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O 농축산과 소관
O 친환경농업과
O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감사개시)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첫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열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이종연입니다.
공단지원담당 박봉욱입니다.
공단조성담당 강삼중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분 정도 위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출근을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량농공단지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입주하는 업체는 거의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업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할 업체는 거의 다 들어 왔습니까?
현재 미입주된 것이 6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두량농공단지는 총 22개의 공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사주공단에 있는 공장 8개가 옮겨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남산업하고 티엠케이 공장들에 대해서 두량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중에서 이미 2개는 옮겨서 짓고 있고 나머지 6개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티엠케이는 주물공장이 되겠습니다.
입주 포기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티엠케이는 거기서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해방지 시설 등을 보완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량농공단지로 가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단 자기들이 사주공단에서 영업을 하면서 두량농공 단지는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두량농공단지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후회도 하고 화도 나니까 저 보고 별소릴 다 하는데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을 잘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계량기 관계를 보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보도를 들었는지 몰라도 지난번 방송에서 속초시에 관련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점, 횟센터, 식육점에서도 계량기 눈금을 싼 것처럼, 저울에 용수철이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를 뺐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 매상할 때 사용하는 저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상가에 계량기도 수시점검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량기 현황하고 검사를 이렇게 격년제로 검사를 하니까 이번 감사에 없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추석 명절에는 부정기,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읍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쌀가게 하던 유류주차장 옆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화장실이라도 하나 넣어서 추진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읍시장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담당계장에게 수도라도 하나 내 주면 우선 급한 대로 냄새나는 것은 제거가 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합니다.
최인환 위원님 질의사항 말씀하십시오.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영이 잘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사가지고 재분양하는 것은 경영수익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곤양시장은 지급 부도가 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인근 진주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고 곤양발전위원회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곤양시장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계획을 세우다가 일단 상인들의 태도 변화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 6월9일 경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인에게 넘어 갔을 때 시장이 과연 공공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만약 경매가 유찰되어 일정한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저희 시에서 값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 상가를 분양 내지는 임대를 해 주는 대책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저 뷰지는 시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주할 때 약 6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있고, 또 안 되는 이유는 고분양가 때문에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시장의 경우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타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소유권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당연해 해 주는 것이 좋지요.
소유권이 정리된다고 하여 시장 활성화가 되는지를 잘 진단을 하셔서 시 재정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인구밀집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여론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째, 분양을 해 갖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시장 상인들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공짜로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SPP조선협력업체 근로자 수당 관계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수당을 3500원 정도 받고, 5000원 정도로 받는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사실입니까?
최근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회사별로 보면 A급, B급, C급으로 여자들도 A급이 있고 조립이냐 도장, 전처리, 전기, 발판 등에서도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우리 시 조선업체는 임금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거제는 주로 대기업이 많다보니까 시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C급을 기준으로 하면 요즘은 많이 올라서 9000원에서 성과금은 15,000원, 도장에 있어서 전처리 선형은 1만원에서 13,000원, 의장이 4500원에서 5500원입니다.
전기 4500원에서 5500원, 발판은 6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보다는 시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시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체적인 자리이고 앞으로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분입니다.
방금 최인환 위원 질의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한 마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여 보류된 사항이 있지요?
얼마 전에 속기록을 보고 문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70% 동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약간의 준 강제성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 폭으로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시 재정편성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편성할 때 참여하고 공개하자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이거든요.
잘못 진행하면 엄청난 역 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천읍시장이나 삼천포중앙시장, 곤양시장이 있습니다.
백화점 외에는 재래시장이 아닙니까?
요즘에 현 세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뭐든지 잘못되면 국가에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제가 잘못되어도 시에 약간의…….
물론 시에서 경제를 이끌어야 되겠지만 경제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행사지원, 기본시설을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방금 최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조례안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섣불리 할 조례가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하여 보류를 참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산을 취득, 투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현황이 7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유품질검사 적발업소 조치사항 과징금하여 2500만원이 있고 행정소송 사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건은 세외수입과태료에 포함이 되고 1건은 안 되어 있지요?
행정소송 1건은 2005년도에 부과된 것인데 행정처분 1개소 2500만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징수가 3300만원하고 나머지 100만원 미수액이 되어 있지요?
관내 주유소와 연계해서 묻는 것입니다.
적발업소 지적에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주유소 이름을 들먹이기는 안 됐지만 시 관내 웰빙주유소 주유 가격이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관계에 대한 확정이 났는데 과태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3월, 4월, 5월이 1건도 없습니다.
마지막 점검한 것을 가져 왔는데 3개월 동안 놀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 것도 있고 시료채취를 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가가 비싼 관계로 서민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점검을 잘 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면 일부 유가 단합…….
사천시 관내 주유소에서 같은 업종별인 SK, 현대뱅크, 에스오일 등 종류별로 몇 개쯤 됩니까?
멀리는 곤양, 정동, 사천읍으로 자주 안 가서 기름을 안 넣다보니까 모르겠는데 동쪽에서부터 용장군 휴게소, 신청사 주변을 다 둘러보았는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합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각 회사마다 십 원이 달라도 다를 것인데 이것은 담합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계량기만 점검할 것이 아니고 가격이 다르지 않는 것은 사업상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기름을 넣어보면서 정확하게 맞는다는 장담을 못하는데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승용차는 주유 미터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차량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7ℓ가 남았는데 5만원 정도 넣으면 약 26.45ℓ가 나옵니다.
17ℓ가 남았는데 26.45ℓ하면 합계가 약 43ℓ 정도 나오지요?
그 이유는 자동차 미터기가 안 맞든지 주유소 계량기가 안 맞든지 해서 몇 군데 시험을 보았거든요.
주유소 이름은 들먹이면 사업상 걸릴지 모르겠지만 모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분명히 맞습니다.
17ℓ하고 17ℓ하면 34ℓ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꼭 1ℓ내지 2ℓ는 모자랍니다.
돈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미터기가 올라가고 돈도 올라가는데 양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기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 육안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미터기에 남은 양하고 합하면 맞는 주유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현재 다섯 군데 가 보았는데 한 군데만 맞습니다.
사천, 정동, 곤양, 서포는 안 가 보았지만 72개 회사 주유기에서 1ℓ만 속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양입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현황 자료가 아침에 왔는데……
단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여기 책대로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2007년도 분이 350만원, 2008년도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에 보면 2007년도 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까?
1년에 지원되는 것은 650만원입니다.
강사자료가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자료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350만원이고 2008년도 상반기 300만원입니다.
합해서 650만원입니다.
35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붙어 있는데 650만원이 붙어 있어서 2008년도 것을 소급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 감사지적사항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있지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도 지적사항이 운영 부족입니다.
23억 9800만원인데 7100만원이 작년도하고 나머지 22억원이 남았거든요.
감사지적사항이 운영 부족이고 2007년도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운영이 되도록 알선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홍보부족으로 생각하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2007년도에 시행한 사업들입니까?
사천읍 재래시장이 9억 1000만원, 서포시장 1억원, 서부시장 6억 6700만원, 삼천포종합시장 6억 5000만원, 삼천포중앙시장 29억 800만원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곤양재래시장이 10년째 완전히 흉물로 표류를 하고 있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곤양시장번영회하고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번영회 상인들이 있지요?
곤양 재래시장도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경매가 끝났다고 했지요?
약 7～8억원 정도가 되었을 때 다른 일반인이 샀을 때 곤양시장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보류를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매가가 7억 7000만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분의 1로 내려왔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상인이나 개인이 입찰을 보았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다섯 번, 여섯 번을 왕래 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는 시부지입니다.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에 10억원, 20억원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입찰을 봐서 번영회 회원들이나 시장 상인들한테 분양내지 임대를 하도록 시에서 관여를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날에 보면 농촌에서 채소를 가져 나오는 사람들에게 시장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들쭉날쭉 해서 불만이 아주 많거든요.
시장바닥에 앉아서 조금 판다고 번영회에서 손을 내미니까 농촌에서 온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았으면 사용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을 가서 보면 말도 못해요. 사용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주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자기들에게 맡겨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받는 것도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그런 방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은 받았지만 논의 과정은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당장 시행은 안 하고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 감안하고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곤양종합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속단하기 어렵겠지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앙연안심의위원회가 당초 7월2일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연안심의 기간은 7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로 말하자면 결과가 맑은 것도 흐린 상태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29군데가 매립신청이 들어와서 인맥을 총 동원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9명인데 거의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지발언을 해 주는 분도 있는데, 거의 교수라든지 연구위원, 각 부처국장, 차관 중심으로 그분들은 1개과를 제외하고 전부 보존형태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 중에서 생태보전과라든지 이런 여러 부처들이 전부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유독 이런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 응원을 하고 지지해 주는 부처는 지식경제부 한 군데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수송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큰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곳은 국토해양부의 해양생태계, 환경부에서는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환경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생명은 물이다’라는 SBS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실국장들이 SBS방송에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환경단체라든지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남해를 보면 청정바다를 메워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사천하고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천 광포만지역 바다가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향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고성, 남해바다는 청정지역인데도 메워서 산업단지 조성을 합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금년 6월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 요청서를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송포도 같이 업무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천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때 같이 하면 단비가 적게 듭니다.
송포지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대가 조금 심합니다.
엊그제도 사전 환경성검토가 들어왔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의견 수렴부터 한 번하고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뒤로 돌렸습니다.
철강업을 한다고 들어온 것을 먼저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하자고 바꿔 놓았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는 조선소를 한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의견수렴 절차를 아마 다음 주부터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진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해양수산과에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광포만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출자금 승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좋아서 건의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강과장이나 뒤에 계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닌데 아침에 모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해 보리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중재를 해서…….
제가 환경단체사람들을 갖고 노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과장, 국장이 매일 서울을 가다시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할 일을 한다 싶어서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번 가 봐라 그것이 되는가?” 등 이야기를 하니까 아침에 화가 화서 한마디를 하고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광포나 송포만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당이 다르고, 뭐 이러니까…… 참 듣기 싫은 소리가…….
제가 여간해서 화를 내지는 않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한다는 소리는 못할망정…….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화가 날 소릴 왜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위원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서울에 가서 광포만 때문에 많이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제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당이 달라서…… 그런 것 없습니다.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을 상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다 승인한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몇 건입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A지구는 2008년7월21일까지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점사용 허가가 끝나기 때문에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비 10억원, 시비 19억원, 자체부담을 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 19억원을 투입한 것을 시에서 파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 10억원을 삭감하려고 한 것을 과장님이 깎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9억원입니다.
자료로는 도비 10억원, 시비 19억원이 되어 있지만 재원을 대처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비가 19억원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도비 20억원, 시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수도에 흙 버리고 준설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놓고 나면 저것을 해결해 달라고 어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 많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양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B지구의 경우는 안에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끝난 생태입니다.
서류상 19억원인데 2007년도 도비 10억원, 2008년도 10억원 해서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비를 미리 사용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는 돈이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왕 우리가 승인을 했으니까 빨리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모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포하고 같이 병행해 달라는 것은 13만㎡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송포만하고 같이 가고, 입장을 바꾸어서 과장님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광포건만 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다음에 송포건을 가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면적은 초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바다매립 계획을 사천시 것만 가지고 해도 많습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올라가실 때 송포만 13만㎡ 기본매입계획이 되어 있고 향촌 사등 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연안심의위원회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영향성 검토가 안 되었더라도 이왕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송포, 향촌 것도 가져가서 “이렇게 매립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광포 하나도 급한데 다른 것을 넘겨다 볼 시간이 없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고 이왕 늦을 것 같으면 …….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7월 중순경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올라가시면 자료를 가져가서 병행을 해 주십사 하고 설명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중앙연안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계획서가 나오는데 두께가 20㎝ 정도 되는 보고서 분량이 됩니다.
그것을 19개 기관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환경부의 자문기관 위원이 약 25명, 국토해양부의 자문기관 위원이 25명입니다.
그런 데에서 전부 현장확인을 거쳐서 검토의견서를 써내고 나서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위원 19명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에 광포만이 안 된다고 하면…….
보통 남해, 하동, 통영이라든지 측근에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천도 재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성, 남해, 통영도 재수를 했다고 재수를 한번 해야 한다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다음 하반기에 신청을 한다든지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국회의원이 남해는 특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엊그제 경남일보에 안 된다고 공식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동지역 경제가 죽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곁들어서 지금 향촌농공단지가 소송 중에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송 중이라는 보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말하는 것이 53% 보상이 되었다고 보고도 되었고,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 중인데 안 된다는 소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가 성사되느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은 된다고 하는데 소송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저희 시가 이긴 것이 4건, 진행 중이 7건입니다.
도 행정심판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중앙행정 소송에서 현재 3건에서 저희들이 이긴 상태입니다.
보상은 60%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서 김양 김씨라든지 경계측량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조선소 3개 중에서 동성조선소도 보상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80%는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안입니다마는 동진조선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동에 계시는 분들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많이 보내 주었습니다.
이동주 씨가 소송을 얼마만큼 하느냐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나 지정해 놓고 나면 지정한 것에 대해서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효력 가처분, 지면 또 항구소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송만 자꾸 늘어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심지어 허태열 국회의원한테도 보고를 해 가지고 서면질문서까지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향촌농공단지를 무산 또는 무력화 시키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주 씨를 만나자고 몇 번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은 ‘아, 너희가 불리하니까 만나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 것이 불리하니까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사천에서 리조트 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천시하고 상생의 관계로 나가자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진작 본인 생각은 ‘사천시가 불리하면 전화를 한다.’ 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귀에 향촌농공단지가 무산되는가 싶어서 불안한 시민들로부터 이의가 들어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를 2007년2월12일 했는데……
금년에 심의를 한 것은 너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당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1년에 한 번 한 것만 되어 있는데 너무 미비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에 바란다’에 시민 제보가 올라와서 물어보겠습니다.
팔포에 횟집을 활성화시켜서 해수인입 관을 시설한 것이 있지요?
예산을 7억원이나 투입해 놓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낭비라는 말이 맞거든요.
물론 과장님, 시의원, 집행부 책임도 있습니다.
중앙상가나 삼천포종합상가에 아직 횟집이 없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답을 안 내어 놓았더라고요.
전기요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 번영회에서 우리는 전기요금을 못 내겠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해수인입 시설을 할 때 원래 종합상가 가는 걸 기준으로 만든 것이 돼놓으니까 종합상가까지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매립지로 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밑에 삼발이 모양이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니까 삼발이가 자꾸 움직이면서 인입 관파손을 합니다.
상가에서는 이것을 못 믿겠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안 쓰겠다고 해서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삼천포항에 무분별하게 해수인입 관이 너무 많고 또 하수구멍을 다 통과하고 있어서 하수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하수도사업소에서 해수인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포에서 종합상가까지 가는 것도 해수인입 관이 하수구를 통해서 있습니까?
별도로 한 것입니다.
정말 1억원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7억원이라면 많은 돈입니다.
지금 팔포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포매립지 해수인입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전기요금도 많은 문제가 되지만, 공사 실패입니다.
과장님 실패한 공사에 자꾸 전기요금을 들먹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때는 그것 때문에 나가면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중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모양새도 이상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지 많고 연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중간에 과장님에게 많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시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문제로 약 7～8년 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아예 예산 투입을 안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중간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못하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한 노산공원 철탑이전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30억원 중에 시에서 1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이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멸치 근해망을 나갈 때 일을 조금 하고 평소에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주보다는 그만 둘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의 과표나 매출금액도 많지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시설을 거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저번에 기업지원과 자료에서는 그 조선소가 빠졌더라고요.
별도로 분리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최갑현 위원장, 최인환 위원과 사회교대)
(11시28분 감사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가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44명에게 4억 5000만원을 전년도 지원에 이서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360여 명에게 4억 5000만원을 전년도 지원에 이어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자녀의 출생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며, 전년도 곤양면 상정마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2년에 걸쳐 사남면 우천 전통테마 마을조성에 2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개최한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시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년도 행사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전에 알찬 행사준비로 어려운 지역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부분은 관내 111개 공동방제단 운영에 연간 1억 6600여 만원의 축사 소독에 인건비를 투입하고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방역 운영에 철저히 대처하여 지난 2월～5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하였습니다.
코뚜레 사천 한우브랜드화를 위한 거세우 지원에 7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농지전용 협의 허가는 전년도 한 해 동안 총 339건에 58만 5278㎡가 전용되었으며, 그 중 공장용지가 41%, 창고건립에 22%, 기타 시설에 22% 등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농지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순회하여 현장 점검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유기질비료 7000톤 정도에 4억 2300만원, 토양개량제 2600톤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토양산성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준비를 위해 창고건립과 72대의 기종 확보에 5억원을 투자하여 농가들의 영농비를 줄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경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 및 도내 일원에서 유치원생들이 많이 찾아서 우리 농업의 친화력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와 건강관리실 1개소 육성에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노령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별 그리고』 포장재 지원에 9800만원과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에 1억 3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에 7000만원, 수출농단시설보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수출유망품목의 확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안전생산을 위해 저질소 비료지원에 연간 6억 300만원, 인공육묘 상토 공급에 1억 3000만원, 16개 시범단지에 1억원과 7100여 농가 5016ha의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34억 4400여 만원이 차질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관내 단감, 참다래 등 과수농가의 안전기반조성을 위해 전년도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1000만원과 과원정비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했으며, 전년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에 12억 650만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 관광의 판로 모색이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재배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금년도 전기 온풍기 20대를 구입하는데 1억 3200만원, 60여 농가를 대상으로 노령화, 부녀화, 생력화사업에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농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하는데 있어 전년에 총 153억원을 편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승인해 준 금년도 예산 199억 2000여 만원이 지역농업인들의 복리증진과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격적인 하절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농축산과 소관
(11시34분)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 농업인한마당축제는 11월 하반기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미진한 부분을 더욱 보완 발전을 시켜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 위원님.
농업재해안전공제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학교우유급식비가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농업재해안전공제료는 현재 농업에서 시행을 하여 128만 6천원 가입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남은 금액이고, 영유아 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집행을 못하는데 국도비 예산 편성에 따라서 연말에 우리 예상 인원보다 사업비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우유급식도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는 관내 학생들이나 기초수급자들, 학교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보다 학생수가 조금 감소가 되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중간에서 연결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측에 수령을 해 드렸는데 운영규약이라든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문제는 파종을 많이 하고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지금 유가도 오르고 생산되는 지역의 일기가 좋지 않아서 수확 저조로 사료 값이 오릅니다.
거기에 준해서 축산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것이 청보리 재배입니다.
사실 파종을 많이 하는데 그냥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장비가 부족하거든요.
사천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금년에 약 5000평 파종을 했는데 장비 임대를 약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수확을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장비지원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수확은 시기가 있습니다.
보리가 익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먼저 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도저히 시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장비를 더 공급할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면적조사를 해 보니까 배로 늘어나서 324ha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트렉터는 재정보전금으로 금년에 3개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단 농협하고 3개 법인체에서 법인을 구성할 때 대규모 축산농가를 통해서 서류가 들어와서 같이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청보리 수확기간이 같다보니까 수확시기를 일식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TA후속 조치로 지원이 내려올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때 대규모농가 위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장비가 없어서 시기를 놓쳤어요. 뒤에 하다보니까 보리가 전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보리가 떨어져서 씨앗이 올라오는 우스운 광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는 전부 축산 쇠고기 때문에 전부 어려워서 축산인들을 대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소 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송아지 값이 떨어지면 큰 소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진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료 값입니다.
사료 값이 천정부지입니다.
포대에 12,000원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살아남는다는 포장은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청보리라도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약 5～6년 전부터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청보리 재배를 해 달라고 소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시행을 하고, 농림부장관도 약속을 했습니다.
수확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건의한 대규모 축산농가 방역비 조치사항에 당초예산에 긴급 방역료 백신 3종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 지원하겠다고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5000만원을 편성하여 대규모농가의 예방접종약이 시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냉장고에 소복하게 채워 놓고 있는데 제 시기에 충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엊그제도 농민들이 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만약 발생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시보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4개 읍면동에 다시 지시를 하여 리통장 회의할 때 반드시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조례 제정을 해놓고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 공동방제단 담당공무원 편성이 15명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축사내 소독시실 사항 및 기록대장 기록여부 확인지도 20회 해 놓았는데 누가 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축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시 1년 일제 소독 예산이 1억 6650만원이 됩니다.
이 관계로 매년 질의를 하고 오후에 집에 가면 공동방제단장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지역의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고 공동으로 대항을 합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할 것입니까?
사인소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질의를 하고 나서 오후에 어떻게 전달될는지 몰라도 농축산과에서는 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느 의원이 질의를 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내에 가서 보면 기록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은 안 하고 현장에 사인기록만 해 놓아서 사인소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7월, 8월은 소독을 안 하고 하반기, 상반기에 주로 하는데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사천시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농촌체험마을 관계로 문제가 제기된 것을 들었습니까?
전국 단위로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모 인사가 나와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하는데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마을에 위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 안 되고,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잘되는지 공동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구난방 식으로 시책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농촌뿐만이 아닙니다.
어촌체험마을, 체험마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많아서 농촌이 더 잘 살면 좋지요.
잘 살려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농촌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담당하고 같이 처리시설 점검을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제단이 연20회를 하는데 확인 지도 20회를 해 놓았습니다.
진삼성 위원이 왜 물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록 확인 여부를 공무원이 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소독을 하니까 사육자가 사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연20회 한다고 했는데 저희 집에 확인하러 한번도 온 적이 없고 진삼성 위원님 집에도 간 적이 없을 것입니다.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이고 대규모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도 안 가는데 대규모에 가겠습니까?
2007년도 사업예산에 1억 6600만원이거든요.
연20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1회당 75,000원, 20회면 약 1억 4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향후계획에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어쨌든 진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소독약품 공급이 10회 분 해서 1200㎏가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방제를 하게 되면 조금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무원들이 확인이 자주해야 됩니다.
이번에 AI(조류독감)으로 공동방제단이 운영되었습니까?
특별방제단을 구성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300만원입니다.
○ 이문상 위원 300만원을 농활에 직접 줍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작년까지는 농민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민회 측에서 각 대학에서 농활 오는 분들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표자들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안 썼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300만원을 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올해부터는 직접 할 계획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럴 계획인데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이것 역시 보조 사업인데 정산서가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직영을 하든지 보조를 하든지 지원금액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알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공수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치사항으로 위촉 위원 6명, 공수의 근무상태 평가 매월 실시, 그다음에 평가자료 근거로 ’08년1월1일 공수의 위촉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위촉을 한 명단은 모르겠지만 평가자료 근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점수제로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분야별로 점수를 내고 활동실적을 보고합니다.
○ 이문상 위원 2007년도 근무를 한 사람하고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난부터 내부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공수의사에서 탈락되는 제도를 운영해서 탈락한 시킨 바가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신규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관내에 수의사 업을 개업한 사람 중에 젊은 분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현황인데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금 시단위 농지 관리위원회가 있고 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단위에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한번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2007년12월31일로 특별조치법을 마감을 했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더러 발생을 했을 텐데 특별조치법하고 저희 농지관리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보통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도장이 찍혀야 특별조치법이…….
○ 농축산과장 김식일 특별조치법 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2년 동안 따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과 지적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결론적으로 한 건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못했다는 뜻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실제적으로 읍면단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시 자체는 못 했다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시 자체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도감사에 지적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약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사후에 지원금하고 사고가 나서 훼손된 금액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문제가 있어서 회수한 금액이 있느냐 말입니까?
○ 이문상 위원 예.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회수한 바를 못 들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사실 농촌을 떠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충고하는 마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알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에 한마당축제 정산경비를 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자부담하고 농산물판매실적이 8550만원 정도 올렸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축산물, 농산물, 기타 등 했는데 물론 1억 5000만원을 농민축제 한마당으로 인해서 하루에 소비를 했는데 몇 배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천시에서 한마당축제를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나서 8550만원 농산물을 판매하고 나머지 이익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금액 수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실제 현장에서 판매한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마는 그때 판매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주었다든지 이런 간접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문상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농업주사 강연주 외 해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썼거든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이문상 위원 진삼성 위원이 한마당축제 위원장을 맡았지만, 경비지출 내역을 보고 불필요한 경비가 너무 많이 내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들먹이면 홍보비, 축제홍보대사 초청 조식 제공, TV광고료, 이벤트 행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제 현수막 재추가비, 우편요금 송달이 무엇입니까?
초청장을 한 3000매 정도 했는데 나간 것은 약 5000매도 더 나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신문전단에 나간 것이 더 많습니다.
○ 이문상 위원 홍보 관계자 오찬 제공 35만원…… 맞추어 쓴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소요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 평가는 잘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위원이었는데 참석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올해 또 시작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올해도 할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심사위원 수당 지출해서 5만원씩 5명…….
15만원 3명이 있는데 15만원짜리 심사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내부적으로 노래 자랑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전문가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물론 15만원짜리 외부인사초청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무 관계자 격려금 물품구입이 있는데 농업인 한마당을 하면 주로 각 자체에서 실무를 많이 안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각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런데 꼭 한마당축제 실무관계자들에게 격려품을 구입해 주어야 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작년에 한 부분을 살펴 보고 올해 추진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간 부분은 추진위원들에게 수고 했다고 마지막에 드린 것 같습니다.
○ 이문상 위원 마지막 평가에 미비한 점이 많은데 올해는 평가 자료로 삼고 예산서가 있으니까 불필요한 것은 줄여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내면서 예산 증빙서류 정산서를 이중으로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제갑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연초 학기를 시작할 때 안 주고 다른 기회에 줍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농업인학자금은 금년도 9800만원입니다.
○ 제갑생 위원 학기가 시작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4/4분기로 해 가지고 네 번 나갑니다.
○ 제갑생 위원 분기별로?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제갑생 위원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 사업도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이 6월인데 돈이 많이 남아 있고…….
○ 농축산과장 김식일 6월 집행사항이 아직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제갑생 위원 그다음에 공동방제단이 2007년, 2008년도 개소 수는 111개소 20회라고 되어 있지만 돈 차이가 납니다.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공동방제단은 금년의 경우는 금년에는 AI(조류독감)하고 맞물려서 수요일마다 운영을 했습니다.
○ 제갑생 위원 공동방제단이 일반 벼농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축산 소규모 농가가 우리 관내 약 270세대가 했는데 마을별로 방제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소독을 하고…….
○ 제갑생 위원 지급하는 사업비는 밥값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사업비는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방제단별로 금년에는 81,000원씩이고 방제단 구성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8페이지 불법농지전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난 5월13일 검찰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농민들을 위해서 ‘혐의 없음’으로 하여 저희들이 받았고, 이번 농림식품부에서 공문이 오기로 농지개량행위 및 원상복구에 관한 완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복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있는 준설토를 다시 걷어내지는 못할 형편이고 황토를 50㎝ 이상 농지로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 제갑생 위원 복구라는 것이 위에 덮어 놓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 제갑생 위원 그러면 진흥청에 질의한 토양검증 결과 농토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관련은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먼저 해양수산과 내용에 서 준설토를 거기에 부었다는 내용이 나와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봤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해 봤다고 합니다.
너무 과잉 대응을 한다. 편견이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갖다 부었는데 좋은 일이 아니냐는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몇m를 복토를 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약 1m 정도면 염분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흙을 갖다 붓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앞으로 SPP측에서 농지에는 투기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사천경찰서에서도 직접 SPP측에 준설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준설토가 농지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역시 해양수산과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최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형어선에 유류대 5%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면세류 말입니까?
○ 제갑생 위원 어선도 면세류인데 면세류 외에 별도로 5%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 제갑생 위원 연구를 해보시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한마당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평가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농활대학생들이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주관을 한다니까 농활하는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잘 알고 농산물도 사 가고, 옆에 사람도 데리고 와서 즐기고 갈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을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저희들이 11월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활하는 학생 중에는 지역이 농촌인 학생도 있겠지만 부산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부산 쪽에 거주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명의 학생이 몇 사람을 데리고 와도 많은 숫자가 되고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과한 숙제를 내 드렸는데 농촌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령탑으로 과장님을 위시하여 계장님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농민들을 어루만져 주어야 되는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중앙교육을 가니까 그 당시 채소박사인지 농업박사인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명색이 박사인데 채소과장을 하고 있는데 채소의 종류가 5000가지다 5000가지인데 매일 한 가지씩 책을 봐도 십 몇 년이 걸리는데 내가 무슨 박사야, 나도 똥박사다” 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려운 농촌을 짊어지고 나가는 사령탑인데…… 어려운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채소, 과수, 가축, 한정이 없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농어촌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과장님, 결산 검사할 때 지적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 불용 처리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타 보상을 2건을 하여 농축산과에 3300만원 정도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보면 돈이 항상 적다고 하는데 예산은 100만원, 200만원, 3000만원을 세우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10% 절약하기 위해서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문제는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알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법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법인체에는 운영자금 5000만원, 일반은 3000만원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지금 한 분이 계셔서 법인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싶어서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금 시설자금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이문상 위원 운영자금만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이문상 위원 운영자금을 타 와서 시설을 하는데…….
○ 농축산과장 김식일 2～3년 전부터 시설자금은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안 한다는데 운영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시설자금을 주게 되면…….
○ 이문상 위원 운영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자금을 다달이 주는 것은 아니니까 한꺼번에 5000만원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800만원, 500만원, 800만원,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한국코뚜레 355만원인데 보조를 주면 사천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카드결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만약 카드결재가 안 되면 현금으로 하는데 특히,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오면 카드결재가 안 되겠지만 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전부 카드결재를 할 수가 있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여기에 있는 것은 단체에다가 일단 돈을 지급해서 단체 결산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지도를 해야 되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이문상 위원 일단 보조만 되면 알아서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다.
○ 이문상 위원 결국은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쓰고 결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이문상 위원 그러면 카드결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이문상 위원 현금은 현금대로 있어야 되고?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이문상 위원 그런데 농축산과 정산서를 보면 카드결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임대료 하는 것은 카드결재를 할 수 있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이문상 위원 사업명소가 있기 때문에 계산서도 받을 수 있고 카드결재도 할 수 있거든요. 한 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업경영인 운영비지원금을 800만원을 했는데 인건비로 지출했단 말입니다.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을 맞추어서 666만원씩,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었습니까?
나머지 한 달 분은 63만원 주고…….
○ 농축산과장 김식일 작년에 경영인 도 대회에 800만원을 들었는데 실제 그것보다 더 드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 이문상 위원 자체기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돈이 안 나갔으니까 안 따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간사 지급해 갖고 66만 6000원, 한 사람은 66만 7400원…… 이것은 완전히 짜 맞추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50만원을 주었는데 월20 몇 만원씩 간사월급을 주었단 말입니다.
물론 농민들을 도와주라고 정액보조지원을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농민들이 그런 걸 따지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주었는데…….
보조금도 문제가 많거든요.
정산서를 봐도 제대로 맞는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작성한 사람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정산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지도 공무원들이 문책을 안 당하는 길입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금년부터는 카드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삼성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조례에 보상지급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농작물 피해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야생동물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보상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1000평 정도 되는 과수원에 복숭아나무를 산돼지가 다 부러뜨려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보상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작물피해조례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합하려고 합니다.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를 합하고 위원회도 합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농업인축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축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려운 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업인들 위안잔치를 한다면 위안잔치로 나가야 되고, 농산물 홍보를 하려면 농산물 홍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개를 다 하려면 다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매년 함평나비 축제에 갑니다.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처음 할 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혹시 가 보셨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참여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저는 매년 가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동에서 하는 고로쇠 축제가 군단위 행사가 아니고 마을단위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돼지 고기수육을 해서
(명패를 들어 보이며)
이만한 명패만한 수육덩어리를 한 사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하나 얻어서 먹고 왔는데 전부 만족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시 행사를 하면서도 돼지고기가 부족했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 위원장대리 최인환 돼지고기를 잡수신 분들은 긍정적이고 못 자신 분들은 부정적이거든요.
평가를 할 때 못 드신 분들에게도 물어봐야 정확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원을 산지개발을 해서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지목변경으로 산지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다수 과원을 편법으로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지금도 과수원 지목이 임야나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의 노령화로 과수원을 처분할 때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산으로 된 과수원을 매도하려면 양도 소득세가 약 60%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팔고 놔두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라도 특별조치법을 정부에 한 번 더 건의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산지여서 녹지공원과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농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조금 멀거든요.
농업인을 보호 차원에서라도…….
특별조치법이 몇 년 전에 있었다고 하든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약 10년 전인 ’98년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근 통영의 경우는 지목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공문사본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도 한 사람이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산림청하고 질의를 해 보려고 하다가…….
큰 뜻을 담아서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건의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욕을 들을 이야기인지 몰라도 기술센터에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각종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량마을에 농촌체험마을도 지원되고 또 웰빙빌리지입니까?
거기에 5개년으로 지원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유기농빌리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이것은 바람직한 시책추진이 아님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했으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인데 삼자, 사자를 통해서 “최인환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 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진삼성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축산하시는 위원님이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역으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 마을에 집중해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대한 삭감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적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하신 특별조치법 관계는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이고 무엇이고 직접지불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지불제라든지 친환경직불금이 들어가면 면적이 안 나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친환경직불금을 줄 때 과수원 임야도 과수로 보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조속히 개량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농지법에도 농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매매를 할 때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저도 애로를 굉장히 겪고 있거든요.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에 한번 보고하는 루트가 제일 좋거든요.
○ 위원장대리 최인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농수산위원으로 계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국회의원을 통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두 번째 말씀하신 한 쪽으로 치우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어려우니까 이쪽저쪽에 주는 것이 맞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이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되는데 자꾸 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골라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친환경농업과 소관
○ 위원장대리 최인환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시는데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범사례나 애로사항 외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할 사항만 말씀하시고 앉아서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작년도, 금년도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유물관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금년5월에 개관을 잘 해서 연일 우리 관내 유아들과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특산작목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브루베리라든가 복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품종 전시를 하고 있는 사항들은 괄목한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새기술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시설이 증설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배양 등을 활성화해서 마늘하고 딸기묘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의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어서 초점을 환경농업에 맞춰서 생산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환경농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은행은 작년에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분석보다는 현재 물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항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보고를 연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 보관 창고 역시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환경 분야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농민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증 받는 수수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현재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을 확보 해서 지원할 성질은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대폭 늘려서 친환경농가들한테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제갑생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체험교육장 건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농업체험교육장은 센터 내에 팔각정 건립하는 것을 국비 상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요구되는 사업비에 맞추어서 제목을 하다보니까 농업지원교육비로 한 것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서 3년 간 농촌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구, 농촌노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과제,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역시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마는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찜질시설, 피로회복시설, 건강기구, 기구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이것이 총 몇 개소로 되어 있고 선호를 하는 것입니까?
기피를 하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건강장수마을에 건강기구를 넣고 또 농촌 노인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의 부업차원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건강음료개발이라든가 도라지 가공품, 소득과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3개소를 하고 있는데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건강관리실은 7개소가 있는데 읍면이 빠진 곳이 있어서 앞으로 몇 군데 더 연차별로 확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해 가지고 2007년도 한 마을이 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정동 대산마을은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금년이 2년차 사업입니다.
곤양 석문은 재작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제갑생 위원 지난번에 정동 대산, 곤양 석문은 100% 완성이 되었던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대산에는 두부나 콩을 가지고 요리하는 기구와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구를 더 사고, 석문에는 건강관리기구를 아직 못 넣었습니다.
노인들이 풋마늘을 재배하려는 의향이 있어서 풋마늘 종구 등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2007년도 정동 대산, 곤양 석문은 100%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금년에 석문은 3년차로 끝이 납니다.
○ 제갑생 위원 13페이지 새기술 시설 운영해 가지고 마늘 2500두, 딸기 500본이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라면 어느 정도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양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종구 차원에서…….
○ 제갑생 위원 그런 것은 놔두고 묻는 말만 대답을 하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것을 가지고 실 재배면적으로는 2ha정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 제갑생 위원 마늘, 딸기 두 가지를 넣고…….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것은 연차적으로 증식해 나가는 용도이기 때문에…….
○ 제갑생 위원 증식을 어디서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증식은 농가 단위에서 해 나갈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증식을 해 가지고 다시 재분양을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다시 심고해서…….
○ 제갑생 위원 딸기는 묘본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묘본입니다.
○ 제갑생 위원 500본 해 가지고……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13페이지에 딸기가 3만본입니다.
○ 제갑생 위원 우량묘 생산에 딸기 500본이 되어 있는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딸기 500본은 생장점을 채취한 우량 묘본을 500개에서…….
○ 제갑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늘 3000㎏하고 딸기묘 3만 본이면 바로 본포에 들어갈 수 있는 묘본 숫자라는 말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약 1200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몇 집은 못 넣어 주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약 3ha 정도…….
○ 제갑생 위원 양이 많아야 농가에 지원이 가능한데…….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묘주가 350본입니다.
○ 제갑생 위원 묘주를 주어서…….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묘주를 주어서 채묘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마늘, 딸기는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한 양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임대은행 추진상황입니다.
어제 재난관리과 소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미담수범 사례로 야간반사경을 약 400개를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제가 직접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제갑생 위원 모든 농기계 숫자도 숫자지만 수 십 년간을 농기계를 수리하고 현황도 잘 알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의논을 해 보았냐고 하니까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담사례는 사례지만 시장 밑에 같은 일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협의를 해서 현황도 묻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운기에 다 부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도 있는 것 같고…….
서로 협의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하시고. 지금 농기계은행은 약 반 년간 운영을 했다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그렇습니다.
○ 제갑생 위원 제일 선호하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4월30일까지 대수로는 81대가 나갔습니다.
많이 나간 것이 축산농가에 조사료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기계들하고 논두렁 조성기…….
○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종류를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 대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종류는 44종에 10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제갑생 위원 가져가는 시간하고 반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그 시간은 당일 아침에 가져가면 하루로 잡아 주고 전일 가져가는 것도 오후 6시 이전에 가져가는 것을…….
○ 제갑생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이 일하다가 반납하러 올 것인데 그 시간에 늘 대기를 하고 있는지?
내주는 시간, 받아들이는 시간은 몇 시까지인지 홍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지금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 제갑생 위원 가능한 이라고 하지 말고 정해져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조례 때 정해진 바가 있고…….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가 퇴근시간인데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농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전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반납을 하느냐?
센터에 와서 고압식 분무기로 씻는 시설을 하느냐고 했는데 함께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준대로 마을창고에 보관을 할 때 보통 씻어서 기름칠을 하여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승용차보다 더 비싼 트렉터인데 처박아 놓았다는 소리는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워낙 어려운 시기로 농민들도 다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만이라도 농민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다른 위원님?
○ 이문상 위원 13-10쪽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 600만원이 나갔는데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것은 지도자회에 자본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자본보조로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민간경상자본보조입니다.
○ 이문상 위원 사업보조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 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회와 하계수련회에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정산을 다 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하자는 없던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하자는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저희들이 정산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요.
이번 감사에 친환경농업과 보조 자료만 빠졌는데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미처 잘 몰랐습니다.
○ 이문상 위원 앞으로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13-15페이지 유기질 퇴비공급을 작년도에 7504톤을 했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 위원 금액이 3억 3949만원입니다.
포당 1300원씩이 지원됩니다.
○ 이문상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것은 금년도 지원계획입니다.
7504톤을 지원할 계획이고 총사업비가 3억 3949만원입니다.
○ 이문상 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13-5페이지에 예산집행사항 유기질비료 해 가지고 위에서 두 째 칸에 7014톤이 공급되어 있고 집행한 사업비가 4억 2380만 5천원입니다.
○ 이문상 위원 유기질비료 예산이 4억 2300만원 해서 100% 공급을 했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 위원 작년보다 많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작년보다 양은 많습니다.
돈은 조금 적고?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 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많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돈은 작년보다 적고 양은 많습니다.
○ 이문상 위원 작년도 퇴비지원사업에 관한 추경예산은 세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금년 추경에 있었고…….
○ 이문상 위원 전년도 것은 추경에 없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분이 5월에 내려와서 지난 임시회 시에 반영을 한 것이고…….
○ 이문상 위원 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보면 퇴비지원사업 예산액은 3억 1200만원에 집행은 1억 8600만원하고 1억 16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작년도 사업비에서요?
○ 이문상 위원 2007년도 결산검사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비하고는 계산상으로 하나도 안 맞잖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각종 추진사항에 사업비는 집행된 금액입니다.
○ 이문상 위원 집행된 금액인데 퇴비만이 아니고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아닙니다.
이것은 유기질비료만…….
○ 이문상 위원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를 회계과에 냈을 때 이 돈하고는 예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문상 위원 결산지적 사항을 보면 예산이 3억 1200만원에 집행액이 1억 8000만원, 잔액이 1억 1600만원이 남았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1억 1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 이문상 위원 퇴비지원사업인데 사실상 이것만 집행을 했다면 3억 1200만원을 더 하면 1억 1600만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농민한테 돌아갈 혜택이 적었다는 겁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금년에는 퇴비물량은 많고 금액은 적은데 추경에 보충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유기질비료보다는 유기농법에 퇴비가 최우선이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 위원 그렇다면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히 다 주고 모자랄 정도로 해 주어야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연초에 물량홍보를 하고 계획을 했는데 잔액이 남으면 연말에 가서 불용으로 간주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불용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돈이 남는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쓰다가 모자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4억 2000만원, 3억 1200만원이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물량이 아닙니다.
국비사업으로 배정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추가분까지 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예상하건대 금년에도 반납 물량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 물량이 내려오기 전에 당초 물량을 집행한 결과 금년 상반기 중에 나간 것이 65%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퇴비의 사용량은 상반기에 편중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 이문상 위원 저도 1년에 약 500～600포 정도를 구입해서 씁니다.
이것이 농가보조사업이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남아돌아가면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시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다시 생각을 해야지요.
챙겨 주십시오.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료판매등록 단속지원현황이 있는데 올해 비료값 인상 때문에 단속을 많이 했다는데 농민들이 벼 가지치기 비료를 사러 왔는데 비료가 없어서 못 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료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매전매석 단속은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가지비료에 들어갈…….
○ 이문상 위원 그것은 하나의 설명이고 비료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농민들은 비료값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매전매석을 해 가지고 소규모농가에서는 못 사고 돌아가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요소비료가 없어서 못 사갔다는 것은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 이문상 위원 집 옆에 농협이 있어서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그런 사항 보고는 다 못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계수상으로 요소비료가 충분한 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매전매석의 경우가 있으면 비료를 못 사지요.
비료가 충분하게 있어서 구입해서 쓸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유가 인상으로 모든 물가가 따라 인상되다보니까 농민들 중에서도 매전매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꼭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겸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 오는데 횟수를 조금 늘려서 수시로 하는 지도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에 탈락자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사천 관내에 단감, 배, 포도, 다래, 기타 등해 갖고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농협에서 소개하는 전정가위 시범을 보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사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처음으로 구경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구입을 할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격이 거의 210만원, 220만원을 하는데 과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수확을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전정가위를 200만원 주고 사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지원사업에 전정가위를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판매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하고 양산시, 울산시에는 시군에서 보조사업이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챙겨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몇% 정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데는 60%까지 하고 50% 정도로 보조를 한다는 합니다.
앞으로 FTA품목에 단감은 벌써 하고 있지만 참다래, 배는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품목에 넣어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00만원 정도 인데 보조가 50%만 된다면 구입할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농민 차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퇴비관계는 제가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서하고 확인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진삼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 진삼성 위원 진삼성입니다.
과장님, 곤명지역에 친환경농업단지 지정을 해 갖고 먼저 실사단이 왔다갔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진삼성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진삼성 위원 경남에서 신청한 지역이 사천하고 어디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합천가야농협하고 거창가조농협입니다.
○ 진삼성 위원 곤명지역하고 두 군데는 다 선정을 안 할 것이고 한 군데만 할 것이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굳이 한 군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국 열 한군데에서 들어와 있는데 개인 물량은 다섯 군데가 될 지 여섯 군데가 될 지 예산확보사항에 따라서 개소수가 나올 것입니다.
성적만 좋으면 우리도 따라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삼성 위원 그날 소장님께서 브리핑하는 것을 보니까 사전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사단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다른 곳은 못 가 보고 관내 지역 농가를 확인해 보니까 잘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기종으로 44가지에 1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작년도에 임대료가 430만원인데 6개월 동안 들어온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계수상으로 작년 조례 제정 이후부터 나간 것입니다.
○ 진삼성 위원 과장께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계가 축산농가에서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시기를 놓치면 필요가 없거든요.
농기계가 많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명색이 농기계임대은행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작년에 우리가 기계를 확보할 때에는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여 기계를 구입해 놓았는데 운영을 해 가다가 많이 쓰이는 기계는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적게 쓰이는 기계는 적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 진삼성 위원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니까 농기계 보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남해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남해하고 같이 시행을 했을 것인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남해가 1년 빠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남해가 1년 빠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위원장대리 최인환 남해는 3억 8000만원 못 받았고 우리는 6억원까지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요즘 토마토 값이 어떻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현재는 하우스토마토가 마무리 단계로 값이 내렸습니다마는 생산 시기에는 가격이 좋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토마토 값이 안 내렸다는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지금은 하우스토마토가 끝날 시기가 되어서 제대로 된 가격이 안 되고…….
○ 위원장대리 최인환 토마토 농장에 가면 출하할 물량이 많이 달려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번 말쯤 되면 끝날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제가 어제 용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미국산 토마토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에는 이상이 없다고 언론에서 발표는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완숙을 먹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13페이지에 대해서 이문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담당계장,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딸기육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하우스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빌어 있는 하우스를 빌려서 하면 안 됩니까?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던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하우스를 빌린다기보다는 조직배양을 어느 선까지 확대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현재 이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조직배양을 할 수 없어서…….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조직배양을 어느 선까지 늘릴 수 있는데 늘리는 것은 조금 분석을 하고…….
○ 위원장대리 최인환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기술 인력하고 시설장비를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검토 중입니다.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요.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확보해야 될 것인가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이런 쪽에 영세농들이고…….
건강장수마을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비료 관계 파악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소비료를 사러가서 못 사고 돌아온 장본인입니다.
농촌 여론들 형성이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매전매석으로 인하여 실제 수요할 농가는 구입을 못한다고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습니까?
만약 처음 듣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우리가 출장 중이었거나 현지점검을 해 본 바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 위원장대리 최인환 그러면 점검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요소비료가 수치상으로 남아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면 없거든요.
그러면 매전매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표본조사를 해 본 바로는 창고에는 있고…….
○ 위원장대리 최인환 대농들은 미리 많은 양을 구입하니까 괜찮은데 소농가에서 는 농협에 가면 비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대농들이 전부 매전매석을 해서 못 사간다고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서 농협에 가서 앉아 계시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쌀이 남아돌아도 결식아동은 자꾸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제갑생 위원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 말씀 중에 시중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소리이고 지금은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물가가 조금 오르면 밀가루, 라면을 사서 쌓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보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용현에 토마토 법인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토마토유기농을 하는 데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잊었는지…….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토마토 말입니까?
○ 제갑생 위원 상세한 것은 토마토법인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조합장을 하시던 문창열 씨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친환경농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 제갑생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부탁을 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에서는 지원이 전부 나가는데 친환경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적게 받아서 하는 말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대리 최인환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범사례나 애로사항 외 위원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 애로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비료값이 조금 오른다는 소리를 여러 군데에서 듣고 저질소 비료를 살 때 3월에 계약을 해서 3월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월에 비료가격이 올랐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500만원을 확보 해서 올해는 6억 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작년 수준과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저질소 비료를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 같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약 60% 정도까지는 비료지원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농자재나 비료값 지원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피부로 느끼기에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어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은 것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번에는 진삼성 위원부터 하십시오.
○ 진삼성 위원 진삼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농작물 피해 발생시 대책방안 추진실적에 보니까 예상조수 피해가 75농가 2.7ha에 3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재해대비 예비묘 자리 설치는 1300만원인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작년에 1300만원입니다.
○ 진삼성 위원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진삼성 위원 사용을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특히 작년에 서포지구에 염해를 많이 받아서…….
○ 진삼성 위원 재해대비하고는 별개인데 그렇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이것은 특수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라든지 염해지역에 특히 작년에는 가뭄이 많아서…….
○ 진삼성 위원 1300만원은 야생조수 피해에 지출된 것은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 진삼성 위원 작년도에 농작물피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작년에 야생조수 피해지원이 3229만 2천원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 진삼성 위원 지원이 3229만 2천원이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작년에 한 농가당 20만원 이상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바꿔서 10만원으로 낮추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 진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75농가 지원을 했는데 최고 많이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약 140～150만원 정도 됩니다.
○ 진삼성 위원 피해가 상당히 많았네요?
○ 위원장대리 최인환 예.
○ 진삼성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75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가에 약간 피해가 있지만 신청을 하면 돈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는 농가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농작물이 멧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3000몇 백 만원이 아닙니다.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진삼성 위원 우리 지역에 4000몇 백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들어보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입니다.
여기 보조금 정산서에 보니까 전부 사천녹차단지 정산서가 수십장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녹차단지는 법인체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진삼성 위원 다른 것은 법인번호로 되어 있는데 특화 작물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개인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한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진삼성 위원 법인에는 반드시 법인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니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상 위원 이문상입니다.
2007년도 추진사항에 보면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사천시농협연합사업단 외 13개 단체 및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은 정동면 수청리 심재현 외 5명 해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그 밑에 똑같은 심재현 외 4명 해 가지고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한다고 6000만원이 있거든요.
14-7페이지에 전년도는 13개 단지해 가지고 1억원 정도 했는데 ’07년도 농축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 같은 정동면 심재현 외 5명, 4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대표자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14-7페이지에 농축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은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출농가에 촉진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감을 수출할 때는 수출업체에 10%, 농가에 3%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 버섯이나 신선농산물은 업체에 3%, 농가에 5%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과장님, ’07년도는 그렇다고 보고 ’08년도에 12월에 똑같은 촉진자금을 분류해 가지고 9000만원, 6000만을 했느냐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하나는 수출촉진자금이고 밑에 것은 포장재입니다.
○ 이문상 위원 포장재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일단은 수출보조금이 있고 수출실적에 따라서 주는 포장재지원이 있습니다.
수출포장은 외국 바이어가 원하는 포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단감을 영어로 표기를 해서 포장을 해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재 하나가 800원 이상되는 것은 800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800만원 미만되는 것은 7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9000만원, 6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다음 추경에 더 넣어야 될 실정입니다.
○ 이문상 위원 추경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다음 14-6페이지 ’07년 과수원정비사업에 27.7ha에 1억 1400만원 정도로 하여 100% 완료를 했는데 2007년도에 추경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따로 없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 그대로 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 위원 결산감사 자료를 보면 과수정비사업 해 갖고 1억 8800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2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제가 봤을 때 작년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문상 위원 친환경농업과 퇴비지원사업이 실제 사무감사자료에는 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적게 되어 있고, 결산보고서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되어서 쓰고 남은 것은 2200만원이 남았는데 지적한 것이 보조사업 예산 소홀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챙겨서 서면으로 답을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 위원 마늘제고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예산 800만원을 갖고 쓰고 남은 것이 2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지역민을 만났는데 “작년에 마늘제고사업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모자라서 돈을 더 달라”고 했다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미룡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 상사업비를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따로…….
마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마늘을 판매하기 위한 선별장하고 세척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마늘경쟁력사업하고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마늘제고사업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고 과수원 정비사업해 주시고…….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14-16페이지에 농수산물 경영 분석 및 개선대책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맥주맥, 토마토, 시설고추, 딸기, 수박, 단감, 참다래, 배, 포도가 있습니다.
2007년도 생산량은 이해가 가는데 소득은 10a이면…….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300평입니다.
○ 이문상 위원 300평당 가격을 말씀해 놓은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 위원 단감 단위가 1천원인데 150만원밖에 안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러니까 경영비를 빼고 순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어치를 팔아서 농약값이라든지 인건비를 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744만 8천원이면 굉장히 고소득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 이문상 위원 생산량도 다른 과일보다 9.287㎏이면 상당히 양도 많이 나오겠지만 소득금액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고추, 딸기도 생각보다 높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권장하기가 힘이 든 것이 시설하우스 농가 동향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고추나 토마토는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면적이 줄고 딸기가 많이 늘어나는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 이문상 위원 마지막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 2008년 친환경녹차단지 투자 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22억 43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5년, 2006년부터 들어간 돈은 다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금년의 사업만 보더라도 친환경사업비가 지금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것은 아마 퇴비시설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작년에 연꽃테마나 파고라를 한다고 추진을 했고·…….
지금 각 실과마다 녹차단지에 대해서 아마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사천녹차단지에 보면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 갖고 10억원을 하고, 14-9페이지에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 육성도 결론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 갖고 약 7억원이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사업계획이 국비 5억원, 도비 5600만원, 시비 6억 4500만원이 되어서 30억원이 되었는데 자부담이 결론적으로 13억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13억원 같으면 93농가에서 자부담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집에 2000만원 가까이 안 돌아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 위원 집단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사업에 자부담 10억원, 지원 10억원은 도 특화사업비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상단에 웰빙녹차가공산업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자부담이 3억원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 센터에서 거기에 총 들어갈 것이 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이 17억원, 자부담이 13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도 특화사업지원은 올해만 되고 더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 이문상 위원 자부담도 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같이 받습니다.
○ 이문상 위원 한 곳에 30억원이면…… 농업기술센터 총사업비가 190억원, 120억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190억원 정도 됩니다.
○ 이문상 위원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특혜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사업비 정산내용을 보면 친환경녹차단지 조성해 가지고 기계시설 10종 해서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고 그 밑에 유류관, 배수관 해서 1억 3500만원, 특화작목포장 디자인 개발 2300만원, 꽃테마는 작년에 녹지공원과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조금 전에 진삼성 위원이 질의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것은 잘 몰랐는데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 이문상 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처음에 몇 개가 나와 있고 뒤에 많은 것은 보조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보조정산서에 보면 세금계산서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가지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세금계산서 중간에 보면 다농 기계 값인데 정산서 입금표 하나만 딱 붙어 있거든요.
이 돈이 9억 2000만원입니다.
입금표 9억 2000만원을 한 개 가지고 믿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잘못되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입금표는 아무나 받아서 붙일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송금 증빙서류를 같이 붙여야 됩니다.
○ 이문상 위원 입금표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기계를 많이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안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입금표하고 세금결산서를 이중으로 기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아무리 확인을 해 보려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정산서를 직원들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된 것이 최준상 씨 것입니다.
마지막 뒷장에 보면 885만원짜리 석장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중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조금 잘못되었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종이 한 장도 아껴야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체하고 세금결산서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은 500만원을 붙이라고 했는데 600만원을 이체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회사하고 나름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위원님, 저도 당초에 그것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부가세를 10% 더 붙여서 다농에다가 입금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 농업용이 되어서 …….
○ 이문상 위원 부가세 환원부분…….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물론 그것도 계산을 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 500만원을 붙이는데 약 570만원, 580만원, 600만원으로 약 100만원이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비싸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못 찾겠고, 또 금액을 적게 붙인 것도 있어요.
적게 붙인 것은 돈이 없어서 안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체시간하고 다 나와 있어서 체크를 일일이 해 보았습니다.
앞에 부분은 신경을 썼는지 잘 맞더라고요.
뒤에 부분은 엉망으로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녹차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광도 되고 구경이 좋긴 좋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저도 녹차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고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를 완성을 해 내려면 계속 투자를 해서 어느 선까지 오를 때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섭이나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5페이지에 농산물 통합 상표 『별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사천농협 외 11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포장재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별 그리고 』단감해서…….
○ 제갑생 위원 어떤 과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총 14개 항목입니다.
아마 단감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배, 토마토가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하우스 작목도 있고?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준 것이 사업비 10%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37만 2000매가 되다보니까 예산은 약 1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 제갑생 위원 포장재 가격의 10%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 제갑생 위원 6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고 12-6페이지에 보면 농업재해안전공제료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농산물을 구분하는 것인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저희들 농산물 재해 보험료는 단감, 배, 복숭아, 참다래에 대해서 농가에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70%가 농협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다.
도·시비가 15%해서 총 85%는 지원이 되고 농가 자부담은 15%입니다.
○ 제갑생 위원 물론 재해안전공제료하고 재해 보험료는 같은 것 같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농축산과에서 하는 재해는 농작업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18페이지 농수산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장을 단속하러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학교급식장은 저희들이 별로 안 갔습니다.
○ 제갑생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장에 과연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게 합동으로 나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업체, 도소매점, 가공업체 등 해 놓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음식점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함께 나가서…….
앞으로 수입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비료, 농약 무상지원 실태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신용불량자는 배제를 한다는데 무슨 뜻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당초에 전 면사무소 산업계에다 의뢰를 하여 이장단 한 사람에게 알리고 두 사람에게 알리는 식으로 했더니만 이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지원금이 나갔는데 엉뚱하게 빚 갚는데 돈이 나가서 저희들이 회수를 한다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보통 한개 읍면에 두 명씩을 합니다.
신용이 양호한지를 먼저 파악하여 전농가로부터 도장을 받고, 농가별로 회수를 못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그것은 금융기관에서도 하기가 어려울 것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할까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먼저 농협에다가 물어서 추진을 합니다.
○ 제갑생 위원 28페이지 농작물 피해 발생시 했는데 발생 이전에 멧돼지나 풍수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를 들어 멧돼지의 경우는 전기목책을 환경보호과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수FTA사업으로 사전예방으로 차원에서 전기목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풍수해는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풍수해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규격하우스를 짓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비닐도 내구성이 있는 비닐을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제갑생 위원 작년 초봄에 큰 태풍이 올 때 사남에 규격하우스 한 것이 더 많이 무너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파이프 자체가 조금 싸다고 하면 거기에 농민들이 현혹이 되어서 KS품이 아닌 비품을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물론 물어보는 제 자신도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풍수해를 겪다 보니까, 다 수확된 고추하우스 피해를 보니까 참 황당하고…….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해위험지가 있으니까 대책방안이 가능한데 농업 문제는 사실상 안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쌀농사 관계입니다.
한국 전체 면적 대 현재의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쌀 작업 한 가지만 따졌을 때 약 95% 정도까지는 작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곡물을 따졌을 때는 약 20%에서 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료작물이라든지 옥수수, 밀의 경우는 약 95% 이상이 수입품입니다.
전체 곡물을 따지면 자립도가 25%가 채 안 되지만 벼만 가지고 할 때 자립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이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식량위기, 식량전쟁이라고 할까 세계적으로 식량으로 인한 위기가 닥쳤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 쌀 짓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요?
늘어나지는 않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작년 대비 얼마 정도 줄어졌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보통 농지분야에서 파악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일반 양념으로 채소를 심는 농가, 하우스를 짓는 농가라든지 과수를 짓는 농가…….
타용도로 농지전용을 하여 전환되는 것을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약 200ha 정도로 대강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제갑생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안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큰 문제인데…….
지금 기후도 금방 더웠다 추웠다, 비가 많이 왔다…….
TV로 보면 열대지방에 가면 홍수 등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이나 제갑생 위원님께서도 녹차단지에 관심이 많지만 저도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투자하면 약 150억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현재까지 112억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 30～40억원을 투자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2010년까지 투자목표가 112억원이 되어져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11페이지를 보면 2007년까지 112억원이…….
어느 업체에 보면 110억원, 120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112억원은 저희들이 완전하게 100% 조성을 다 했을 때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1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 이자가 약 6억원 정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위원장대리 최인환 이자가 약 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지역 주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산두(밭벼)하고 밭작물이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콩을 재배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콩은 벼농사보다 조금 나은 걸로 나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콩을 재배했을 때 조수익이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반당 약 85만원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그러면 면적을 얼마나 곱하면 됩니까?
○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금성지구에 콩을 재배한 것이 거의 50ha…….
○ 위원장대리 최인환 50ha입니까?
○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완사지구 일부하고…….
○ 위원장대리 최인환 1ha에 얼마나 나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1ha면 800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그러면 4억 1500만원이네요?
○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그것은 ’01년, ’02년, ’03년 당시 단가하고 지금 단가는 반 이상으로 정부 수매가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정부 수매가가 내렸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위원장대리 최인환 콩 가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녹차단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녹차단지 안에 거의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배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밖에 집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당초 남강댐사무소에서 수위를 42m로 하기로 하여 금성단지 뿐만 아니라 완사하고 했는데 지금 가두는 물은 46m까지 가둡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최고 수위는 몇m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위험수위는 48m까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물어서 아주 곤혹을 치룬 모양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녹차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사실 42m까지 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작년 가을에 완사지구에 딸기 증식을 해 놓은 것이 물에 잠겼을 때 주민들이 데모를 한 것도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42m까지 물을 가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두다보니까 내수가 안 빠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비를 해서 배수펌프장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진단이 났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저희들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그런데 물을 가둬서 사용하려고 댐을 막아놓고 배수장을 짓는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로 연수를 갔을 때 저하고 이문상 위원이 녹차밭 견학을 했었거든요.
16만평, 18만평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차를 생산해서 어디에 파느냐고 하니까 아모레에 판답니다.
나중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도 계약 물량의 50%밖에 안 가져가고, 호남 강진에도 녹차밭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봤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가서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위로 만들어서 하는데 생산량의 5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녹차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왜 수확을 안 했느냐?” 하니까 웃으면서 내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수확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들먹이는 이유는 농업관련 생산 시설로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유통 쪽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다들 걱정입니다.
유통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조영옥
○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지역 경제 과장강의태
농 축 산 과 장김식일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기술 지원 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