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3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 특성상 위원님들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 소관
(10시04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손홍재, 감염병관리팀장은 지금 안식휴가 중으로 최성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의약팀장 김복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월 1일부터 합니까?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의사는 공중보건의 의사로 순회로 돌아가면서 하고, 간호사와 행정요원은 보건소 직원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응급환자를 연결해 주는 정해진 병원이 있습니까?
1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리 현황에 지소마다 의사 숫자를 맞추기 위한 배치라고 봐야 합니까?
이 2명은 건강증진사업으로 치과 차가 있어서 학교나 경로회관 등에 갑니다.
그리고 곤명이 1명 보충되고.
그런데 요즘은 이동 진료 갈 때 미리 알려서 주민하고 소통이 잘되어 운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불만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민간 병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복무단속 공중보건의가 21명으로 보건기관 18명이고, 민간 병원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사천읍 보건지소는 주 4일, 정동면보건지소는 주 3일, 사남면보건지소 3일, 삼천포보건센터 주 3일 하면서 저희가 야간 진료합니다.
11페이지, 새로운 시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모든 대상지는 방문을 가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늦어져서 아마 6월 말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에 보낸 공문을 받아서 방문을 다 했습니다.
대략 35명을 결정하고, 장비가 내려오면 화상 진료가 되게끔 검토할 겁니다.
올해 지도 점검이 90개소가 되어 있고……
지도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방역 처리 1일 운영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절기 방역이 중요하더라고요.
향촌농공단지, 읍면도 중요하지만, 제일병원 뒤에 건축자재 약 2천 평이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그런 곳도 빠지지 않게 방역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삼천포보건지소 내용을 보니까 점차 폐소 절차를 밟겠다, 과의 공식 입장이지요?
직무대행에 직무대리자 미지정이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범죄 조회 안 한 것, 세외수입 납입 업무 소홀, 요즘 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다고 공통으로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공사한 것도 공사금 과다 지급 2건, ’18년도 감염병 관리 잘했다고 도지사 표상을 받았지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정기검사 소홀, 진단용 방사선 관리가 안 되면 방사선이 유출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당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에서 지적당할 사항이 아닌데, 기초적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나온 용역 결과서 아닙니까?
지금 방침이 삼천포보건지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삼천포보건지소를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명이나 찾는지 아십니까?
500명에서 600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예방접종 인원이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삼천포보건지소는 의료장비 신경근 자극기 또는 키트 3개 물리치료용, 사용 횟수는 계측하지 않음, 의료용 열 치료기 또는 액세서리 물리치료용, 혈관 압박 의복 또는 지지물 물리치료용, 범용간호침상 또는 액세서리 물리치료용, 다 읽을 겁니다.
다 읽어봐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초음파치료기 또는 용품 물리치료용, 범용 전기진동기 물리치료용, 보행 훈련용 보행기 자전거 운동기구 또 액세서리 물리치료용, 심박수계 또는 맥박수계 민원용, 휠체어 민원용, 자동심실제세동기 또는 하드패들, 응급환자 발생 때 전자혈압계 민원용, 의료용 방사선 필름 기록장치 하드웨어 보건증 발급용, 냉장·냉동겸용 장치 예방 접종용, 무전정 전원 장치 예방 접종용, 범용병상 또는 테이블체중계 예방 접종용, 신체측정용 도구 예방측정용, 의료용 카트 또는 액세서리 환자 진료용, 수은혈압계 환자 진료용, 청력계 또는 액세서리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 고압 멸균기 환자 진료용, 침대 환자 진료용, 시력검사표 또는 검사 카드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 저한테 준 자료 장비거든요.
그런데 읍면 보건지소 장비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청력계 또는 액세서리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 때 활용합니다.
심장충격기는 응급환자 발생 시 사용합니다.
전자혈압계 환자 진료용입니다.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보건증 발급 시,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보건증 발급 시 사용합니다.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는 보건증 발급 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체중계는 민원용입니다.
신체측정용 도구 예방접종 시, 시력검사표 또는 검사 카드는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 시 사용하는 겁니다.
색인지검사용 등은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가겠습니까?
사남면 한번 볼까요.
사남면 보건지소가 운영비, 인건비가 삼천포지소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도 사남이 많지요.
사남 의료 장비 현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동혈압기 환자 진료용, 심장 체중계 환자 진료용, 전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심장충격기 환자 진료용, 안마 침대 환자 진료용, 진찰용 침대 환자 진료용, 한방 진료용 침대 환자 진료용, 치과용 방사선 기기 환자 진료용, 치과용 진료 장치 환자 진료용,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 환자 진료용, 이것이 다 이거든요.
보건소 의료장비 실태가 신체검사장이지 무슨 보건소 의료 장비입니까?
이것을 받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찾아가지, 전부 동네 의원급 병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매일 출근하고, 교통비 부담하고.
읍하고 사남은 실질적인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삼천포는 예방접종만 하고 신체검사만 해 주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그래서 인건비도 많고, 운영비가 그렇게 됩니다.
올해는 서포에 치과의사를 배치한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정동 3명, 사남 5명, 곤양 3명, 곤명 3명, 서포 3명, 삼천포 5명입니다.
’17년도에 운영비, 인건비 포함하여 총액으로 최고 많습니다.
’18년 이후로 사남이 최고 많단 말입니다.
사남이 ’17년도에 2억 60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삼천포가 2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차이가 난다고 보고, 삼천포지소를 폐쇄하면 이렇게 시민이 많이 찾아가는데 병원으로 가라는 소리지요.
삼천포 제일병원, 한마음병원, 서울병원, 사천 관내 병원이 삼천포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종합병원들이 있는데도 보건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 가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증 하고 운전면허……
○ 김봉균 위원 다른 읍면지소도 보건증을 끊어 주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읍에도 보건증…… ○ 김봉균 위원 읍면지소는 보건증, 신체검사해 주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물리치료시설이 다되어 있는 그 차이입니다.
○ 김봉균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 의원급 병원에 가면 치료를…… 병 낫기 위해 가겠습니까? 아니죠.
아프기 때문에 완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매일 출근하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의사들이 다 있어서 약국에 갈 수 있는 처방전 다 끊어줄 수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가는 보건소를 만들어 보자, 발상 전환을 좀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삼천포는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이 현황만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런 물리치료실을 해 놓으니까 많이 찾아가고, 읍면지소에는 신체검사하는 수준으로 해 놓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찾아가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김봉균 위원 발상 전환을 좀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자체 계획을 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및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내 소외 계층을 해소하겠다,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한 안전망을 확보해서 다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 도시 사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보건기관 이용률을 전년도 사천시 보건기관 이용료 유지로 목표치로 설정한다, 이것 말이 안 되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저희가 취약지를 방문 보건 해서……
○ 김봉균 위원 각 지소에서 방문 진료 회수까지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 사천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 놓고 정동 22군데 나간 곳이 있고, 그것도 빠진 날이 있습니다.
나머지 더 볼 필요 없겠지요.
사남 22회, 사남하고 정동하고 똑같습니다.
곤양 12회, 빠진 날이 있고.
방문 진료 회수는 없는 동네도 있고.
발상 전환을 좀 해 보자는 겁니다.
보건소에는 국도비 지원 없는 것은 사업이 없어요.
시비 갖고 하는 자체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는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하나도 없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김봉균 위원 건강증진과도 자체 사업이 달랑 몇천만 원 하는 사업이고, 몇 개 없습니다.
’19년 예산 투입 계획을 보고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 2200만 원입니다.
시비이겠지요
장비구입비 2453만 원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의료 취약지를 하겠다면서 5980만 원은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장비구입비 현황을 보자 놀란 게 장비가 이런 수준으로 있는데 구입비는 달랑 2450만 원, 그것도 각 읍면지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예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지소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 기구를 놓을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시설까지도……
이번에 사천시 보건소는 확실히 다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부터 선생들이 생긋하게 웃고, 시설도 좋고, 동네 의원급 병원에 가서 다리 아프다고 하면 뼈 주사 놔주는 것 외 하는 게 없이 전부 물리치료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김봉균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다 그것을 할 수 있지요?
의사가 있어서 엉덩이 주사도 놔 줄 수 있고. 처방전도 끊어줄 수 있고.
좋은 물리 장비 넣어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보건소를 만들어보자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해 보자는데 동의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치료사를……
○ 김봉균 위원 요즘 물리치료를 전문으로 배운 학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 범죄를 조회해서 기간제로 채용한 뒤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한번 해 보자고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잠수병 의사 한창섭에게 매달 2652만 원, 간호조무사에게 매달 478만 원, 357만 원, 228만 원…… 이분들이 잠수병만 치료하는 겁니까?
다른 진료도 보는 분입니까?
잠수병 인건비를 받으면서 다른 일도 보면…… 연봉이 3억 1884만 원 정도 되는데, 잠수병 지원비 갖고 봉급을 다 주는 실정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잠수병에 대한 인력은 거기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95%라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분들은 잠수병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안 보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한창섭 의사는 대기하고 다른 업무는 못 본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 자리에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불합리한데, 많은 인원이 잠수병에 근무하네요.
의사 밑에 간호사가 하나, 둘, 셋, 네 분이나, 간호사가 4명이나 따른다…… 거기에 관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도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옵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32명 급여를 지급하는데 4165만 3천 원, 34명 급여가 4165만 3천 원 똑같아요.
34명 급여가 5028만 8000만 원, 인원에 따라 금액이 똑같아야 하는데 중구난방이라서 자료를 잘못 보았는지…… 인건비가 상승하므로 그런 것인가 싶은데……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인건비 상승이 작년 5월 4일부터 대폭 올랐네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것이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이런 것도 관련 집행기관에서 세밀하게 분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료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에 ’18년도도 약국 1개소에 90만 원을 부과했는데 ’19년도에 28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건수가 똑같은데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납니까?
앞으로 2019년 4월 말 기준이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2018년도 4월 말 기준으로 1건이 적발되었는데, 하반기에 한 2건 적발하면 2건, 3건이 되는데, 같은 기간에 비해서 자꾸 횟수가 늘어납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좀 중한 부분을 위반했을 때 금액이 오르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수입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므로 세무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같은 행위라도 그 약국의 수입에 따라 과징금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의원급하고 병원급은 차이가 크게 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약, 대마 단속에 대해서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추진 상황에 보면 40건에 1842.5정, 2919년 4월 말 기준으로 사고마약류 등 폐기 처분 37건 2,566정 수치가 이해가 안 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약은 정인데, 몇 그람 해서 잘라서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정을 다 주지 않고 반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폐기처분 했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 관계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정현숙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문지연입니다.
출산 지원팀장 김희정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정희입니다.
치매관리팀장 박영옥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T/F팀장 조인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장 허선희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 2019년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7500만 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마친 상태이며, 예산이 교부되면 표준화 사망비가 높고, 도시재생과 연계 지역이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방문간호사 배치에 전 지역인 동서동행정복지센터 내 마을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1페이지에 출산 지원금 지원이 첫째는 30만 원이고,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25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셋째 250만 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250만 원 가지고 셋째 낳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봐서 큰일을 하는 것인데.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작년에 구정화 위원께서 발의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마인드를 바꾸었습니다.
첫째 애를 낳아야 둘째, 셋째도 낳는다고 생각하고 30만 원을 했는데, 올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올리는 게 맞을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 전재석 위원 안을 보면 188명이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마 188명이 안 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요?
첫째도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는 대폭으로 인상을 해 줘야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하나 더 낳아서 키워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손녀가 둘인데 하나 더 낳으리라는 것을 우리 딸하고 집사람은 반대입니다.
아들 낳으려고 더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낳고 싶으면 낳으라고……
부산에 살기 때문에 부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시는 셋째 정도면 대폭으로 인상해서, 아닌 말로 시에서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유아원 갈 때까지 뭔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낳을 수 안 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다른 시군에 몇 군데 없는 복지보험도 우리 시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셋째 애 이상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돈을 더 준다면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2020년도 당초예산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런 것은 특별히 도와 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기본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범죄 전력 조회가 있잖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요즘 범죄 조회 부분은 취업하는데 거의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저희가 안 한 게 아니었는데 한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그 조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의료인은 노인 학대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한테 좀 더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요즘에 이런 부분이 조회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올해는 다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통합건강증진 수상을 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구정화 위원 시상금이 없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올해 조금 있었는데 최우수가 아니라서 작년보다 조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올해 평가는 최우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최우수만 시상금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있는데, 조금 적습니다.
○ 구정화 위원 15페이지,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 실적입니다.
토요 열린 보건소는 많이 참여했는데 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연 인원이 305명으로 파트별로 직원이 10여 명 근무했습니다.
열린 워킹맘 출산 준비 교실하고 토요 모자보건실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정이었고, 그리고 주말에 다른 행사인 걷기대회부터 해서 저희가 많이 참여하므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만 계속하고 다른 것은 접은 상태입니다.
연 인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파악을 잘하셨네요.
토요 열린 보건소가 다른 분야에 잘 이용되기를 바라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에 고혈압·당뇨병 위험 시민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질환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대상자는 올해부터 모바일헬스케어라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명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이것은 질환자 위주로 참여 의료기관이 84개소가 있습니다.
투약하시는 분입니다.
○ 구정화 위원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약을 받고 치료받는 분을 대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상설교육장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많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고혈압·당뇨병은 치료보다 조절 위주로 하므로 하루라도 약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것 위주로 하고, 시스템이 의료기관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라고 보건소에 있어서 시스템이 같은 프로그램을 하므로 만약 약을 받으러 올 시기가 되었는데 안 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전화도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의료기관하고 우리 보건소가 중복하는 것은 아닌가……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진료비는 1500원이 지원되고, 약제비 2천 원은 약국에 지원하는데, 지원된 진료비 1500원을 감액해 주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월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집중 관리도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분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완치는 안 되더라도 관리해서 증상 완화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아닙니다.
고혈압·당뇨병은 합병증이 위험하니까 예방을 위해서 검사비도 1인당 연간 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출산 지원도 출산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곳이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출산친화도시로 하는 곳이……
○ 구정화 위원 우리도 출산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조사는 안 해 보았는데, 조례가 출산친화도시조성조례입니다.
전부 출산 친화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하지만 혹시 전국에 출산친화도시 지정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받고 혜택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2페이지, 조현병과 관련해서 전국이 비상입니다.
자료요구를 바로 했더니 선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202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구정화 위원 이 속에 조현병하고 우울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현병은 조현병대로 각각 관리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읍면동별로 우리 직원이 정신건강보건센터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202명을 대상으로 매일 상담을 가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매일은 안 가고 중간에 월 1회 안부 전화를 한다거나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갔다가 퇴근하기도 하므로.
○ 구정화 위원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보건소만 하지 않고 경찰서와 다 같이 하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주민생활지원과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서는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응급환자라고 하면 교통사고나 골절, 생명에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만 응급환자인 줄 알았는지 조현병 환자가 난동 부리는 것은 응급환자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까지 하면서 저희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소방서도 그렇고.
○ 구정화 위원 불미스러운 사고 예방해야 하는 것도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금 조현병 사건 이후에 5명을 응급 입원을 시켰고, 행정 입원은 3명을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치매예방 안심행복 사업 추진하는데 가족들을 위한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가족들을 위한 사업은 주로 자조 모임도 할 수 있고, 치매플러스사업이라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기저귀나 물티슈, 미끄럼방지 양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족이 쉬고 싶거나 차 마시고 싶을 때 언제나 오셔서 업무공유와 가족끼리 좋은 의견을 나누라고 구비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요양사가 오셔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교육하고 이야기하니까 괜찮은데 요양사가 오시는 시간 외는 가족들이 고충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집에 계시는 환자 때문에 다른 가족이 너무 불편해하는 사항을 좀 해소 시켜주도록 치매예방안심센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국도비지원사업 외 사천시 건강증진과 역점 자체 사업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시민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조 교실은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지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사업으로 아침건강측정이라든가 고혈압·당뇨와 관련해서……
○ 김봉균 위원 자체 사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그리고 출산 지원 분야에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고, 3자녀 이상 복지보험료도 있고, 산모 신생아 건강도우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 중에 최고 역점사업이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출산 지원금입니다.
○ 김봉균 위원 예산도 최고 맞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봉균 위원 어업인들 맞춤건강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체 사업 맞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봉균 위원 1000만 원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어업인만 따로 1000만 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지속성이 있고 실질적인 어업인 건강증진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대상은 어업인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치매 검사를 하기 위해 저희가 한 번씩 신수도하고 마도에 들어갑니다.
○ 김봉균 위원 어업인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사업은 몇 년 되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도 병원선이 마도와 신수도에 순회 진료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나가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예산을 더 늘려서 실질적인 어업인 건강증진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맞습니다.
경상대학병원 안을 보면 어업인 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해서 자문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김제는 잘한다고 자랑하니까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자체 사업하는 것을 지속성 있게 정말 건강증진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체 사업 발굴 잘하셔서 올해는 최우수상 받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감사합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내려오면, 전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자고 저희 나름대로 편성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지금 심뇌혈관 으뜸 아파트를 동지역에 하므로 백세건강마을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버금가는 사업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게 자료에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국도비 반납현황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이나…… 이분들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전체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대로라는 말씀을 못 하겠지요.
물론, 면밀하게 분석해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를 우리 시에 쓰라고 준 돈을 해당자가 없어서 보낼 수 있지만, 일부 업무 소홀로 인한 예산 반납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잔액도 잔액이거니와 기존 예산이 내려올 때는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적용이 적용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국도비, 시비, 분야별로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얼마 되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1억 7329만 6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해당되는 분이 만 65세 이상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해 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뒤늦게 알고 그런 게 있었냐고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거나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웬만하면 1순위에서 대부분 탈락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만 65세 이상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기초생활보장수급자거나 하위 50%.
○ 위원장 최인생 정상적으로 아파트나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기들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뒤늦게 알고 “된다는데” 하기에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이 사업은 오래되어 읍면동 추천을 받기도 하고……
○ 위원장 최인생 만 65세 이상 된다고 답변하니까 알아보고 된다는 분, 안 된다는 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했다는데, 만 65세 이상 몇 개까지 해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2개까지.
○ 위원장 최인생 2개까지 몇 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틀니는 7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임플란트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1인당 평생 2개까지.
○ 위원장 최인생 이가 한번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내려앉는데 2개로 한정하니까……
해당자가 원하는 치과에 가면 되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저희에게 오셔서 접수하고 치과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고 난 뒤 자기가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저희가 의뢰해 줍니다.
○ 위원장 최인생 1차 진료 기관은 보건소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홍보가 좀 안 돼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좀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봉균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재화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행정과장황옥순
건강증진과장정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