을 공연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내에 노약자, 어르신들을 모셔서 의료기인 안마의자 등을 홍보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른들께 식사제공도 하고 웃음이 섞인 공연, 오락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 업무는 보건관리과 담당이 아니고 보건위생과 의약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천시 경로당 쪽으로 안마의자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강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에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19일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하여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하시고 의장님, 부의장님 등 300명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곤양 검정진료소에서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50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이번에 성공사례로 5개 마을로 확대하여 3개월 과정으로 9월19일까지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건강체조나 건강예방을 위한 지식, 체험사례 등 여러 가지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건강대학도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내년에는 5개 마을에서 7～8개 마을을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늘 푸른 건강대학 외에도 마을별로 건강체조교실 운동사업을 하는 것이 11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칠 시기가 되니까 노인들이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의료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공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사천에도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나와 있지요?
간혹 TV를 보면 노인들이 주머니를 털리는 사례 보도를 보았습니다.
노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것을 거기에 가서 주머니를 털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보도를 접할 때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 서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보건관리과가 먼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친절하면 상당히 인상에 남습니다.
전에 동서동사무소 옆에 보건소가 있을 때는 자주 갔습니다.
평소에 친절한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갑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 차이가 나니까 단체로 오기 전에는 아직까지 본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기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센터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당초 동서금동 보건센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통창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니까 보건진료소 같지 않고 이상하더라고요.
요즘은 보건진료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창틀이나 기숙사…… 정신병원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소장님, 큰 예산 안 들 것입니다.
외벽, 창틀, 문틀 손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산을 깎아 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들 들어 촌에서 트럭을 끌고 와서 바로 일을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겠는데 전혀 안 됩니다.
숙제를 드릴 테니까 꼭 확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O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도 기 제출되어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릴 말씀만 1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통합보건소로 업무가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방역과 의약업무가 사천에 있었고 위생업무는 동지역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을 하고 나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편하고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통합청사 분위기 역시 좋을 것인데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 서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계와 계 사이로 직원이 이동하고 움직일 경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그 점만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건소를 지을 때 욕심스럽게 주차장을 널찍하게 잡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소관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최인환 위원이 건강식품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사천예식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대절해 가지고 처음에는 찜질방에 모신다고 하다가 여러 군데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몇 십 만원 어치를 사더라고요.
단속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공연이나 관광에 현혹되지 말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잠깐 왔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에도 연락해 달라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으로서 광고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식품을 의약품으로……
그럴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 대로 현장에 나가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면 그런 사람들한테 표가 나는 모양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의약품으로 선전하다가도 저희들이 나가면 식품으로 선전을 하는데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몇 십 만원이나 되는 물건을 사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 함께 탄 사람들은 전부다 사는 모양입니다.
얼마만큼 약이 되어서 몸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못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생각을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학교 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 점검이 5회 142개소,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같은 내용에 5회 418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년 것이 지난해 보다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년 식품안전관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아서 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횟수 더하기 해서 곱하기입니까?
저희 경우 학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들 급식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방역담당, 식품위생담당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 감사지적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업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업소는 거의 1개월에 1회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데 공중위생업소는 업소수가 적기 때문에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위생업소 중 미장원이 수리 중으로 개업날짜보다 1주일 뒤에 할 같으면 그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아서 한 달이고 두 달 정도 개업 날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교육이라고 하여 언제쯤 교육을 받겠다고 각서를 받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선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 신규 위생업소 관리 소홀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 처분 부적정은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령미숙으로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방역약품 수급현황하고 2008년도 수급현황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막용이나 분무용을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올해는 다섯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6년도에 쓰던 살충제를 올해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약제에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품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방서를 냅니까?
우리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약품을 생산하고 사용방법 설명서는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정 위원이 있습니까?
주로 연막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무용은 하수구에 방역을 하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시간제로 고용을 합니까?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독약이나 극약이기 때문에 8시간을 계속치는 것은 무리입니다.
통상 4～5시간 정도는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할 수 있는 리어카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방역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시간까지 거의 8시간은 될 것으로 봅니다.
순수하게 작업하는 것을 보통 4～5시간을 보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조금 도와주는 차원입니다.
만약 오전에 작업을 하는데 오후에 비가 와서 못할 경우나 뒷날 오전에 작업을 못하고 오후에 작업을 할 경우는 합하여 하루로 계산을 해 줍니다.
비가 올 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에 2명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당부를 하셔야 될 것이 물론, 농약을 치는데 생명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로 이륜차에 장치를 해 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큰 길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방역하러 가는 마을은 가고 안 가는 마을은 안 갑니다.
이왕 방역을 하면 구석진 곳을 찾아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 압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한국이용사회 경남지회 사천시 남부이용지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한센복지협회 해 가지고 2건이 올라왔습니다.
증빙 서류를 보면 향촌에 있는 합심원에 2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시군 정산서를 도에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울산하고 경남지역 해서 두 군데입니다.
○ 이문상 위원 경상남도에 한센마을이 25개 마을이네요. 사천시 관내에는 몇 개소 마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2개소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재가환자 해서 밖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환자들입니다.
○ 이문상 위원 사실상 한센병들이 전과 같이 그렇게 심한 것인 아닌데 치료하러 전부 진주로 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매월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이동진료를 할 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담당자가 직접참여를 합니다.
○ 이문상 위원 매월 1회 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 위원 참여한 복명서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 위원 일반 정산서도 같이 했는데 집행부에 내는 정산서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소장님, 과장님이 보셨지만 이것이 정산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2007년도 것은 있고, 2008년도 것은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안 올렸겠지요?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 위원 보건관리과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한센병 관리사업비 지방보조사업계획서만 올렸지 정산서는 안 왔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 보았는데 보건위생과 정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발소 이용원은 200만원 보조에 자부담 300만원을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밀하게 올렸는데 자기들이 올린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써서 한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을 올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한국이용사회 경남지회는 전에부터 계속 정액으로 보조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서 서류를……
○ 이문상 위원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했겠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천시 이용지부에 대해서 작년에 최인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가 통합된 지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용지부는 통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통합이 안 되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작년에 조건으로 이용지부가 통합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용지부가 통합이 안 되어서 단 한 푼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 위원 2007년도만 하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2007년도로 끝을 내고……
○ 이문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통합을 시키는 조건이었습니다.
○ 이문상 위원 통합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사실 이용지부가 통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에는 이용업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면에도 몇 개가 흩어져 있어서 한 군데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 이문상 위원 한센병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니까 정산서를 받을 때 조금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인환 위원 이용지부는 통합을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방역대행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4개소가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사천시 관내에 있는 것이 허가업체입니까?
신고업체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신고업체입니다.
○ 최인환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면 방역대행 업체에서 오거든요.
어느 날은 그야말로 냄새가 지독해서 방문을 열어서 환기를 안 시키면 견디지 못할 정도이고 또 어느 날은 약을 치러 오는데 냄새가 안 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냄새가 나는 것은 약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못 하게끔 기관지를 좁혀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품의 냄새를 맡아서 재취기를 하는 경우는 약이 우리 몸속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춧가루 같은 매운 냄새가 납니다.
○ 최인환 위원 그것이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몰라도 과장님, 방역대행업체를 현장에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현장에 나간 본 적이 없습니다.
○ 최인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일리가 있습니다.
약품이 화학작용을 하면 사람이 반대급부의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학작용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대행업체가 방역작업을 함으로써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냄새만 풍기고 가는 방역인지? 냄새가 안 나도 제대로 된 방역인지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냄새만 맡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용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과장님 바쁘신 업무 중이라도 한번씩 업체를 방문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줄 만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사전에 방역업체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점검 나가는 것이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방역대상 시설에서 언제 방역을 하는지를 파악하여 불시에 나가서 책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최인환 위원 누설이라고 하는데 지도단속이 아니고 사전 교육 차원으로 걸음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의 업무 중 제일 큰 것이 방역업무이고 나머지는 단속업무 위주로 많이 갑니다.
관리자는 정확하게 시키지만 현장에 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동을 통하든지 바로 연락이 오면 방역부분은 즉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개인주택에 모기가 있으면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듣는데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실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느슨하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은 올 여름에는 방역문제가 안 생기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중지)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조영옥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보 건 소 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박상철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