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일 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서기관 강영호 농축산과장 도영균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 위원장 최인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5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신성장 농업인력 양성, 관광농업 인프라 구축, 농산물 생산 및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행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준 대안 분야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개최될 농업한마당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홍보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도 정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혹시 농민 단체에 농업인회관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 지금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이용료가 부과 안 됩니다.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근거는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 당초 시설을 이용할 시점의 규정하고 현재 개정된 법령 부분 등을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할 부분이지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료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농업인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해 주면서, 농업인 단체가 비영리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료를 부과한다면 지원해 준 예산을 가지고 이용료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 그 부분은 저희 생각하고 오차가 있는 게 우리가 무상제공을 해도 관련 근거를 정확하게 두고 무상대여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므로 지금 대부를 부과하는 쪽이 아닙니다. 법상 문제가 없도록 그 체계를 만들자는 쪽에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부과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를 마련해야 무상제공할 때 체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님들이 동의한 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최인생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도영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도영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도영균 농정팀장 백인규, 농지관리팀장 박원태, 인력육성팀장 송혜경, 가축위생팀장 백승출, 축산팀장 조익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위원 27페이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 사업 8명에 15억 원이 지원되었지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 전재석 위원 어떻게 귀농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융자입니다. 예를 들면 경작할 논밭을 산다든지, 농어가 주택을 짓는데 약간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얼마라고 된 게 아닙니다. ○ 전재석 위원 융자해 주는데 그 논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 농축산과장 도영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합니다. ○ 전재석 위원 논을 많이 사는 사람은 담보가 많이 됩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아무래도 능력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능력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전재석 위원 상환 방식은? ○ 농축산과장 도영균 기간이 있습니다. 융자가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 더 많은 융자는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3억 원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전재석 위원 농협에서 담보로 잡고 하니까 돈 떼일 위험은 없겠네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 구정화 위원 귀농 정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432명 건수는 무슨 수입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무의미한 건수이고, 그중에서 134농가가 귀농한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방문 상담은 43명이고?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 구정화 위원 전화상담은 60명인데 432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43건과 전화상담 60건은 건수인데, 귀농은 가족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 상반기가 지나는데 실적은 좀 미비한 것 같고, 언제까지 나온 숫자입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4월 초까지 실적입니다. ○ 구정화 위원 1/4분기 했다고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직원 1명이 늘었는데 많은 상담을 하고 귀농, 귀촌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하고, 16페이지에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명단에 여성이 2명밖에 없거든요. 30명이죠?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 구정화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닌데 여성이 2명밖에 없고, 농촌 주민이 관심이 높은 분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1명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여성 정책심의회를 하는데 연합회 회장이나 지부,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을 많이 넣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가정에 일이 있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권유하는데, 사실 농업·농촌식품산업심의위원회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넣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정동면, 사천읍 대표는 어떤 자격으로 있습니까? ○ 농정팀장 백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농업인 단체와는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 중 한 사람이 하는데, 여기에도 여성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정팀장 백인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다른 곳은 농업인단체 대표회장이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읍면 주민 중 여성을 추천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올해부터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21페이지, 농업한마당축제에 일정이 일주일 앞당겨졌습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그 정도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항상 농번기가 되어서 일정변경을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번기가 이유입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번기도 있는데,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농번기와 유실수 수확을 비교해 보니까 개최 일정을 좀 앞당기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농번기를 완전히 피해서 할 수 있는 날짜가 없더라고요. 농번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기를 앞당기면 감이나 수확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10월 말에 되니까 날이 추워서 사람이 많이 오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당겼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번에 4-H에서 함평 나비 축제 견학을 하러 가니까 우체국 택배와 협약해서 거기서 농산물을 보내더라고요. 우리 지역 축제 때도 관람해야 할 부스가 많은데 농산물인 감이나 키위 박스를 사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평에는 우체국 직원이 두 사람인가 상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 농축산과장 도영균 직원이 상주는 안 합니다마는 주문하고 나면 저희도 택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부스에서…… ○ 농축산과장 도영균 자기들이 들고 가지 못하니까. ○ 구정화 위원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도영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번 와룡문화제 때 보니까 부스와 부스 사이의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 발을 부딪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업인축제 때도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로 바닥에 유도등이 박혀 있거든요. 부스를 관람하면서 부딪쳐서 넘어지는 현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부직포를 덮어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농축산과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입니다. 지난 5일에 언론을 보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 구정화 위원 그 이후로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폐업을 1농가가 했고, 보통 측량이나 미진행 농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서류 접수나 설계도면 쪽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측량이나 미진행 농가에 가는데, 어차피 허가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지적불부합지가 나올 수 있고, 땅 주인과 축사 주인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의 토지를 침범하는 축사도 있고. 종이 같으면 칼로 자르면 되는데, 건물이다 보니까 종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땅을 사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일부 서울 쪽에 있는 사람이 몇 가구가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축사 주인은 땅 부분을 사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영복원은 약 20여 명의 숫자가 있는데, 건물주가 몇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영복원은 적법화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구정화 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 해결에 힘 써주시고, 적법화 추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이제 39시간 정도 남았네요.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 예산이 5000만 원 40명을 나누면 125만 원씩입니다. 지난 7대 때 의원 해외연수 경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이거든요. 농민들 해외연수 경비가 의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앞선 농업 현장이나 기술을 보아야 하는데, 지금 의원도 3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 수준으로 올려서 농민의 실질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해외 선진 농업 현장 기술을 보고 배워올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동남아 쪽보다는 네덜란드나 선진 농업국을 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 경비 부분도 있고,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되도록 경비를 올려서 소수 인원이라도 가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 부담도 덜어주고, 39시간 전에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답을 내놓고 가십시오. ○ 농축산과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승마가 정착되었습니까? 어른이 가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지금 승마 쪽은 활성화되어 인력이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도 신청하는 사람이 다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돼지 열병 예방 준비를 잘하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북한에는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산돼지가 문제인데, 자체 조사로 산돼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책이나 울타리 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참고로, 얼마 전에 JTBC인가 돼지를 한꺼번에 몇 마리씩 잡는 돼지 틀을 만든 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틀에 대해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팀장님들 참고하셔서 우리 시의 농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왜 발생하죠? ○ 농축산과장 도영균 몇 페이지? ○ 위원장 최인생 페이지는 없고, 보조사업 정산서를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 527만 원이 발생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바우처 여성 농업인에게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인력육성팀장, 그렇죠? ○ 인력육성팀장 송혜경 예. ○ 위원장 최인생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 인력육성팀장 송혜경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답변하십시오. ○ 인력육성팀장 송혜경 신청하고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분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았을 때 카드를 발급하고 쓰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았고, 쓴 분들도 일부만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중간 점검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풍년 기원제를 했습니까? ○ 인력육성팀장 송혜경 올해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관이 어디입니까? ○ 인력육성팀장 송혜경 사천시 농민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관이 보조금 정산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7페이지에 기금 운용 현황에 미조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금이 100억 원 목표인데 67억 원밖에 안 되었는데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FTA 때문에 사실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FTA로 인해 피해가 가는 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26페이지에 2018년도, 2019년도 대비해 보면 농업인단체한마음대회 5개 단체 710명이 참여해서 4400만 원, 2019년도 농업인단체한마음대회 1개 단체 400명 1400만 원, 이런 행사를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추가할 것은? ○ 농축산과장 도영균 한마음단체요? ○ 위원장 최인생 예를 들어서 2018년, 2019년도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9년도 현황을 보면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농업인단체 관련 교육 3개로 줄어들었네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확실히 모르겠는데…… ○ 위원장 최인생 자료가 아마 4월 30일부로 만들어서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계속할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추가 지원 현황도 넣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농축산과장 도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31페이지, 경영체 장비 지원, 청보리 생산영농조합 대상자 이균철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면 소가 다 도살되고 한 마리도 없단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 위원장 최인생 사료를 그대로 다 쓸 겁니까? ○ 농축산과장 도영균 이 농가에 결핵으로 소가 없어진 게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곳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한꺼번에 소를 다 덜어냈는데, 청보리 생산은 자기네들이 입식하게 되면 청보리를 할 것이고, 입식이 늦어지면 아마 사업 포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핵우가 발병한 뒤 몇 개월 뒤에 재검토하여 입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핵균이 빨리 소멸하는 균이 아닙니다. 경상남도하고 가서 역학조사를 해서 결핵균이 소멸하면 입식이 가능합니다. 결핵균을 한번 조사하는데 약 1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소멸하기 전까지 입식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후 관리를 잘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보호 문화 조성 현황입니다. 동물 등록 신청을 받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도영균 예, 받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현재 등록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유기견 단속 운영비 지원을 마리당 근 12만 원씩…… 차라리 동물 등록을 필한 시민에 대해서 오히려 일부를 제외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유기견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하고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한답니다. 지금 선진공원 등에 가면 종이박스에 강아지를 두 마리 넣어서 버려 놓고 간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갖고 와서 키우면서 또 다른 분에게 분양되고. 과장님은 조만간 38시간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실 분은 있을 테니까 이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견이 발생해서 12만 원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등록자만 6만 원이나 8만 원 정도 사료비를 준다든지 하고, 추후 발생 시 그 책임을 묻는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도영균 새끼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향후 중성화 수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검토해 보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미래농업과장 김기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님과 위원님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근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문상필 기술개발팀장입니다. 박차복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임경주 농촌관광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미래농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다자연영농조합법인은 시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다자연에서 차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그 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개인이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법인. ○ 구정화 위원 지금은 이자 때문에 소송이 있다는 말씀이죠?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차 생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현재 소송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차 생산되는 규모가 처음 계획한 부분하고 비교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녹차 생산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에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 구정화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소멸하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민이 종사하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홍보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6페이지, 친환경미생물 발효재단 설립 추진 검토 용역 결과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보고할 때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기억이 없어서……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별도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하반기에 출연금을 한다고 하고, 사업비가 12억 4500만 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전부 시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 사업비 확보 계획과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사업비를 포함한 내역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5년간 소요될 사업비를 계상했고, 인건비, 운영비, 사동초등학교가 노후한 관계로 리모델링하고…… ○ 구정화 위원 추진 상황에 2019년 3월 25일 도와 1차 협의 검토의견 회신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 보완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우리 시 입장, 앞으로 추가 협의 계획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향후계획에도 1차 협의 검토자료 추가 보완, 주민 설문조사 용역 등 관계 진행 상황을 주시고, 아까 6월 25일 시민토론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잘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에 보니까 작년에 질의할 때에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깐깐한 농부 상표를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죠?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OEM 방식으로. ○ 구정화 위원 젤리는 과일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감을 재료로 해서. ○ 구정화 위원 감 젤리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판매가 어떻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젤리 1개가 500원 하는데 1박스에 8개씩 들어 있습니다. 작은 게 3만 개가 팔렸습니다. 케이블카 판매점과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 구정화 위원 지금까지 3만 개 팔렸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500원 짜리 작은 것 3만 개입니다. ○ 구정화 위원 앞으로 3만 개는 더 팔리겠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여름에 많이 나갑니다. ○ 구정화 위원 판매량을 늘리는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잘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제품 이용에서 11농가가 41회 가공을 해서 갔다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실제 농가에서 와서 포도즙이나 토마토를 가지고 와서 토마토즙을…… 말 그대로 시연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은 판매가 안 되는 것이죠?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봄춘농장을 비롯한 4농가가 등록을 했다고 하셨는데, 등록한 농가는 판매가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그것은 여기서 제조해서 깐깐한 농부 상표를 붙여서 자기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를 들어서 토마토 주스를 만들면 보관하는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현재 깐깐한 농부 상표를 달고 판매하는 데 소비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 구정화 위원 유통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많이 가공해서 안 팔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아보니까 등록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농가도 조금 꺼리는 것 같고. 서부 쪽은 멀어서 이용하기가 그렇다고 하고. 어떤 분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는 시점에서는 잘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등록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줘야 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그래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전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가공센터를 많이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우리 농산물을 적용해서 가공 판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다 성공적으로 되고 있든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잘 되고 있는 곳이 거창, 고양, 전북 완주 쪽에 몇몇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거창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설립할 때에도 위원님들의 우려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소장님께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이런 불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질의를 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잘 운영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2페이지, 농산물 가공 중심 6차 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메주는 용현 농협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2019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현재 2019년 계획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와송도 마찬가지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6차 산업도?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시 지원은 끝난 상태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노후한 기계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런 부분도 깐깐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 지원 현황에 대해 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 만마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건강기구나……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어르신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현황에 치유농업육성 시범 1개소가 추진이 안 됩니까? 농가는 열심히 하려고 하던데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농촌관광연구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 당초에 7000만 원, 올해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회원 간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해 나가고 방향을 제시해도 의견이 안 맞았는데, 근래에 총회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과 연구회 회원이 생각하는 방향에 차이점이 조금 있어서 지연된 경향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이 전부 국비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 구정화 위원 노력해서 국비까지 유입했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7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도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실제 연구회별로 계속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장 담그기나 된장 만들기 등 교육을 해서…… ○ 구정화 위원 교육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전부 교육 회수만 있어서 이 부분도 수익성으로 하는 회원이 있는가 싶어서…… 교육만 하는 지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를 들어서 천염염색연구회나 규방공예 교육을 받아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좋으면 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4페이지에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5명에 6900만 원이 지원되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전재석 위원 어느 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현재 휴양체험마을이 용현거북선마을, 사남 우천바리안마을, 정동에 고읍농촌체험마을, 상정 체험마을 해서 각 사무장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사무장이 활동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점검하는데, 체험마을에 가면 사무장이 그 마을에서 체험교육이나 안전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사무장을 채용해서 그 마을에 득이 된다는 말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장에 진열하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 전재석 위원 체험마을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상주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상주하는데 5명의 인건비가……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이것은 활동비이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 전재석 위원 인건비 주는 만큼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 전재석 위원 홍보도 하고?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축제도 하고, 마을환경 정비도 하고. ○ 전재석 위원 큰 소득이 없으면 구태여 고용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사무장이 할 역할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꽃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꽃을 예쁘게 해 줘서 시민들의 호평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차산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총회를 했고 결과물을 냈다는데 총회 조합원이 18명, 참석자가 12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조합원 명단하고, 참석자 주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 단지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요즘 비료와 농약을 적게 친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화학비료와 농약 줄여서 논과 도랑에도 미꾸라지가 살고, 우리 애들에게 좋은 쌀을 좀 먹여보자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 특별사업 형태로 고품질 쌀 지원사업에 도비가 내려온 게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그 사업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 김봉균 위원 우리 관내 고품질 쌀이 계약되겠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김봉균 위원 핵심이 비료 줄이고 농약을 줄이는 사업인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마을 생산단지는 지원사업을 가지고 화학비료 대신에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제품하고 우렁이를 샀습니다. 나머지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거든요. 단지도 그렇고. 서포 복합영농단지는 이번에 농가에서 신청한 게 21.1ha가 맞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21.6ha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실큰이, 홍맹이, 다싹, 충잡아를 구입했던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큰이는 나노 규산질입니다. 홍맹이 살충제, 다싹은 살균제, 도열병제입니다. 충잡아, 살충제. ’17년도에 세머루는 종자소독약이고. 사업 목적에 반하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친환경자재를 써야 하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화학비료 뿌려놓고 우렁이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끔 화학비료 대체용으로 유박비료 등 밑거름을 다 구입했단 말입니다. 첫째 이 목적에 반하는 겁니다. 농약을 샀어요, 농약.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친환경농자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이 시기에 농약을 사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우렁이 농법을 하려면 우렁이 투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300평에 5㎏을 보급합니다. ○ 김봉균 위원 21.6ha이면 얼마나 들어가야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계산적으로 하면 1ha에 50㎏입니다. 20ha이면 1000㎏…… ○ 김봉균 위원 한참 많이 들어가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김봉균 위원 지금 과에서 계속 준 자료 통계가 다 다릅니다. 어제 제출한 자료와 오늘 받아본 것도 통계가 안 맞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계 준 겁니다. ’18년도 전체 75.6ha, ’19년도 65.7ha, ’17년 68.5ha로 단지별 통계를 낸 것인데, ’18년도 정산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통계가 80ha가 넘는데, ’18년도 추진 결과보고서 정산한 내역이 전체 84.5ha입니다. 84.5ha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속 보고되는 자료와 통계가 안 맞습니다. ’19년도 21.6ha 신청했다, 그런데 통계는 ’18년도에 서포복합영농법인 26.1ha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맞는지 싶어서 합해 보니까 84.5ha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그대로 추진한 겁니다. 엊그제 이 내용을 보면서 당초 사업 신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원본을 안 주고 다른 자료를 갖고 왔어요. ’17년도부터 ’19년까지 벼 친환경인증단지 농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포는 ’17년도부터 계속 참여 농가 수가 3명입니다. 참여 농가 3명 구성이 부자간이 있고, 그 아들의 친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3명입니다. 단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애초 참여 조건이 3명, 5명, 10명이 신청 자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현재 법인은 1명도 되고, 1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신청한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처음 이 사업할 때 가능한 기준이 1명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선정한 기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농업팀장 최동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봉균 위원 바로 연락하셔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빨리 보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본이라고 받았습니다. ’17년도 3명인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것, 보고해 온 것은 ’17년도 9명, 여기에는 ’18년도 3명인데 8명, ’19년도 3명이 되어 있어요. 관리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 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원본 대조필을 주든지, 주는 자료가 믿음이 안 갑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혀 관리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통계도 안 맞고, 정산하는데 신청받은 것보다 6ha를 더 늘려서 정산을 다 해 놓고……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우렁이가 월동하면서 평균수명이 약 6～7년 정도 되는데 개울에 들어가서 월동하면서 생육하다보니까 그다음 해에 번져서 아마 인근 논에 간다든지 해서 면적이 착오 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봉균 위원 이렇게 자료 주시더라고요. 우렁이 전수조사를 했다, 서포 숙당영농조합법인을 전수조사 했다면서 준 자료가 ’19년 6월 10일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그제 11시부터 2시 30분까지 했다…… 조사는 미래농업과 친환경 담당자 외 1명이고, 대상지는 서포 숙당영농조합법인 3농가 50필지, 지원 현황 우렁이(유패) 300㎏, 300㎏ 가지고 20ha에 우렁이 농법이 됩니까? 밑에 재배면적 신청 21.6ha 59필지, 우렁이 투여면적 8.9ha 19필지, 우렁이 미투여 면적 12.7ha 39필지, 지금 정상적으로 우렁이 농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모내기가 끝난 필지 중 우렁이가 부족한 필지는 자부담으로 추가 투여 예정이다…… 우렁이 사라고 돈 준 것이지 농약 사라고 지원해 준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요! 다른 생산단지는 그 예산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렁이 다 산단 말입니다. 밑거름, 화학비료 대체용 다 샀고. 담당자가 농촌지도사라고 하더라고요. 농촌지도사는 자격증이 있지요? 과장님.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김봉균 위원 그 자격증을 가지고 농촌지도사를 하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지도직 시험을 쳐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사가 그 시기에 농약 사는 것을 인정하고 정산했느냐 말입니다. 다른 단지는 이 목적으로 사는데. ○ 환경농업팀장 최동근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봉균 위원 좀 계십시오. 참여 농가 수 ’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애초 사업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우렁이 농법 말씀입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정확한 연도는……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서류 제출 요구가 들어간 부서가 미래농업과 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래농업과 서류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죄송합니다. ○ 김봉균 위원 최초……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2011년도입니다. ○ 김봉균 위원 분명하게 자료 달라고 한 것은 최초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그 구성원, 참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할 수 있게끔 원본 대조필을 찍어서 달라고 했는데 ’14년부터 ’16년까지 원본 대조필을 찍었는데 믿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이것만 줍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보관 연도가 5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확인하셔서 애초 사업 신청서부터 지금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것을 못 믿겠어요. 어떻게 원본 대조필을 찍어서 줍니까? 이 사업 외 친환경직불금이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김봉균 위원 직불금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불금을 주는 내역 외 다른 지원이 있으면 그 사업 내용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을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18년도 하나만 보니까 애가 타는데, ’17년도 것과 학마을단지는 우렁이 종패를 1600㎏ 넘게 샀습니다. 단가가 킬로에 5천 원입니다. 구입 업체가 우렁이 총각이라고. 물고뱅이 900㎏, 서포보다 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서포는 300㎏ 샀어요. 단가 5천 원. 초량골 200㎏입니다. 서포 300㎏ 하는데 단가가 1만 원입니다. 똑같은 시기입니다. 구입한 업체가 우렁이 총각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그 종패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 김봉균 위원 흰내 450㎏ 단가 5천 원입니다. 덕천강 우렁농작, ’17년도 보겠습니다. 물고뱅이 업체가 덕천강, 단가 5천 원. 서포 복합영농 단가 5천 원, 그 외에 단가가 다 5천 원입니다. 같은 업체가 같은 날짜에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1만 원 준 우렁이는 풀을 두 배, 세 배 뜯어 먹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우렁이 크기가 6에서 8미리가 ㎏당 1만 원하고, 작은 것은 단가가 더 나갑니다. 큰 것은 단가가 5천 원 정도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2에서 2.5㎏ 6마리가…… 우렁이가 어릴수록 비쌉니다. ○ 김봉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배 차이가 나는데, 다른 단지에서는 같은 업체에 5천 원에 구입하는데 하필이면 거기는 1만 원에 구입하게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우렁이 유패가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크기가 좀 작아서 비싼 것으로 파악됩니다. ○ 김봉균 위원 많이 비쌉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저도 서포에 우렁이 농법 한다는 소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참여 3농가 중에 서포 농민들을 교차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차 확인하면서 ‘우렁이 농법’ 하니까, 확인한 농민이 다 웃습니다. 서포에 우렁이 농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렁이를 넣고 나서 보름 이상 물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서포지역에 물 때문에 삽 들고 싸움까지 하는 동네에 어떻게 우렁이 농법을 적용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선정 기준 주시고, 요구한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조 정산서 133페이지와 24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천이 몇 군데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6개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체험마을,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은 어디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농촌교육농장은 신청하면, 현재 교육농장이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체험마을은?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6개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고, 체험마을이 있더라고요. 농촌축제 지원 1개 마을 1532만 4천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6개소에 3430만 원, 또 체험마을·교육농장 포장재 디자인 제작 지원 2개소 1000만 원,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에는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6900만 원 등 복합적으로…… 올해 총사업비가 4억 2741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2018년도 보면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었고, 올해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이 6개소 3400만 원 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급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실적은 4월 30일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올해는 사무장활동비가 지원 안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할 것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이 3440만 원 이중으로…… 휴양마을육성…… 또 체험휴양마을 행사가 있더라고요. 체험마을 농촌축제 1개 마을 1534만 4천 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도 지출될 것이고?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체험휴양마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색이 있어야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 고유의 특성이…… ○ 위원장 최인생 자연마을은 나름대로 전통과 특색 있는 지역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읍은 고읍대로, 화암은 화암대로, 특색 있는 마을이 다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시에서 하는 창조적마을이나 체험마을은 마을지도자 의지가 강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교육농장도 다르다고 했죠?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교육농장 체험마을에 대한 2017년, 2019년도 체험마을별로 세부적으로 지원 현황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연도별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사하는데 책상, 종이 한 장 사는 부분, 인건비까지 다 할 것 없이, 삭제된 게 있으면 걸립니다. 정산자료를 찾으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만 달랑 한 장만 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는 6차산업을 위한 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2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전부 6차산업입니다. 한 예산 지원을 두고 4페이지도 6차산업, 22페이지도 똑같은 맥락이고. 11페이지도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1억 500만 원, 4페이지에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가공시설 3억 5000만 원 하고 상품개발 4종 홍보마케팅 1억 5000만 원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기룡 똑같은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니까 4페이지, 11페이지, 22페이지, 25페이지가 있단 말입니다. 단일 6차산업에 대해서 5억 원을 지원해 준 게 나오는데 6차산업에 대해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 문제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6차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계좌로 입금된 업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6차산업 업체와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해 주시고, 기계장비가 9종인데 적당하게 소비자 시세로 가격이 이루어지는지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확인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심도 있게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 많은데, 위원님들이 6차산업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지적한 부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해소하는 게 집행기관 공무원의 몫입니다. 시간이 지연된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기술지원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