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건축과, 도시과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9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과, 건축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건설도시국장, 재난안전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수도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건설도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7일 건설도시국 서기관 허태중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도시과장 강삼중 건축과장 박명영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도로과장 채영석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 위원장 최인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부서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시민 중심의 안전행정을 실천하고, 도시계획사업과 시내에 우뚝우뚝 솟은 건축사업,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사천항공산업 대교를 포함한 도로개설은 물론 우리 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하수관거, 도시침수 대응 사업 등 각종 재난 예방과 도로, 하천, 건축,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도시 전반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등급 기관 선정은 물론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등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작년 연말에는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시재생공모사업은 큰 고을 대방 굴항이 선정되어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목표로 업무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하게 처리되는 아쉬움도 많을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공직생활 중 의회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설도시국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위원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모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기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건강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4분)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성진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일 재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용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현범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희판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순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폭염과 극한이 재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폭염으로 상당히 더워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는 폭염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올해 폭염이 상당히 앞당겨서 엊그제 중앙에서부터 영상 회의를 하고,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영상 회의를 했습니다. 먼젓번에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양산 나누어 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범사례를 발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나 그늘막, 시내버스정류장에 얼음을 배치하고, 특히 폭염으로 인명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어르신들이 주로 낮에 일하러 나가는 경우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가능하면 한낮에는 밖에 일하러 나가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폭염 관리는 우리 자체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실시하고, 우리 과에서는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심불빛 시스템 사업은 잘했습니다.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골목길을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칭찬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횡단보도마다 그늘막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1개를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앞으로 몇 개까지 설치할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1년에 한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늘막을 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되어 있습니다. 기존 10개소가 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6개소가 계획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아직 추진 안 했지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추진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양산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내버스가 오면 양산은 두고 가야 하는데, 분실될 수가 많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분실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양산 쓰는 것과 안 쓰는 게 정확하게 7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했지만 중앙에서도 양산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실될 수 있는데, 거기에 양심 양산 로고를 박아서 올해도 한 2천 개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2천 개면, 1개 얼마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1만 원 정도로 보고 2000만 원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것보다 파라솔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개만 가져간다면, 오늘 갖고 가고, 내일도 갖고 가는 일이……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위원님, 파라솔 말씀은 건널목에서 기다릴 때 하는 것이고, 양산은 이동할 때 하니까…… ○ 구정화 위원 일부러 들고 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구정화 위원 그늘막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소방서 이전은 거의 행정적인 절차는 다 갖추었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우리 시에서 할 것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이 빨리 추진되어 화재 발생 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우리 시 소방서가 가장 열악하다고 합니다. 소방서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시의회에서 승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가 무상사용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 용역사업 추진에 업체명 도림은 청주 소재인데, 향후 계획에 업체 선정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매년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도림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1년 단위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 구정화 위원 그 이전에는 누가 했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이것은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하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관내에도 이런 업체를 발굴한다든지 지원할 수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연구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모니터 요원이 20명이 되어 있는데 8명은 교육청에서……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8명은 교육청인데, 실질적으로 학교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몫으로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갑자기 퇴직할 경우 인력을 보충하기 쉽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인력을 모집합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발굴해 주시면 되겠고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안심불빛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로고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게 얼마 전에 결정 났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각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15개소하는데 읍에 2개이고, 나머지는 1개로 다중집합 장소에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로고가 정해졌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선정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행한 지역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인근 진주에서도 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냥 불빛만 밝게 비추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CCTV 화면 밑에 거리에 비춰서……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바닥에 글자나 그림이 보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지금 남양농협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야간 시간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그런데 운영은 저희가 조정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여기도 전기요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성이나 노약자가 다니기가 편할 것 같아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양산이 좋은 반응이 있다는데 저도 그 양산을 하나 줘 보십시오. 남는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일단 가져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하탑 물통골 보상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협의 하에 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김봉균 위원 그 지역 주민이 다 좋아할 정도로 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김봉균 위원 사유지 재해위험지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파악되었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과장이 잘 모르면 팀장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행안부에서 조사만 하고 있고, 아파트나 언덕, 개인 주택은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 읍에 개인 사유지 축대 무너진 곳은 어떻습니까?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부촌빌라 말씀하십니까? ○ 김봉균 위원 그것은 개인 사유지에 해당하지요?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예,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공동주택이었고, 그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맞죠?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예. ○ 김봉균 위원 서포에 구랑마을 개인 사유지에 있는 축대가 무너져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 예산이나 면 예산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도로 벽면으로 병행해서 축대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 사유지 마당 밑에 유실된 것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위험해서 우선 작업을 완화해 놓았지요? ○ 재난방재팀장 조현범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팀장이 파악을 못 하셨나 보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 사유지는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이해합니다. 사유지라도 그런 위험지를 읍면동을 통해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평소 위험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는데 파악된 건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공공시설이나 규정상 해당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파악한 적이 없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위험지가 있으면 수시로 읍면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한 건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런 위험지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렇게 조사하면 관에서 다 해 줄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용의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풍수해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만약 남부지역에 폭설이 왔을 때 대응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폭설도 매뉴얼에 의해서 재난안전과가 총괄 부서이고, 도로과라든지 분야별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주무 부서가 재난안전과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총괄 부서입니다. ○ 김봉균 위원 폭설이 왔을 때 우리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윗동네 사람들은 눈이 웬만큼 와도 날아다닐 수 있는데 우리는 오리걸음이나 거북이걸음을 합니다. 폭설 대응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설 결빙지에 대해 파악하는 곳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지난겨울에도 정동에서 사남 넘어오는 길을 통제하고 야간작업을 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어려움을 넘겼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겨울에 비가 온 뒷날 빠른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제설 자재로 염화칼슘하고 모래 두 가지를 살포하지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김봉균 위원 친환경자재는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전문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염화칼슘 살포로 제설 효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차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우리 지역은 폭설이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지금 장비가 대부분 본청에 다 있어서 폭설 시 바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폭설이 많이 오면 대부분 읍면동은 트랙터를 가지고 나와서 협조하는데, 트랙터 바가지로 앞으로 밀다가 균일하지 않은 도로와 한번 부딪히면 몇 백만 원 짜리 기계에 충격이 심하게 갑니다. 뒤에서 끌어가는 장비가 얼마 안 합니다. 그런 기계를 읍면동에 한 대씩만 비치해 놓아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도로변 폭설 제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재난에 대응하는 마을 방송 시스템은 추진이 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2차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김봉균 위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김봉균 위원 앞으로 신규 사업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안전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지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김봉균 위원 한 번 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이나 개선사항이 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특별히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집행을 잘하신 모양이네요.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횟수가 20회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거의 서면 심의를 해서 마무리를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면 심의는 회의비 지출이 안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면 심의 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통 민간인한테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800만 원인가…… ○ 위원장 최인생 모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성일 팀장이 담당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재난방재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회의비가 1회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 재난방제담당 조현범 1건당 1명의 위원님께 300만 원씩 모아서 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면은 300만 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재난방제담당 조현범 집행을 그때그때 하지 않고 연말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도 좀 아셔야 할 부분은 아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개선 현황에 사천시 안전지수등급이 하위인데, 올해는 목표 등급을 2등급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시설물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4등급으로 되었고, 감염병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으로 4등급이고, 자연재해가 3등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구축할 데가 많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위험요소는 많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3등급은…… ○ 위원장 최인생 2등급이 목표인데, 3등급이면 양호한 편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보험만 가입해 줍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자율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율적으로 방재단 회원을 확보해서 시에 신고하면 자율방재단원으로 가입이 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출동하는 등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와 비슷하네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위원장 최인생 부실 단원이 많은 모양인데요, 자율방재단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출동하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활동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체적으로?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위원장 최인생 행정적 명문화만 되어 있네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상위법이 바뀌어 17일 조례 심의할 때 자율방재단 조례 변경에 대해 보고 드리는데,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하고 혜택이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 보는 취지와 일선에서 활동하는 그 취지가 약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장해 주면서 정예화하라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처럼 정예화 해 나가야 합니다.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자기 마을에 풍수해가 발생했다면 한 번도 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단체와 전문가가 다각적으로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부민방위기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주부민방위대는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생활안전 캠페인 4회, 생활예방활동 20회,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 경연대회 변경을 6월 25일 개최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하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매년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실기경연대회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조치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가마 들고 나르기는 없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도 없고, 개선사항도 없는 것을 보니까 예산집행 편성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한 몇 가지는 마무리할 때까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정화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드론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드론 가격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얼마짜리를 할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요즘 전부 드론을 가지고 하니까 약 5km 정도 갈 수 있는 드론을 구입하는데 약 4500만 원 정도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민원지적과와 녹지공원과에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구정화 위원 드론 등록제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저희가 관리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개인이 사서 하는 놀이 외 재난안전이나 사업적으로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하듯이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제약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등록을 해 놓으면 유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드론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인근 몇 군데 시군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드론 사용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건축행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소방서와 건축과가 불법행위 건축물을 단속하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전재석 위원 이런 것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을 지어놓고 옆에 달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전재석 위원 설계상 안 나와 있는 것, 다 지어놓고 비가림 등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전재석 위원 몇 사람이 이런 것을 완화해 달라고 하던데,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한테 불법 건축물을 달아내는 건 강제적으로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만약 강제이행금을 자꾸 내고도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HK 조선도 계속 벌금을 물고 있거든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소방서 건물 점검 관계는 우리 직원이 소방서에 파견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 점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방서에 직원을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그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은 현재 건축물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후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 법에 맞지 않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HK 조선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현재 소송 중으로 이달 중에 최종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개인 집에 불법으로 달아낸 건축물이 괜찮으면 합법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내고 사후에 취득하게 하겠다? ○ 건축과장 박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면 사후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게 큰 틀에서의 방침입니다. ○ 전재석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우리도 참 괴롭습니다. 집을 지을 때 사전예고제를 해 놓고 뒤에 뜯으면 면목이 서고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CCTV 공동주택관리 지원 현황사업에 건축과는 공동주택에만 해당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구정화 위원 CCTV도 재난안전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개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공동주택단지 안에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CCTV 연계 체계하고는 아마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도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시 통합센터와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동주택안전점검 관리 현황에 동강아뜨리에 축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주택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잔액을 그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잔액 갖고 안 될 것인데요. ○ 건축과장 박명영 잔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축대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구정화 위원 그런데 잔액 4000만 원 갖고…… ○ 건축과장 박명영 자부담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거기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남는 돈은 그쪽으로 현재 다 해 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서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건도 그렇고. 대부분 개발행위가 임야 아닙니까? 과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사실 걱정은 좀 있습니다. 서포 쪽에 많은 것은 맞습니다. 7월 1일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면 서포 쪽으로 더 많은 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태양광 등 개발행위가 많은 비토 쪽으로 주택지를 바로잡는 사업이 많습니다. ○ 김봉균 위원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을 보면 급경사지인 산을 파헤쳐서 주택지를 조성한 곳도 있고, 전혀 집을 짓지 않는 곳이 있는데, 과에서 파악하고 있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석계 쪽에 집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내놓은 것도 하나도 되는 건 없고, 이 부분은 과에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비토 쪽에 개발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비토 쪽에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유원지가 취소되었는데도 용도지역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계획관리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현재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특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토는 도로나 폐수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봉균 위원 예전에 난개발이나 산단을 조성한다고 파헤치다가 예산만 날리고 다 도망갔는데, 주택 관련해서도 개발이나 발전 수준이 아닌 선을 넘어서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판단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죽방렴 경관 조명은 준비가 잘 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올해 1월 업무 분담이 되면서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다 확보되었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일상감사하고 회계과 공사 입찰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경상남도 협의 과정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빠지니까 원활한 진행이 되고 있죠?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 노후 불량 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소액이지만 지원 대상자가 포기해서 잔액을 많이 선정하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우리 시 예산이 십 원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도하고 농축산식품부 예산인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지만 중간에 변수가 많아서 도에 물량만 신청하고, 기존 물량이 내려오면 신청 접수를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기간이 되면 변경해 줍니다마는, 지금은 농축산식품부가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 변경을 못 해 주게 하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건축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미납이 2018년도 21명, 2019년도 18명, 대부분 미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여건으로 미납된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집행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다른 지자체와 비율을 보면 낮은 게 아닐 겁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 안 되는 것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조치하는데…… ○ 위원장 최인생 재산 압류를 안 하고 있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압류한 현황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몇 건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체납 6건에 대해서 압류조치 계획들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6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주도록 세무과에 통보 중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세외수입이 많이 징수되어야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법을 했으니까, 맞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행강제금이 완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동2지역주택조합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동2 지역주택조합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금액을 삼백몇 십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보다는 기관이나 그런 곳에 있는 분이 되어서 차마 외부로 노출을 못 시키고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1억 원을 내도 잘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큰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올해 6월 30일부로 과장님도 퇴직하시는데 남아 계시는 공동주택팀장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사전에 행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지원이 할 수 있게 사전에 정보를 확보해야 할 줄로 사료합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도 깊이 있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업체를 상대로 하다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조합장하고 같이 와서 직접 설명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가 청약하는데, 청약하고 나서 지적과에 신고하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신고하면 분양률 관련한 자료가 나오지요? 신고하지 않으면 분양률이 제외되잖아요. ○ 건축과장 박명영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행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공식적인 집계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외 추가로 그런 것을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체 분양률 측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 건축과장 박명영 사업자가 매월 분양현황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이 허위가 많다는 겁니다. 계약자와 시행사와의 계약이 서류상으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보고를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분양률이 높다고 늘릴 수밖에 없지요. 시민들을 현혹할 수 안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과도하게 늘리는 것을 견제합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늘리는 부분도 안 보입니다. 늘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연계됩니다. 분양이 안 되게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고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 안 한 6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세무과에 재산 압류하는 절차에 관해 요청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송포교에서 죽림삼거리 공사하는데 사업자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전재석 위원 이 절차가 진행되면 공사는 언제 끝나는지? ○ 도시과장 강삼중 당초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5월 중에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6월 중에는 최종 결정이 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법원에서 판단이 나야 공사를 진행할 것이네요? ○ 도시과장 강삼중 공사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 기업이 파산하느냐는 관계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 전재석 위원 파산 상태가 되면? ○ 도시과장 강삼중 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은 되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요즘 피부에 와 닿게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강삼중 배수로 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고 양쪽으로 우·오수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 도시과장 강삼중 내년까지 하면 공사는 마쳐집니다. ○ 전재석 위원 그 도로 내는 게 참 오래 걸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정상 추진은 보상이 끝나서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실제로 보상 자체를 하고 있어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 구정화 위원 예산 부족은? ○ 도시과장 강삼중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정상 추진하는 것도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고,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정상 추진은 저희가 확보한 금액에서 보상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지연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종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상 추진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보상만 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은? ○ 도시과장 강삼중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데 조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대흥그랜저-유정2차 아파트 간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다른 사업장을 우선 당겨서 보상하고…… ○ 구정화 위원 보상은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만 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공사비만 확보해서 도시과에서 사업할 겁니다. 공사비를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9페이지, 사천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보상 부분이 있죠? ○ 도시과장 강삼중 지금 동편은 도시관리계획 노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5월 23일 최종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선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학교 부분도 포함해서 지형적인 고시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보상비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16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입찰내역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우리 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의회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 도시과장 강삼중 회계과에서 해서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38페이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부분 추진 현황이 향후 계획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우리 과에서는 용역만 하고 있어서 실시설계 부분은 정상적으로…… ○ 구정화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우리는 협상을 계속 12차까지 했고, 국회의원 주재로 3차까지 할 것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계속 협상해야 할 사항이고, 행정 절차상 4.3km에 대해 용역이 되어야 해서 그 부분을 정상대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도시과 절차는 그대로 이행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주요사업 추진 현황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이 67건 중에 예산 부족해서 안 되는 게 23건입니다. 명시이월 22건 중에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게 8건입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물가변동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 물가변동이 되도록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결국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계속 이런…… ○ 도시과장 강삼중 장기 계속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나고, 물가가 약 3% 인상되면 무조건 계약 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에서 판단하시는 것도 도시계획도로 추진 사업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김봉균 위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추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완료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건의사항을 보면, 간혹 신규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신규사업을 좀 억제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공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읍면동 중에 읍하고 동은 빼고, 지금 하는 것을 하고 나면 향후에는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서포, 곤양도 향교 권역에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만 확보하여 사업하면 되고, 서포 부분도 다 보상이 되어 공사 중입니다. ○ 김봉균 위원 보시는 대로 과에서 과다하게 사업을 늘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사업하시더라도 좀 더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잘 알겠습니다. ○ 김봉균 의원 각산휴양마을이 도 심사를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도 심사를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는데, 투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을 좀 두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총 세출 결산액보다 10% 이상 잉여금을 재여 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박종권 위원 ……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가 13억 8300만 원이 맞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암파쇄 방호시설 및 세륜시설 등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금액이 무려 3억 6480만 원 정도입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그 부분은 공사장이 그 위에 있습니다. 흙을 20m 절취해야 하는데, 밑에 대교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교 가는 부분에 낙석 방지를 위한 가시설을 하는 그 부분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우종합건설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사천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천읍에 있다…… 대표자 이름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46페이지, 유동광고물이 2018년도에 48만 건, 2019년도 6200건, 6월에…… ○ 도시과장 강삼중 4월까지 자료입니다. 작년은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선전을 많이 했고. ○ 위원장 최인생 올해 역시 많습니다. KCC, 우방 등 지금 온 거리가 일곱 색깔 무지개입니다. 한마디로 이 관계는 지난해와 똑같은 양산입니다. 우방은 심의결정 완료, 맞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그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현저한 차이가 나서 업무적으로 태만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법현수막이 온 거리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집행기관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전소 우회도로 사업은 우리한테 포함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368억 원 정도 내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이대로 할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해 모든 관여가 되는데 여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계 쪽으로 사업 현황을 주십시오. 일을 저쪽에서 다 협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성가십니다. 지금 200억 원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협의가 안 될 것은 알고 있지요? 물론, 내부적으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로 누출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도 안 됩니다. 시의원들도 덩달아서 시민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이 올해 6월 30일 퇴직하시지만, 도시과 팀장님이 그대로 계시니까 소통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건설수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